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윤 송도테크노파크 원장님과 이춘희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과 오홍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국무총리실 경제자유구역발전 토론회 참석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사전에 통보받았으며 김창홍 도시개발본부장님과 이웅수 도시관리본부장님은 시 행사 참석으로 늦게 출석함을 사전에 통보받았음을 알려드리며 김장근 감사관은 7월 직원 월례조회시 공직감찰에 대한 교육을 주관함에 따라 오전 회의에 불참함을 사전에 통보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홍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은 11시 30분 아프리카 가봉 석유광물부장관 일행 방문 간담회 행사 참석으로, 이춘희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기업 경영평가 수검 관계로 행정사무조사 중 이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조사는 증인선서, 행정사무조사 대상 관련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차기 위원회 일정확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관별로 하되 송도테크노파크, 도시개발공사, 경제수도추진본부, 경제자유구역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증인께서는 이 점을 인지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송도테크노파크 증인을 대표하여 이윤 송도테크노파크 원장님의 대표선서가 있겠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송도테크노파크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도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일 (재)송도테크노파크 원장 이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증인을 대표하여 이춘희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대표선서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 관련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춘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경제수도추진본부 증인을 대표해서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대표선서가 있겠습니다.

홍준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일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증인을 대표해서 오홍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의 대표선서가 있겠습니다.

오홍식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홍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대상 관련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 송도테크노파크 원장 이윤입니다. 먼저 저희 송도테크노파크의 문제로 인해서 시정에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게 만들었던 데에 대해서 기관을 대표해서 깊은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관에 여러 가지 애정과 협력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풀어 주시고자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송도테크노파크의 문제와 관련해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홍준호 인천광역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이춘희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오홍식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협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취임한 지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지난 전임 원장과 전임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들에 관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조직 전체가 자구노력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정조사위를 통해서 우리 송도테크노파크가 처한 문제들이 환골탈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써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송도테크노파크가 인천의 기업지원 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다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경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허도병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김광희 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재)송도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첫날이고요. 그 다음에 송도테크노파크와 관련한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도개공이나 경제수도추진본부 이렇게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관님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하는 데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였는데 지난번 감사조치에 대한 감사결과에 의한 후속조치 부분하고 또 하나는 송도테크노파크가 지난 수년 동안 인사와 조직운영 이런 부분에서 파행성들을 겪었기 때문에 송도테크노파크가 당초 설립취지에서 벗어난 이런 문제를 유발한 것이라고 판단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에 의한 조치와 연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오늘은 3개의, 경제청하고 도개공, 경제수도추진본부 그 다음에 송도테크노파크와 연관된 부분들 몇 가지로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데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사업 지금 3조 7,000억원이 넘는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인데 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왜 송도테크노파크 산업기반이나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기업과 기업의 산학 또는 융합사업 이런 것을 주 업무로 해야 하는 송도TP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지금 본래의 TP 자체가 부도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들의 정책결정 과정을 쭉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오늘 보고된 자료에도 2009년 11월에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독자공사를 시행하기로 경과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2009년 11월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요청해서 전에 쭉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 2009년 11월 17일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당시에 경제통상국 그 다음에 송도테크노파크, 도개공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송도사이언스빌리지 확대사업 추진보고회죠? 여기에서 분명히 도개공의 자문을 받아라라는 것하고 또 도개공의 감리단을 활용하라는 것하고 또 기관 간의 이런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기관 간의 심의를 받고 도개공에 또 직원을 파견해서 확대사업들을 추진하라는 것이 당시 시장님의 최종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에 공동사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09년 11월 17일 추진보고회 결정과 다르게 공동사업이 해지가 된 경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사업은 해지를 하지만 도개공 자문을 받고 감리단을 활용하고 또 도개공에 직원을 파견하고 이러한 지시를 당시 시장님이 내리셨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내용이고 그 이후에 당시 지시사항이 이행이 제대로 된 건지 그래서 먼저 TP원장님께서 이런 추진보고 내용과 당시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해지한 사유하고 해지이유에 당시 이 지시사항이 이행이 됐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전반적인 일단 큰 틀에서 사실확인들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자료요청을 하기 위한 그런 측면의 의미들이 있으니까요. 세밀한 내용보다 큰 틀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7일에 공동사업 해지에 관해서 그러한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간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아마 양 기관 간에 어떤 조건을 조율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달라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 나름대로 도개공하고 조건을 협의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기가 불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확하게 그 당시 내용을 파악은 못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이윤 네.

유추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된 것을 봤을 때에는 당시 지시사항이 잘 이행이 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윤 네.

그러면 제가 일단 이 부분에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당시 지시를 하고 후속조치로 2009년 12월 10일까지 송도사이언스빌리지 확대 조성사업에 대한 재정계획, 분양계획, 레이아웃보고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바로 이 부분 이행을 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2009년 12월 10일까지 레이아웃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했는지 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춘희 사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결국은 해지하게 된 것이고 또 해지하게 된 이후에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행이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2009년 해지가 된 이후에 송도테크노파크에서 도개공에 자문을 받은 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도개공의 감리단을 활용한 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도개공에서 직원을 파견한 적이 있습니까? 2009년 해지 이후에.

이춘희 저도 지금 당시 사정을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2009년 11월 30일 그때 해지하게 된 것은 크게 저희 공사와 송도테크노파크와 사업수행 방식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어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성과 마케팅 전략 이런 측면에서 좀 이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건물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공용면적이 지나치게 과도해서 전용률이 떨어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 분양성이 낮다는 그런 지적을 했었고 송도테크노파크에서는 아마도 전체적인 큰 그림이라는 측면에서 당초 계획대로 가고자 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공사에서는 이 사업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매니저가 별도로 있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과 저희 공사와 송도테크노파크 간에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이런 점들을 아마 문제 삼았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당시 시장님께서 사업시행과 자금조달 문제에 대해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업주체는 송도테크노파크가 되더라도 초기자금과 공정자문은 공사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이한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의 자금조달 문제하고 공정자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2월 1일까지, 2월 1일에 사업비 정산이 된 것으로 봐서 그전 단계, 그러니까 2009년 12월 그리고 2010년 1월달에는 아마도 사업비 조달문제와 또 공정관리 이런 측면에서 저희 공사에서도 일부 역할을 한 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2010년 2월 1일에 사업비 정산이 완료됨으로써 더 이상 저희 공사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2월달에 사업비 정산이라는 것은 이미 진행한 사업에 대한 일종의 청산개념의 정산이었던 거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나타나는.

이춘희 초기단계 공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렇죠. 기성금하고요.

이춘희 네, 그런 부분을 저희 공사에서 우선 지불하고 나중에 송도테크노파크에서 금융조달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정산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그간 한 2달 남짓 동안은 공정관리나 이런 것들을 저희 공사 직원이 아마 도와 주고 그랬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에서 서류하고 실제 그것이 왜 이행이 안 됐는지가 서류나 근거로 남아 있지 않거든요. 분명하게 최종보고회에서 지시사항이 그런 각각의 사업특성을 갖는 두 기관이 이원화해서 바로 그 사업의 주체는 송도TP이지만 이러한 개발사업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이 개발사업의 자금운영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있는 도개공 또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분담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그 다음해 2월달에 기성금 48억 7,00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한 도개공의 정산 이후에 실제로 전혀 이원화해서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송도TP는 사이언스빌리지조성실, SV조성실이라는 그런 실의 인력들을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다시 인력을 재편하면서 그리고 거기 인력운영 또 사이언스빌리지조성실 여기만큼은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모든 업무처리나 이런 것을 전자결재를 송도TP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 부서만 전자결재를 하지 않는 오프라인 결재를 하는 이러면서 그게 어떻게 도대체 그 내부의 의사결정이 됐고 어떻게 해서 그 이후에 여러 그런 탈법적인 단기차입 이런 것이 됐는지 그 과정들이 지금 전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 도개공 사장님도 이원화되어 있는 지시들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2010년 2월에 기성금에 대한 정산 이후에는 전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도개공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실제 어떤 문서적으로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송도테크노파크가 그런 업무협력, 자문이라든가 감리단 활용이라든가 또 직원파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행하려고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사실관계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TP 자료요청인데요. 34쪽에 보시면 지금 차입금 사용내역에 분양, 광고대행용역비가 52억 7,400만원이에요. 그런데 7쪽에는 보면 분양수수료, 홍보비 등 140억원이 증가됐다라고 또 7쪽에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부분이 다른지. 그래서 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하고 분양사와 계약관련 서류일체, 아마 이 분양사하고 계약을 한 것도 2009년 11월 그리고 보고회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회사와 이런 것들을 위탁하는 게 좋겠다라는 아마 당시의 그런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분양사와 관련된 계약서류 일체하고 그 다음에 분양관련 그동안 업무라든가 각종 분양수수료라든가 홍보비나 이런 비용 지급현황 일체 자료들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테크노파크가 저희한테 정상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토지매각을 통해서 지금 유동성 위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송도테크노파크 소유로 경제자유구역청에 정산이 완료됐든 완료되지 않았든 송도테크노파크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현황과 토지의 각각의 어떤 사업추진 현황, 사업추진 현황은 뭐 세부적인 것 말고요. 그리고 잔여토지, 송도테크노파크 잔여부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또 제가 하나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송도테크노파크 토지소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송도테크노파크 각각의 이런 사업부지들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을 받아서 각각의 사용목적이 있는데 현재 그 목적 하에 있는 잔여토지를 그 목적에 맞게 매각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그 잔여토지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업체하고 매각협상을 벌이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윤 그러니까 특정업체하고 어떤 매각협상을 벌이는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그 용도에 맞게끔 현재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잔여토지를 매각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 또 하나는…….

이윤 아직은 잔여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구체적 협상은 없고요. 과정에서 나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그렇게 구체화된 것은 없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이고 시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이 사업을 수익성 있게 가져가고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런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좀 필요하다고 계속 조치계획에서 밝히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제청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하셔야 할 문제인데…….

이윤 그렇게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 질의의 요지는 지금 잔여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인데 이 잔여토지를 기존 지구단위계획하든 아니면 이것들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협의하는 경제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어디 특정 사업자하고 혹시 협의하는 게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스트리트몰 지역과 앞에 비즈니스몰 구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경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뭐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여러 차례 저희도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 변경을 전제로 해서 특정 사업자하고 이 토지매각을 위한 협의들을 하고 있으신 게 있냐는 거죠.

이윤 변경을 전제로 해서 특정사업자하고 뭐 매각을 전제로 한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제가.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전제로든 토지매각을 위한 어떤 특정업체와 협의하는 게 없다?

이윤 아니, 토지매각은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제 그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뭐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윤 그게 그렇게 전개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테크노파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든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정상적인 정책결정 과정 이런 것을 통하고 또 정상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통하더라도 이것이 또 이행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상적이지 않은 정책결정 과정으로 인해서 전체 이 부분이 투명하게 어떤 결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토지매각에 대한 여러 차례 의사를 TP가 밝히셨기 때문에…….

이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전반적으로 우리 TP진단도 안 끝났고 또 개선방안의 방침도 확정도 안 됐고 또 지구단위변경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어떤 단기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좀 서두른다든가 아니면 혹시라도 또 다른…….

이윤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불가피한 부분에 의해서 되는 게 있냐를 여쭤 보는 겁니다.

이윤 무슨 의도인지 알겠고요. 저희에게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찾아온 업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러한 것을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됐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기 의회의 어떤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자료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잔여토지 현황하고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하시려고 한다는 스트리트몰이라든가 그 부분들에 관해서 현황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매수의향 업체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0년 인천시 종합감사 처분 조치결과가 제목이나 징계사유는 나와 있는데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 및 재정조치 현황은 시정된 부분, 그러니까 주의는 빼고 시정 처분지시 부분하고 나머지 징계대상자 13명의 징계사유 있죠?

이윤 네.

제목 말고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 미추홀타워 관련해 가지고 송도TP하고 도개공이 했던 협약서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회의하는 과정에서 회의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원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임 원장이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죠?

이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사를 받게 된 배경이 우리 TP에서 뭐 한 겁니까? 아니면 사법기관에서 인지나 첩보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게 된 겁니까?

이윤 경찰청에서 인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최종 사법기관의 판단결과가 나왔죠?

이윤 지난번에도 한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도 한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건에 관해서는 아직 결과를 제가 못 받았고요.

그전에 관련해서 벌금이 300인가요? 500인가요?

이윤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일단은 선고를 받았잖아요?

이윤 네.

구형이 아니고?

이윤 네.

그 선고받은 죄명이 뭐죠?

이윤 성과급 부당수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관련하고 그 다음에 직무유기라든가 기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죠? 거기에도.

이윤 네.

하나가 아니라 한 서너 건 이상의 죄명으로 해서 벌금형이 일단 선고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 종합감사 처분과 관련해서 아까 원장님이, 이 보고서를 보면 민사상 법적인 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형사상 조치하고 우리 민사상 조치하고는 어떤 형태로 TP에서는 하시려고 그러시는지요?

이윤 별 건으로…….

별 건으로 하실 겁니까?

이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조사까지 받을 정도면 여러 가지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받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총원 73명 중에서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를 받은 분이 13명이라고 그러면 20% 정도가 받았다고 그러면 이미 여기서부터 문제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업무에 대해서 어떤 비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본의 아닌 실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일단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의 분양수수료하고 홍보비가 2010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140억이 나왔는데 분양수수료는 얼마였었고 홍보비는 얼마였었죠? 140억 중에서요.

이윤 분양수수료가 IT센터 건이 있고 스트리트몰 건이 있는데요. 분양수수료 스트리트몰 건이 한 83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두 개 합해서요?

이윤 아니, IT센터 것만 83억 7,000 정도 되고요. 아니, 스트리트몰만 분양수수료가 83억 7,700만원이고요. IT센터에 관해서는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89억 정도 됩니다.

89억이요?

이윤 네.

그러면 나머지 홍보비가 한 51억 되는 거네요?

이윤 기타 부분이, 홍보수수료 말씀하셨습니까?

홍보비.

이윤 그래서 신문, 온라인, 옥외광고비가 한 21억 정도 되고요. 분양 관련 비용이 한 13억원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비용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홍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34페이지에 보면 차입금에 분양, 광고 대행용역비에 사실 차입금 차입해서까지 이런 분양, 광고 대행용역비를 줘야 되는 건가요? 차입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 차입을 하는 것이고 가장 필요한 사업에 쓰여져야 되는데 토지비라든가 금융비용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만 분양, 광고 대행용역비까지도 차입금을 통해서 지급할 정도가 되냐 이것이죠.

이윤 이것은 최초에 분양신고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52억 7,400만원.

최초는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2009년도인가요? 2009년도부터 분양계획이 수립됐으니까.

이윤 네.

그리고 다시 7페이지 돌아가면 경상운영비 중에서 제세공과금하고 시설관리비가 20억 정도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제세공과금이나 시설관리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사전에 편성을 했을 텐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증가가 됐을까요? 20억원씩이나.

이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기획관리본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호경 기획관리본부장 김호경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제세공과금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미추홀타워라는 큰 재산을 그 해에 저희가 취ㆍ등록을 하면서 세금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한 산업은행의 차입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용지 168-1번지를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따른 취ㆍ등록세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세금 납부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추홀타워 그러면 매입계획이 없었었나요? 사전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김호경 아니요. 미추홀타워는 저희가 2006년도부터 짓기 시작했고 그래서 2009년도에 준공을 했거든요. 준공에 따른 취ㆍ등록세하고 재산세 또 168-1번지에 대한 취ㆍ등록세 이런 것이 늘어나서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제세공과금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김호경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비가 늘어난 것은 바로 미추홀타워, 미추홀타워에 대한 시설용역비 청소라든가 시설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네.

김호경 그 부분이 한 20억 정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미추홀타워 본관하고 미추홀타워 별관하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연간 한 20억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비가 지금 2011년도에 보면 52억 2,000만원은 시설관리비로 올해 또 계속 지출이 돼야 되는 거네요?

김호경 그것은 저희가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2년간의 송도테크노파크 전 단지에 대한 시설관리 용역비입니다. 2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2년간에 대한 용역비가 5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에 우리는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알기 쉽게 표현을 해 줬어야죠.

김호경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현재 30㎡ 이하 오피스텔이 분양됐기 때문에 100%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송도신도시, 송도국제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했을 때 원래는 30㎡ 이하가 가장 바람직했던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윤 네.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좀더 철저히 했으면 나머지 대형 평수의 수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한 분양률 저조를 막을 수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평형대의 오피스텔을 만들면 분양이 잘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은 지금도 있으신 거죠?

이윤 네,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분양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 전에 이 일을 추진하셨다가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잠시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윤 일단 주차장 조례 개정에 관해서는 그 이후에 더 이상 진척은 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좀더 좋은 안을 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그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 우리 위원들의 설득이나 이해보다도 법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먼저 고려한 다음에 그런 부분이 큰 문제가 없을 때 우리 의회를 설득시켜야 되겠죠.

이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경제청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향후에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아까 이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는 우리 경제청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나요?

문경복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있을 수는 있겠죠?

문경복 그렇습니다. 인구문제라든가 인근의 토지이용 상황과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일단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향후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송도TP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수도추진본부라든가 경제청이라든가, 도시개발공사는 이미 사실상 손 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별하게 역할은 없죠?

이춘희 네,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과 부서별로 이 문제가 행정사무조사까지 할 정도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많은 업무협조도 필요한 것 같고 현재는 살리고자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화해야 되는 방안을 강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늘은 그만 하시고 다음에 또 하시죠.

자료요청을 해 주시죠.

오전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자료요청으로 대체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단기차입금 관련해서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지경부 또 이번 결산위원회라든가 아무튼 사업 검토하는 데마다 다 문제로 지적됐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 시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인으로써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법 단기차입의 어떤 정책결정의 경위, 이것 차입한 것 그러니까 지경부 승인을 안 받기 위해서 탈법적으로 차입한 결과만 있지 이것을 실제 어떤 의사결정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지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으로 단기차입금 1,200억원을 2009년, 지금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국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모두 심각하게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는 시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사실은 벌려놓고 이 부분들의 유동성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자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단기차입금까지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지금 또 수습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사실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결정 경위를 문서를 찾으시고요. 문서가 없다면 관련 근무자들 뭐 현재 근무자나 퇴직자나 총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런 경위하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관련이 돼 있는지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 혹시 제가 간단하게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면 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드릴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이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송도테크노파크를 정상화하는 여러 가지 방향 속에는 우리 원장님이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또 그동안 전문적으로 활동하셨던 기존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 이런 부분하고도 아무튼 연관이 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첨단산업단지공사, 관리공사 조성의 필요성이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거기에 어떤 역할로써 여러 가지 당시에 구상하셨던 것이 이번에 새로운 T/F 결과나 조직개편 이런 내용도 보니까 반영돼 있던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송도테크노파크는 어떠한 위상과 또 조직으로써는 또 어떠한 구상들을 TP, 경제자유구역 우리 인천시 산업전반의 그것을 갖고 현재 이런 것을 구상하신 건지 그 자료를 저희 위원들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송도TP만이 아니라 각종 SPC에 공통적으로 처해 있는 유동성 위기 이러면서 지구단위 변경이나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경제청 내에 전담인력을 두든가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전체 변경들이 타당한 건지 해서 개별단위로 지금 요구하는 각종 TP, 아트센터 이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종결해서 보다 통일적 입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문서로 하셔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저희 행정사무조사 중에 같이 검토가 돼야지만이 TP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저희가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로써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개공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추홀타워 부분에 대해서 지분조정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65%인데 35%로 지분조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런 지분조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질의는 다음 번에 드리고요. 그리고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윤 원장님이 오셔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정상화 방안 중에서 간단하게 여기 자구노력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내부적인 자구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래의 송도TP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부동산 개발, 사이언스빌리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결정이 언제 된 거죠?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이. 몇 년도에 결정이 된 겁니까? 2007년도에 결정이 됐죠?

이윤 네.

당초에는 사실 이런 사업을 송도TP에 맞지 않는, 이것이 정관을 변경시켜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윤 네, 당시에 좀 애매한 부분도 있었는데 산업기술단지 개발에 관한 것을 정관에 삽입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삽입하기 전의 정관과 삽입 후의 정관하고 그것을 결정지었을 때의, 내가 볼 때 이것이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의 참석자와 언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 우리들이 추가 증인을 선정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정관변경을 결정했던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당시에 지경부와의 협의는 어떻게 됐는지 지경부와 협의되어진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 네.

또 질의하실 내용이나 자료요구 하실 것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차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당초 7월 8일에서 7월 12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차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7월 12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 동안 시민을 대표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윤 송도테크노파크 원장님과 이춘희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또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오홍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조영홍 김정헌 김영분 이한구 허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