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신사동 56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토지에 대하여는 1998년 강남구의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취득 후 평면식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03년에는 신사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건물의 신축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장기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08년도에 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인 신사동 전체 지역은 운영되고 있는 주차면수가 1만5,594면이나 일반인 사용이 제한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전체의 약 90%인 1만4,165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의 주차실태 조사에 따르면 신사동의 적법한 주차대수는 7,775대, 불법주차 대수는 887대로서 실질적인 공급부족에 따라 인근 주민 및 방문객들의 도로상 불법주차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공간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 동안 이 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신사동 예산사업설명회시 지역주민들의 공영주차장 건설요청에 따라 2010년 10월 지하 4층 지상 2층의 주차면수 85대 규모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실시설계 완료 후 주차장 내 도서관 설치 및 녹지공간 조성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그러한 민원내용 반영시에는 주차대수가 54대로 축소되어 주차장 운영 수지적자가 예상되므로 구 재정 운영상의 어려움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지속적인 면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2011년 4월 주차장 운영수지의 적정수준인 73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설계안에 대한 주민합의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숙원사업인 신사동 56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신사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차공간의 확충을 통한 주민생활편익을 제공하고자 제출한 본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영위원입니다. 현재 26면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26면에 대한 수지분석 자료는 없나요? 말씀으로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26면에 대한 수지분석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운영수지 예상 분석이 7,700만원인가요? 연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7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21억을 들여서 땅을 사고 해서 총 1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700만원으로 10년을 운영수지 예상안이 7,700인데 연간 이게 어떤 경제적인 지표는 아니겠지만 BP를 설정한다면 100년이 되겠네요?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으신 바와 같이 13년 동안 그 동안의 민원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거를 정말 수지를 따져가지고 짓는다고 그런다면 지상 4층, 5층까지도 지어가지고 주차면수를 충분히 확보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동안에 주민의 민원의 조정과정이 쾌적하고 주민의 옆에 있는 환경을 같이 고려한 주차장을 지었기 때문에 지하 4층, 지상 2층까지 밖에 못 짓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 의해서 그런 수지가 상당히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자체는 어떤 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민원이 13년 동안 그것 때문에 계속 일이 진전이 안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민원이 신사동 전체 주민의 민원하고 아니면 그 단지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었는가요? 아니면 신사동 전체 민원이었나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은 신사동 전체 주민 민원과 인근 지역의 상인과 건축주들과 민원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신사동 전체 주민들 민원은 이건 빨리 해야 된다는 식의 민원이었고요. 그 인근의 상인들과 그 인근에 있는 건축주들 민원은 그 주차장 아까 김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상이 너무 높지 않게 올라가고 그런 어떤 주변 지역과 고려를 해서 억제하는 최소화 시키는 민원들이 같이 상충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걸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차 대수가 887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신축을 해서 건설을 해서 보면 47면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887대의 불법주차 대수가 이 47대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13년 동안 이렇게 끌어온 주차면을 신사동에 다른 대안은 혹시 없었는지 하고 그 47대를 늘리기 위해서 70억을 투자한다는 게 정말 또 하나의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 질의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87대 지적해 주신 노상주차장의 불법주차는 신사동 전체에 대한 불법주차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이 주변 지역에 대한 불법주차는 데이터는 별도로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0m 범위 내에 저희들이 주차수급실태 했던 불법주차는 약 120대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 주차장을 주변으로 해서 200m 범위 내에서는요. 그런데 이게 120대가 된다 하더라도 이 주차장이 건립이 되면 73대 정도가 되는데요. 이 주차장이 120대의 불법주차가 상시주차가 아니라 그 시간대별로 서로 교대운영이 될 수 있어서 이 주차장에서 어느 정도 수요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다른 판단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주차장이 신사동 전체 주차장 말씀 그걸 따진다고 그런다면 지금 강남구 전체로 본다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26만대지만 주차장은 35만대를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법주차가 많은 이유는 지역별 어떤 한계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주차장이 들어가는 지역은 주차장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사동 전체를 놓고 본다면 지금 주차가 부족한 데 같은 신구초등학교에 복합화 시설이 들어가 가지고 일부 주차장 건립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주차지역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이 모자란 지역이어서 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보니까 땅 모양이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주차장을 건립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교통문제가 유발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그 모양 자체가 진출입이 지금은 27대가 들어갔을 때 진출입하고 몇 개가 더 늘어났을 때 그 진출입이 그 쪽에 또 다른 교통문제는 없을까요?

계속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6m 도로하고 8m 도로가 같이 겹쳐져 있는 그런 사거리에 해당되는 그런 주차장 부지가 유치하고 있는데요. 그런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주차장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전부 다 고려를 했고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미리 사전대응을 다 해 놨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청 직권으로 용적률을 조금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위에 지상 4층까지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하고 있는 지상 2층에 주차장도 옥상에 원래 설계했었을 때는 옥상에도 주차를 하도록 해서 85대까지도 나오도록 돼 있는데 옥상주차하는 것 조차도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해서 그래서 그냥 밑에 옥상까지 주차를 못하도록 해서 73대로 조정을 했던 겁니다. 이 용적률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이 주차장 건설은 또 다시 할 수 없는 장기민원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는 맥시멈이 지하 4층이 맥시멈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건립에 대한 경제성과 복합화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보류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주최측의 얘기를 건물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심사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질의하신 거지요. 이거하고는 무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비용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 강남에서는 주차장 한 대 건설하는데 1억 드는 것은 5년 전, 10넌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땅은 지금 건물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건물까지 짓는데 현재 입장으로 하더라도 딱 1억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반 학교시설에 건물 토지 매입을 하지 않고도 학교 복합화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한 대당 거의 9,0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효율적으로 따진다면 조금 약간 다른 주차장보다도 조금 비효율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하로 더 들어가고 지상을 더 규제를 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런 것들 모두 고려를 한다고 그런다면 그 비효율성이 그렇게 과다할 정도의 비효율성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에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이 설계에서는 분명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민원 때문에 지금 규제를 해서 위에 층을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상에 주차장을 그건 별도 공사 없이도 가능하고요. 지역 주민들의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몇 분만 더 협의를 보고 민원만 해소한다고 그런다면 주차장을 더 올려서 이건 85대가 아니고 90대, 100대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역 주민들의 시급한 그런 13년 동안의 맺어온 그런 민원사안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의진행에 있어서 엉킨 것 같습니다. 아까 분명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했을 때 없었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이고 윤석민위원께서 심사보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으로서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도 일정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주차장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간에 어떤 의견조정 과정에 근 10여년을 끌어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4월달에 그렇게 어렵게 끌어온 의견조정 과정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 기초부분의 보완 등을 통해서 아까 얘기하시는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계속 추진을 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사발언한 것은 취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