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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정종근 의원 발언

제73회 제143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7-01

정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지영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의안은 그 의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회기의 의안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단서조항에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24일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의안으로써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빈

유재빈위원

이의 있습니다.

손지영위원장

유재빈 위원님.
재빈

유재빈위원

유재빈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2항에 의해서 “의안은 늦어도 회기 개시 7일 전에 접수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시장이 요청한 의안 중에서 지연 접수 현황을 보면 67회 예산안 3건, 71회 조례안 1건, 예산안 1건, 이번 73회 조례안 1건 등 총 6건이 지연 접수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손지영위원장

지금 유재빈 위원님께서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답변석으로 출두를 요구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군

채희군총무국장

답변을 제가,

손지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채희군총무국장

총무국장 채희군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 규정에 7일 이전에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와 함께 이번 회기에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포천시의회 제71회 임시회의 시 지난 2011년 5월 27일 의안번호 제143호로 포천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사항을 불과 1개월만에 다시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을 경기도에 보고한 결과 당초 한시기구 협의 결과와 부합하지 않다고 시정 조치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다시 개정 요구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이 또한 집행부가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동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위원

급박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문이 6월 9일 날 내려왔나요?
희군

채희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직위원

시간이 좀 있었는데 저희한테 의안이 넘어온 것은 저번주 금요일 날,
희군

채희군총무국장

예, 6월 24일 날 넘어왔습니다.

이형직위원

어떻게 보면 휴일 빼면 개시일 전날 넘어온 거라고요.
희군

채희군총무국장

예.

이형직위원

이게 천재지변이 있고 국가 재난사태가 있었습니까, 포천시에?
희군

채희군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형직위원

아니 4급 단장 자리가 필요 없어서 그러는 건지 시장님은 필요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실무자들은 자기 진급 대상자 아니라고 업무 소홀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희군

채희군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실무선에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좀 의사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형직위원

경기도하고의 업무 협조 관계가 물론 행정 일이 인간관계가 개입이 돼서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이게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희군

채희군총무국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직위원

앞으로 7일 이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천재지변이 아니고 긴박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희군

채희군총무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여기 나와 계시지요? 잘 청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 7일 이전에 앞으로 올라오지 않는 것은 자체적으로 올리지 마세요. 국장님?
희군

채희군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손지영위원장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유재빈위원

유재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업무 소홀로 인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군

채희군총무국장

예.
재빈

유재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장님의 각오와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채희군총무국장

앞으로는 사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또 충분한 업무를 습득토록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빈

유재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희군

채희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빈

유재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위원장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국장님께 금번 조례안 지연 제출 건과 관련하여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의 지연 제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조례나 동의안은 16만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써 이러한 주요 사안이 빈번히 지연 제출되고 있는 작금의 사례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조례 지연 제출 건에 대해서는 포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군

채희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 상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유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안유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연일 의정할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안건은 201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포천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53억 7,149만 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3,5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먼저 지난해 제4대 포천시장 취임식 행사 비용으로 1,220만 원, 그리고 주민등록 보안 CCTV를 14개 읍·면·동 민원실에 설치 공사하는 비용으로 2,205만 원, 마지막으로 태풍 곤파스 공원묘지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112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 결정한 3,537만 5,000원 중에서 3,032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504만 7,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노경만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 총괄 현황은 기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주민등록 보안 CCTV 설치 공사, 호우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공사 등은 사전 예측이 불가한 긴급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나, 포천시장 취임식 행사비는 행정안전부의 예비비 지출 승인이 있었지만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적절치 못한 사례로 향후에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비비 집행 시에는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과 예산편성 운용 지침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용 목적과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의 지출에 있어 관련 법에 저촉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행사운영비나 기타 보상금으로 지출된 포천시장 취임식 행사 같은 것은 국가에서 선거일이 정해져 있고 다 예시되는 거였는데 이것을 왜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유진

안유진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예측 가능한 취임식이 있을 것은 예측 가능했고요, 그와 관련된 예산도 충분히 사전에 확보됐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취임식 준비 과정에서 좀 더 품위 있는 취임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종근위원

원래 예산이 세워져 있던 거예요?
유진

안유진기획예산과장

예, 일부는 있었지요.

정종근위원

있었어요?
유진

안유진기획예산과장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정종근위원

다른 그 이전의 취임식보다 이번 취임식에 예산이 더 들었겠네요, 그럼?
유진

안유진기획예산과장

직전 취임식 때하고 비용을 비교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초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의 범위 내에서 취임식을 준비했습니다.

정종근위원

늘어났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 쓰실 일이 없지요. 예측된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진

안유진기획예산과장

예.

정종근위원

CCTV 설치 공사는 우리 전문위원님은 그럴 사항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이런 것도 일상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닌가요?
유진

안유진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CCTV 설치 계획이 없었던 건데요 작년도 3월 초에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인감 용지 분실 사고가 있었고요, 또 대전광역시에서도 인감 용지나 기타 안보의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마침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설치하는데 비용은 추경을 기다릴 수 없었고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정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편성 이후 포천시장 취임식 행사비, 보안 CCTV 설치 공사, 태풍 곤파스 공원묘지 시설 복구비 등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 안건은 먼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총괄 부분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태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페이지에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10 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결산 내용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84억 5,200만 원을 포함해서 5,269억 2,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256억 8,400만 원으로써 수납액이 12억 4,500만 원이 많은 것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 10억 원 등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증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84억 5,200만 원을 포함해서 5,269억 2,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545억 9,400만 원이며, 차인 잔액은 710억 8,900만 원입니다. 차인 잔액의 내용은 명시이월이 108억 800만 원, 사고이월이 20억 4,800만 원, 계속비이월이 330억 3,4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18억 7,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33억 2,400만 원이 됩니다.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1억 8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48억 3,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9억 5,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9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결산 내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6억 3,900만 원에서 당해연도 9억 8,800만 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2억 5,600만 원이 감소를 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3억 7,000만 원입니다. 채권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이 35억, 민간 부분 융자금이 5억, 임대보증금 3억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 결산 내용입니다. 상환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254억 1,5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지역개발 차입금인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로 100억 원이 발생을 하고, 지방채 상환으로 49억 8,700만 원이 감소를 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304억 2,8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조 1,826억 6,2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744억 4,8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2,571억 1,0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 744억 4,800만 원의 주요 내용은 토지가 251억, 건물이 60억, 입목죽이 4억, 공작물이 420억, 기계 공구가 8억, 콘도회원권이 1억 등입니다. 물품 결산 내용으로 2010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 현황 54억 1,1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말 5억 3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현재액은 59억 1,400만 원입니다. 항목별 결산 내용은 2010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노경만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 등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 중 세입 결산 총괄 내역을 보면 과·오납 반환금은 2009년도 대비 8억 9,142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2010년도 과·오납금 현액이 17억 7,324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대비 45억 7,734만 원이 증가한 70억 7,788만 원으로 결손처분 업무 추진에 보다 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고이월액 등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여 예산집행 잔액 64억 9,015만 원이 감소한 148억 3,927만 원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월액이 총 예산 대비 4%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유지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 사업의 경우 토지 매입 협의 지연과 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사전 사업계획의 시기와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는 등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예산 투자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의 우선 순위, 예산 확보 가능성, 투자 효과의 적정성 등 면밀하고 엄격한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됩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 세부 현황을 보면 세부 사업 49건에 불용액이 43억 7,017만 원으로 주요 불용 사유를 파악한 결과 2010년도의 경우 예년과 다르게 구제역과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여 각종 행사의 취소·연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도 있으나 사업 규모, 사업량의 착오 설계 사례, 사업 추진 불가, 인력 감소, 국·도비 대체 등의 예산집행 불가 사유가 하반기 이전에 발생되었음에도 이를 추경에 반납하지 않고 연말까지 예산을 사장하고 있는 사례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신규 직원에 대한 직무연찬 등 예산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에 총괄의견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면밀히 검토한 바 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집행 과정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문제점의 도출과 개선 방안 제시 등 세입·세출예산의 분석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분석되어 2010 회계연도 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위원

질의가 아니라 제가 답변도 될 수 있어요, 제가 대표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사실 의회 하루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장소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3층이 행사 때문에 저희가 일정이 조정되고 뭐하고 그러면서 참 제대로 결산검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임명권자는 의장이시고 또 실무는 집행부에서 하시는데, 차기부터는 의회 내에서 회기가 아닌 기간을 정해서 의회 상임위원회실이라든지 의회 회의실이라든지 해서 의회 내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주무 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또 원래 감사 전용실에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일정에 상부기관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가 꽉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실을 이용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손지영위원장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 대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검사에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매년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오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항상 늘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내용이 예산액의 정도 차이만 다를 뿐 전혀 바뀌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회계 부서 담당자가 신규 직원이 많이 그쪽에 가서 업무를 보는데, 또 자리를 바꾸는 기한이 상당히 많아요. 보편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회계 부서 직원이 거의 없어요, 읍·면·동이나 부서에 보면. 빠른 기간에 자꾸 자리를 옮기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산검사 내용에서 지적된 내용을 연찬을 통해가지고 반복되지 않게 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산 내용에 대부분의 잘못된 사례들이 불용 처리 관계, 예산의 과다 계상 등등이 많이 지적되고, 또 예비비 관계 이런 것들이 매년 지적이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회계 관계 공무원들 올해도 했지만 연찬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는 특히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 사례를 하나의 안건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또 그 이전에 전체적으로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 사례를 각 읍·면, 또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특히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회계 업무를 시작하면서 자꾸 바뀌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도 많은 것 같아요, 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하는 과정에 보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손지영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이형직 위원님을 대표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사하신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이봉훈자치행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이봉훈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한탄강개발기획단 한시기구 승인사항과 부서별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기구 개편과 인력 재배치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허가담당관”을 “허가담당관”으로, 경제생활지원국 분장사무 중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 신설하는 사항, 한탄강개발기획단에 한탄강개발과를 추가 신설하는 사항, 한탄강개발기획단 분장사무 중 관광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총수는 “826명”에서 “833명”으로 7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요. 3쪽에 입법예고 결과는 입법예고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생략을 했고요, 그 밖의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3조의2 보좌기능에서 “인허가담당관”을 “허가담당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1호부터 15호까지는 생략하고, 20호에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삽입이 됐습니다. 제6조의2에 7번 항목에 관광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이 삽입이 됐고, 8호에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 정원의 총수가 “826명”에서 “833명”, 집행기관의 인원이 817명으로 7명이 증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포천 인공암벽장 준공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신설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기준을 세분화하여 감면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뒷장에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예고 기간이 4월 8일부터 24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생활체육협의회”를 “포천시 생활체육회”로 변경하는 의견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14조에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4월 1일 날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심사 결과 암벽 사용료하고, 주간 사용료하고, 개인 사용료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는 현재 조례상에 “연습 사용료”라는 명칭을 “개인 사용료”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제14조에 사용료의 감면 거기에서 7호까지 있습니다.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전액 감면과 50% 감면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면에는 기존에 현행 조례에 1번부터 6번 항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된 것이 100분의 50 감면 중에 65세 이상 노인 단체 경기·행사가 있고, 나번 항목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다음에 다번 항목에 그 밖의 시장이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행사를 조례 개정에 뒀습니다. 다음 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변경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 같고 이번에 추가로 되는 인공암벽장 별표1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간보호시설이 평일에는 4만 원, 그 다음에 공휴일에는 5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별표2에 인공암벽장 개인 사용료가 1시간당 개인은 1,500원, 단체는 1,000원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노경만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소의 존속 기한이 2011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제71회 임시회에서 관련 개정 조례에 의거 신설된 한탄강개발기획단의 1개과 추가 신설과 총정원 수를 7명 증원하는 등 시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쪽입니다. 안 제3조의2에서 “인허가담당관”을 “허가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은 우리 시의 민원 중 인가민원이 없어 명칭 변경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의 경제생활지원국 분장사무 중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은, 현재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시 총인구의 6.6%인 1만 855명에 달하는 외국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의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6조의2의 한탄강개발기획단에 한탄강개발과를 추가 신설하는 사항은 경기도로부터 기위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써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한탄강개발기획단 분장사무 중 관광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 중 체육시설 업무의 행정과 시설 업무를 분리하는 사항은 행정과 시설 업무의 분리 시 업무의 일관성·동일성·효율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어 지난 제68회 임시회에서 부동의 수정가결된 사항으로써 체육 업무는 물론 관광 업무 공히 16만 시민을 관할하는 시정의 일상적인 일반 업무로써 이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에서 업무를 관장함은 관련 업무 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탄강 및 그 주변지역 개발 사업은 우리 시의 최대 역점 및 현안 사업으로써 체육 및 관광 분야의 개발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한탄강개발기획단의 업무 관할 지역에 한하여 관광개발과 체육시설의 설치 및 건립 업무를 분장하는 사항은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안 제16조의 정원의 총수를 “826명”에서 “833명”으로 7명 증원하는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개과 신설에 대한 총정원의 증원이며, 안 별표6의 정원 관리의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은 조직 부서별로 실시한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의거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의견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조직 신설 등에 따라 조례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경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 인공암벽장 준공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신설 및 기존에 운영 중인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감면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우리 시 여건과 포천시 소비자정책 심의회의 심의 의결 및 기존 운영 중인 성남시 등 4개 시의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징수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현행의 전액 감면 조항을 세분화하여 100분의 50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위원

이형직 위원입니다. 저희가 68회 임시회의 때 체육시설팀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가결을 했는데 이번 회기 때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훈

이봉훈자치행정과장

제가 먼저 회기 때 한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올라온 것을 제가 어제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발령받고 검토를 했는데, 일단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한탄강개발사업단이라는 게 기구가 한시기구고 사업의 범위도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체육시설하고 체육행정 업무와 시설 업무하고, 관광개발 업무를 그쪽으로 같이 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마 업무에, 부서간에 균등하게 나누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올렸던 것을 다시 똑같은 내용을 올렸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직위원

같은 맥락에서 관광개발팀도 마찬가지지요?
봉훈

이봉훈자치행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형직위원

그래서 한시기구에 포천시 전체의 팀을 보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시지요?
봉훈

이봉훈자치행정과장

예.

이형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탄강개발기획단과 관련해서 이것은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손지영위원장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위원

이 문제가 사전에도 굉장한 의회 내에서도 좀 어려운 결정을 하게 만드는 사항이었었는데 한탄강개발기획단 신설과 관련해서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었고, 또 저희가 조례안을 경기도에 보고하면서 취소하겠다 하는 공문도 왔었고, 그래서 사실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거 4급 공무원이 시장님은 필요하다 해서, 이게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4급 공무원이라는 자리가 승진의 기회도 되고, 어떤 희망의 자리도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게 경기도에서 승인자가 취소하겠다는 공문이 온 게 포천시는 참 창피한 일이거든요. 인정하시지요?
희군

채희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직위원

그래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직책을 거론하기는 뭣한데 자치행정과장님, 인사팀장 업무 소홀한 것으로 보시지요?
희군

채희군총무국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이형직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희군

채희군총무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업무를 성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와 이런 업무 연찬을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위원

독려는 그만 하셔도 되고요 이것은 감사 대상이 됩니다. 감사하시겠어요?
희군

채희군총무국장

예. 업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포천시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필요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손지영위원장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손지영위원장

방금 윤순옥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순옥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한시기구인 한탄강개발기획단에서 시정의 일상적인 업무인 관광개발과 공공체육시설을 설치 및 건립의 업무를 관장하고자 하는 사항은 업무 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개정안 제6조의2제2항제7호 “관광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한탄강 관련 관광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의2제2항제8호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한탄강 관련 공공체육시설 설치·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위원장

운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한탄강개발기획단 1개와 추가 신설과 총정원 수 증원 등 시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한시기구인 한탄강개발기획단에 일상적인 업무인 관광개발과 공공체육시설의 업무 추진은 연속성과 효율적인 제고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포천 인공암벽장 준공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신설 및 기존에 운영 중인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감면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연제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9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 예규 244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경쟁방법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수의방법 조항을 삭제하고, 금고의 약정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을 9인에서 12명으로 확대하며,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토록 정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기능을 '심의·의결'에서 '평가·심의' 기능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에는 포천시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정 기준을 일부 변경 및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노경만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제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 장입니다. 금고는 우리 시 재정, 세입·세출예산 운용의 핵심 금융기구로써 금고의 지정 및 운용의 중요성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예규 및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 지정 조항 삭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중 외부 민간위원 조정 등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상위 지침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어 본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2조에서의 조례의 약정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안은 약정 기간의 연장에 따른 예산 운용의 안정성 도모, 행정력의 낭비 요인 감소 등 순기능적인 측면과 약정 기간의 연장에 따른 금융 여건의 변동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일부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신 것과 같이 금고 약정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 금고 지정 기준 약정 기간이 4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고요, 또 기간이 단기간 내 계약이 되면 행정에 좀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간을 한 1년 더 연장하는 거고요, 기존에 지금 모든 위탁이나 계약이 받는 데서는 순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3년은 너무 어떤 지금 현재는 농협이 하고 있지만 어떤 금고 은행에서 와서 위탁계약을 하고 체결하고 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너무 3년이라는 내에는 이익이라는 것을 창출할 수도 없고 오히려 행정에 더 복잡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안부의 안대로 4년으로 연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안부 지침에도 4년 이내라고 했지 4년을 하라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3년이라는 금고 약정 기간이 있는데 굳이 4년 이내라고 했다고 해서 3년을 4년으로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맞지 않지 않나,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보여지거든요.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업무의 효율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업무의 효율성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다른 은행이 와서 위탁을 하더라도, 체결을 하더라도 그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금고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농협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와서 할 때는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은행이 와서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그러면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을 12명 이내로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해서 위촉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위원들을 더 참여시켜서 별도 구성을 합니다.

손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계획안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지금은 특별히 어떻게 구성을 민간인 참여를 하겠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계획을 해서 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배점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됐잖아요?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예.

손지영위원장

변경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그러니까 수시 입출금식 예금 금리를 더 추가한 사항이거든요.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수준에서 가·나·다항은 그대로 하면서 추가로 수시 입출금식 예금 금리 사항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을 더 은행에서 어느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느냐 자금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더 추가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손지영위원장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지금 각 시·군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거의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저희 포함해서 14군데가 지금 개정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금고 기간이 끝나면서 조례가 다 개정이 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4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손지영위원장

5년 이상인 데가 4년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4년 이내로 짧게 잡혀 있던 데가 4년으로 된 건가요. 그거에 대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3년에서 4년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요, 계약 기간이.

손지영위원장

보통 3년 정도의 계약 기간이었는데 4년으로 다들 연장을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예.

손지영위원장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 지정 조항 삭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외부 민간위원 조정 등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식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진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작년 8월 16일부터 10개월 15일 동안 중앙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의 열악한 시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파견 기간의 소요를 마치고 복귀한 문화관광과장 박진식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포천시 간에 보다 나은 재정 지원 확충을 위해서 파견 기간 동안에 맺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포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일부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감독을 문화·예술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각 예술단 “기획홍보팀장”을 “단무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 단장 및 단원의 자격과 위촉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규칙 개정 시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립 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해서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5쪽, 신구조문 대비표와 6쪽, 입법예고 결과 반영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과 제11조제5항은 2009년도 조직개편 시에 업무 이관에 따른 개정이 있었습니다.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업무 담당 과장, 팀장으로 변경을 하고, 제3조제2항과 제6조제3항에 “기획홍보팀장”을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단무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제5조에 단원 및 자격 위촉에서 단장은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던 사항을 제11조 및 제12조, 예술단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천권을 삭제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가 2년이던 것을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조항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은 입법예고 결과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서 행안부의 지침대로 한시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에 입법예고 기간에 대한 의견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개최 실적이 매년 2회 미만인 경우에는 한시위원회로 전환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조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침 의견이 있어가지고 전부 개정으로 그동안 시립 예술단 운영위원회가 매년 2회 미만으로 개최되었으므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한시적 위원회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임기는 당연직에서 그 직에 재임한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심의 안건 발생마다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35쪽에 관련 조례 등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노경만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부감독 등 일부 관리직의 명칭 변경과 그동안 시립 예술단을 관리·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예술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공개전형 제도 도입, 직제 조정 등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 장입니다. 조례안 제11조제4항에서 “위원회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심의 안건 발생 시마다 위촉하고 심의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된다.”로 운영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운영위원회의 운영 규정인 현행 조례 제12조에서 “운영위원회는 예술단의 연간 공연 계획을 포함한 각 예술단의 기본 운영 계획과 연간 활동 계획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어 운영위원회는 연중 지속적으로 예술단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본 개정 조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안부 가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인사말씀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포천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례안 11조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전환하는 것은 운영 규정 규칙에도 좀 부합되지 않는 듯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식

박진식문화관광과장

제가 상세한 사항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연중 사업계획과 예산 관계 이런데 심의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횟수가 2회 미만인 경우에는 한시기구로 전환해라”하는 지침이 있어서 입법예고 기간 내에 그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계속 운영위원회는 개최를 하되 우리 당연직을 포함한 그때그때의 전문가를 새로 해서 또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종근위원

규칙내용에 심의·의결은 1년에 한 번 하니까 한시기구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자동 해촉이 되잖아요. 당연직이 누구누구신지 우리 해당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진식

박진식문화관광과장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문화예술팀장이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의결을 하고 나서 해촉이 되면 실질적으로 예술단 운영에 관한 것은 행정 업무로만 문제가 있을 경우나 또 새로이 무엇을 진행할 경우에 행정적인 업무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술단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에 위원들이 들어와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행정 편의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 물론 여기 취지에도 말씀하셨듯이 행안부에서 1회에서 2회 하는 그런 위원회는 그렇게 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지만 1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전문가적인 위원회의 의견을 통해서 그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로 갔을 경우에 예술단의 기능이라든지 활성화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때 해촉한 분들을 또 소집해가지고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그냥 존치시켜 놓으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해 왔듯이?
진식

박진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정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 편의주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포천시 시립 민속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우리 행정 편의주의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천 시립 민속예술단이 됐든, 또 시립 합창단이 됐든 앞으로 이 사람들의 자질과 품격 높은 공연을 통해서 포천시를 홍보하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종근위원

아니 그렇지요.
진식

박진식문화관광과장

그런 측면에서 모든 행정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지원함으로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편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고 위원회 운영의,

정종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진식

박진식문화관광과장

연속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종근위원

그렇지요. 특히 문화·예술 단체는 전문 문화·예술 단체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거나 유경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원회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많은 의견을 개진해 줌으로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많이 받아들인 측면으로 해 주는 게 옳다고 봐져요. 왜냐 하면 우리 행정직 공무원분들이 문화·예술의 전문가는 사실 없다고 봐져요. 그걸로 물론 들어오신 공직자들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와 같은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심의·의결 이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존치를 하고 있어야 운영위원회에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문제점을 개선시킨다든지 할 때 그 의견이 반영된다 이거지요. 우리 당연직 공직자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전문가 의견이 덜 들어가니까 해촉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임의대로 우리 조례로 정해서 할 수가 있는 문제고, 또 존재돼 있으므로 해가지고 비용이 더 나가고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하고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해서 굳이 이것을 자동 해촉하는 것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거든요, 제 의견은. 그러니까 이제 예술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래도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도 그분들이 운영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진식

박진식문화관광과장

지금 횟수 때문에 행안부 지침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종근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거 저희가 이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그냥 조례에다가 넣고 상시 운영하면 되잖아요?
진식

박진식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정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중 사업이 주로 전문가가 이끄는 건 사실상 맞습니다. 맞고 우리 예산과 관련된 행정적인 지원 관계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위원회가 연 1회에 국한한다.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이런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서 진행하는데 심의는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규정 조례 내용을 보면 “예술단의 연간 공연 계획을 포함한 각 예술단의 기본 운영 계획과 연간 활동 계획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했거든요. 심의·의결을 하고 나면 소집될 이유가 없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거지요?
진식

박진식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 맡은지가 쭉 해 보질 그런 게 없어서 한번,

정종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심의·의결을 한다고 돼 있지만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 계획, 운영 계획, 활동 계획 이게 수반이 되잖아요. 그것을 위원회 전문가적인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심의·의결한 내용이 수정이 불가피하다든지 또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를 생각해서 저는 존치해도 괜찮지 않느냐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없고 그런 말씀인데, 여하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손지영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도 추가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운영위원회 존치에 대해서 "연 1회밖에 안 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조례상에 명백히 그 “운영위원회는 예술단의 연간 공연 계획을 포함한 각 예술단의 기본 운영 계획과 연간 활동 계획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의결할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연 횟수라든지, 공연 내용이라든지 우리 시립 예술단의 존치의 목적에 있어서도 무척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또 시민의 정서 함양에 따라서 시대적으로 변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그 위원회가 한 번밖에 안 열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역할을 안 했고,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위원회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식

박진식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전문가라고 하면 그 단에 단장님이나 단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과는 평상시에 교류는 많이 하고 접촉은 많이 하는 것이고요.

손지영위원장

교류는 교류고 위원회를 열어서 심도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들을 하셔야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지 않아서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냥 사장시키겠다고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역할을 부여 안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연 1회밖에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업무 소홀이고 위원회의 역할을 못 했다고 하는 건데, 왜 그것을 갖다가 없애겠다 그러고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만 한다 그러고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시립 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좀 활성화하고 지역하고의 연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세우시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업무의 단장이나 부단장이 계획해온 그런 기획안 가지고서 무조건 수용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식

박진식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사실상 우리가 행정에서 연 1회밖에 안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식으로 행정 편의주의로 비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상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종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지적대로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포천시 민속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오픈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들어서 정말 포천시에서 시립 예술단을 운영하는 설치한 목적을 달성해야지 이것을 그냥 편의적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식

박진식문화관광과장

예.

손지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부분 말고도 시립 예술단에 있어서 운영의 목표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부감독을 과장님으로, 그리고 기획홍보팀장은 단무장으로 이렇게 단장 및 단원의 자격 및 위촉사항들을 변경하고자 하시는데 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진식

박진식문화관광과장

그전에 2009년도에 업무 개편이 됐습니다마는 반월아트홀 업무 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업무 자체가 문화·예술담당 과장이나 문화·예술팀장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다른 시의 내용을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 과장으로 있고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냥 부단장으로 돼 있고, 또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 시립 예술단에 대해서 기획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무장이라고 하니까 단무장의 뜻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진식

박진식문화관광과장

업무 내용은 동일하되 명칭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지영위원장

근데 보통 업무가 주어질 때 그래도 느낌에 기획홍보팀장하면 기획홍보를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느껴지는데, 단무장이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운영의 문제가 있거나 변화를 하시려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홍보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지금 공석으로 돼 있으신가요?
진식

박진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단별로 다 있습니다.

손지영위원장

다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기획홍보팀장이 공석으로 있어서 그 역할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립 예술단이 좀 더 활성화되고 홍보하고 기획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시민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어쨌든간에 추후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시립 예술단이 운영되기 위해서 바꾼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식

박진식문화관광과장

명칭 변경 관련해서 물으신 거지요?

손지영위원장

예.
진식

박진식문화관광과장

홍보기획팀장이나 단무장으로 바꾸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단에 그러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단무장이 좀 낫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인근 시·군도 아마 그렇게 바뀌는 그런 추세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시립 예술단을 응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멋진 공연이 돼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시립 예술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식

박진식문화관광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그런데 호칭이나 이런 “단무장님!” 이렇게 부르는 것하고, 홍보팀장님이라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달라지고 있는지 계획하신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진식

박진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단별로 돼 있는 기획홍보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단무장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손지영위원장

통합은 어떤 것하고 어떤 것하고 통합을 하실 건가요?
진식

박진식문화관광과장

통합이 아니라 단별로 '기획홍보팀장'을 '단무장'으로 바꾸는 것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해서 명칭 변경해서 저희가 따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칭보다는 그 일을 그래도 똑같이 예전이나 똑같이 하는데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라도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지영위원장

바꾸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으신 것처럼 느껴져요. 원활하게 시립 예술단이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함께 할 수 있는 시립 예술단으로 변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식

박진식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유재빈위원

유재빈 위원입니다.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손지영위원장

방금 유재빈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재빈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빈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빈

유재빈위원

유재빈 위원입니다.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2조에서 “운영위원회는 예술단의 연간 공연 계획을 포함한 각 예술단의 기본 운영 계획과 연간 활동 계획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운영위원회는 예술단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연중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므로 개정 조례안 제11조제4항은 현행 조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개정 조문에 미비점이 있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 개정안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로 현행대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위원장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위원

과장님 첫날이신데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 이유는 좀 아시지요?
진식

박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직위원

포천시 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형식에 맞춰서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위원들 모셔놓고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손들고 가십니다, 대부분들이.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 때문에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해당 업무를 운영할 수 있게끔 잘 지도·감독하시고 수정발의에 대한 저희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우려를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식

박진식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손지영위원장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운영위원회는 예술단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12조와 동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4항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일부 개정 조문에 문제점이 있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유재빈 위원 정종근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8 명) 총무국장 채희군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자치행정과장 이봉훈 기획예산과장 안유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한태호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상하수과장 이인화 출석전문위원( 1 명) 노경만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손지영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강승봉 【참고자료】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2.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