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남선우 의원 발언

제21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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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대상인 도시개발사업단, 시립도서관, 양주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조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의 인원만 배석도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7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한 성실한 보고와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새로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4명이나 전일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선서를 하셨으므로 3인에 대한 증인 선서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시립도서관장, 양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선서를 위해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개발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일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황영희위원장

감사방법은 먼저 소관 분야별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보고를 받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부서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입니다. 201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총 1건으로써 양주 신도시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지원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LH공사에서는 영농손실보상을 지급키 위해서 금년도 1월 28일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현재 355명이 신청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는 서류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 되는 대로 7월 중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와 LH공사의 통합으로 인한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착수는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이 이주한 빈집에 대해서는 우범지역으로 전략 되지 않도록 안전 휀스 설치와 지장물 철거를 7월 중에 착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야간 순찰 활동은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덕계역과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 확충과 보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주 신도시인 옥정지구와 회천지구에 활성을 위해서 LH본사에서는 기존 양주사업단을 양주직할사업단으로 승격해서 현재 2급에서 1급 직할사업단장으로 승격해서 6월 20일자로 기구를 확대한바 있습니다. 회천지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님 다녀오세요. 이희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네, 이희창 위원입니다. 우리 남상우 단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우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나가 봤을 때 고읍지구에 보면 그거 저류조이지요? 그게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부분이 제대로 설치가 된 겁니까? 그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설치.

희창

이희창위원

그때 봤을 때는, 서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류조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그 습지가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습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오히려 물이 썩어서 모기가 발생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걸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앞으로도 우리 양주는 옥정이나 여러 군데 신도시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한번으로 족해야지 또 다른데 그런 시설이 또 잘못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거기 시설을 현재 그렇게 오염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그걸 오늘 듣고 싶습니다.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류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일단 물이 고이게 해서 쏠림, 물이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또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관리가 안되 가지고 물이 썩거나 아니면 다른 이 물질이 그 저류지에 존치되어 있어 가지고 보기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말끔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고 제초작업과 저류지 내에 부유물질 같은 거를 전부 치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장마통이니까 저류조에 이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상이 있을 수가 없는데 갈수기 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결국은 저류조 역할도 하지만 비점오염을 제거하는 시설도 같이 병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길바닥에 나와 있는 타이어 가루나 그런 것들이 강으로 바로 유입되지 않도록 거기에서 걸러 줘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 시설을 봤을 때. 그러면 시공사에서 인수 받을 때 그런 거를 왜 자세히 살피지 않았나 그게 좀 아쉬워요. 그때는 어떤 조건이었어요? 그거 인수받을 당시에는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LH로부터 사업 준공이 2009년도 6월 30일날 사업 준공이 돼서 각 시설별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도로, 교통, 공원, 공공시설물 해서 인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받을 때 6월 30일자로 준공은 했지만 양주시에서 인계를 받아서 관리할 때 적어도 이런 거는 보안을 해야 한다 해서 상당히 많은 기간을 가지고 보안을 해서 그 때는 실과소 전체 합동 점검을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만 점검을 할 때 미비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가지고 인수를 2009년도에 끝났지만 2010년도 하반기 때에 받았습니다. 지금 이희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일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관리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관리의 문제도 있지만 시설의 문제를 알고 받으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알고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시설은 그렇습니다. 물이 넘치거나 할 때 홍수 시에는 그렇다고 치고 갈수기에 물이 썩거나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거기 심정 암반 관정을 박았습니다. 박았는데 그때그때 물을 대 주고 물을 빼 주고 그런 역할이 사실 작동이 잘 안된 거죠.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하면 거기 저류조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려면 거기에 수생식물 같은게 늘 자랄 수 있게끔 물이 항상 유지되어 줘야 되거든요. 일정양이 유지되면서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에 이런 거를 받아 봤으니까 일부 파악을 못하고 받은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두어 달 전에 만송천, 아니 청담천 거기도 가 보면 LH에서 장난친 게 눈에 들어와요. 그 때만 해도 본 위원이 잘 몰랐었는데 여기 저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청담천으로 들어오는 자동수문 같은 게 하천 바닥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점오염원 같은 거를 제거하고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구배를 맞추지 않아서 그 나머지 물이 자연적으로 다른 데로, 농지로 가게끔 그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비점오염 시설을 재용량을 설치 안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거를 꼼꼼히 따져서 나중에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에 재정 부담이나 시민이 비올 때마다 그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가려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은 어차피 기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가 문제예요. 옥정지구나 회천지구나 이런데 비점오염 시설을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많이 모르다 보니까 배우면서 몇 군데 얘기를 들어 봤는데 옥정지구도 역시 그런 문제점이 보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단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지적하신 만송3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송3통은 LH공사에서 아파트 8단지 앞인데 거기는 자동수문이 청담천 수위하고 거의 맞닿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가 판단해 봤는데 하천바닥이 토사가 유출돼서 지반고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6월 초부터 지금 현재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중말천이라고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가 오다보니까 토사가 흘러내려서 지반고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를 전부 준설작업을 해서 자동수문이 좀 높아졌지만 자동수문이 근본적으로 낮은 건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많이 낮다면 그거를 상승해서 비점오염원이 바로 하천으로 쓸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는 일단 전문성은 없습니다. 전문성은 없는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동 수문이라는 게 결국은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에 물이 늘었을 때 그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동수문을 설치한 거거든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거기에 고읍지구 우회도로를 보면 도로에서 내려오는 우수관거가 오히려 수문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1.9배를 유지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서 도로 하단 부분에 보면 항상 비가 오면 물이 한강처럼 고여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비점오염시설이나 이런 게 결국은 하나마나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비점오염시설 하게 보면 예산문제나 이런 게 수반되다 보니까 그냥 흉내만 내고 LH 공사는 빠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또 비가 오면 도로 밑에 하단에 물이 고여 있고요. 그렇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히 가려주셔야 되요, 단장님이.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와 LH공사를 불러다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술적인 검토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히 좀 가려주시고 옥정지구는 비점오염 시설 그게 자연형입니까? 아니면 장치형입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이제 LH공사에서 처음에 만들 때는 비점오염 신고 때 장치형으로 전부해서 한강 유역청에다 신고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수리를 했고 2009년도에 다시 변경 신고한 게 스크린하고 와류형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강유역청에서 자연형 시설로 하라는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LH하고 협의하고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할 때 다시 그거를 장치를 할 거냐 아니면 자유형으로 할 거냐, 한강유역청에서는 자유형을 권장하고 LH에서는 장치형을 권장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인수인계 받았을 때에 초기자금이 적게 들고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보다는 초기자금이 많이 들고 유지 관리비가 작게 드는 그런 시설을 택하려고 저희가 LH공사와 관계 설계 회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한강유역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치형으로 하는 게 유리하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장치형으로 지금 권장해서 저희가 그러면 명분이 뭐냐,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당초에는 자연형을 해 달라고 해서 승인까지 받았는데 다시 장치형으로 해 달라고 할 때 장치형은 초기자금이 적게 들지만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든다, 또는 초기자금이 적게 들지만 유지 관리비가 적제 든다, 뭐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단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 시에 유리한 입장이 어떤 형인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장치형 플러스 자연형 이렇게 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점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치형에 말씀하신 유리한 점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자연형이 들어갈 그런 위치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이거를 같이 혼형 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장치형으로 하게 되면 또 다 특허품을 집어넣는다면서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게 되면 가격 산정을 아무나 못한다면서요? 달라는 대로 줘야 된다면서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 이제 수수료가 붙고요. 특허제반 그 절차가 행정절차도 이행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그래서.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 분들이 완전 그런 식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자기네들 폭리만 취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그걸 떠안으면 시설 유지비나 이런 것 때문에 큰 고생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양주시에서 인계 받았을 때 어떤 것이 유리한 건지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 양주시에 지금 LH가 넘겨준 시설들이 지금 원만하다는 시설이 거의 없지요? 다들 보면 하자 투성이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거의는 아니고 일부가 그런 게 많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면 여기 저기 다녀보면 LH가 시공하고 우리 양주시에 넘겨준 걸 보면 하자 투성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 단장님도 그건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전부는 아니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전부는 아니지요, 당연히. 다 그러면 큰일나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하자가 많은 건 인정하시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공원도 그렇고 여기저기에 보면 LH가 우리한테 넘겨준 도로나 이런 거 보면 다 결점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지나가서 어떤 법적시효나 이런 게 지나간 건 뭐 떠들어본들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앞으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 단장님은 또 그 분야에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셨고, 지금 이번에 또 승진까지 하셨으니깐 승진하신 그 선물 보따리를 우리 시민한테 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옥정지구 택지, 여기서는 이런 시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우리 양주시가 나중에 유지 보수를 위해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진짜 보답을 하셔야 되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앞으로 제가, 어차피 지금까지는 이 시설에 대해서 제가 많은 걸 몰라요. 일부 조금 어깨너머로 들은 거 갖고 지금 질의를 했는데요. 관심을 가질 겁니다, 제가 계속. 계속 가지고 이 시설에 대한 잘잘못을 눈여겨 볼 거니까요. 우리 단장님도 직원 여러분들과 LH와 상대로 해서 그냥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 시민의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성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