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피광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사람 중심의 창조도시 김포를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굵은 땀방울은 시민의 행복이라는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승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토론회나 기고를 통해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고 사업 타당성이 결여된 대표적 20세기 표본정책인 경인운하사업에 대해 소신을 갖고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좋든 싫든 준공이 눈앞에 다가온 현실 앞에서 경인운하의 찬ㆍ반과 사업의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인운하가 실용적 관점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려스럽게도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에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ㆍ염창동ㆍ가양동지역의 최대 민원사항이자 기피시설인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면밀히 파악한 결과 한나라당 강서을 김성태 국회의원께서 당선 직후인 2008년부터 시작된 중고자동차매매단지 현대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선진화 연구용역 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3차례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터미널로 이전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성태 의원은 중고차 수출 종합물류의 시범단지 건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본격 가동하고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시범단지 조성 및 획기적인 샘플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변하면서 2012년 5월경에는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호언 장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고자동차매매단지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최종 보고 때 김성태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필수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와 박수명 선진물류정책연구원 기획재정본부장이 패널로 참가한 주제발표 정책토론회에서 김포터미널로 이전의 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김포에 복합단지가 설치될 경우 중고자동차 수출과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고, 경인아라뱃길의 활용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라는 요지의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고자동차 물류센터 건립이 가시화될 경우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도 이에 적극 동참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동재 연합회장은 경제적 접근성 호환성 등의 유수가 맞아떨어진다면 매매단지들의 이전을 환영한다면서 조직을 이관하는 데도 연합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의지가 있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강서구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있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적 문화적 격차로 주민불만을 해소하고자 매매단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중고자동차물류센터의 김포터미널 건립은 매매단지의 친환경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 김포시민의 염원인 지하철 9호선 연장에 대하여는 자신들의 과도한 예산낭비로 감사원과 자체 감사에서 지적당한 바 있는 8량 규모의 역사 건립을 우리 김포시에 무리하게 요구하면서도, 김포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타당성 있는 6량 규모의 역사 건립은 거부하면서도 자신들의 기피시설을 김포지역으로 이전하려는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와 지역경제와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서울의 기피시설이 아닌 R&D산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입주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 김포시민 염원이자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중고자동차매매단지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응답주민의 절반 이상인 317명이 주택가격 하락을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았으며, 이에 지역발전 저해ㆍ자녀안전 위협ㆍ소음발생 순으로 불편을 호소한 주민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또한 매매단지 이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주민 480여 명이 찬성한다고 답해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이전에 대하여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기피시설을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중지할 것을 한나라당 김성태 국회의원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우리 지역으로 매매단지가 이전된다면 주택가격 하락ㆍ사채시장 난립과 지역경제 저해 등 지역경제 및 생활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시로 매매단지 이전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서울의 기피시설 이전이 추진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유정복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역량을 모아서 서울지역 기피시설의 김포 이전을 반드시 저지하고자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수자원공사가「자동차관리법」제5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우리 시의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와 종합민원과에 매매단지 이전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을 요청할 경우 단호히 거절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주택가를 포함한 기타 관련 부서에서도 엄격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고양시는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의 기피시설 물 등에 대하여 골리앗인 서울시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여 행정 대집행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고양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전에 면밀하고 치밀하게 대비하여 사후에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애써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현재 경인운하사업은 터미널부지 12필지 중에 1필지만 분양이 이루어지는 등 경제성이 대단히 우려되는바 수자원공사에서는 지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떠한 사안일지라도 분양만 된다면 유치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24만 시민의 대표이신 시장님께서도 국토해양부, 서울시, 수자원공사 등 어떠한 기관의 압력에도 의연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