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발어(안장헌·김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배방읍 출신 안장헌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주민투표가 제안되어 준비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산에서는 다행히 벌어지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발표된 민선5기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80%가 넘는 높은 찬성을 보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건강한 밥을 먹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있었던 총무복지위원회의 급식조례 안건 미 상정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지난 11월 의원 발의로 제안된 학교 급식 조례가 몇 개월 째 잠자고 있는 것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이에 친환경 무상급식의 조속한 시행과 철저한 사업준비를 원하는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의회 개원 20년 사에 이러한 초유의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선 시민 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3일에도 있었던 시민단체들의 요구에는 우리 아산시의회가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될까요?중요한 것은 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8만 시민이고,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22일 의원들간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의장님의 평소 지론과도 맞지 않으며, 지명된 몇몇 의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처사였습니다. 또한 어제 의장님께서는 시민단체에게는 “싸가지 없는”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는 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의장님께서 개인적인 유감 표명이 있으셨지만 앞으로는 의원 각자가 서로의 생각 차이를 인정하고 정책적 토론을 보장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의회에서 합의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급식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산시 둔포면에 소재한 유성기업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성기업은 국내 자동차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 훌륭한 부품회사로서 회사 운영진 뿐만 아니라노동자들의 피땀으로운영되고있는 회 사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사측의 무성의한 노사협의와 약속 불이행으로 경쟁력을 잃고 아산시민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성기업 사측에 묻겠습니다. 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노사문제로 소중한 일자리가 없어진 사례가 아산에서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떠올려서라도,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노사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바랍니다. 이에 아산시와 충남도가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촉구한 바와 같이 우리 아산시의회도 유성기업이 최대한 빨리 정상화돼서 우리의 일자리가 지켜지고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아산시의 노력이 더욱 더 의미가 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다른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때 대화가 시작되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시정에 있어서 우리 시 의원도 똑같은 한 명의 위정자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행동할 것을 본 의원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구제역 등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김진구 의원 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이었으나 발의한 안장헌 의원으로부터 심사 및 의결 보류 요청이 있어 의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재심사하기로 하고 금번 회기에서는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국외 숙박비 등의 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민대상조례의 운영과 관련하 여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자 개인에게 한정된 수상 대상을 단체에게도 수여하고, 수상 대상 및 관련 조항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남도로부터 시정 요구가 있어 2011년 6월 7일자 개정조례안인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1127명 중 별정직 공무원을 21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한 부분을 21명으로 수정하고, 일반직 공무원 정원 909명을 2명 증원하여 91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각장애등급 4급의 장애인 및 그 직계 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 취득 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 공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구제역 등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가축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세 부담 경감 및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어 재산세 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제역 등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7.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운영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8.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아산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 안에 대한 의견 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아산시 용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견 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운영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벼 재배농가경영안정 직 불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의 인상,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과 어려운 농촌 경제회생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이 소득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육성, 교육 등은 물론 우리 시가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해서는 2011년 5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도시지역 확장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결정 고시되었으며, 시 위임사항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 중 당초도시지역으로 편입하고자 하였으나 승인되지 못한 읍·면 소재지에 대하여 종전의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고, 비도시지역 일원의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자연취락지구를 결정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사업승인 등이 취소된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여 용도지구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고판단하여 나누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해서는 관내 모종동 555-4번지 일원의 자동차정류장 시설이 노후되어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 시설 이용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위하여 기존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일부 부지의 확장 및 입체적 결정과 고속터미널에 대한 기존 지적현황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나누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용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해서는 용화동 49-1번지 일원 3만 1370㎡는 노후 불량 주거지로서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시급한 지역으로 2008년 12월공동주택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시에서 개설하고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변경,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나누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보고드린바와 같이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을 여운영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여운영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용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견 요청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2010년도 세입결산액은 7680억 21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231억 6100만원, 특별회계가 144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74억 7800만원이,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62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미 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정당한 납부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과세를 통하여 시민불편과 조세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140억 8900만원으로서 그중 6629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554억 1800만원, 불용액이 957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364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6283억 100만원 중 87.1%인 5475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518억 9300만원, 불용액으로 28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매 회계연도마다 발생되고 있는 불용액에 있어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6개 특별회계 예산 현액 1857억 88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153억 6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이고, 전년도 78%보다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특정사업을 위해 특정 세입·세출로 운영되는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을되새겨볼 필요가 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억 2500 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불용액은 669억 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9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결산은 채무상환 기금 등 10개 기금 132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9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기금은 관련 법 규정에 의거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적립하여 설치 목적에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고,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2010년도 채무현황은 753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273억 7900만원이 증액되어 매년 채무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건전 재정 운용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54억 5900만원 중 시립합창단운영사업 외 18건에 대하여 14억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 4800 만원을 지출하였고, 3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25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행강제금, 배당금, 보상금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지원 등으로 당초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 등에 대부분 집행하여 정당한 집행으로 보이나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 등을 잘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 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2010회계연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의 편성 집행에서 적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11일간의 회기 동안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은 시정질문 답변을 비롯하여 조례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5일간의 시정질문 답변은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지역의 각종 주민 현안 과제들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들을 여과 없이 집행부에 전달함으로써 시민본위 의정활동을 몸소 실천하는 계기가 아니었다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동반자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아산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라는 큰 틀 속에서 비록 의견은 일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간다면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선진화된 지방자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긴밀하게 상호 소통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난재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을 재삼 제안해 봅니다. 금번 회기동안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48회 아산시의 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