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빈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승봉입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총 예산은 9억 8,474만 3,000원 중 93.7%에 해당하는 9억 2,281만 4,4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192만 8,590원입니다. 먼저 334페이지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비가 4억 6,382만 4,000원 중에서 지출을 4억 2,868만 4,880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3,513만 9,1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의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는 이강림 의원이 도의원으로 출마함에 따라서 사퇴를 했고, 그리고 전에 강태선 의원이 사퇴를 해서 그로 인해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국내 출장 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기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국내연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좀 발생을 했고, 국외여비는 집행을 했습니다만 집행 잔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의원 단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나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또 335페이지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등은 관련 법에 따라서 의원님들에게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의정 운영입니다. 거기에서 사무관리비는 의정 운영을 위해서 의회에서 의회수첩이나 체육대회 출전비, 도서 구입비, 신문 구독료로다 지급되는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에서 지출을 하고 211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70만 원이 예산 잔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집행 잔액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참고인이 출석을 하면 그 보상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인이 출석한 사항이 없어서 집행 잔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선진의정 비교시찰에서 국외 업무여비 그리고 국제화 여비는 직원들의 국외출장 여비와 벤치마킹, 해외시찰 견학에 사용하는 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의정홍보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우리 언론기관에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을 다하고 17만 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의정소식지, 전광판 그런 것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359만 2,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사운영 지원에서 기록보전에 일반운영비가 58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록 제조비나 의정소식지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회의록을 10번을 제작했습니다. 10번 제작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의록은 저희가 15부 제작을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는 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3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지원에서 공공운영비가 좀 남았습니다. 544만 3,5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의회 의사 진행을 하면서 본회의장 등에 방송 장비 등 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남은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해서 집행 잔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보건소하고 교통행정과가 우수 부서로 선정이 되어서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작년에 모의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급 기관단체에 감사패 그런 것 사항을 지급하는 그런 비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이 내용도 모의의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해서 식비를 지급하는 비목입니다. 지급을 하고 31만 7,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의원사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의회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우리 의장님실을 비롯해서 의원님 방하고 그런 데 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 물품에 대해서 교체를 하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10 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 예산 총액은 9억 8,474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 2,281만 4,410원이며, 불용액은 6,192만 8,59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6.28%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쪽, 행정운영 경비의 경우 2009년도 불용액이 11.36%인 것이 2.01%로 크게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줄어 의정운영 지원비 및 의사운영 지원비 등 예산집행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예산집행 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회사무과 2010년도 세출 결산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