권광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2011년 6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1년 6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9일 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권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순에 의해 부분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571억 2,7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507억 7,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91억 6,600만 원입니다. 이 중 65억 1,800만 원은 결손처리 하였고, 426억 4,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5.5%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65억 1,8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6%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1% 증가하였고, 체납액 426억 4,8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3.9%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3% 감소하였습니다. 1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571억 2,700만 원에 대하여 9,132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957억 5,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480억 9,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6.4%로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5.4%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9.1%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3.6%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률은 4.5%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1.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507억 7,8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132억 7,3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75억 500만 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77억 7,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084억 3,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99억 1,2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85억 2,000만 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62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쪽, 상단에서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19억 5,300만 원에 대해 2,203억 2,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4.6%인 2,084억 3,2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6,1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17억 2,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률은 최근 3년간 평균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2,019억 5,300만 원에 대하여 1,699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217억 9,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2억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액보다 31억 1,721만 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33억 5,092만 원입니다. 기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72억 9,123만 원에서 2010년도에 116억 5,020만 원 발생하였고, 융자금 회수 등 16억 5,385만 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말 채권현재액 172억 8,758만 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약 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9년도 말 1,851억 326만 원에서 2010년도 546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289억 6,153만 원이 상환되어 2010년도 말 현재 갚아야 할 채무는 2,107억 5,173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현재액은 우리 시 소유 토지가 약 1억 47만여㎡에, 1조 6,488억 9,752만 원이며 건물이 109만여㎡ 3,649억 6,292만 원이고 선박 등 기타 13,234건 7억 2,726만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조 145억 8,771만 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보유현황은 2009년도 말 77억 3,565만 원에서 신규 취득이 13억 5,682만 원이며, 매각 및 폐기처분이 2억 238만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88억 9,009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채를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51.46%로 2009년도 재정자립도 60.11%에 대비 8.65%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기준 우리 시의 자산은 6조 1,889억 원이며, 부채 총계는 2,146억 2,332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조 9,743억 3,953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및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농수산기반시설, 어항 및 항만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4조 8,132억 7,266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재정자금 2,100억, 민간에 대한 융자금 162억, 투자유가증권 112억,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회수채권 534억, 청사 등 행정목적 일반유형자산 7,603억, 공원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3,206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채로는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 증권이 포함된 장기차입부채가 1,718억 3,480만 원으로 80.1%를 차지하고 있고, 순자산으로는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기설에 대한 투자액에서 관련 차입금 등을 차감한 고정순자산이 5조 7,109억 3,231만 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금에 대한 투자액인 특정순자산 548억,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일반순자산 2,085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총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2,590억 8,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3,202억 6,5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2,592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100%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5.4%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571억 2,700만 원으로 1조 999억 4,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조 507억 7,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5%로 지난해보다 0.4%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91억 6,600만 원으로 2009년도 488억 9,600만 원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은 2009년도 10.1%에서 2010년도 13.3%로 3.2%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4%로 전년도 대비 3.1%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100%에 가까울수록 세입 예측의 정확성이 있다고 볼 때 세입 예측의 정확성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항목별 실제수납액의 증감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416억 1,000만 원, 세외수입 735억 6,300만 원, 보조금 106억 6,900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60억 원이 각각 감소된 반면, 지방교부세 525억 8,000만 원, 재정보전금 155억 6,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실제수납액은 전년도 실제수납액 1조 1,344억 6,900만 원보다 836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내수부진에 따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손처분액은 65억 1,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300만 원이 증가 되었고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22억 4,300만 원, 행방불명 5억 1,400만 원, 시효완성 28억 4,500만 원, 공매배당무 9억 1,600만 원으로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결손처분에 대한 통제와 사후관리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외수입 중 기타 수수료에 대한 미수납액은 1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300만 원에 비해 1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산지관리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체납에 따른 지속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019억 5,300만 원으로 2,203억 2,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2,084억 3,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103.2%,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8.9%이며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14.3%로 이는 당초 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예산에 더욱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0년도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102억 1,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5%, 징수결정액 대비 11.8%로 나타나 세입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정확한 세입추계는 물론,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사유 분석 및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등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2,590억 8,000만 원으로 이중 86.2%인 1조 831억 8,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9.3%인 1,175억 5,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6%인 583억 4,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480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522억 4,400만 원보다 41억 4,600만 원이 감소하여 지난 3개년도 평균 6.3%보다 1.8%가 감소하였으며, 불용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가 전년도 34억 3,600만 원보다 14억 6,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9.1%인 957억 5,600만 원으로 지난 3개년 간 평균 12.8%보다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시기, 중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2%인 69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금액 및 예산현액 대비 잔액 비율 측면에서 약간의 감소세를 보임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읽을 수 있으며, 그 원인별로는 예비비가 74%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4%인 101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금액 및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바, 9개의 특별회계 중 청소 및 도시교통사업 등 2개의 특별회계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주로 2차 추경에 반영, 공기의 절대부족,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쪽을 보면 결손처분액이 2009년 49억 1,500만 원에서 2010년에는 65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비해서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상원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는 시효 5년이 완성되었을 때 결손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또 행방불명이라든지 소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우리가 결손처분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이 전혀 없어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도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공매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손처분 이게 받을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는 시효완성기인 5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받을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 것이 맞 고 또 중앙정부나 도 단위 평가 시에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2010년도에는 결손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사후관리를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효기간이 우리가 5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 시효 완성된 부분이 약 한 8배 정도 늘어났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3억 5,900만 원인데 2010년도는 28억 4,500만 원 좀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결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보고서 24쪽입니다. 그 세입결산을 보면 우리 시 세입결산액은 1조 2,592억 원입니다. 복식부기수입은 9,003억 밖에 안 되는데 약 3,590억 원이 맞지 않습니다. 세입액 중 혹시 누락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하고 복식부기하고 차이점에서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세출예산에서는 이월금이라든지 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수익으로 잡습니다. 그렇지만 복식부기에는 당해연도 수입금만 하기 때문에 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은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지방채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에서는 수입으로 잡히지만 복식부기에는 다른 계정, 부채로 잡히는 그런 회계원리상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원리상 오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복식부기하고 일반회계하고는 우리가 일반 단순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하고는 우리가 일반 행정 세입·세출결산은 단식부기 원리에 의해서 하고 재무보고서 작성된 부분은 복식부기 우리 경영성과라든지 재정상태까지 표시하는 기업회계원리를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채무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가 2,000억이 넘었는데요 전년도 말에 1,851억에서 2010년도에 약 257억 정도 증가해서 210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약 한 190억, 도시교통이 20억, 청소사업이 45억, 상수도에서 10억 정도 늘어나서 전체 한 257억 정도 증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걱정입니다. 이것 채무상환 계획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채무를 상환해서 얼마 정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마다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금액이 증가되고 있는 게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만 채무가 2,000억이 넘는다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채무상환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임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채무액이 조금씩 증가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우리 포항시 재정상태에서 지방채를 내는 것도 우리 시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 중앙정부 승인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아직까지 상당히 양호하고 또 사업이 급할 부분에는 조금 빌려서라도 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 지방채를 내서 1산업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불과 3, 4년 전에 조성을 했는데 그 당시 조성원가는 한 58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조성하고자 하니까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채를 내고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빨리 할 부분은 좀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맞 고 또 급하게 해야 될 어떤 도로나 이런 거는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조금 우리가 좀 빌려서 하고 나중에 그것도 이용하는 세대들이 갚는 어떤 그런 원칙에서 조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 현재까지는 조금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 채무상태는 위험할 정도, 아주 양호한 우리 재정관리 상태 평가해서 아주 양호한 상태로 평가돼서 국가로부터 포상금도 받고 그런 정도니까 아직 그런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늘어난 257억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보면 국장님께서는 재정상태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2009년도 재정자립도가 60.11%고 2010년도 재정자립도가 지방채를 제외하면 49.55%입니다. 1년 만에 재정자립도가 1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자리 정도가 줄어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5% 정도 됐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이런 식으로 재정자립도가 줄어간다면 우리가 50% 안 될 날도 지금 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또 50%도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자립도도 현격하게 줄어들고 이렇게 되었을 때 재정상태가 그렇게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비책도 함께 강구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재정자립도 측정하는 수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하는 것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국가예산을 좀 떨어지면 전체예산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재정자립도가 현격하게 낮아진 것은 최근 국비 확보가 한 600억 정도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이게 뭐 재정상태의 건전성하고 직접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는 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수납액 부분도 작년에 대비해서 3.2%가 증가됐는데 여기도 보면 지방세 수입이나 또 세외수입이나 보조금이나 자주재원은 굉장히 감소됐고 그다음에 의존자원인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3.2% 증가된 거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미수납액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기해서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보고서에 보면 4쪽에요 세외수입 중 기타수수료 미수납액이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1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산지관리법에 따른 부담금이 체납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아마 일반산단이나 또 기업 공장부지조성이라든지 이런 것 대규모 개발할 때 아마 산지개발에 따른 부담금 그런 게 체납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매년 이런 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발생하고 그다음 또 소멸되기도 하고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잔액이 없다가 1억 이상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건 좀 사유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유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거는 몰라도 매년 조금 개발이 지연되고 하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그다음 연도에 또 납부를 하고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납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이래 체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체납 중인 게 이렇게 늘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징수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주로 국세 변경에 따른 지방소득세 변경분입니다. 그게 아마 특히 포스코라든지 이런 세무조사가 있어서 많이 부과를 했다가 이의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줄어들어버리면 거기에 따른 우리 지방소득세 이게 아마 줄어들었는데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1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승인을 얻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전년도의 예비비 지출사유는 구제역 확산에 따른 유입차단 긴급 방역비, 이상기온 피해 농작물 복구비,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액 등으로 예비비 37억 7,7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전체 예산액 224억 1,374만 9,000원 중에 37억 7,7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6억 4,869만 9,88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별로 지출결정 금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시유재산찾기 소송 수행비용 등 14건에 12억 5,870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은 구제역 유입차단 긴급방역을 위한 이동초소 근무자 인부임 등 22건에 9억 8,293만 4,000을 지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카드 사용수수료 등 7건에 15억 3,585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계상하는 경비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였다고는 하나,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지방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와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224억 1,374만 9,000원이 계상되어 43건에 37억 7,7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6억 4,87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2,88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회계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구제역 확산에 따른 유입차단 긴급 방역비 외 40건에 35억 6,55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로 호동매립장 일시사용 중지로 인한 대체공사비 외 1건에 8,312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에 있어 지출시기 결정, 사업의 시급성, 예측가능성, 목적과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불용액의 과다발생, 사업추진에 있어 미진한 부분, 예산집행 효과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