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전주연입니다.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제안합니다. 활동을 저희가 7월 20일부터 2012년 7월 19일까지 1년간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연장결의안을 결의하고 난 이후의 일정이 어떻게 되지요?

문화수도특위 위원으로 가입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이 인원으로만 연장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겠지요?

그러고 나서 처음 회의를 할 때 다시 위원장 선임을 하든지 연임을 하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같이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위활동이 1년이지요?

물론 손 위원장님이 맞춰가지고 모든 위원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금년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자평을 해 봅니다만, 모든 특위 활동이 1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을 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모르냐면, 지금 어떤 회기에 걸쳐가지고 의안을 우리가 심의하고 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1년 동안 임기를 우리가 마치고 그 다음에 마쳤으니까 차기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세워지도록까지는 우리 특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1년 끝나면 이번 회기 기간 동안에 다시 문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을 해 가지고 어차피 1년 동안 우리가 활동을 했으니까 2차년도에는 여기서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들어올 분도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다고 하면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활동기간연장결의안 하면 이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대로 1년을 더 가는 것이 되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연장 결의안을 채택하고 다시 구성은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연장을 한다는 그 말은 결과적으로 이 멤버가 그대로 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서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의원들도 문특위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다고 할 때 우리끼리 하면 오히려 다른 의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제 얘기가 오래 되니까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 앞전에도 쭉 회기 동안에 이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그러면 계속 연장, 연장해가지고 다시 재구성하고 재구성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결의안이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겠지요. 운영위원회 통과 과정을 거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통과가 되면 다른 의원도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조직도 다시 재구성하고 이렇게 절차상 되느냐, 앞전에도 그렇게 됐다면서요?

위원장만 바뀌었다는…….

위원장만 바꿔지고?

위원장님만 바꿔진 것이 아니고 멤버 교체됐습니다. 문특위 위원이 새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저도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문특위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이 저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대로 연장이 되어버리면 이 숫자가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문특위 지금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 문특위의 고유의 역할들에 있어서 얼마나 충실한 위원들인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연장이 되든 연장이 되지 않든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연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연장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 멤버가 그냥 그대로 꼭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틀립니까?

예?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님이 연임하신 거고요.

위원장님, 특위는 원래 1년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특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결위가 1년인 것이, 특별위원회가 1년으로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 예결위 활동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문특위, 원래 1년입니다. 새롭게 구성하고 싶어 합니다. 새롭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연장하는데 이 멤버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 멤버가 문특위를 동의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따져보고 연장 부분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이것으로 1년을 종료시킨다,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연장되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특별위원회, 그 의회법에 의해서…….

아니, 제 말이 맞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틀리지요. 문특위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멤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못 들어와요. 원래 기한이 1년이에요. 그러면 1년만 하는 거지요. 멤버가 없이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런데 문특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대로 연장을 해요. 이 멤버 그대로 갖고 가요. 그렇다면 안 되는 거지요.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님, 의회 법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가져와 보세요.

아까 자유롭게 구성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장만 하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말하라고요?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끝났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