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홍기선 의사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12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늘 그 부드러운 이미지와 함께 특별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한 의회 발전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 신명순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이 신명순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명순 위원님께서 제12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장직무대행, 신명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영근 위원님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특히 훌륭한 사고와 철학을 갖고 의회에 임하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32호로 상정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재난피해지원금 등 4개 사업에 대해 14억 6552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13억 9752만 529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603쪽의 사업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피해지원사업비로 폭설과 국지성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 곤파스로 인해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으로 1억 7350만원을 지출 결정했으며, 긴급 가축방역비는 강화군 구제역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해 4억 9914만 3000원을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04쪽, 농촌지도환경개선사업비는 2010년도 10월 조직개편으로 본청에 있던 농정유통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이전 비용으로 4288만 2000원을 지출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비는 동절기 폭설에 따른 염화칼슘구입비와 마을안길정비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을 지출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32호로 상정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 및「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8건에 14억 6552만 5000원, 집행액은 13억 9752만 5290원이며, 재난피해 지원을 위한 6건에 1억 7150만 4450원과 강화군 구제역 발생에 따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가축방역비 6건에 4억 3335만 3340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및 자산취득비 4266만 7500원,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비 4억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1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에서도 같은 항목에 대하여 지적이 되어 가급적 본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예비비 4266만 7500원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집행 소요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차후에는 예비비 집행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긴급한 상황을 제외한 지출원인에 대하여는 가급적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은 얘기가 다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한 정당성, 지출에 대한 얘기는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요, 다만 긴급 가축방역비 예비비가, 재료비 기타가 한 1/3 정도, 2/3만 쓰고 1/3 정도 남았죠? 6000 몇만 원 남았죠?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면서 아무리 예측이 불리했지만 그래도 2～3번에 나누어서 하더라도 판단을 제대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철저하게 수요판단을 하셔 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에서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언급을 다 해 주셨고요, 도로관리사업소의 제설작업 및 염화칼슘 구입비와 관련된 부분도 전문위원님 보고에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억 5000만원 계상된 동절기 폭설에 따른 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는 뭐 한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작년 기습적인 한파로 인해서 봄이 되면서 해빙기가 되면서 도로에 파손이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시장님이 현장을 돌다가 파손된 데가 너무 많다고 특별지시를 내려서 전체 각 읍ㆍ면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부터 조사를 해 갖고요, 거기에 대해서 읍ㆍ면 재배정을 해 갖고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아, 도로 보수비였네요.

네, 긴급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게 당초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를 지원받았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 폭설이 너무 많이 계속 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염화칼슘이 그것 가지고 부족하겠다 그래서 추가로 더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비비 같은 경우는「지방재정법」에 규정돼서 그 용도가 폭우ㆍ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때라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0년 10월 1일 지출결정이 됐고, 29일 지출이 됐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가구라든지 이전 공사비로 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예비비가 아니라 우리가 작년 9월 추경 때에도 분명히 그 조직개편이 예상됐기 때문에 반영해서 사용했어야 되지 않나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인데 조직개편과 관련됐을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된 거는 원안 가결이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을 사실 집행부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마이너스 플러스 됐을 때에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100% 맞는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옳다 그래 가지고 그때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의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불가능했다고 보는데 보통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추경으로 편성할 수 없다라는 고충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요, 아까 우리 정하영 부의장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월에 제설작업용 도로유지관리비로 폭설에 따라서 도로 및 마을안길, 이게 어떤 식이 됐습니까? 왜냐면 사실은 이 예비비 부분이 단체장의 선심성 재량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통째로 1/100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행안부 기준도 보면 엄격하게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해 주십니다. 이 부분이 어떤 거였어요? 도로 및 마을안길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4월에 시행됐거든요. 그때 4월에 폭설하고 무슨 관련이 있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작년에 기온이 이상기온이 되면서 폭설도 폭설이지만 기온이 상당히 급강하되면서 각종 도로들이 많이 얼었다가 해빙기가 되면서 녹으면서 군데군데 파손이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각종 콘크리트들이 겨울에 부풀려졌다가 봄이 되면서 땅이 녹으면서 해빙기가 되면서 전부 크랙이 가면서 갈라져 갖고요, 각종 오토바이나 이런 교통사고 위험들이 워낙 많아져 갖고 실제적으로 확보돼 있는 도로보수비가 거의 없어 갖고 그때 전체적으로 그냥 예비비를 통해서 일제 보수를 시킨 게 되겠습니다.

글쎄 집행하신 분들의 입장을 신뢰를 하는 게 서로 의원들도 또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요,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인구도 또 많은 동지역보다 읍ㆍ면지역에 대단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4월 시기에는 아시다시피 선거에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에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단체장의 무리한 선심성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것 한번 보세요. 통진읍 6600, 고촌읍 5000, 양촌 2400만원, 대곶 4000, 월곶 6000, 하성 5700, 김포1동 1300, 김포2동 2000, 사우동 500, 풍무동 800.

이 사업비는 현장조사를 해 갖고 물량에 의해 사업비를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글쎄 이건 제가 더 정확하게 따져 봐야 자료를 요청할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비비 취지의 엄격한 사용을 집행부에서도 좀 지켜 주십사 하는 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안하고는 별도의 얘기일 수 있는데 도로파손의 원인이 추운 날씨를 겪고 봄을 맞아서 해빙기에 도로 파손되는 것이 주원인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염화칼슘 구입비를 신명순 위원장님이 거론하셨는데 과다하게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그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적지 않다라고 봐요.

네, 그거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뿌려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녹일 수는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후 따를 수 있는 경제적 비용들이 크다, 그런 것들이 뭐 사회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나름대로 염화칼슘 살포 매뉴얼 같은 경우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실제 도로현황을 살펴보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린 고개 쪽이나 이런 데 도로파손이 극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그다음에 마을안길 정비라고 그랬는데 이 마을안길 정비의 경비집행 내역이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어떠한 기계를 활용을 해서 마을안길을 정비한 부분의 제설작업은 아니죠? 이게 제설작업도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 제설작업은 포함 안 돼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현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41호로 상정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876억 9735만 788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조 274억 9562만 9020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1조 478억 7569만 9190원이고, 세출액은 7051억 7770만 84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426억 9799만 720원으로써 이는 명시이월 255억 7872만 9330원, 사고이월 143억 918만 9020원, 계속비이월 1995억 5347만 889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 6328만 12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0억 9322만 222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이월금 1367억 5127만 772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6883억 4535만 6720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7114억 9639만 7420원이고, 세출액은 5288억 7864만 5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826억 1775만 6915원으로 명시이월 129억 7308만 1000원, 사고이월 41억 2039만 3380원, 계속비이월 1244억 7206만 783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 2864만 5890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9억 2356만 881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82억 3152만 73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941억 7207만 43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0억 2346만 1770원이고, 지출액은 5403억 70만 50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27억 2275만 6070원으로써 명시이월 8억 8277만 1900원, 사고이월 20억 736만 4510원, 계속비이월 76억 4357만 732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463만 53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0억 9340만 6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대한 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별책으로 부록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재정법」제53조 및 시행령 제62조에 의거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재정상태보고서는 보고서에 의한 김포 세입 총 자산은 3조 7269억원으로 전년 대비 927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부채 1332억원은 전년 대비 13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총 자산에 대해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의 규모는 3조 59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용보고서에 의한 김포시 총 수익은 5506억원이고, 총 비용은 3434억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용차액 207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안번호 제1241호로 상정된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41호로 상정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유승현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모두 5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지방자치법」제134조1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0.5%가 증가했으며 세입 수납액 4.8%, 세출 결산액 12%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33.3%가 초과 수납되었고, 이는 인구증가에 따라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의 증가와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의 증가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 가량 증가했으며, 천연가스 충전차량의 증가로 천연가스충전소의 사업이 50% 가량 증가했으며, 한강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도세 징수교부금, 농지전용 징수교부금,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 대비 총 20% 가량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12%가 감소했는데 이는 2009년도에 발생한 LH전입금 512억원이 2010년도에는 발생되지 않은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수입들인 부담금은 239%, 순세계잉여금은 25%, 지난연도 수입은 24% 가량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대부분 증가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 대비 2%가 하락한 92%이며, 불납결손액 79억 363만 1980원은 지난연도 수입에서 납세자의 무재산, 시효완성, 행방불명 등으로 결손처분된 것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전년 대비 1% 하락한 0.62%이며, 이는 국세경정과 납세의무자 사망 등 변동 및 착오 등에 의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이 6.5%로 주로 무재산, 고질적 체납, 거소불명, 소송계류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차량과 관련한 것으로 본 사항은 전년도 결산검사 시에 동일한 지적을 한 것으로 징수 관련부서가 세정과, 환경보전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등으로 분산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자료공유, 업무연계에 만전을 기하여 좀 더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현액의 2.6%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유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미지급, 보조금 집행잔액 및 경상예산 절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전용액은 5억 721만 3000원으로 구제역 방역대책 사업 추진에 따른 전용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간경상보조, 기간제 근로자보수, 민간위탁금 등 예산의 변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총 25건이 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예산금액 및 과목의 정확한 계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체한 금액은 597억 2683만 2300원으로 2010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관서 및 업무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총 343건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8%에 해당되는 5288억 7864만 510원이고, 이월액은 1415억 6554만 2210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외 25건은 2010년 제3회 추경 시 성립된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129억 7308만 1000원을 명시이월했으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지원 외 23건은 준공시기 미도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41억 2039만 3380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실내체육관 건립 외 83건의 1244억 7206만 783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6%인 179억 117만 4000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미지급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경상예산 절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을 살펴보면 우선 불용액의 과다 발생에 대하여는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비 외 40건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기타 190건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면밀한 확인으로 내년도 예산심사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은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을 못 하게 되어 불용된 것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신곡4거리 고가차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는 국토5개년계획에 미반영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으므로 이를 추경에 정리하였어야 하나 불용된 것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못자리 상토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연초인 4월에 불용액이 확정되므로 추경에 정리하였어야 하나 불용된 것입니다. 읍ㆍ면ㆍ동 공통사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과다 편성하여 불용되었으며, 또한 의존재원인 국ㆍ도비 집행에 있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보조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예산 미반영에 대하여는 국ㆍ도비 보조금은 내시문서 및 수령액에 맞도록 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나 교통혼잡지역개선사업의 경우는 내시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액보다 보조금 수령액이 많았음에도 예산편성액 내에서밖에 집행을 못 하였고, 민간병ㆍ의원 접종비지원사업은 보조금이 축소되어 내시된 사항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향후 보조금 내시서 및 수령액에 맞춰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세입과 세출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역사업의 비활용으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생활페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 신곡4거리 고가차도 설치공사 타당성용역과 같이 용역추진 후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 또는 추진여부 미확정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용역결과물이 사장되지 않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월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지만 치밀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추경에 무리하게 확보한 후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이월시키는 것도 문제이고, 본예산에 확보했으나 원인행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충분한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예산이 정당하게 적시에 적절하게 집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권의 결산에 있어서는 채권을 회수 조치함에 있어 소송비용 회수채권, 학자금대여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급여대불금, 새마을소득융자금 등은 수년간 채권회수 기간이 지났음에도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으로 징수 및 채권확보 대응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조기대책을 수립하여 징수토록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채무 결산에 관하여는 김포시가 1799억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김포도시개발공사가 2011년 3월 4일 김포시설관리공단과 합병되면서 통합된 김포도시공사는 종전의 공사ㆍ공단의 예산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등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우리 시가 보증한 채무 5260억원으로 시행 중인 한국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사업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여 향후 채무상환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바 공사부채의 막대한 금융비용이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수납액이 예산현액의 3%가 초과 수납됐으며, 주로 국유재산임료나 공유재산 매각수입ㆍ지난연도 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1%로 지난연도 수입의 체납으로 대부분 고질 체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세입의 경우 금고출납 계산서상 수납액과 부합하였으나 세입예산의 경우에는 전년도 징수실적과 당해연도 징수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징수액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보다도 적은 예산을 편성하였고,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좀 더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 현액의 57.7%이며, 이월액은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장기2동 주민센터 건립 등 105억 9471만 373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31.1%로 예비비 및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기인한 것이며, 금고 출납계산서상 지급액과 부합되었으나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편성만 하고 집행이 없어 전액 불용되는 등 예산편성 후 실제 집행이 미흡하여 설치의 당위성을 상실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과감한 정리로 예산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재무보고서와 관련해서는 김포시와 관계하는 내ㆍ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시의 재무상태 및 운영성과 등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말 현재 김포시 총 자산은 3조 7269억원으로 전년 대비 9274억원이 증가했으며, 부채는 전년 대비 136억원이 증가한 1333억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3조 593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산은 비유동 자산이 89.16%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서비스행정과 밀접한 공원 및 체육ㆍ문화ㆍ사회복지시설 등의 주민편의시설과 도로ㆍ하천ㆍ농수산기반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총 자산의 75.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 특성상 미래 경제적 이익과 함께 공공 서비스의 잠재력이 있는 자산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향후 각종 사업으로 그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채는 산업단지조성ㆍ도로개설공사ㆍ청사신축 등의 관련 사업을 위한 장기 차입부채가 1221억원으로 총 부채의 91.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유동부채가 5.5%, 기타 비유동부채가 2.8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총 수익이 5506억원, 총 비용은 3435억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 2071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수익에서는 자체 조달수익 3095억원, 정부 간 이전 수익 2392억원, 이를 제외한 기타수익 19억원으로 자체 조달수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모든 자산, 부채ㆍ수익ㆍ비용 내역을 종합하여 통합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결과에 관한 일목요연한 파악과 분석이 가능하므로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자원 사용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신뢰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편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2683억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2626억원의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상수도요금 외의 상당한 하수처리비용이 추가 시민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 인ㆍ허가 부서에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정화조 시설 등의 시민의 중복 투자로 민원발생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예산 및 재정운영상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건전 재정을 유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어 결산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추후 2012년도 예산심사 시 참고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80억원이죠? 2010년도에. 320억원입니까?

일반회계, 네. 38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380억원, 그죠? 200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어요?

2009년도에는 350억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354억원입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어디에 사용하시죠?

잉여금은 익년도에 3월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익년도에 긴급한 사업 추경사업을 할 때 그때 추경으로 반영을 하려고 잉여금을 비축을 하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행안부 규정 기준을 쭉 읽어보니까, 저희 시는 채무액이 한 1000억원 정도 되나요?

한 1200억원 되는데 악성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래는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과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편에 속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받았고요. 내용이 장부를 받아 보니까 결산위원들이 충실히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세입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그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부분을 하고 있고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재정보전금,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이런 것을 통틀어서 세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산서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입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로부터 의결 받은 예산액이죠?

의회로부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의회에 상정돼서 의회에서 최종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받은 금액이 아니냐는 거죠.

재정보전금은 추후에 와 가지고 예산을 하는데 결론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는 거는.

징수결정액은 보조금 같은 거는 온 돈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징수결정이 되는 거고요, 지방세는 과표에 의해서 세원에 의해서 징수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수납해야 할 금액과 미납액 모두를 합친 것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징수결정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수납액은 어떤 건지 제가 좀 이해가 되고요.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수납액이 7114억원이에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액은 6883억원이고요. 그죠?

당초예산 현액이 6883억 4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7687억원이거든요. 이 차액분이 당초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당초에 예산 현액을, 그러니까 올해의 예산을 전년도 8월경에 예산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추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의 예산추계 방식에 의한 부분을 추계를 해서 산출한 부분이 예산현액으로 지방세는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재정적인 확보, 안정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취득세를 100억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100억원 예산을 세웠다면 미수납 부분에 있어서는 20%를 못 받았다는 20%의 예산액에 부족함이 나타나죠. 그래서 당초 징수결정액보다 행안부의 표준 추계지침에 따라서 적정하게 한 부분이 예산현액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적정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추계가 아니고, 전국 시ㆍ도의 표준 추계지침을 내려서 거기에 따른 산정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임의로 산정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올 수는, 100%가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만 이렇게 추계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으로 산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목별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5개 세목이 있는데 그걸 100% 징수결정을 다 잡는다면 나중에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이 예산에 대한 재정적 확보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방식 수치계산서를 저희한테 시사를 해서 그 방법으로 하는데 그 전년도에 올 2011년도 예산현액을 2010년도 8월에 산정해서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수추계를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구상할 수밖에 없다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근데 가급적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큰 폭으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자료에 대한 검토인데요. 불용액 30% 이상 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체 불용액 30% 이상 불용액이 30% 9000만원이거든요. 전체 불용액이 얼마죠? 30% 이상 되는 불용액이.

저희가 불용액이 190건에 40억 3572만 8540원에 이르는데요, 30% 이상 불용액이. 190건에 40억 3572만 8540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액.

40억 3572만 8540원.

100% 이상 불용액은요?

100% 이상 불용액이 41건 7억 8600원.

결산검사의견서에 그렇게 보고가 됐네요. 그러면 불용액 30% 이상 현황은 어떤 거예요? 별도로 보고자료인데 이 30 이상 불용액 190건하고, 100% 이상 불용액 41건에 대한 내용이 다 여기 포함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불용액 총액은 30% 9000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가자료에 뭐가 누락됐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여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보충자료에는 읍ㆍ면ㆍ동이 포함 안 됐다고 그러네요. 읍ㆍ면ㆍ동 자료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최해왕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운영 전반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를 위해 애쓰시는 신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통계 주이자 담당입니다. (인 사) 두춘언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근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담당입니다. (인 사) 임산영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승한 행정계장은 평통 행사 때문에 잠실체육관에 가서 있기 때문에 차석 강지호가 들어왔습니다. (인 사)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6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전체예산은 526억 1437만원이며, 이 중 94%인 496억 3573만 6250원을 집행하고, 105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억 6813만 3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부 집행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집행잔액 30% 이상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 중간부분에 있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예산으로 자치단체 선거부담금과 선거 행정운영경비로 총 8억 9403만 1750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5951만 32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에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관련 예산으로 중국 하택시 및 미국 글렌데일시와의 국제교류 추진관련 비용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원은 국제교류 추진관련 민간인ㆍ전문가 미 동행으로 전액 불용하였으며, 외빈 초청여비 950만원은 중국 하택시 대표단 방문 시 219만 84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불용하는 사항입니다. 불용 사유로는 하택시 대표단에서 방문 시에 숙박비라든가 시찰비 등을 자부담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환연수 실시 예산으로 중국 하택시와의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에 따른 하택시 공무원 온대계에 대한 체재비와 우리 시 파견 공무원, 작년도에는 채낙중 계장이었습니다마는 파견 공무원의 국외업무여비, 그리고 상해보험료 등의 예산이며, 교환근무가 금년 2011년 5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2011년도 집행해야 될 금액 105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중간부분의 전자문서 및 자료관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련 자산취득비로 전자문서시스템 저장장치의 용량 부족으로 저장장치 구매에 1억 9362만 94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불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2쪽 중간부에 있는 지상합동훈련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예산으로 급식비 18만 7000원을 집행하고, 총 351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로는 지상합동훈련을 당초 3회를 예상했으나 1회만 실시를 해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또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군부대와의 체육행사를 미 개최해서 이에 따른 잔액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하단부의 경기도 시ㆍ군별 고용조사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1444만 6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 네 번째 줄에 보면 자원봉사 관련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 1개소 운영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그리고 24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3억 2455만 48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불용하였으며, 불용내역으로는 퇴직직원 2명에 대한 급여와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사회단체운영지원입니다. 7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억 1800만원의 예산은 17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79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6억 892만 85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자율방범대원운영비는 야식비ㆍ유류비ㆍ차량보험료ㆍ장비구입비 등으로 1억 5299만 53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불용하는 사항입니다. 또 그 밑의 김포사랑운동 추진관련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김포사랑운동본부 인건비ㆍ운영비ㆍ사업비와 그리고 미술협회 김포지구, 그리고 김포소시모의 시민참여사업비로 총 1억 7211만 61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청사 주차장 관리사업비로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CCTV를 16대 설치했고, 이에 따른 비용으로 1751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불용하였으며, 하단부의 포상금은 공무원 선택적 복지와 직원 영ㆍ유아보육수당으로 집행잔액 1억 7603만 23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 하단부의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관련 예산으로 직원 해외연수 22회 136명에 대한 국제화 여비로 1억 7355만 90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3월 1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민방위 비상대비담당의 통합으로 행정과로 오게 됨에 따라서 275쪽, 내실 있는 민방위 및 병부행정 운영에 대한 결산입니다. 275쪽 하단의 찾아가는 민방위교육 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연평도 사태로 11월 말 예정된 간담회를 취소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항이며, 276쪽의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운영예산은 당초 계획되었던 민방위 포스터ㆍ표어ㆍ수기 등의 공모전을 경기도에서 취소함에 따라서 공모전 비용을 절감해서 215만 5950원을 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현입니다. 70페이지의 전용 750만원은 출연금에서 전용시킨 겁니까?

아, 전용예산이요?

네, 결산서 부속서류 70페이지 말씀드린 겁니다. 출연금에서 전용시킨 것 같은데요.

출연금의 75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전용됐나 해서. 일반운영비로 전용시킨 건데.

이건 국제화재단에다 출연금을 내는 사항입니다.

단위사업 관인가요?

네?

장이 있고 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세항이 있듯이 같은 항끼리 이게 전용이 가능한 거냐고요. 전용이 가능했으면 문제없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2010년 건 지금 다 증빙서류들을 받으셔서 결산이 끝났나요?

2010년도 거는 다 끝났습니다.

제가 사전에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미리 다 자료로 요청했어야 되는데 이 결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다 썼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라 결산은 예산 심의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다 요청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이지 못한데 이 보조사업이라든지 사회단체 자본적 지출도 마찬가지고,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지출 증빙을 차후에도 요청할 겁니다. 분명히 다 하셨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거 원칙입니다. 그리고 간이영수증은 이거 안 됩니다. 간이영수증 요즘 슈퍼마켓 가도 다 카드영수증이 가능합니다. 이것 다 확인했는데 혹시 간이영수증 있는 게 있었나요? 사회단체보조금 서류 정산하시면서.

지금 그 부분은 우리 민간협력계장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기준상으로 10만원 미만은 간이영수증이.

간이영수증은 세법상에도 3만원 이하짜리 인정을 안 합니다.

10만원 이하.

소득경비로 처리 안 됩니다. 10만원이 아닙니다, 과장님. 정확히 아셔야 돼요. 3만원 이하로는 경비로 처리도 안 해 줘요, 일반 기업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공기업이나 공직에서도. 이것들을 철저하게 하시라고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 이거 환수조치 하십시오.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계속 해마다.

계속이 아니라요, 환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 의사가 아니라 행안부에 지침이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아마 이렇게 분명히 정산했으리라 제가 믿고 있고요, 이걸 결산하기 전에 요청하려 했는데 제가 미처 아까도 말씀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은 경우도 자본적 지출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자본적 지출로 사용해요. 또 행사보조금의 행사경비로 사용되고 있고, 이것 다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대충대충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번 정도는 그 아픔의 사슬을 좀 끊으십시오. 제가 행감 때 지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걸 분명히 지켜 주시리라 생각하고, 만약 안 지켜 주시면 제가 올해만큼은 그냥 못 넘어갑니다. 작년에 분명히 방향성을 제가 제시해 드렸고, 그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분명히 해 주신다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좀 서운한 게 있다면 그 당시에 8월에, 아니 8월이 아니죠. 3월 됐나요? 시장님하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있어서 그때 평통에 대해서, 평통의 예산은 기수에 쓰는 게 아닙니다. 1년 내내 쓰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결산검사위원도 있고, 의원님 중에, 8월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대행기관장님이 그 정도 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조직에는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회의하고서 “너희들이 뭔데 가는 데 가라마냐 왈가왈부하느냐” 이건 대행기관장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 조직이 그렇게 대단한 조직입니까? 그리고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셨죠, 조기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그건 조기집행 사항이 아닙니다.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지 해외 가는 게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 그분들도 비록 그것들을 좀 부당할지라도 대행기관장이나 또 시민의 대표인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말씀드렸으면 따라와 주는 그게 도리에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강행하셨죠? 그분들이요. 갔다 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대만으로 해서 이렇게 갔다 오셨습니다.

대만이 사회주의국가예요?

대만에 옛날의 반공호 시설.

반공호 시설은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걸 본다고 한 거죠.

그런 것들을 제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물론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해 가지고 평통하고도 같이 의논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의원님들도 다 평통의 위원님이시니까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님도 대행기관장이기 때문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말씀.

의사표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고, 직접 가서도 설명도 드리고 문서도 보냈는데 나름대로.

저는 과장님이 그 정도의 대행기관장이나, 시의회에서 그 정도 공문까지 보내고 그렇게 했으면 그건 관철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뚝심 없으십니까?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일하실 것 같으면.

그런데 그거는 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계획은 전용도 되고 이용도 되고 다 변경도 되는데 그 놀러 가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변경이 안 됩니까? 과장님. 아니 전용도 안 되는 걸 전용하는 분도 계셔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여기 2010년 거 다 정산하셨죠? 평통도요.

네.

이번에 다 평통자문위원만 가셨습니까? 여행을. 여행을 가실 때 자문위원만 가셨냐고요.

그렇죠. 자문위원하고, 무지개회원 서너 분 정도.

무지개회원은 또 뭐예요?

무지개회원은 평통위원님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서 임명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이번에 예산을 지급해 드린 겁니까? 간 것 중에 일부 예산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지개회원들도.

가능하죠.

아니 자문위원이 아닌데 어떻게 무지개회원한테 예산을 썼단 말입니까?

평통에서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기준이에요? 과장님, 어떤 기준으로 무지개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까? 무지개회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문위원이 아닙니다. 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몇 분들이 추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문위원한테 그 보조금을 지급해 드렸지 무지개회원한테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동근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 담당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기 담당이 아니고 행정계 소관인데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지개회원도 그 예산을 쓸 수 있어요?

무지개회원도 평통의 준회원으로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준한, 자체적인 준 근거라든지, 헌법상 기관 아닙니까? 민주평통자문위원님들이.

평통자문위원님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한.

그 예산심의 줘 보세요. 작년에 평통의 그 보조금 예산심의 해 드릴 때, 외국 연수 갈 때, 외국 여행 갈 때 드린 것 중에 무지개회원도 거기 포함됐나요? 그 내역에. 그렇게 거기에 무지개회원도 포함될 수 있다고 예산 올리셨나요?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갔다 왔었고, 또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을.

과장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유권해석을 받으셨어요? 유권해석을 누구한테 받으셨냐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과는 여기서 이것 다시 하십시오.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금년 2011년도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2010년도 것이고요.

2010년도 지금 가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 회수를 받으면 되는 거죠. 지금 이거 가지고.

2010년도에 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2010년도에 무지개회원이 몇 분 가셨습니까? 2010년도 관행적으로 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몇 분이 가셨냐고요?

그건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예산이 지급됐는지 그걸 좀 한번 줘 보십시오.

네.

대행기관장이나 의회 의견도 묵살하고 갈 수 있는 그 엄청난 대단한 조직인데 그 조직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썼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니 왜 무서워합니까? 그 단체가 그렇게 무서워요? 과장님. 김포지역사회에서 그렇게 대단합니까? 시민보다 군림하는 단체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같이, 정말 약자이고 소외된 사람이라면 정말 낮은 자세로 머리 숙이면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기 하신 부분이 있겠지만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원님들께서도 평통 위원이시고, 또 평통 연초 회의할 때 참석들을 하셨고, 해 가지고 거기서 연초 계획을 확정지어서 한 거를 그걸 가지고, 물론 일정 조정을 좀 해 달라고 권고는 할 수가 있죠. 권유를 하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요, 조기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돈이 내려갔습니다. “난 돈 받았으니까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서로 조직기관 간에 예의입니다. 그건 아닌 겁니다, 과장님. 대통령이 직접 못 하기 때문에 대행기관장이,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대행기관장이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겠다고 굳이 우기는, 그건 시장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우리 시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마 평통 회장께서 시장님이나 의장님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무지개회원이 갔으니까요,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지급이 됐는지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물론 선택적복지 같은 경우에는 인상을 하고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동호회 집행잔액은 동호회 그 활동실적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구제역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호회 활동이 좀 미약했던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거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구제역 그것 때문에 동호회 활동들을 못 했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정과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현액 6883억 4535만 6720원은 예산액 5515억 9407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367억 5127만 7720원을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698억 7126만 6690원이고, 수납 총액은 7162억 4008만 190원으로 과오납반환금 47억 4368만 2770원을 제외한 7114억 9639만 742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583억 7486만 9270원이며, 이 중 79억 363만 1980원을 결손 처분하여 504억 7123만 7290원을 순수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492억 5000만원으로 1894억 3754만 6160원을 징수 결정하여 1696억 989만 8720원을 총 수납하였고, 과오납반환액 33억 8127만 6660원을 제외한 1662억 2862만 206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232억 892만 4100원이며, 이 중 74억 1057만 430원을 결손 처분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157억 9835만 3670원입니다. 각 세목별 결산사항은 결산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하단의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67억 5127만 7720원을 합한 2684억 61만 720원이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093억 4847만 3490원이고, 수납 총액은 2745억 285만 2230원이며, 과오납반환액 3억 2032만 3910원을 차감한 2741억 8252만 832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351억 6594만 5170원으로 결손처분액 4억 9306만 1550원을 차감한 346억 7288만 3620원이 다음연도의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64억 7028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8억 7010만 7460원이고, 수납 총액은 286억 519만 1630원이며, 과오납반환액 3억 594만 3140원을 차감한 282억 9924만 849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5억 7085만 897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목별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하단의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67억 5127만 7720원을 합한 2419억 3032만 872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04억 7836만 6030원이고, 수납 총액은 2458억 9766만 600원이며, 과오납반환액 1438만 770원을 차감한 2458억 8327만 983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345억 9508만 6200원으로 결손처분액 4억 9306만 1550원을 차감한 341억 202만 4650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목별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중간부분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70만원을 포함하여 7억 7368만 2000원으로 7억 6640만 2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7만 9020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홍보사업을 위한 지방단체 간 부담금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수납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세정과에서 이를 광역 홍보하기 위하여 시ㆍ군별 홍보비용 부담금을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다가 세입분야를 쭉 보니까 예산하고 수입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이런 사항들이 대개 커다란 금액으로 보면 형평성에 맞게 예산에 적정성을 기해서 하셨다고 보는데 분야별로 보면 일부 몇 개 항목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조금 더 세입이라든지 예산을 짤 때 도에서 일반적으로다가 예산을 짜면 계획이 내려오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라도 정밀하게 해서 추경이나 이럴 때 할 때 따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세 분야가 일부 예산액하고 수납 총액하고 또 그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도 보니까 일부 결손처분하고 이월액하고 거의 비슷한데 결산처분도 정확하게 됐겠지만 지난연도 수입도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또 도로사용료가 좀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부담금 분야도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좀 차이가 나고 과태료 분야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일부는 그런 분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라든지 차기 예산 세울 때는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순세계잉여금 분야는 결산검사보고에도 있지만 과년도하고 대비하는 개념이 별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는 없지마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도 늘어난 것은 얼마가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불용액이 많다든지 일부 세입이 잘못 책정이 돼서 늘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트분야는 조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또 제가 예산을 짤 때 보면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산에 편성할 때 적정성을 좀 기해서, 또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세입파트에서, 조금 예산파트가 그렇더라도 세입파트에서도 조금 의견을 내셔 가지고 적정하게 짜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는데 제 생각이 틀리면 그런 사유를 설명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서 주민세 이런 부분들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징수결정액이 틀린 사유는 올해 세목이 간소화되는 바람에 세목 목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세가 상당히 징수결정액이 많은 반면에 올해는 개인균등할주민세하고 사업소세, 주민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징수결정액이 많이 줄은 부분이고요, 대신 지방소득세가 다시 신설과목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또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보니까 당초에 지방세라든가 지방채까지는 매년 똑같은 수준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다만 2010년도하고 2009년도에 차이가 있는데 2010년도하고 2009년도 차이는 한 7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했더니 2010년도에는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거의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국ㆍ도비 보조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서 7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서 전체적으로 차이가 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연도별로는 비슷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분야는 세정과장님한테 여쭤볼 사항은 아니고 단지 국ㆍ도비 보조비 집행잔액 같은 건 다 빠져 나간 상태고 국ㆍ도비 보조 집행잔액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으로 세입이 더 잡히든지 예산보다, 그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건데 그거에 대한 거는 예산계에서 판단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입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짜서 과다하게 잘못돼서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래서 또 요구한 대로 해 줘 가지고 잘못된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입이 사장이 되면은 그만큼 할 수 있는 사항도 사장이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시에 쓸 때 못 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철저하게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설명도 잘 들었고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를 쭉 검토를 해 봤는데 다행히도 30% 이상 불용액된건이 딱 1건뿐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세정과에서 예산집행을 하면서 공개입찰 같은 것을 혹시 안 하십니까? 그런 건이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사무관리 부분이고요, 사업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 부분이고요, 또한 전산에 관한 부분도 행안부에 있는 표준정보 재정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설로 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그러면은 별로 없었다, 공개입찰 건이 1건도 없었습니까?

공개입찰은 작년에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적게 나왔나요? 잘 알았고요. 다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마 이 문제는 행정감사에서 논의할 문제인데 이왕 말 나온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읍ㆍ면ㆍ동 세정운영평가라는 제도가 있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1등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으로는 양촌하고 통진읍하고 하성이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서 전혀 오해하실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한 2개월 전인가요, 어느 분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참 억울하다.”고 하여 무슨 일이냐라고 해서 그쪽 관계자를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쪽 이야기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곡6지구 택지개발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부도가 나 갖고 세금을 9억 5000만원 정도가 체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촌읍사무소에서는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근 3년 동안 찾아가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하고 전화로 독려하기를 몇 년 동안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세정과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은 했겠죠. 제가 세정과 직원하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인지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세정과에서 과연 9억 5000만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평가의 부분은 단순한 실적만을 가지고 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직원들의 노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한 사업의 부분을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징수실적이 1등이다 이것은 개량적인 수치는 가능하지만 거기에 따른 평가의 기준의 부분은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새날의 부분은 3년 동안이라는 부분은 제가 있을 때 27억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고 나서 발생한 금액이 9억원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9억원 정도를 가지고 3년 동안 부분은 조금 제가 있을 때랑 같이 포함된 생각으로 한 거고요.

그러면 임상희 과장님도 고촌읍장도 재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부터 이 체납액이 있었고, 또 임상희 과장님도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있을 때는 새날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이 없게 하고서 세정과를 발령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된.

그러면 과장님이 27억원이라는 체납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고촌읍장 재직 당시에. 그렇지요?

했습니다.

그러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갖고 세정과에서 여러 차례 23억원이라는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몇 번 전화를 하고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공이 그 실적이 고촌읍장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정과에 있는 직원이 전화하고 한두 번 찾아가서 받은 거 그 직원이 공로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야 누가 하든 간에 단순한 징수실적에 개량화된 부분 갖고 평가를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의 부분을 가지고 한 사항이고, 저 독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항을 곁들여서 한 사항을 가지고 그 읍장이 그렇게 왈가왈부하는 부분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도 1등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고촌에 있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세정평가에도 저도 1등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보다 징수실적이 저조한 다른 시ㆍ군이 1등을 했고요, 저희는 2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9억 5000만원이라는 징수실적이 있는데 그 실적은 세정과로 내려간 거죠?

9억 5000만원의 징수실적이 그 뒷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9억 5000만원이라는 체납액을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노력을 많이 했는지 그건 하늘만 알겠죠. 그리고 당사자 본인들만 알겠죠. 그러면 9억 5000만원 실적이 고촌읍사무소로 실제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세정과 직원들의 실적인지 솔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직원의 노력에 따라서 그 성과가 그 실적이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과연 고촌읍이 더 노력을 많이 한 건지, 아니면 세정과에서 더 노력을 많이 했는지 그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날에 고촌읍에 있는 징수 독려를 봤어요. 12월 말까지 한다고 해서 징수 독려한 직원이 몇 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2월 말까지 납부를 안 했고요, 1월 4일까지도 안 냈습니다, 고촌읍에서 징수독려한 사항 내용대로 보면은. 그리고 나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난 다음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촌읍에서 1월 4일까지 납부한다고 새날이 약속한 날짜도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고촌읍에서 또 징수 독려한 사항은 없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독려를 해서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약속한 기일에 징수가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정과에서 전화를 해서 그걸 받았다라는 맥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결론은.

잠깐만요, 과장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세정과도 그렇고 각 읍ㆍ면ㆍ동에서도 세정운영평가를 우수하게 등급을 맞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다만 서로가 상반된 입장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본인이 납기일이 돼도 안 내서 독려를 해서 받았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 고촌읍사무소에서는 그 과정이 있기까지는 많은 노력을 했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청 세정과에서 전화하니까 그걸 납부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떻든 간에 행정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효과를 두는 거는 역량에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평가기준으로 적정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읍ㆍ면의 직원들의 업무역량에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개량화된 수치 이거 하나만으로의 어떤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그러면 결론을 제가 맺겠습니다. 제 질의가 벌써 10분 정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세정계장님 나오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 없으십니까?

장양현 네, 없습니다.

자, 우리 단순논리로 접근해 보시죠. 뭐냐 하면 고촌읍사무소에서는 2년 내지 3년을 고생해서 독려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간이 연장돼서 전화를 해서 본인이 받았다 이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2～3년 동안 일궈낸 과정, 노고 그거는 인정을 또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도 고촌읍사무소에서 근무했고 이 내용을 자세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뭐냐 하면은 이거 서로가 한쪽에서 수긍을 하고 흔쾌히 아, 그렇게 돼야겠다, 세정과에서 그 실적으로 인정을 하겠다 흔쾌히 이런 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불만을, “이건 아니다.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중지를 모으고 어떻게 종결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촌읍사무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최종결재 다 받은 거고요. 그분이 하시는 사항도 저희한테 이의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결재를 받았겠죠.

그 부분은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세정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재무계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평가부분은 예산을 계상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내년은 내년도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엄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부시장을 통해서 시장 결재를 맡아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적정하게 시장님도 저희를 믿어주시고 저희도 적정하게 했고 했던 부분이 다소 의견의 상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든 100%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는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냉정하게 판단해 갖고 고촌읍사무소에서 그동안 역할 했던 그 부분하고 세정과에서 역할 했던 그 부분하고 퍼센티지를 따진다면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100%를 기준으로 해서. 100%가 세정과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역할부분 이런 부분은 다소 주관적인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이것만 질의할 수는 없고 본 위원이 금년도 행정감사 때 증인까지 신청해서라도 이것을 명확하게 밝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업무추진하는 데 효율성을 기여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읍ㆍ면 조직사항, 우리 시 조직사항하고의 문제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접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똑같은 가치관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왜 본인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기준을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또 서류가 있으면 서류를 본 위원한테 근거자료를 주시고. 이상입니다.

본인한테 다 드리고 설명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얘기를 드렸는데 스트레스 더 받으시겠네요. 괜히 했네. 결손액 있지 않습니까? 결손액이라는 건 돈을 못 받는 것 때문에 재무제표 상에 쉽게 일반회계에서 보면 빠지는 건데 결손액 처분은 보통 시효시기가 도래한다든지 재산이 전혀 없다 든지, 또는 거소가 불명확한 경우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82억 8000만원 정도 그죠, 과장님?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요. 이게 82억원이라는 게 몇 년 동안 누적돼서 된 거죠? 몇 년 정도된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게 직장이 있는 분들은 결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최소한도 5년 이상 넘은 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정말 못 받을 분들. 결손을 했다고 해서 당연히 그분의 체납액이 완전히 소멸하는 게 아니고 계속 저희가 자금추적을 하거든요. 자금이라든지 재산추적을 해서 그분들이 결손한 대상자들이 그런 게 나타나면 다시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압류를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100만원 이하들이 몇 % 정도 차지해요?

100만원 정도는 몇 만 건이 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한 2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건수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정과 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유일하게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부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사실은. 다른 부서는 그 돈을 시민을 위해서 쓰는 부서지 않습니까? 때문에 결손처분은 그만큼 나의 자산을 깎아내는 거기 때문에 원칙 없이 처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보면 결손할 때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각 부서별로 세입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징수나 그런 거 할 때 보통 어떤 독려를 하나요?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은 총괄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 담당자들한테 조금 우리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 그분들은 조금 저희보다 모르시죠. 지방세에 대한 기준에서 받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체납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통합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김포시에 체납자들을 조회하면 지방세만이 아닌 세외수입까지 다 조회가 돼서 그 부분에서도 독려를 하고, 특히 미수납에 대한 체납에 대한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하도록 권장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평균 징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가장 높은 데도 있을 것이고 낮은 데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서 걷기가 좀 용이하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건가요?

더 어렵죠.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법에 딱 따라서 하는데 세외수입은.

아, 과태료 같은 부분은 만만치 않겠구나.

네, 세외수입은 개별법에 따르는 부분도 있고 우리 지방세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지방세법에 못 따라도 묶여있는 부분들 제한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세외수입은 나름대로 독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수입 쪽에 허가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점용료 같은 건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받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현년도 거는 조금 한 80% 정도 받고 아니 98% 받고 과년도 거는 한 20% 정도 받고 이렇게 해서 좀 줄여 나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세외수입 부서에서 각 부서에 체납독려 이런 부분으로 관할해서 체납액에 일수가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회계연도마다 미수납액이 누적돼 가지고 상당부분 결손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세정과가 전체 핸드링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에 아까 고촌읍 사례는 저도 예전에 문제제기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곤혹스러우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부서나 직원들한테는 승진이나 인센티브를 많이 드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건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하시고 그러셔요, 과장님.

네, 이번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돈 버는 부서이기 때문에 수납이 많이 돼야 지출도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억입니다. 평소 김포시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결산사항 설명에 앞서 저희 회계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기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동익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두정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권이철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세입ㆍ세출 결산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2010년도 예산액은 29억 2813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2억 7943만 76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2억 756만 9690원에서 49억 1169만 3460원을 집행하고, 793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억 1649만 623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예산 총액 대비 94.3%이고 불용액은 4.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중간부분 공용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억 8800만원 중 2억 313만 1880원을 집행하고 도로관리사업소 8t 트럭 차량 구입과 관련한 제작기간이 장기소요에 따른 7938만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일곱 번째 줄,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예산 현액 380만원 중 258만 5000원을 집행하고, 31.9%에 해당하는 121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며, 하단 부분의 불용품 매각처리는 예산액 205만원에서 34만 3800원을 집행하고, 83.2%에 해당하는 170만 6300원을 불용하였는데 이 예산편성 대비 집행 미 발생사유는 집행사유가 미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2쪽 맨 하단 풍무동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풍무동주민센터 신축사업은 총 공사비 40억 3815만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2008년도 12월부터 추진하여 2010년 5월에 준공 처리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22억 7943만 7690원 중 21억 2625만 6460원을 집행하고, 1억 5318만 1230원이 불용됐는데 이는 낙찰차액과 준공 정산차액이 되겠습니다. 93쪽 넷째 줄의 시청사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5억 4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관동ㆍ개별동 천정공사ㆍ방화셔터문 설치ㆍLED조명 설치 등에 5억 3434만 9520원을 집행하고, 1132만 6480원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간에 발생한 예산변경 1256만 4000원은 비상발전기 설치와 관련된 전기공사 외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3쪽 하단 부분의 시청사 운영비ㆍ공공운영비의 자산취득비 간에 발생한 예산 전용 5000만원에 대하여는 조직개편에 따른 가구구입 등에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 현액 605억 4843만 1300원에 대해 639억 838만 285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627억 6853만 610원을 수납하였고, 미 수납액 11억 3984만 67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605억 4843만 1400원에서 73.7%인 452억 5635만 347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97억 1194만 18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55억 80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세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 풍무동사무소 부지매입비는 현 풍무동주민센터 부지취득 시 매수협의에 불응하여 토지보상금 증액요구 소송 건에 대하여 일부 패소함에 따라 3791만 2620원을 집행하고, 3억 6208만 7380원은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칭 장기2동주민센터 건립비는 설계자문 지연으로 인한 설계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ㆍ감리비ㆍ시설부대비 예산 중 32억 9732만 2000원을 사고 또는 계속비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촌면사무소 이전청사 건립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29억 1462만 9830원을 사고 또는 계속비이월을 하였습니다. 471쪽 하단부분 가칭 구래동주민센터부터 473쪽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까지는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로써 472쪽 맨 하단 부분 보육정보센터 건립비 집행잔액은 선납 할인액이 되겠습니다. 473쪽 중간부분 서암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비 중 15억원에 대하여는 체육공원 실시설계인가 및 보상계획의 수립 지연으로 계속비이월을 하였습니다. 474쪽 중간부분의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국ㆍ도비 포함 예산에 우선적으로 지출하여 선 지출액 6706만 5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액 보고서와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8740억 7292만 3099원으로 전년도 말 1조 1264억 8031만 1570원에서 7475억 9261만 1529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이는 장기지구 준공에 따른 공원 및 도로용지, 산업단지의 준공 및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등이 기부채납으로 인한 토지 증가분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 2010년도 말 물품 현재액 666건 67억 7520만 126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5억 8874만 697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송 노인복지회관 2010년도 예산은 현재 땅만 사놓고 저거만 진행된 거죠?

회계과장 김진억입니다. 마송 노인회관 부지는 지금 부지만 매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뭐 진행사항은 사회복지과에 물어봐야지 여기다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양곡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부지 있죠?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 양곡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사항도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먼저 복지회관 짓는 것은 면사무소 안에다 짓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챙겨보시라는 얘기가 결국은 LH공사에서는 용도를 바꾸어서라도 자기네가 자금 부족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팔아먹으려고, 다용도로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확보했던 부지니까 살 수 있으면 내가 사놓으라고 했거든요. 그거 진행사항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 또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공유재산특별회계 있는 거는 저희도 동사무소를 구래동은 설계가 돼 갖고요, 마산동이나 운양동은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설계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동사무소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복지회관 그 부지의 매입관계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급한 게 신도시가 입주하면 동사무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건립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는 다 매입해 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건축비를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연차적으로 하면서, 복지회관 부지는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659쪽, 660쪽의 공유재산 증감보고서를 보면 선박은 뭐예요?

660쪽이요?

네, 종류별 현황에서.

선박은 재난하천과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선박인데요, 재난 발생 때 사용하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보트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에서 받은 거를 이번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하천과에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선박입니다.

어디에다 보유하고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 봉성배수펌프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증감내역을 잠깐 보고해 주시죠.

유가증권에 대한 거는 저희 회계과가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증권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내에 유가증권의 증감내역이 있으니까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물품증감 현액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각 실ㆍ과ㆍ소 거를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증권까지 여기에 다 수록이 된 겁니다.

공유재산과 관련된 결산검사하고 좀 상이한 얘긴데「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과장님이 다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와 관련된 조례 또한 우리가 제정해 놓고 있고요, 올해 제 기억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못 받았어요. 의회에 상정되지도 않았어요. 뭐 관리법이나 조례에 의하면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기억이 없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두정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각이라든지 처분할 때 대개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발생될 때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전 부적합으로 소유재산을 매각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방침을 받은 다음에 결재가 나고 난 후에 그때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보고가 아니고 의안으로 올라오는 거죠.

두정호 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취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떠한 계획성과 융통성 같은 것들이 도모되기 위해서 무슨 관리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데 그런 것들이 예산편성 전에 일정부분 계획이 나오고, 그러한 계획 속에 공유재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정호 그래서「물품관리법」개정절차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 총괄 매각이라든지 처분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거가 법으로 하게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로 매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냐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도로를 개선한다면 도로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 국계법에 의해서 이렇게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계획 없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개정됐나요?

두정호 아직 개정은 안 됐습니다.

계장님, 우리 조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갑자기 PC가 안 되네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우리 조례상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두정호 관리계획에 대해서요?

네.

두정호 매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예산편성 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두정호 본예산도 될 수가 있고, 추경예산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각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처분사유가 발생될 때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됐을 때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에 한 의안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 속에서 사업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얼마든지 변경의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심의회는 지금 별도로 구성되지 않고 조정위원회가 하고 있죠?

두정호 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던 거죠?

두정호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쭉 그렇게, 법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안 하고, 또 추세가 위원회를 통합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국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위원들을 보니까.

두정호 네.

내년 2012년도 계획에는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정호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제안 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0년도 2월 4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상위법은 개정이 됐는데 우리 조례상은 기존의 내용대로 조례 명문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10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우리 관련 조례들을 개정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 의뢰한 게 몇 개나 되나요?

경기개발연구원에.

네, 따로 이렇게 한 것 없어요?

저희 과에선 거기다 한 건 없기 때문에 그건 파악이 지금 안 됐습니다.

회계과이기 때문에 계약 관련돼서는 다.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년간 공유재산 매입처분 내역을 1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하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면 거의 다 그 내에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일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현황이 좀 있죠?

네.

그 내역을 주시면, 전체적인 건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주시면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 좀 할까 합니다. 지금 기금 같은 경우는 어느 은행에다 다 해요?

지금 저희 공유재산관리기금 같은 거는 다 농협에.

일반회계도 농협에다 하고요?

네,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 운용기금은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따로 뭐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러셨나요? 안전성 뭐.

지금 시 전체적으로 보면 금고계약을 시 전체가 농협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농협에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회계였지 기금까지도 농협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기금도 특별회계 같은 건 농협하고 다 거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다 싫어도 일반회계는 그 지역의 정서라든지, 또 지역에 기여하는 은행권에다 하되 시 금고 같은 경우는 통합 관리 운용하라는 행안부 지침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산해서 수익률이 좋은 데다가 안전성 있게 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타 지역들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농협에다 돼 있기 때문에 농협보다는 아마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금리가 굉장히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채권은 거의 부도날 일이 적거든요, 일반 사기업들이 아니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활용하면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획일적으로 그냥, 일반회계는 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기금이 절대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적립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최소의 어떤 운용에 필요한 부분을 빼놓고는 통합 관리하라는 게 굉장히 행안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해서 공문도 보내고 예산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행안부 얘기가 다 성경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그 권고하는 안이 굉장히 합리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보다도 회계업무를 또 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변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기금을 운용할 때 농협은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기금운용은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요.

각 부서별로 합니까?

네.

그것을 통합해서 운용하라는 거예요.

아, 각 실ㆍ과ㆍ소에 분산되어 있는 기금을 통합 관리하라고.

각 부서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회계면 회계과에서 부서별로 기금운용을 통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것 제가 요청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직책에 따라서 몇 ㏄를 탈 수 있는 어떤 규정들이 있죠?

정확하게 ㏄까지 정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가 큰 거는 3,000 미만으로 이렇게.

지금 부시장님은 몇 ㏄ 타시죠?

부시장님은 2,400.

그럼 그게 규정은 없습니까? 그게 규정이 없을 수가 있나요?

내구연한만 있지 규정은 제가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 가지고 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량 그 운행일지는 각 부서에서 그냥 별도 관리하나요?

각 실ㆍ과ㆍ소에 있는 거는 실ㆍ과ㆍ소에서 하고요, 회계과 소속에 돼 있는 차량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 직급에 있는 분들은 이 정도의 차량을 탄다라는 이런 규정들이요. 우리 시에 규정이 있던데.

네,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각 차량 운행일지는 각 부서에서.

각 실ㆍ과ㆍ소에 배속돼 있는 차량은 각 실ㆍ과ㆍ소에서 하고요, 회계과에 있는 차량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량일지에 대한 운행규정 같은 경우도 정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서 정해요? 회계과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차량운행에 대한 관리규정 그런 거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하죠?

네.

그 규정은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죠? 제가 차후에 그 부서가 오면 하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그 운행일지를 보니까 1월 19건, 누가 업무, 일반 사기업에서는요, 어디에서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했고, 몇 ㎞에서 몇 ㎞ 갔고 현재 몇 ㎞가 남아 있다 이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게 약간 가감될 수 있을지언정. 그런데 A4용지에다 적어왔어요. 1월 19건, 19회 방문, 누구, 업무차 다 똑같아요. ‘아, 차량 운행일지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구나’ 물론 회계과는 그렇게 안 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 때는 각 부서별로 차량 그 운행일지를 한번 요청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특정 어느 부에 그걸 한번 요청했더니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런 규정들이 명확하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규정은 안 돼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제도를 안 따라갈 뿐이지 그렇게는 안 돼 있으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운행일지 규정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일을 하는 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신광철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과 관련된 사항은 내부적으로 운영하나, 기획실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시나?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합니다. 결재를 내 갖고요, 거기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 차원을 떠나서 회계과에서도 1건 있던데,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갔던데 5000만원인데 대개 뭐하신 거예요?

아까 사항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조직개편 할 때 기구 그런 거 사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한 사항도 있죠?

저희가 예산 세운 게 자산취득비가 좀 남았기 때문에 그거를 전용.

그것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두시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건가?

아니 저희가 예산을 자산취득비에서 남으니까 자산취득비를 다른 목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공공운영비에서, 예를 들면 전기료 이런 요금에서 예산 섰던 거가 일부 자산취득비로 왔잖아. 그런데 실제는 예비비를 또 지출한 것도 있잖아요,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글쎄.

권이철 회계과 청사관리담당 권이철입니다. 작년 10월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농정발전과가 가는 데 쓴 것은 예비비로 썼었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썼던 사항은 공공운영비 가지고, 자산취득비 운영을 가지고 예산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이거는 농기센터 관련된 사항이라 작은 거 할 때 썼다 그 뜻 아니에요?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우리 청 내의 사무실 이동배치, 그다음에 내부 집기구입, 캐비닛이라든가 기타 집기구입을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차량구매와 관련된 것도 회계과 소관 업무인가요?

차량 구매요?

네. 아니면 실ㆍ과에서 알아서 그냥 하는 건가요?

차량 구매 예산은 실ㆍ과ㆍ소에서, 필요한 차량은 실ㆍ과ㆍ소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구매해 가지고 각 실ㆍ과ㆍ소에 배치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회계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김포시에 관용차량이 총 몇 대죠?

160대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ㆍ과ㆍ소 것까지 다 해서.

다 해서 160대요?

네.

과장님, 관공서에서 구매하는 차량의 20%를 저공해 차량으로 구매해야 되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160대 중에서 저공해 차량은 몇 대죠? 김포에. 과장님, 여기서 굳이 자료 파악하실 필요는 없고요,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 알기에 저공해차량을 구매 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지향하는 20%에 맞추기도 힘들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저공해차량 구매에 대한 부분들을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후 인센티브나 아니면 평가기준에도 많이 작용할 것 같은데 연초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아직 못 드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자꾸 저공해차량을 구입하라고 저희한테도 오는데 지금 차량구입 예산이 대개 보면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연초에 구입들을 하니까 지금 계속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에 차량구입하고 그럴 때는 저공해차량으로 구입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비스나 아니면 가격의 문제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 160대 저공해차량이 몇 대인지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교육 및 체육에 관심을 갖고 계신 신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임헌경입니다. (인 사) 체육담당 이도훈입니다. (인 사) 체육시설담당 전익홍입니다. (인 사) 2010년도 교육체육과 결산검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56억 9837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7억 8759만 45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4억 8596만 6500원으로써 집행액은 101억 2203만 3760원을 집행하고 동을산리운동장 정비공사 및 공기부족 등으로 77억 1720만 93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 대비 3.5%에 해당하는 6억 4672만 34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급식시설조성지원사업에 예산액 7억 4100만원을 김포서초, 옹정초, 월곶초에 급식시설조성사업으로 지원하였고, 교육복지증진 예산액 8억 6422만원은 무상급식지원 금란초 캐노피 설치비, 수남ㆍ금란학교 통학차량 지원, 개곡초 통학차량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냉ㆍ난방기 설비 예산액 5억 7740만원 중 사우초교와 2개 학교에 4억 9494만 9430원을 집행하고 교부잔액으로 8245만 570원이 발생하였고,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예산액 10억원 중 23개 교에 각 4000만원씩 9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신설학교 학급수 부족에 따른 미신청으로 8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협력사업 예산액 3억 9557만 5000원 중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비에 7개 사업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예산액 12억 7000만원과 종합운동장 리모델링비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 1640만 6000원을 포함한 관내 체육시설 정비 외 10억 1184만 7210원을 집행하고, 3회 추경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체육시설개선사업비 5억원을 명시이월, 통진 농어민체육관 공사 공기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1631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고 5824만원의 입찰차액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용역비 전년도 이월액 1억 2440만 6000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내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액 33억 3300만원 중 설계공모전으로 800만원을 집행하고 33억 25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전년도 이월액비로 8억 4003만 8500원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4계절스케이트장 조성공사 예산액 5억 2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5억원 중 선급금 및 관급자재비로 4억 8771만 5970원을 집행하였고, 5억 3228만 40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액 12억 675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원 중 기본실시설계비로 2억 6392만 4200원을 집행하였고, 20억 357만 58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중 우수체육지도자 및 선수육성지원 예산액 2억 200만원 중 경기도 종목별 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등으로 1억 9680만원을 집행하고, 체육지도자 결원으로 5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체육회 육성지원금 예산액 3억 680만 2000원 중 체육회 직원인건비 2억 8647만 970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국장 공석에 따른 2032만 2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꿈나무체육육성지원금 예산액 5억 157만원 중 유소년축구 지원 등으로 4억 9946만 8020원을 집행하였고, 210만 19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경기부 육성 예산액 7140만원 중 통합운동경기부 탁구 등 지원으로 6600만 7150원을 집행하고 구제역 발생 등으로 경기도체전 출전포기에 따른 잔액 539만 2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액 10억 2779만 2000원 중 육상 및 사격팀 운영으로 8억 2934만 6120원을 집행하였고, 선수 숙소 및 결원에 따른 인건비 보상운영비 잔액으로 1억 9124만 5880원의 집행잔액이 있으며, 각종 체육대회 지원 예산액 4억 4900만원 중 가맹경기단체 체육대회 지원비로 3억 8749만 3300원을 집행하고 구제역 발생으로 경기도체육 출전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6150만 6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예산액 1억 2450만원 중 경기도생활체육대회 대축전 등으로 1억 751만 3890원을 집행하였고, 대축전 출전인원 축소 등에 따른 1698만 6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예산액 1억 4100만원 중 생활체육대회 개최 9개 대회로 1억 3300만 9000원을 집행하고 배드민턴 외 2개 대회 종목 취소로 799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예산액 1억 1080만 8000원 중 지도자인건비로 1억 500만 3770원을 집행하였고, 지도자 출산휴가ㆍ결혼으로 580만 42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체육바우처사업 예산액 1318만 8000원 중 1044만 9200원을 집행하고 수혜대상자의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273만 8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 예산액 6033만 2000원 중 생활체육광장 운영 등으로 572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생활체육광장 1개소 미운영에 따른 3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구제역 발생으로 대회 취소 및 미출전에 따른 5266만 5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총 예산액 1억 350만원 중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지원,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단체 지원 등으로 9515만 7590원을 집행하고 구제역 발생 등으로 대회 미출전 계획변경 등으로 834만 2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예산현황은 교육체육과 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0년 결산승인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이성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하고는 의지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우선 민간행사보조에 구제역 발생으로 800만원 불용액 남고 5200만원 남은 거 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섰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대축전비냐 그렇지 않으면 이 위에 있는 800만원 정도는 그런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비용이냐, 육성이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비용이었다면 확실하게 대회가 안 열었으니까 안 줘도 되는데 일반적인 거는 그렇게 생활체육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내용이 어떤 사항이죠?

교육체육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대회 출전포기를 5월에 경기도체전이 열리는데 그때 일주일 앞두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 선수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조금만 남은 것입니다.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생활체육단체 육성이고 하나는 생활체육대회 지원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하면 생활체육대회가 미개최돼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육성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단체를 육성하는 비용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비용을 무조건 불용으로 남길 게 아니라 일부 할 수 있으면 활용도 할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남았다고 합니다. 기존에 또 육성하는 자금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을 안 해서 거기에 남은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하고는 상관없는지 모르겠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행사진행계획표를 보니까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태권도대회가 경기도체육대회 해단식을 하는 게 행사계획에 있더라고요. 있죠?

네.

다른 단체도 다 합니까?

네, 다른 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생각이 태권도단체가 지난번에 사업비도 많이 특별회계 육성종목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체육대회 때 성적이 얼마나 했는지 그 평가를 하는 건지 다른 종목하고는 다르게, 또 이번에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커다랗게 규모 있게 하나 해 가지고, 이것이 해단식을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왜냐하면 금년도에 태권도대회는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다른 종목 같지 않고. 그리고 경기도체육대회도 부수적으로 또 성적이 좋았었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해단식을 특별하게 크게 해서 주간행사에 그게 나왔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번에 시에서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 주시는 만큼 자기네들이 태권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보고분석을 다시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특별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번에 몇 등 했어요?

종합 3등이고요, 금메달도 있고 그래도 성적은 초반에 이번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실제는 생활체육이라면은 도대회라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변확대를 통해서 또 어느 정도 건강도 있고 지역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안 하는데 계획에 있길래 다른 것 같지 않고 계획에 많이 나오고 있길래 어떤 목적인가. 성적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닌데 하는 거 보니까 새로운 무슨 분위기를 다지기 위한 건지 뭔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렇게 시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태권도에 대한 재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수고 지원 1억원이 다 사용된 걸로 나왔어요. 풍무고하고 사우고는 반납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2009년도고요, 2010년도에는 저희가 우수고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뭘 할 건가 우리가 학교별로 다 받아봤고요. 외고만 빼고 9개 학교에 대해서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학교는 1200만원, 1,000명이 안 되는 학교는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 학교에 골고루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진학생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각자 학교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했습니다.

2009년 게 풍무고ㆍ사우고에서 거부한 거죠?

네.

그래서 2010년에 우수고 지원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우수고 지원 예산이 다 집행돼서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학교별로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하신 거예요?

네.

마찬가지지만 생활체육회에도 8600만원 정도 지원한 게 있어요. 이런 보조금 형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행정과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관련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지금 거의 정산이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다 할 수는 없고 저도 부분적으로 샘플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그 단체를 위해서 저는 좋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대충 대충 넘어가면 그것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많은 쪽으로 늪으로 빠지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런 시스템을 가할수록 단체도 좋아지고 거기에 혹시라도 구성원이 오해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특히 체육과도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 계장님들이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수용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체육 분야도 그렇고 교육 분야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보조 나가는 게 분야별로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라도 조금 자체평가라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촉진을 시킨다든지 그 뜻에 맞게 제대로 목적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상적인 평가를 보조금 정산과는 달리 일반적인 평가를 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육상경기부가 지금 우리가 인원이 원래 10명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전 종목 나가려면 10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인원을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줄었고, 또 사격팀이 4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1명만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사격팀은 올해.

2010년도에는 육상경기부가 인원이 우리가 운영을 10명 예산을 세웠는데 7명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남은 거죠.

네.

육상경기부팀 숙소에 에어콘하고 TV 같은 것을 사준 것입니다.

아예 줄은 건 아니죠. 1명 줄은 거죠.

그렇죠.

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2010년도 결산보고는 며칠 전에 기 배포되어 숙지된 만큼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