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중안
최중안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최중안 위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위원회를 되돌아보면 현장활동, 비교견학에 이어 국외연수를 통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단체와 43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을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 등을 세워 만반의 대비를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회 주요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금일 조례안 2건, 의견청취 2건 등 4건에 대한 심사· 의결 을 비롯하여 7월 8일까지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진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진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평택(진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오늘 평택(진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최중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평택(진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 사유 및 주요내용, 제안 내용,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금회 진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지역은 진위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라서 2006년도 6월 13일 경기도고시 제2006-181호로 생산녹지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었고,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2단계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대상지역은 가칭 가곡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 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개발법시행령 2조에서 1만 평방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을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구역면적의 3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 된 가곡2지구는 생산녹지지역이 11만 2,641평방미터이며, 전체 신청면적 12만 5,081평방미터의 90.1%로써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지역은 진위면 가곡리 52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1만 2,641평방미터, 그러니까 3만 4,074평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곡2지구 도시개발사업 신청지내에 생산녹지지역 면적이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30%를 초과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회 용도변경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병행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9일 가칭 가곡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 서가 접수되어서 2010년 4월 18일 관련기관 및 관련 실과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4월 2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에서 용도지역 변경 선행 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의견으로 유보 심의되었습니다. 아울러 금회 상정 안은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반영하여 2009년 10월 5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10년 4월 22일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였으나 2010년 9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라는 의견으로 미반영된 바 있습니다. 다음 제안 내용입니다. 진위면 가곡리, 하북리 도시개발사업 제안 지역 내 생산녹지지역 11만 2,641평방미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용도지역결정 변경 조서 및 변경사유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대상지 서측으로 1번국도가 지나고 있고 북측으로는 롯데제과가 있고, 남측으로는 에바다학교와 홍원제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측으로는 본 대상지와 연계해서 가곡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곡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및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가곡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추진을 병행해서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결정 요청하는 등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현재 낙후된 북부권의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한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근
임승근위원
이거 왜 생산녹지를..
중안
최중안위원장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LG가 들어간다고 내가 들은 바가 있는데..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여기에 LG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민간 제안 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이고..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니까 민간 제안 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하려니까 상정 이 됐겠지요. 그런데 이 지역에 LG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민간 제안 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많은 면적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택지가 저희가 필요하지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후에 LG하고 서로 협의를...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LG가 대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것을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대외비가 뭐, 벌써 봄부터 떠들었는데..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떠들었는데, 면적이 거의 확정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총 12만 5,000평방미터 중에 11만 평방미터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11만 2,641평방미터
김기성위원
사실 사업이 안 되는 곳을 추진해오다가 지금 이것저것 문제가 걸려서 이렇게 용도를 바꾸는 것으로 보여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는 시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던 지역입니다. 시에서는 생산녹지 비율과는 상관없이 할 수가 있는데, 민간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2지구하고 1지구하고 같이 추진이 되다가 생산녹지지역이 적은 1지구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민간 제안 이 계속 들어왔던 거지요.
김기성위원
결국은 북부지역에 도시를 형성하는 문제, 또 LG나 기업이 유치되는 과정에서 주거지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해되지만, 이렇게 터무니없이 생산녹지를 풀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북부지역에는 이것 외에는 할 장소가 없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제과 바로 밑이거든요. 그 부분만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생산녹지가 90.1%라면서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전체지구의?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구분을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통상적으로 어느 지구든 보면, 이렇게 개발이 안 되는 생산녹지가 90%씩 되는 것을 풀어가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요.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다른 지역도 보면 생산녹지가 다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곳은 손도 못 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여기가 주거지역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비단 이곳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2020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잡혀있는 곳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지금부터 생산녹지가 많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정하게 생산녹지가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전체지구의 90%가 넘는 생산녹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바꾼다고 하면..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2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시가화예정용지로..
중생활권으로 2020계획에 따라서 2단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안중에도 이런 곳이 숱하게 많아요. 그런데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안중에도 일부, 작년에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줬지요. 그것을 개발하는 전제로 해서...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될지 여부는 모르지만, 그것도 일정한 규모가 아니라 90% 이상 된 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북부지역에 여기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냐? 그렇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다른 곳에 이렇게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여기를 선택하고 다른 곳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붙어서 해야 돼요?
그게 우리시의 방침이에요?
제가 평택의 전체는 몰라도 우리 서부 쪽을 보면, 청북 지역이 붙어간 거예요? 지금 되지도 않는데, 분양도 안 되는데 뭘 붙어가요?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화양지구가 붙어갑니까?
붙어가는 것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여기에 찔끔, 저기다 찔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얼 붙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12만 5,000㎡면 결국 3만 몇 천평 되는데, 이걸 붙여서 무슨 붙여간다는 의미를 거기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하고 경계에 기업체가 있는데..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진위산단을 조성하면서도 거기에 주거지역을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산에 진위산단 주변에 아파트 짓고 하는 것으로 해서, 공장만 우리가 갖고 있지 실제 주거지역은 오산 쪽으로 간 예를 우리가 이미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 주변지역에 LG가 됐던 아니면 다른 기업체가 들어오는 과정에 주거지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의를 달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생산녹지가 90% 이상이 되는 12만 5,000평방미터에,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것이, 다른 곳에 이것보다 좋은 조건이 있는데 못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건지?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동의 해 주신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고요. 지금 롯데제과 밑에 논으로 되어 있는 부분, 또 그 이외 지역은 거의 농경지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아시겠지만 약 80만 정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택지를 하는데 한 5년..
김기성위원
80만이 와요? 뭐가 80만이 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뭐..
김기성위원
뭐가 80만이 온다는 겁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면적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직, 대외비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택지개발하는데 한 5년 정도, 저희들이 소요기간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쪽이,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아까 동의 해 주신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 해요. 그러나 지금처럼 12만 5,000평방미터 중에 90.1%를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꿔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의 문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경기도나 평택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유보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이미 다 예견됐을 텐데, 그러면 애초부터 그런 문제를 다 보완했어야 하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 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 진작부터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LG나 이런 곳이 예전부터 소문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 안한다고 하더라도 시는 그런 정보들을 다 확인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해 왔어야 하는데, 진행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개별로 들어온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이런 의견을 준 것은 저희가 5년 단위 도시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성위원
네. 아니 거기다가..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것을 올렸던 겁니다.
김기성위원
여기도, 평택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유보시켰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 자문이니까..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올린 거지요? 그랬는데 생산녹지가 많기 때문에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오라고 해서 유보시킨 거라면서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왜 그러냐면, 도에 이런 방침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바꿔 나가는 것은 지구단위를 포함해서 할 때 이것을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사전에 다 하고 해야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부터 받아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사업할 때 같이 해라, 이렇게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별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문을 받게 된 겁니다.
김기성위원
이 지구는 두 개에요, 하나에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하나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1지구는 그 옆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가칭 평택 진위(가곡) 도시개발사업자 대표 이종화, 또 하나는 가칭 평택 가곡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표 안주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수
설현수민간개발지원1팀장
이종화, 그것은 가곡 우측에 있는, 가곡지구입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우측에 있는..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종화라고 하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1지구.
김기성위원
가칭 진위(가곡)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가곡2지구, 안주실 대표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2지구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여기에 토지이용계획을 보면요. 6페이지인데요.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공동주택이 5만 5,492평방미터에요. 실지 5만 5,492평방미터면 아파트를 얼마나 지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현수
설현수민간개발지원1팀장
계획상에 85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 지구가 계획인구가 몇 명입니까?
현수
설현수민간개발지원1팀장
이 지구가 2,4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 지구에요?
이렇게 해서 LG나 이런 데, 신규로 발생되는 공장에 대비한 지구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중인데요. 그것이 같이 공급이 돼야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이 주변 지역으로 붙어 갑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뒤에 가곡지구는 3,340세대가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이미 추진되는 것이라면서요?
이것은 방식이 어떻게 돼요? 환지방식이에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진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김윤태 의원님께서 의석 에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의원
존경하는 최중안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태 의원입니다. 본의원등 12명이 제안 한 「평택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정부에서는 더그린통합인증제를 도입 건축물의 탄생, 인허가부터 유지관리, 재탄생, 리모델링까지 전 과정을 통해 녹색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깨끗하고 푸른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과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서 친기후적인 건축물 권장 및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의 인증수수료에 대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하는 사항과 안 제5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한 동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타 기관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건축물을 권장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 등에게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윤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이계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17일 김윤태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2011년 6월 23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윤태 의원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 변화 대비 깨끗하고 푸른 시범도시로서 친기후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시행에 따른 인증수수료에 대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태 의원님 등 12인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제65조에는 인증제도가 있고, 동규정에 의한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 및 친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고, 나아가서 민간 건축물의 확대 보급을 권장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절약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예산지원 등 상위법에 근거는 없지만 우리시 재정지원이 가능한 범위에서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상위 법령의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저탄소 녹색건축물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 환경 및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김윤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윤태 의원님과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간단히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5조에 저탄소 녹색건축물 권장사항에 500세대인 공동주택,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동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타 기관 소유 공공건축물이 대상이고요. 이런 건축물일 때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6조에 보면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향후에 5조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그 대상 건물에 건물인증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물론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예산에 확보하는 방안은 갖고 있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인증이 예비인증하고 본인증이 있습니다. 두 번이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이 약 1,000만원 정도.
김기성위원
1년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5조에서 나오는 것을 하면,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1건당..
김기성위원
1건당?
그러니까 1,000만원이라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 1건당 1,000만원?
그러면 5조에서 나오는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하면..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주로 그런 규모를 적용하면..
김기성위원
꽤 되겠네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6조에 나와 있는 ‘인증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해석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예산범위 내’라고 하니까 그때그때 이 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친환경 건축물을 지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권장을 하고 또 받아들이면, 저희가 그것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확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5조에 나오는 건축물로 따지면 건축물당 1,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 됩니다. 일부를 주면 그것보다 적을 거라고 보고, 또 전체를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시가 일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건지와 그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에 사업계획 승인 건수로 보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0세대 이상 되는 건축물이나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시작은 큰 부담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말씀은 이 재원확보나 지급하는 것이 부담되지 않는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윤태 의원 등 12명이 발의하신 「평택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윤태 의원님과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서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3차 전국무역항 평택당진 항만기본계획안
이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3차 전국무역항 ［평택·당진항］ 항만기본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한철원입니다. 제3차 전국무역항 ［평택·당진항］ 항만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드리게 된 사유는 국토해양부에서는 항만의 체계적인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회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인 제3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안에 평택·당진항 지구의 반영을 추진함에 따라 항만법 제5조 및 85조의 규정에 의거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의 재협의 사안으로 이번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제안 과 관련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은 229만 8,422평방미터로서 부지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접안시설 158만 5,800평방미터, 항만시설 57만 4,000평방미터, 기타시설부지 13만 8,622평방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항만시설이용계획의 편익을 제공하고, 항만배후단지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공간 조성은 물론 항만시설 확충으로 최상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본 항만개발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를 통한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4일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1년 2월 25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회 개최 후 2011년 3월 2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평택·당진항 지구 반영의 필요성, 매립방법, 매립에 따른 대책 등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과 관련된 과장께서 답변하시되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일단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 같고요. 229만 8,422평방미터를 매립하는 건데, 여기 위치도에 내항지역, 외항 자동차부두, 원정리 관리부두 재정비라고 하는데, 이 도면으로는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왔어요? (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자료를 가지고 일어섬)
김기성위원
큰 것은 없습니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큰 것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229만 8,422평방미터가 내항지역에, 이 도면으로 보면 3군데인데요. 이 3군데는 각각 규모가 어떻게 되고 용도는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 보세요. 그리고 외항 자동차부두도 역시..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 관내지역에 해당되는 포승지역의 일원인데요. 우선 내항 쪽을 말씀드리면, 저희 내항 쪽에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PNCT(평택항신컨테이너터미널) 부두 터미널 바로 옆 측에 여객부두 3선석이, 총 3기, 선석으로 따지면 6선석이 되겠습니다만, 그 국제여객부두하고 그 배면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또 여객부두 옆으로는 관리부두 2기가 계획되어 있고요. 이것이 동측 내항부두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서측으로 얘기를 드리면, 우선 내항 측에는 양곡부두가 5만톤급 2선석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그 바로 옆에 잡화부두라고 있고요. 그리고 서부두 외항 쪽에 시멘트 부두가, 종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5번 선석이 되겠습니다만, 서부두에 1번·2번·3번·4번 선석이 잡화부두고, 바로 옆 측에 시멘트부두로 3만톤급 1선석에 대한, 배면부지가 포함된 1선석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부두가, 저희 포승국가산업단지 전면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해군기지하고 바로 붙어 있는 13번 선석, 종전에 13번 선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1번 선석으로 바뀌었습니다만, 13번 선석에 대한 5만톤급 부두에 대한 선석과 뒤에 배면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정리, 가스공사 바로 옆에 있는 모래부두 3,000톤급 7선석에 대한 부분이 저희 관내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여기가 평택·당진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진 측에 고대 국가산업단지 바로 정면에 있는 액체부두와 일반 잡화부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철강부두 25만톤급 부두가 송악지구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금번 3차 항만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3차 매립기본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이 규모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쭉 설명하셨는데, 서부두에 말씀하신 것하고 여객, 그러니까 여객부두..
그리고 당진쪽이라고 하는 서부두하고 우리 여객부두, 그리고 자동차부두 옆에.. 이런 각각 규모가 어떻게 돼요?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성위원
면적, 네.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면적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서..
김기성위원
없어요?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부두 규모로만 되어 있어서..
중안
최중안위원장
예를 들어서 당진쪽하고 평택쪽하고 어느 면적이 더 많은가?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전체 면적이나 부두 선석 수로 따지면 저희가 많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그것을 김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작업을 별도로 해서..
김기성위원
별도로 한번.. 당진쪽에 있는 철강석 부두, 이 철제부두.. 해군2함대 옆에 있는, 자동차부두 옆에 있는 이것. 그리고 동부두 서부두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은 규모를 별도로 한번 줘 보세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소형 선적 시설..
철원
한철원건설교통사업소장
소형 접안시설이요?
김기성위원
접안시설. 이것은 아니지요? 여기도 있는 거예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어디?
김기성위원
평택호 앞에?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이번 매립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표시가 있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여객부두는 내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여객부두는 예전에 논란이 좀 됐었는데, 몇 만 톤급이 접안할 수 있어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지금 약 3만톤급까지 가능한 것으로..
김기성위원
5만톤은 수용을 안 해 주나보지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불가합니다.
김기성위원
3만톤이, 3선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3기가 되기 때문에 6선석이 되는 거지요. 양쪽에 댈 수 있기 때문에 6선석이 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6선석?
그러니까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것이 6선이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다 3만톤입니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3만톤급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매립방법에 있어서.. 바닷물을 퍼 올리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물은 빠져 나가고?
모래나 흙이라고 하나?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벌 형태로..
김기성위원
이것이 매립하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사업 개시를..
김기성위원
개시는 언제에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사업 개시 날짜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요. 현재 있는 부두들은 정부 재정방식이 아닌 민자개발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김기성위원
앞으로 하는 것은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이 사업이 되려면 우선 민자대상사업으로 고시를 한 후에 민자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그 민자사업자에 의해서 실시계획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정부에서 승인이 되면 그때 착공이 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러면 현재 이것을 하겠다는 민자사업자는 있어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일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있어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참고로 자동차부두 같은 경우에도 글로비스라는 회사에서 지금 추진이 있고요.
김기성위원
그 자동차부두 옆에?
5만톤급..
그러면 글로비스가 하면 나중에 이용할 때는 전용부두가 되는 겁니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거의 전용부두 형태로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내항에 여객부두 같은 경우도 민자로?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지금 민자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정부재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재정을 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의 협의( 동의 )를 받아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일단 ‘민자사업으로 고시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추진하라’는 기재부의 협의가 있어서 잠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김기성위원
가령 여객부두를 민자로 건설하면 향후에 여객터미널은 어떻게 돼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는 건설사가 보통 주관사가 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건설사는 건설을 하게 되면, 건설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운영사를 따로 지정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아직까지 누가 운영을 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실시계획 협의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면, 지금 조력발전의 건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복되는 지역은 아니지만 거의 근 부근에서 다 이루어지는데요. 조력발전하고의 연관은 없습니까, 이 사업이?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현재 보고 드리는 사항은 조력발전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고요. 만약에 조력발전에 대한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다면, 의견청취 이후에.. 중앙에 매립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고시되는 절차가 현재 남아 있는데, 저희시 뿐만 아니라 일부 인근 시에서도 반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조력발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3차 전국무역항 평택·당진항 항만기본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철순 단장 부친께서 상을 당하셔서 오늘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대신 송기현 과장님하고 박천수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4.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한미협력과장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송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력 속에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주민을 위한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재개 정 이후 변화된 여건에 따라 일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이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임시 이주자를 위한 전세주택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임차주택의 전세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이주민 세대의 주거생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융자금을 상향 조정 지원함으로써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자 등을 위한 전세 융자금 한도 금액을 현재 7,000만원 이내에서 3,000만원을 상향조정하여 1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현재 융자받은 이주민은 27세대로 16억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이 개정되면 3,000만원을 추가해서 8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본예산 은 공여구역 내 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방부 교부금 300억원 중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주민이 이주단지에 입주할 때에는 전액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송기현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인
이계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3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안 되어 2011년 6월 23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이 전국적으로 상향 인상됨에 따라 이주민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현 시세 등을 감안한 임차보증금을 상향하여 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김숭호 위원입니다. 27세대는 남산리로 이주한 행복마을을 제외하고 노와리로 이주한 속칭 대추마을을 제외한 27가구입니까?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이분들이 고덕신도시로 이주를 희망했던 분들이지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이 내용을 보면 국방부 예산을 가져다가 우리가 이주 못한 주민들에게.. 전세값이 상승해서 우리가 전세금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서 고덕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이 자금을 회수하는 거지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숭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방금 김숭호 위원님 질문 에서도 답을 하셨는데, 고덕신도시에 들어가는 이주민만 27명으로 대상이지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현재 고덕신도시로 들어가는 대상이 152세대입니다.
김기성위원
그 중에 27세대가 다 고덕신도시로 들어갈 이주민 아닙니까?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이주민 전세주택 융자금 상향조정 계획에 융자대상에 이주단지 또는 고덕국제신도시 신청 이주민이라고 하면, 앞에 이주단지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주단지가 조성된 곳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잘못 들어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그 이주단지는 기존 조성된 이주단지도 있고 앞으로..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문제는, 지금은 고덕국제신도시로 갈 이주민만 남은 것 아닙니까?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다른 데는 다 조성돼서 입주했잖아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 이주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은 이미 입주한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요. 대상은 입주해야 될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네, 임시 거주자..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주단지’라는 말은 사실 필요 없는 건데 들어가 있다고 봐요.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네..
김기성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대로 하면 앞에 들어간 사람도 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그리고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고덕신도시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주민들은 150가구 정도에 27세대가 융자금을 신청했는데, 이분들은 사실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이것은 LH공사가 이미 밝혔듯이 고덕국제신도시의 조성사업을 상당 부분 계획보다 늦춰서 조성하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세금의 문제만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신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이주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문제에 따라서 한미협력사업단에서는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와 조금 다르지만, 어차피 미군기지와 관련된 이주민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덕신도시로 가는 대상뿐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27세대뿐이 아니라 이미 이주한 이주민들과의 또 고덕신도시로 가야 되는 150세대의 이주민들에게 공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일자리, 공공근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본위원이 지난 5대 의회서부터 제기했는데, 실제 나이를 제한하면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미군기지가 이전할 때 마치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가, 잠깐하고서 자꾸 대상을 줄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담고 있지는 않지만 공공근로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포괄적으로 지속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도 300억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주단지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희망자들이 좀 더 그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미협력사업단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시켰으면 합니다.
기현
송기현주민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3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진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원안 대로 채택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김윤태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원안 대로 채택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3차 전국무역항 평택당진항 항만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원안 대로 채택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7월 4일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로 예정되었으나 보고일 변경 요청이 있어 7월 4일은 건설교통사업소, 7월 7일은 한미협력사업단으로 보고일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4일 제2차 회의는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