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무과장 정희성입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 기금, 채권ㆍ채무, 공유재산 , 물품 , 예비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복식부기 재무 보고 서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 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를 합하여 세입 총액은 4907억 3200만 원으로써 2009 회계연도 5776억 1800만 원에 비하여 15%인 868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 은 4125억 1200만 원으로써 2009 회계연도 4784억 100만 원에 비하여 13.8%인 658억 89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4633억 4000만 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4688억 1100만 원이며, 수납액 은 4635억 7300만 원으로 징수결정 액 대비 52억 38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의 예산 현액은 259억 2000만 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303억 600만 원이며, 수납액 은 271억 5900만 원으로 31억 47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 가 전체 세입 의 4%인 185억 4500만 원, 세외수입 이 22%인 1018억 원, 지방 교부세 가 39.2%인 1816억 3700만 원, 재정 보전금이 0.8%인 37억 3700만 원, 보조금 이 34%인 1578억 5400만 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을 보면 지방세 가 14억 6500만 원, 세외수입 이 37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액 중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지방세 와 세외수입 을 합하여 1203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695억 7700만 원은 전년도 이월사업비이며, 순수한 자체수입은 507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은 4633억 4000만 원으로, 그중 84.2%인 3902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은 예산현액 259억 2000만 원의 85.9%인 222억 7700만 원을 지출 하였고, 지출액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42억 54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6억 9800만 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14억 8800만 원,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3억 39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950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62억 2300만 원, 해창오마간척사업 84억 8100만 원, 고흥지구간척사업 6억 9900만 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기능ㆍ성질별, 사업구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의 기능ㆍ성질별로는 인건비 가 10.4%인 406억 7100만 원, 물건비 는 6.7%인 263억 3900만 원, 경상이전이 31.4%인 1224억 8700만 원, 자본 지출 은 48.5%인 1893억 7400만 원, 융자 및 출자는 0.3%인 10억 원, 보전재원 이 0.4%인 15억 6000만 원, 내부거래는 1.5%인 57억 8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 는 0.8%인 30억 24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 구분별로는 정책사업비가 3299억 41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492억 8800만 원, 재무활동비 110억 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기능ㆍ성질별로 인건비 가 4.8%인 10억 5800만 원, 물건비 는 4.9%인 11억 500만 원, 경상이전은 13.3%인 29억 5700만 원, 자본 지출 은 72.7%인 161억 8300만 원, 융자금 및 출자 1.5%인 3억 2900만 원, 보전재원 이 2.2%인 5억 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 는 0.6%인 1억 43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 구분별로는 정책사업비가 207억 60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7억 8600만 원, 재무활동비 7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계 잉여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실제 수납 총액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635억 7300만 원이고, 지출 총액은 3902억 3500만 원으로써 세계 잉여금 은 733억 3800만 원입니다. 세계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 비 201억 6000만 원, 사고이월 비 183억 4700만 원, 계속비 이월비 146억 63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33억 1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은 168억 5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 은 48억 8100만 원으로써 이 중에는 사고이월 비 4100만 원, 계속비 이월비 20억 67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4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은 26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우리 군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에 59억 8800만 원으로 사회복지 기금 28억 69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5억 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5700만 원, 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 1억 8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14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0년 말 현재, 원금+이자기준 총 70억 4100만 원으로, 도서전화사업 융자금 3500만 원, 주택사업 융자금 27억 7900만 원, 공무원 학자대여금 33억 8400만 원,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등이 8억 4300만 원입니다. 채무는 2010년 말 현재, 원금기준 총 234억 9800만 원으로, 청사정비사업이 3억 원, 지방세 수 부족분 충당금 124억 32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600만 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85억 1800만 원, 도서자가발전사업 3500만 원, 상수도사업 9700만 원, 동강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21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입니다. 2010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7173억 7700만 원으로써 행정재산이 5926억 6400만 원, 일반재산이 1247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황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정수 물품 보유 현황은, 487종에 47억 2800만 원으로 군ㆍ읍ㆍ면 차량이 106대에 25억 6100만 원, 전자복사기 등 일반 물품 이 381종에 2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입니다. 예비비 예산 액은 39억 4400만 원으로 이중 9건에 4억 69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4억 51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그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9월 12일부터 10월 3일 기간 중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원예작물 피해복구비로 600만 원, 경상북도 안동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우리 군 유입차단을 위한 긴급방역 대책비로 4억 45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결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고 이어서 세입 ㆍ 세출 결산 서의 첨부 자료로써, 2010 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 보고 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 보고 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의회의 승인 을 받은 후 공시하는 제도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 회계연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결과, 순자산변동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에 대한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총자산 규모는, 1조 9226억 원으로 전년도 1조 6935억 원 대비 11.9%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이 842억 원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1조 8384억 원으로써 총자산의 9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제고자산, 기타유동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 편의시설, 사회 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 에 대한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부채 는 342억 원으로 전년도 341억 원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부채 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유동 부채 가 56억 원으로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유동 부채 가 286억 원으로 총 부채 의 8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 부채 는 1년 이내 상환해야 할 부채 로써 유동성 장기차입 부채 가 16억 원, 기타유동 부채 가 39억 원이며, 비유동 부채 는 1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로써 장기차입 부채 가 218억 원이며, 기타비유동 부채 가 67억 원입니다. 부채 중 순수채무는 유동성 장기 차입금 과 장기 차입금 을 합하여 234억 원이 되겠으며, 총자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은 1.7%로써 2010 회계연도 우리 군 재정 상태는 매우 건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우리 군 재정 운영 결과로써 비용과 수익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비용은 2978억 원으로 전년도 2920억 원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비용을 기능별로 살펴볼 때 일반공공행정비가 5.5%, 사회복지비 가 21%, 농수산개발비가 2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우리 군 총수익은 3959억 원이며 전년도 3778억 원 대비 4.7% 증가하였습니다. 수익부문 각 계정별 세부내역을 보면 자체조달수익이 310억 원으로 7.8%, 정부 간이전수익이 3517억 원으로 88.8%, 기타수익이 131억 원으로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정부 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80억 원이 발생하여 2010 회계연도 우리 군 재정 운영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무 보고 서 책자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재무 결산 승인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 되는 제19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1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ㆍ답변을 실시함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 를 들은 후 미흡하거나 의문난 사항은 질의 를 통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42조와 고흥 군의회 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출석요구 기간 은 2011년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범위는 군수 를 비롯한 고흥 군의회 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201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은 금년도 상반기 중 집행기관 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처리상황 전반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이 함께 살펴 보고 검토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 민의 알 권리 충족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금년도 하반기 군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