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제20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외 1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문 인 의회사무처장 문 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을 위해 집행하였던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6억 6,500만원으로 지출액 59억 4,900만원, 집행잔액은 7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총 집행액 59억 4,900만원 중 의원의정활동비 등 의원경비 14억 5,900만원, 의정홍보강화를 위한 경비 2억 4,200만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운영비 6억 7,500만원, 6대 의회 개원을 위한 시설비 2억 7,800만원, 직원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32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의회전자결재시스템 구축 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 1억 8,000만원과 의원 상해부담금 등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 3,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 1,400만원, 인건비 등 예산집행잔액 4억 9,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 및 지원에 차질 없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님.

진선기 위원입니다.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구축 이것은 안 하기로 한겁니까?

문 인 이것은 업무결재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예. 1억 8천입니까?

문 인 이 부분은 현재 집행부하고 직원들은 집행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회의 의원님들, 의장님은 연계되는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저 오기 전에 김영선 처장이 중앙 행안부 그런 계통의 담당과장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의회의 독자적인 전자결재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세워 놓고 이것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행안부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해보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내용으로 해서 통보가 왔고 또 국정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작년 연말입니다만,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자체적인 네트워크 구축에도 1억 5천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별도망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작년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부득이, 회신이 좀 늦었습니다, 연말 경에 와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추경에도 못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전자결재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지사항난이라든가 축조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의원님들께 지장이 없도록 이메일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것 필요 없다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부터 먼저 세워버렸다는 이야기네요? 김영선 실장님이, 지금 처장님 이야기는. 정확히 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 인 그 당시 사유를 정확하게……. 이 부분이 작년부터 불용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서 정확하게 내용을 봤더니…….

그러니까 처장님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김영선 실장님이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올려 가지고…….

문 인 그 당시 할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가 필요하다 그랬대요? 우리 의원들은 필요하다고 안 했는데 김영선 실장님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실제 예산집행도 못하고…….

문 인 이유야 어쨌든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 필요하다고 안 했는데, 지금도 물어보십시오.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지.

문 인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들 하고 우리 직원들 하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결재라인도 일원화 하고…….

의회에서 결재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처럼 결재가 밀려 있어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없고 의회는 결재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눌 것도 나누고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저는 의회는 이 전자결재보다 현재의 이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새것이 좋고 전자가 좋은 것 같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워낙 만나기가 힘드니까, 집행부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자결재 하면 좋아요. 시장님이 저녁에라도 들어가서 집에서도 해줄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해줄 수 있지만 우리 의회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1억 8천 예산 잡아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5대 의회에서도 이 돈이 시민들이 봤을 때도 좋지 않다. 그리고 광주시의회에 노트북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는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선 처장님이 기어이 해야 한다고 본인이 올려놓고 정리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놔뒀잖아요. 좋은 예산을. 일이억도 아니고 1억 8천이나.

문 인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오섭 위원입니다. 아까 송경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내여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타 시·도 의회 및 산업현장 비교 견학, 의장·운영위원장 협의회 참석,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국내출장여비 집행잔액해서 지출액은 970만원이고 잔액은 4,300만원 남았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2011년도.

문 인 올해는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고 출장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부족한 입장입니다. 추경에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작년에는 끝나고 새로 출발하면서 몇 개월 간은 외부 출장이 없기 때문에 남은 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아시고 출장 다니실 때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전국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3,100만원. 전국적으로 의장협의회에…….

문 인 예. 회원 분담금으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분담금은 내는데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의장단 협의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론 의장님들끼리 만나서 회의하시고 그랬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정책부서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 인 회장 도시에 사무국을 두고 거기에서 정산하고 있는 걸로…….

사무국 직원들이 따로 있잖아요? 의장단 협의회.

문 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개발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른 의원님들 하고 공유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의장단 협의회에 분담금은 내는데 의장단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 인 그 부분은 회장 쪽에 연락을 해 가지고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시민의 세금으로 내는 돈인데. 의장단협의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 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항목이 있네요. 직원들 해외연수 하는데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잔액이 232만원이나 남았어요. 당초계획 대비해서 당초계획했던 해외연수 계획이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남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 인 예산절감으로 10%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계획대로 다 갔습니다. 지방아카데미 해외연수도 가고…….

10% 넘는데?

문 인 10%에다가 잔액. 1,320만원이니까 132만원, 나머지 100만원 정도는 잔액으로요.

예산절감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기준금액을 씁니까, 아니면 절감된 이 금액 빼고 나머지 1,000만원만 세우는 겁니까?

문 인 기준액으로, 당초 예산편성액으로. 왜냐하면 유보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사항이 아니고 지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당초계획 대비해서 다 실행을 하셨는데 절감 부분이 남은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문 인 예. 그렇습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김보현 위원님.

회의장면 인터넷 공개를 위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지금 회의장면 인터넷 공개 대상이 정식 상임위하고 본회의만 하고 있습니까?

문 인 상임위도 다하고…….

5층 예결위 회의실에서 의원님들 정책토론회가 활발하게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직접적인 생중계는 아니더라도 때로는 채널이 있으면 그것도 다른 분들이 방에서 볼 수 있도록 중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데서는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5층 예결위에서 열리는 우리 의원님들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의회홈페이지에 동영상 서비스를…….

문 인 지금 케이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내부.

문 인 그 부분은 우리 인터넷을 하고 있는 회사하고,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만, 추가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토론회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서 일반시민들에게 우리 의회 활동사항으로 토론회같은 것도 홈페이지에 걸고 또 할 때는 현장 실시간으로 청내에서라도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 해주고, 그것까지……. 집행잔액도 1,000만원이나 남았는데…….

문 인 예. 회사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그런 부분은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문 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전주연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저도 방금 이야기하신 5층 예결위원회 회의실이 원래 용도는 예결위 회의실이었는데 6대 들어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하나 있는데 현수막을 걸 때 책상 딛고 올라가서 하시는데 버튼 누르면 왔다갔다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게, 원래는 예결위원회실이라서 이 시설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시의회 시설이 좋으니까 토론회장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덥잖아요. 그런데 시의회가 냉방시설이, 시설은 되어있는데 잘 틀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 보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문 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에어컨 부분은 공공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청사관리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은 어차피 29℃ 이하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별도의 에어컨을 수동으로 트는 것을 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공공시설에 적합한지 이런 부분은 법적 검토나 청사관리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수막에 대한, 토론회에 필요한 제반 준비시설들은 점검해서 편리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전주연 위원님 말씀 끝에 조금만 붙이겠습니다. 그것이 검토가 아니라 즉각 조치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전동 설비가. 많은 비용을 소요하는 것도 아니고.

문 인 예. 바로 검토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토론회가 지금 거의 며칠 간격으로 한번씩 열리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모 단체하고 직접 같이 해서 토론회를 하나 연적이 있는데 현수막을 미처 못 걸어가지고 직원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 총무과 직원이 굉장히 툴툴거리고 불쾌하게 했다고 합니다.

문 인 죄송합니다.

그런데 직원의 태도도 문제지만 업자가 이것 다 달아야 하는데 왜 업자가 안 달아주고 우리한테 달으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직원들도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처장님께서 직무기강도 분명히 해주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의회사무처 인상이 나빠져서는 안 되거든요. 빨리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 인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