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성준모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7-01

회의 전체 보기 857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환경교통국,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환경교통국,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이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395억 443만 8,690원 중 86.1%인 1,201억 6,580만 6,080원을 지출하고 12%인 167억 3,850만 9,980원을 이월하였으며 1.9%인 26억 12만 2,6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현황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937억 1,626만 3,180원이고 수납액은 647억 4,646만 6,501원이며 미수납액은 289억 8,713만 5,159원으로 수납율은 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749억 3,993만 5,900원중 95.2%인 711억 2,932만 9,830원을 지출하고 3.3%인 24억 7,295만 7,620원을 이월하였으며 1.5%인 11억 3,764만 8,4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총 예산현액 647억 6,450만 2,790원중 75.7%인 490억 3,647만 6,250원을 지출하고 22%인 142억 6,555만 2,360원을 이월하였고 2.3%인 14억 6,247만 4,1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녹지과 등 3개 부서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총 7건으로 이월액은 24억 7,295만 7,620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이월액은 142억 6,555만 2,360원입니다. 다음 5쪽의 이월사업비 세부내역과 6쪽, 8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2건에 6억 8천만원으로 녹지과에서는 지난 9월 곤파스로 인한 가로수변과 녹지대 피해 수목 복구 공사비로 6,702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시민공원과에서는 공원피해복구비 수목식재와 제거, 입목폐기물 처리, 가로등, 보안등 등 시설 정비 등으로 6억 965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장

환경교통국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영 환경교통국장께서 에버그린21 인사위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양해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도 질의를 거부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 기간 중에 위원의 정당한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의 항의와 폭언이 계속되는 한 본 위원은 이게 보장되지 않는 한 질의를 거부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시민공원과요. 76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역 및 도시에서 공원조성사업 있죠? 찾으셨어요?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시민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26억 1,700만원을 가지고 살림을 하셨는데 사고이월이 지금 5,457만원이 생겼어요. 그죠?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됐나.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사고이월 내역은 반달공원 실시설계 한 사항인데요. 착수를 2009년 3월 6일날 했고요. 중지를 2009년 5월 22일날 했습니다. 중지된 사유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연하고 공원조성 지정 결정시간이 필요해서 행정절차 이행관계로 좀 늦어지게 됐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2010년 10월 24일날 완료했고요. 공원조성계획 결정은 2011년 5월 2일날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는지 모르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아시면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추진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이런 과정은 그래도 대강 앞을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다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끌고 오면 어떻게 해요? 2, 3년씩 예산을 집행 안하고 계속 그것을 가져오면 아예 그럴 바에는 불용처리를 하고 새로 예산을 수립하든지 해야지.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 되어 가지고 계속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시 재정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다른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만큼을. 먼저 시 자금 회전도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우리 국·과장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정리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집행잔액에서도 거기서 1,596만 7천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과정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설계비 자체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입찰잔액입니까?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느 부분에 입찰잔액이에요?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설계용역비를 일단 명시이월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당시 어느 지역 거예요? 여러 군데 것 했을 것 아니에요?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5,400 이것은...

신성철위원

아니, 1,596만 7천원에 대해서, 집행잔액만 얘기해 주세요. 어느 부분에서 잔액이 발행한 건지.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이게 세 가지 사업이 된 건데요. 중앙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공사하고요. 반달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 다음에 원곡공원 재조성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 3건에 대해서 낙찰잔액입니다.

신성철위원

9페이지 했으니까 우리 녹지과도 바로 위에 같이 붙어 있네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신성철위원

4억 800만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집행잔액이 4억 7,200이나 남았어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잔액이 47만 2천원입니다.

신성철위원

47만 2천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도 2억 5,800인데 이게 어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이게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절개지 복구사업 두 개를 저희가 이월을 시켰는데요. 절개지 복구사업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중육도의 채석 허가지를 수 허가자가 복구를 안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복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올해 6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월사업비고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10년에 한번씩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같이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작년에 완료가 됐고 관리계획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당초에 승인권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이었다가 이게 또 경기도지사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심의를 받는 기간이 거의 한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늦어지다 보니까 관리계획도 1년 정도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이월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 완료했어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관리계획은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절개지 복구사업.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요새 들어가 보셨어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잘 되어 있던가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제가 준공 때는 못 갔다 왔는데요. 중간에 단을 3단인가 4단 끊어 가지고 해서 다 시드스프레이 뿌리고 밑의 공유수면하고 산하고 경계는 석축을 쌓아서 파도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토사가 유출 안 되게 그런 것은 잘 제대로 됐습니다. 바닥에는 또 식재를 하고요, 잘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공유수면하고 녹지하고 접합 부분이 석축이 잘 되어 있어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1m인가 2m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계획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잔액 가지고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어차피 옹진군 당시에서부터 석산이 왔으니까 토취장이 왔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참 저희들도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이랑 해서 몇 번 갔다 왔고 저는 수시로 갔다 오는 편인데 공유수면에 우리 인허가를 내주면 기본적으로 녹지과가 됐든 침식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안정비 부분에 분명히 석축을 해 가지고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먼저 신문에 난 것도 저도 보고 그랬습니다.

신성철위원

신문에 본 게 아니라 실무자가 봐야지 신문을 왜 봐요? 실무부서에서 파악을 해야지.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또 그 다음에 산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해서 소관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신성철위원

측량한 것 제가 다 봤는데요. 그 부분도 임야로 들어가 있는데 단 공유수면 내에 들어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침식작용에 의해서, 그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어디 거예요? 그냥 다 공유수면 거예요? 그런데 허가조건에 우리가 내 보낼 때 그런 것을 침식 예방에 대한 조건을 석축 그런 것을 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육도도 복구하면서 당초에 한번 작년 연말에 들어가 봤더니 그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 해서 더 이상의 토사 침식으로 인한 훼손이 안 되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거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침식작용해서 밑의 양식장들도 다 망가지고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피해를 보고 맨 처음에 잘 쌓아져 있었어요, 큰 돌로. 그런데 막판에 우리가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그 돌을 다 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복구명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토석은 채취해 가면서 잔여분 가져간다고 그래 놓고 그렇게 했고 풍도 역시 마찬가지죠? 풍도 다 정리했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풍도는 다...

신성철위원

거기 언제 갔다 오셨어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풍도도 저희가 올해 3월달인가 육도 갔다 올 적에 같이 한번 둘러봤습니다.

신성철위원

결국은 그 절개면 다 견디겠던가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거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의 암이다 보니까, 풍도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암이다 보니까 암에는 보통 저희가 절개지를 이런 토사보다는 조금 더 경사각을 세우더라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과장님 암 있는 줄기가 있고 계곡에는 토사로만 이루어진 데가 많은데 제가 분명히 저번에 담당계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그것 무너집니다. 왜 산마루 측구를 거기는 두지도 못했고 둘 형편도 안 되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토지소유자한테 또 다시 한번 보내봤었어요. 산마루 측구 설치를 할 테니까 동의 좀 해 달라 그랬더니 지금 거의 동의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예치가 그때 우리가 5억이었나요? 풍도 것 복구비.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풍도 거요?

신성철위원

예, 계장님들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5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풍도가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갔었어요. 갔는데 문제는 그것을 그 부분만 해 놓고 나서 보니까 그 앞에 곧바로 공유수면 부분에 있는 돌을 또 큰 돌만 다 골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해양과에다 조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거기를 또 바닥을 깊이 파먹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해수 침입 받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해수 침입 받으면 곧바로 우리 복구작업 한 데 짠물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 심어놓은 것 다 죽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고 그 주변에 자꾸 했던 것을 업체에서 큰 돌을 이미 다시 또, 저희가 연안정비를 몇 십 억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저번에도 아시다시피 몇 억원 받고 다 팔아먹다가 그 사람들 형사고발 당하고 했지만 결국은 금전적인 손실은 재정적인 손실은 우리 시가 보니까 그 부분에 각별하게 다시 한번 육도나 풍도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이월금이 우리 환경교통국 역시도 이월금이 많은 편이에요, 다른 데보다는. 우리 특별회계 예산은, 박미라 과장님.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적으로 유류지원비인가요? 이월된 게. 정책과장님이 하세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신성철위원

보충 서류에 2페이지 봐 주세요. 142억 6,500만원. 집행잔액 자체가 지금 14억 6,200이 남았지 않습니까?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신성철위원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거예요? 이월금 자체가 142억 6,500만원 남았다가 다시 집행잔액이 14억 6,200만원이나 남지 않습니까? 이월을 이렇게 시켜서 했던 부분하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게 됐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죠. 결국은 교통정책과의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이게 남은 거잖아요? 그죠?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주차장 조성사업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매년 50억씩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금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2008년도부터 50억씩 해마다 이렇게 해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성철위원

집행잔액은 어디서 남게 된 거예요? 14억 6,200만원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만 얘기해 줘요. 시간 없으니까 이 부분은 계장님, 이따 과장님하고 해서 이것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만 자료를 주세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집행잔액을 자료로 드리겠고요. 집행잔액이 대부분은 공사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낙찰됐을 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들이 그러니까 이월액 142억 6,500만원에 대한 것하고 집행잔액 14억 6,200에 대해서 좀 주세요. 특별회계 부분에.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 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자료로 드린 게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부분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았어요. 우리 세입 부분에서 결손처분이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교통정책과 이것.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결손처분이요?

신성철위원

네, 10억 8,300만원.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주정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이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양 구청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결손처분이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저희가 한 5년 정도 지난 부분 그런 것들하고 또 무 재산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은 여기 지금 나온대로 그대로 280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누적되어 와서 한 개념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5년 넘는 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 동안 5년 넘는 것 다 정리가 안 됐었나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5년 넘는 것 결손처분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 이번에 10억 8,300만원을 거기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신성철위원

우리가 미수납액이 280억씩이나 되는 겁니까?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거의 한 90%가 주정차 과태료거든요. 그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구청 것 넘어온 거죠?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신성철위원

이따 구청에다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교통 특별회계는 우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방안을 나름대로 구상도 하고 양 구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방안도 찾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게 금년 7월부터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차량 관련 과태료도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런 게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징수율이 미수납되는 부분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징수 결정액이 93억 7천인데 미수납액이 289억이면 문제가 많죠.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누적개념이라니까요. 몇 년 동안에 누적...

신성철위원

알겠는데 지금 프로테이지를 전체적으로 봐서는, 실제 수납액도 여기 나와 있네요. 647억. 그렇다면 아무리 누적이 됐다 그래도 이것은 30% 정도에 가깝게 전체 금액에서 이랬다면 문제가 있죠.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징수를 직접 담당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 특별회계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저희도...

신성철위원

구청하고 이것 빨리 대책 마련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좀 봐 주십시오.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송두영위원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53만 7천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송두영위원

778쪽이요. 그런데 징수결정을 안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임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이게 원곡동 부부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부부로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부부로에 위치해 있는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있는데 모범운전자회가 아시다시피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자원봉사단체도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다른 데는 부과 안 했었어요. 근데 여기만 부과를 했었는데 이 분들한테 저희가 부과는 했지만 징수는 안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부과도 하지 말아야지, 예산도 수립을 하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금액도 미미하고 사실 이거 부과하는 게 의미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부과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과목에서 빼세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을 보면 12억 969만 8천원을 예산 수립을 해 놓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7억 813만 9,819원이에요. 그래서 예산대비 징수결정을 보면 한 5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자수입이 예산대비 이렇게 징수가 적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난해부터 재정조기집행이라 그래 가지고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60% 이상 금년도도 비슷합니다만, 한 60%까지 재정조기집행을 상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시달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이 많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상반기에 교통특별회계 사업에 조기집행 할 거라는 예상은 못 했어요? 처음부터.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예상은 연간 예상을 하는데요. 상반기에 이렇게 했다는 것보다, 물론 금년 같은 경우는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1년 전체를 잡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했다 라면 이자수입 부분의 예산액을 이게 적정하게 편성을 했어야지 12억하고 7억하고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거의 5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50%는 안 되지만 하여튼 이게 처음부터 애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자수입 과목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봅시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보면 예산액이 452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된 금액하고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614억인데 징수결정액은 907억이라고 이렇게 징수결정을 한 거예요. 이 예산현액이 600인데 이게 엄청나게 307억 정도를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납된 것은 618억이고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도 300억이나 이렇게 많이 결정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그 끝의 부분의 세 번째 칸에 보시면 미수납액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주정차 과태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 280억 가량 되는데요. 근데 이게 세입에는 어차피 미수납이 되더라도 세입에는 계상이 돼야 됩니다.

송두영위원

주정차 과태료 예산편성 한 게 금액이 얼마예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이게 미수납액 보시면 280억으로 돼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지금 779쪽 보면 예산액이 31억 7,950만 8천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68억 3,684만 7,700원을 징수결정 한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납총액은 31억 8,657만 3,700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산 수립한 것보다 엄청나게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징수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는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사실은 구청에 질의를 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 건데요.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은 사실은 양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도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과태료 예산편성도.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구청에서 해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송두영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는 다만 받아 가지고 이거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항목별로 이렇게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거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최종 책임은 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교통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상록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운영은 하는데요.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그렇게 구청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확인 같은 것을 안 해요? 검토 같은 것을 교통정책과에서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받아갖고, 사실 저희 의견은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부과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구청에 질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송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성준모위원장

지금 이거를 설명하실 때 289억원 되는 돈은 이게 누계잖아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누계입니다.

성준모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2010년도 미수납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송두영위원

2010년도 지금 제가 미수납 금액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2010년도에 과태료에 대한 예산편성은 31억 7,950만 8천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68억 3,684만 7,700원이 이렇게 징수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징수결정 된 것이 예산보다도 너무나 이게 두 배도 넘잖아요? 두 배 이상 이렇게 징수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68억에 대한 징수결정한 그러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속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단속은 두 배 이상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이 부분이 시민들의 생활과 너무 직결된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니 어쩌니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거 아니에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주정차 단속이 물론 심하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합니다마는 주정차 단속을 더 강화하라는 사실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물론 이 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그 상가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렇게 그 쪽에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라든가 얘기를 들어보면 부천이라든가 다른 시는 단속원이 차를 끌고 와서 ‘지금부터 단속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고제는 없어졌지만 그렇게 단속을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부터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 한 마디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와 가지고 다들 그냥 완전히 마구잡이로 단속을 하고 너무 단속 위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세요. 결과에 이거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이것이 이렇게 많이 징수 결정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지금 서민들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저도 사실은 구청에도 있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양 구청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성준모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송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31억원의 예산 잡아놓고 징수는 68억을 했으니까 2010년도에는 110%의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송 위원님 말씀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서 정책판단을 단속요원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이 단속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하시든지, 구청에다가, 아니면 의회에서 아주 단속인원 예산을 절반을 삭감해서 인원을 한번 줄이든지 하겠습니다. 단속인원이 많은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단속인원이 많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성준모위원장

이렇게 예산 31억만 걷으면 될 것을 68억까지 걷어서, 너무 많이 걷으면 그게 다 시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그리고 이 예산은 또 다 걷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68억을 해놔서 못 걷는 게 36억인데.

송두영위원

징수하지 못한 것이 반이에요. 50%가 넘어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물론 미수납액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징수율을 보면 한 50% 정도에 못 미치거든요 .

성준모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게 매년 반복되니까 지금 반복되는 문제가 나타나니까 특별한 정책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죠.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만약에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서 저희가 징수결정액을 반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미수납액이 분명히 또 그거에 대한 절반 정도는 미수납액으로 또 발생할 겁니다.

성준모위원장

그게 더 현실적인 조언이 되지요.

송두영위원

그래서 단속을 위한 단속위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구청에서도 단속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해 달라는 측면, 또 강화해 달라는 측면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송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가자마자 붙일 게 아니라 계도를 한번 하고 하라는 뜻이에요.

송두영위원

다른 시는 방송을 한대요. ‘지금부터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이 228만원이 결손처분 됐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된 거예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이게 무재산으로 되거나 아니면 시효가 지난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행불자도 있고요.

송두영위원

시효가 지나면 행정행위를 안 해 가지고 시효가 지난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이게 5년의 기한이 있거든요.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지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단속이 돼 가지고 납부 안 하고 5년만 지나면 다 이게 결손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까?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가 재산조회도 하고 처음에 수납을 저희가 부과결정을 하면 재산조회도 하고 그 다음에 거소조회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간혹 가다 행불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차선도색 및 보수사업 그 중에 시설부대비가...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두영위원

783쪽입니다.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송두영위원

제일 위에 부분인데, 486만 8천원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지출행위는 64만 5천원을 지출행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출행위가 너무 예산 수립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 금액은 얼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지출행위가 적게 이루어진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두영위원

예, 시설부대비요.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거의 다 그래요. 교통사고위험지역개선사업 중에 시설부대비도 216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지출은 7만원밖에 안 되고.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시설부대비라는 게요. 큰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비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그 요율이 있습니다. 통상 총 공사비 한 3% 정도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유가 사실은 발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큰 공사 같은 거 하다 보면.

송두영위원

그럼 그런 요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 예산편성지침에는 그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그 요율에 의해서...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총 공사비에 대해서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요. 공사를 실제로 하면서 그런 사유가 발생을 안 하면 억지로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요율에 의해서 그런 시설부대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그 요율에 의해서 계산해서 하면 정확할 거 아니에요? 물론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그런데 교통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도 이게 보면 시설부대비는 216만원으로 책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지출된 거는 7만원 밖에 아니에요. 그러면 216만원 대비 7만원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예산현액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그런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거고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시설부대비를 사유가 있어야 사용을 하는데 사유가 발생을 안 하면 사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784쪽이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송두영위원

784쪽 상단에 보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4,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지출행위를 2,020만원 한다고 했고 실제 지출도 2,020만원이 이루어졌는데 예산 대비 지출행위도 적게 하고 집행도 이렇게 적게 돼서 불용액이 2,400만원이나 발생이 됐어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과 예산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그 사업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주거지역의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서 내집안주차장 보조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상했을 때 이게 수요예측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신청을 받는데 그 신청이 조금 저조해 가지고요. 저조해서 그렇게 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홍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홍보는 저희가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송두영위원

지역신문 어느 신문에다 냈어요? 지역신문에 낸 거 확실해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지역신문에 낸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자료를 배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신문에서는 대부분 다 실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동의 통장회의나 반상회 등에 이런 것 할 때도 저희가 홍보를 이렇게 했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에서 기사화 한 내용을 봤습니까?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는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 거를 확인까지 하셨어야지,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을 기사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안 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기사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게 행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극적인 행정을, 또 시민들이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합니다마는 그냥 척만 하면 시민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일일이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4,500만원이나 예산이 수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 2,4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이거는 특수시책 비슷하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을 한 햇수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설치한 게 한 30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홍보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이 특수시책 하면서 홍보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자가 적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많이 그 동안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주민들이 자기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많이 해소가 어느 정도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시 관내에 주차장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시든지 그래 가지고 하여튼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보면 연구용역비 이 부분이 실제 예산과 지출된 금액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예산대비 불용액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된 그런 금액이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가 4억인데 한 3,200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이런 큰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을 보거든요. 그 입찰 잔액입니다.

송두영위원

물론 그러겠지요. 입찰 보고 난 입찰 잔액이겠지만 그래도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송두영위원

또 교통행정서비스 향상 이 사업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예산에 비해서 적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은 사무관리비가 제대로 Just하게 이게 집행이 된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사업은 굉장히 사무관리비가 예산 대비 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부분이 불용 처리되고 그런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특히 위원회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가 480인데 184만원 밖에 안 썼어요. 그런 부분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우리 과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법정사항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3회에 걸쳐서 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송두영위원

잠깐만요.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합니까?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개최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교통영향 분석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게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교통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송두영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연구용역비 이 부분도 입찰해 가지고 입찰가가 이렇게 낮게 되어서 이렇다고 말씀하시리라 믿고 질문 안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 중에 여기도 시설부대비가 447만 6천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집행된 것은 129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의 318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787페이지요.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시설부대비 말씀이시죠?

송두영위원

예.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시설부대비는 전반적으로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많이 전부들 남습니다. 사안이 생기지 않으면 절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남는 게 거의 통례입니다.

송두영위원

788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질서확립 사업에 관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1,033만 7천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495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거의 50% 이상이 불용처리 됐는데.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조직개편되어서 저희 과에 있는 운수계가 정책과로 갔습니다. 그쪽에 사무관리비가 간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는 거예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네.

송두영위원

보니까 그렇게 조직개편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이체되고 전용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조직개편 시에는 항상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이 647억원입니다.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이 중에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연간 세입이 31억입니다. 647억원의 31억은 약 5%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안산시 주정차 위반 단속금 1년에 걷는 예산이 수납이 한 31억이니까 4.79%입니다. 큰 영향은 안 미치기 때문에...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5% 넘겠는데요.

성준모위원장

647억원이니까 31억원이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징수 결정액이 68억씩 잡아놓고 이것을 줄여도 되겠네요, 절반으로 팍 줄여도. 단원구에 단속요원이 23명이에요. 23명이 68억원을 징수를 하는데 이게 들어오는 수납은 31억원이니까 매년 미수납이 생기고 누계가 280억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위반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또 안 한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성준모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속하라는 데만 나가서 하면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냥 시간 정해놓고 어느 도로는 11시 나가고 어느 도로는 이렇게 아주 이것을 걷으려고 하는 정책 같아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해 달라는 데만 나가면 되잖아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준모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2012년 본예산 할 때 구청 교통 특별회계 할 때 아주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양 구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 자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비 가지고 자꾸들 그러시는데 실은 어차피 매뉴얼에 따라서 했죠. 그죠? 그것은 0.6이 됐든...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는 요율에 따라서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지금 다른 것 신호등 교체사업 설치보수공사 이런 것은 0.63%일 거예요. 그죠? 10억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예산이 나왔으면 관리감독해서 그 부분은 570만원 부대비에서 480만원 지출했어요. 그렇지만 차선도색이나 횡단보도 설치 등에 관해서는 덜 썼단 말이에요, 세워놓고.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뭐예요? 그 만큼 관리감독이 덜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까 해 가지고 요율에서 그 만큼 우리가 여기는 많이 지출했는데 여기는 몇 백 잡아놓고서, 2, 3백 잡아놓고서 8만원, 10 몇 만원이냐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감독을 덜 나가서 비용이 덜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똑 같이 비중 있게 사업을 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희도 한번 판단을 해 보고요.

신성철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온 자체 가지고, 우리한테 그러면 허위로 제출한 거예요? 당연히 216만원에서 7만원 지출됐다면 당연히 발생 안 시켰다면 그만큼 안 간 거죠.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또 이 얘기는 2009년도 과태료 예산액이 24억인데 징수결정액은 5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예산액이 31억, 그러면 계속 이러한 현상이 벌어져서 미납액이 289억원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참고로 박석운 과장님께 전에 예산과장을 하셨으니까 본예산 할 때 본청 예산과에서 구청으로 징수결정액을 얼마 이상으로 해라 라고 그런 지시를 내리지는 않죠?

석운

박석운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장

그것 구청에서 올리는 거죠?

석운

박석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성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