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안숙 의원 발언

제22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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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결산 심사는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해당 국·과장께서는 발언권 없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일괄이든 일문일답이든 관계없이 상황에 맞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직위와 성명을 꼭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김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0년도 서초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이라 해서 용역비로 5000만원 세워줬는데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우선 설명해 주실까요, 과장님?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과장 최순철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예산 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4387만 3000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010년 3월 2일에서 11월 30일까지입니다. 용역업체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고요, 용역결과는 교통편리성, 지역간 균형성 측면에서 서초구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유스호스텔 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24일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0년 10월 11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용역준공을 했습니다.

김학진위원

설명은 그 정도면 ······.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리고 현재 추진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용역결과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서울시에서 유스호스텔 건립 계획에 따른 부지 선정 시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한 서초구 입지의 적정성 자료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근거로 활용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것 서울시 무슨 과하고 협의했죠?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실까요?

김익태위원장

아니, 왜 집행부 팀장님들이 왜 없어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오늘 조례가 있어서 구민회관에서 지금 조례에 참석 중이라서 그럽니다.

김익태위원장

조례도 그렇지 여기 결산할 때는 와야지 무슨 소리야? 빨리 오라고 그래요, 빨리 ······. 무슨, 잠깐 답변 이따 해요. 오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지금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말았죠? 계속하십시오.

김학진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

김학진위원

서울시 무슨 과하고 업무 협조를 했죠?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청소년담당관이라는 과인데요 ······.

김학진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청소년담당관하고 이제 업무협조를 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 전문위원 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용역비가 올라와서 실지 현장을 다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님께서 도저히 청계산에 그런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한마디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된다, 이래서 결국은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뒤로 예결위에서 5000만원이 다시금 구청장이 요구해서 일단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과된 경위를 보면 서초구 원지동 327번지 일대를 유스호스텔을 짓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결산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일단 그래서 집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결위원들이 통과를 해 주었을 때는 일단 원지동 327번지 일대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만일 지었을 경우에 몇 평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얼마만큼 이득이 생기고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첫째로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제가 직접 통화도 해 봤습니다. 이게 서울시에 유스호스텔이 지금 국장님 몇 군데 있죠?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유스호스텔 센터라고 하는 것까지는 좀 여러 개 있는 것입니다만 지금 유스호스텔로는 2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렇죠. 그 2개도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의뢰를 해서 송파구면 송파구, 영등포구면 영등포 수요, 여기에 필요하다, 이렇게 수요조사 의뢰를 하면 그 번지의 일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올려서 결정이 나서 유스호스텔을 짓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지금 5000만원 용역비를 썼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아무런 수요조사 의뢰도 하지도 않았어요. 안 했는데 그냥 용역 받은 회사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그게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자발적으로 그냥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올린 것입니다. 이런 관례는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도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5000만원을 구민들 세금을 이 책자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이게 결과물인데 내용도 없어요. 이것 왜 5000만원 썼어요? 아니, 서울시에서 수요조사 의뢰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줄 때는 번지수를 딱 정해서 원지동 327번지 일대를 유스호스텔을 짓겠다, 지었을 때 몇 층으로 짓고 설계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지계산이 어떻고 어떤 용역을 주고 뭐 이런 것으로 한다고 의원들을 다 설득해서 해 놓고는 결과물을 보면 그것은 거의 없어요. 그 5000만원 그것 왜 썼습니까? 국장님한테 이야기 한 번 들어봅시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스호스텔 건립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좀 우리 김학진위원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 당초 계획과 의사 전달과정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스호스텔은 이제 서울시에서 청소년들의 관광 자원들에 대한 유지 관리 내지는 이제 유치, 지원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가 상당히 정책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여행 관리 이것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이번에는 어느 구청 지역에다가 건립을 하겠다, 하고 먼저 계획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어느 구청에서 우리 지역에다가 서울시가 기왕이면 우리 구청에다가 좀 이 유스호스텔을 건립해 달라라고 요청 내지는 유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건립하는 방법에, 추진하는 방법에서 조금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서울시의 모든 정책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권, 강남권에는 거의 서울시 정책적인 사업이 우선순위의 결정 과정에서는 후순위로 밀립니다.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우리 이 강남권에 있는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이 강남권에는 이런 그 무엇이 유치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유스호스텔을 우리 서초에서 좀 유스호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이 가장 편리한 지역에 세우는 것이 청소년들을 위한 관광 지원 시설이다라고 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초가 제일 적임지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기왕에 강남권에 혹시 순서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우리 서초구청이 이렇게 유스호스텔로의 적임지라고 하는 사항을 학술적으로나 연구적으로 입증 자료를 먼저 만들어서 서울시에다 이해 설득을 시켜서 서울시에서 이러한 유스호스텔을 서초구에다 유치 해 달라 라고 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쓰기 위해서 했고, 위치에 관해서는 여기에 예산 편성할 때는 특정 번지가 위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꼭 그 자리에 하겠다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위치이고 꼭 이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타당성을 적지로서 있느냐라고 하는 서초구가 유스호스텔로서 유치하는데 적절하겠느냐, 이 타당성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국장님 그래서 5000만원 용역비를 써서 이것 하나 만든 것이 잘했다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진위원

자, 우선 말이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강남권 유치는 후순위로 밀린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2009년도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에요. 25개 구 중에 지금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 파크텔 그것 하고 영등포에 있는 것하고 두개입니다. 서울시에서 두 군데에 부지가 다 선정이 되고 해서 두 군데를 설정해가지고 유스호스텔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 가서 이것은 청계산에 이렇게 호텔을 짓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때는 다른 설명으로 의원들을 설득을 시켜 놓고 50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자, 좋습니다. 5000만원 집행했을 때 견적서를 보면 이 5000만원 내용에 이 견적서도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우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는 회사 국장님 아세요, 어떤 회사입니까, 어떤 기관입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라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그때 용역 진행과정에서의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유스호스텔에 대한 상당한 연구용역 실적이 있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되는 실적이 있는 회사다.

김학진위원

실적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적당히 끼워 넣어가지고 이 회사에 준 것 같은 데요. 서울시에서 또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용역을 자발적으로 해서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처음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예결위 통과되었지만 그 당시에 통과할 때 설명하고 그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000만원은 설사 그렇게 되었다하더라도 사업의 전후를 따져가지고 쓰지 말아야 할 것은 쓰지 말아야지요. 예산 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데요. 국장님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저는 절대 예산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이 사업을 시행하느냐는 시행적인 문제, 시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 이 용역 결과에서 당연히 서초구가 상당히 유스호스텔로서 마련해야 될 서울시 전 구역을 보았을 때 서초구가 상당히 우선순위가 앞서있다 유치를 해야 될 지역이다라고 이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 보면, 그러면 그때도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중간 마무리 보고할 때인가 할 때 서울시 아동청소년과 이 업무 담당 사무관이 직접 여기 회의 참석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서울시가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지금 현재 중앙 남산에 옛날에 안기부 자리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유스호스텔 만든 자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남권에서 영등포에다 유치를 했고 예전에 송파에 지금 현재 영등포가 진행 중이었을 텐데 준공이 되었다면 이제 3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서울시 사무관 이야기로는 앞으로 북부지역 서울의 북부지역에다 지금 추진을 할 생각인데 여기 와서 용역을 보고를 들어보니 상당히 서초구가 바람직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김학진위원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5000만원 용역비를 들일 필요 없고요. 서초에서 꼭 원한다고 그러면 공문 형태로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공문으로 2, 3장 해서 여기에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서울시에 의뢰하면 됩니다. 뭐 업체 봐 주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결과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문이나 3, 4장 해가지고 보내주면 될 것을 뭘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느냐고 서울시에서 직접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 뭘 잘 했다고 자꾸 항변합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익태위원장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한 것처럼 그냥 주장을 하시는데 내가 보더라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할 때 심사를 철저히 해서 그것을 가려내야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잠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잠시요, 우리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제가 행정복지 소속 위원님들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 먼저 하시고 백윤남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

김병민위원

간단한 질문 먼저 하세요.

안종숙위원

저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김익태위원장

백윤남위원님도 간단하시고 하여튼 좋은 현상이고요.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잠깐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김학진위원님께서 들고 계신 것이 용역보고서 맞나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용역보고서는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지금 김학진위원님께 제출한 것은 아마도 결산심사하실 때 그때 직원한테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 미처 파악을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안종숙위원

어찌되었던 간 것은 나간 것은 맞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어느 의원한테는 안 주고 어느 의원한테는 주고 그렇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종숙위원

앞으로 주실 것인가요, 안 주실 건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다만 그것은 내부적으로 ······.

안종숙위원

그것은 과장님 걱정하지 하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출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다음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몇 가지 쭉 일문일답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익태위원장

예.

김병민위원

건축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결산서에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그것 어디에 쓰신 내용인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위원회가 저희가 일정 건축 허가 전에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디자인위원회에 수당을 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위원들 하고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

김병민위원

간담회에 쓰신 내용이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몇 회 간담회를 개최했고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내역 조금만 확인을 해주시고요. 뒤에서 팀장님들이 자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항목 보면 저희 전산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이성은 어디에 쓰신 내역입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디자인 서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2008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리뉴얼(renewal)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이슈였었고 또 홈페이지가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심의 신청이라든지 서초구 다자인사업의 소개라든지 홍보 그다음에 디자인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뉴얼을 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업그레이드해서 1000만원해서 저희가 쓴 것이 900 얼마 쓰신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940만원 ······.

김병민위원

이것 어디가면 볼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거기에 디자인서초라고 따로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김병민위원

수의계약으로 그냥 진행 쭉 하신 것이지요, 이것도?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전과 후에 대해서 대비된 그런 자료 작성해 놓은 것 혹시 있으십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 따로 나중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서울디자인 한마당도 우리 건축과 소관이었나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그것도 아마 도시 저희 이전의 위원회에서 많이 물어보았을 것 같은 데요. 예비비 사용했던 것이잖아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5000만원 인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5000만원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세부항목 볼 수 있습니까? 5000만원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세부항목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자인 한마당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매년 9월 정도에 각 구 25개 구청이 다 참여하고 그리고 서울시가 참여를 해서 그 행사를 하였습니다. 디자인 올림픽이라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약간 이슈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디자인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각 구 서울시에서 그것을 섹터를 각 구별로 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이제 각 구에서 그 구의 홍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에 대한 소개에 대한 구의 특색을 살려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

김병민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5000만원이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나간 것이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정해서 내려주었는데 저희 구에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여개 구청에서도 자체 예산을 다 수립을 해서 저희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바뀌는 시기라서 추경이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른 구하고의 어떤, 저희는 서울 시비만 가지고 2000만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어느 정도 저희 구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9월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7월 전에 용역계약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그것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비치는 것은 아니고요. 이 5000이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는지 여기에 보면 우리 결산서에는 일반운영비 행사 운영비로 항목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 5000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디에 진행되었는지를 여쭈어 보거든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에 들어갔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위탁을 주었다는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

김병민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금액에 대해서 다 금액 위탁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계약은 어떻게 진행 되셨나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계약은 일반 경쟁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어느 업체랑 계약을 해서 얼마 정도의 금액이 집행되었는지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건축과 질문은 이정도로 하고 공원녹지과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확인하셨나요? 등산로 조성 유지관리에서 저희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디에 쓰셨는지 알고 계시죠? 200만원 중에 160만원 쓰셨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로 쓰신 것 맞으시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략 식목일 행사하고요. 육림일 행사 자재비로 사용된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자재비로요, 업무추진비가?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업무추진비 식사하고 ······.

김병민위원

예, 그런 내용으로 총 2회 한 것이 맞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병민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 결산서에 굉장히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쓰여진 내역 볼 수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병민위원

지금 불러주셔도 좋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근교 큰산 약수터 유지관리하고요.

김병민위원

약수터에 얼마 쓰셨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1500만원 썼습니다.

김병민위원

1500만원이요. 예, 그리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근교산 노후시설정비 3000만원, 아,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릉산 생태 등산로 조성사업이 2억 6000을 썼고요. 근교 약수터 정비가 9000만원이고, 임야내 사방시설물 개간수로정비가 1억 3500, 숲가꾸기 3000만원, 근교산 등산정비가 4500 이래가지고 청계산 꽃길조성에 8000 해서 전체 6억 4000을 쓴 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

저희가요. 6억 4000 다 쓰셨다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낙찰차액이 지금 공사로 했기 때문에요. 일부 낙찰차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아까 불러주신 내역이 저희 결산 얼마를 썼는지 내역이 아니라 예산에 잡혀있는 내역을 불러주셨거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잡힌 내역인데요.

김병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지로 얼마를 썼는지를 여쭙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금액이 맞게 쓰인 것인지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세부 지금 이것은 거의 공사로 했기 때문에 시설비는요. 거의 낙찰차액 남은 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

변동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이시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179페이지에요. 월액여비로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나요. 맨 위쪽에 근린벨트 관련된 월액여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월액여비는 7200만원인데요. 저희들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근린벨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토요일, 일요일 하기 때문에 여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병민위원

20명이 다 한 것이 맞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팀이 전체 8명하고요. 지금 교대하면서 전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실지로 여기 우리 예산서 상에 잡혀있는 것으로 보면 한 달에 30만원씩 20명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다 쓰신 지출 내역을 보면 끝단위가 조금 맞게 떨어지지 않게 쓰인 것 같아서 이것 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평균 19명 정도 나갔는데요. 거의 100% 정도 지출한 것으로 ······.

김병민위원

19명 곱하기 30만원 곱하기 12월 썼다는 말씀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제가 숫자 계산이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끝단위 계산이 이렇게 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6796만원, 그것 자료 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나간 것이 맞는 것인지 그 일지 기록해 놓은 것 있으실 거잖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두 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산지형 공원관리에 일반보상금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우면산 저희가 아마 이것이 생태탐사운영 뭐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찾으셨나요, 180페이지에 산지형 공원관리 안에 있는 업무추진비랑 일반보상금 그 두 가지 질의 드리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저희가 우면산 생태탐사교실 운영으로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 내용일 것입니다.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업무추진비에서 생태탐사교실 운영해서 10만원 곱하기 20회 했는데 20회 운영하신 것 맞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생태탐방교실은 저희 우면산 생태공원에서 지금 자원봉사자들 수당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

김병민위원

수당 주는 것은 우리 일반보상금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생태탐사교실 운영 10만원 곱하기 20회 잡혀있거든요. 20회 거의 다한 것으로 돈을 쓰셨어요. 그래서 20회 진짜 하신 것이 맞는 것인지, 맞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생태탐방교실 보통 여름방학 때 하는데요,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20회를 하신 것이 맞으신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확실한 근거자료로 해서 몇 월 며칠 언제까지 했는지 20회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대상자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전문강사 사례금이 7만원 곱하기 72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맞게 쓰신 것 맞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도 1년 내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 돈 가지고 거의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계속 접수자가 많기 때문에요.

김병민위원

그런데 지출금액은 남았는데요? 모자라지 않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확인해서 이것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요, 농가지원 사업 관련된 부분인데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농가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농업인 일손 돕기 포크레인 임차료 이런 것을 쓰셨는데 실제로 농업인 일손 돕기 200만원 곱하기 2회가 제대로 쓰여진 것이 맞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경우도 수해 날 때마다 농로에 저희들이 포크레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 개인 인부 지원이 아니고 장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장비지원은 40만원 곱하기 3회로 저희가 책정해 놨잖아요. 200만원 곱하기 2회로 되어 있는 인부지원은 하지 않고 장비지원으로 돌려서 사용했다는 말씀인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장비지원만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거의 대부분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다 쓰셨는데 재료비가 거의 한 20%밖에 안 쓰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다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다 쓰셨는데 절반 조금 안 쓰셨네요, 재료비.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재료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

김병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업무추진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화훼전시회 50만원 곱하기 4회 해서 다 제대로 추진하셨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신종플루라든지 이것 때문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

김병민위원

그래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다 쓰셨는데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업무추진비는 썼는데요.

김병민위원

업무추진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화훼전시회 추진이.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화훼전시회는 안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절감이 한 7000만원 정도 했거든요. 작년에 국화전시회 하려고 했는데 국화전시회도 안 했고 ······.

김병민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화훼전시회를 안 하셨다고 하면 예산에 금액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인데 어디에 쓰신 것이죠?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농업인 간담회비가 잡혀 있고 추가로 화훼전시회가 있는데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농업인 간담회라든지 마지막 국화전시회만 했고 봄에 화훼전시회 같은 것 그리고 일반 난전시회라든지 이런 전시회는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화훼전시회할 때 저희가 국화꽃을 많이 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번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절감을 약 7000만원 정도 ······.

김병민위원

그 쓴 금액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얘기만 들어서는 이해가 전혀 안 가네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딱 하나 남았네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인데 녹색보행네트워크 5억 잡아 놓지 않았습니까? 5억 맞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병민위원

이것이 어디에 쓰인 것이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작년도 5억 관계는 한강변에 올림픽대로 주변이 있습니다. 한 구간이 작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그쪽 구간하고 또 이쪽 경부고속도로 옆에 진흥아파트 건너쪽에 거기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진흥아파트 건너편 쪽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병민위원

얼마를 쓰셨지요? 거기.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전체 이쪽에는 한 2억 정도 하고요. 올림픽대로 주변에 한 3억 정도 그렇게 쓴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약간 논점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구정질문 때 그 길에 대한 이름에서 우리가 녹색길이라고도 부르고 경부고속도로 옆 녹색보행네트워크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쪽에 쓰인 금액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병민위원

거기에 쓰이고 구체적인 이 명칭이 그렇게 정립되지 않았다?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세부적인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 시작한 지 거의 1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 10여분간 정회했다 다시 속개하면 어떨는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윤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일 먼저 신청을 했었는데 ······.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 보면 너무 무계획한 용역 남발이 아닌지 매우 염려스럽거든요,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런데 용역납품은 받았었는지 그리고 과연 지하개발이 가능한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또 물론 민간업자가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수천억을 투자해서 성립이 될 것인지 또 관계부서 국토부, 서울시 등에서 승인해 준다고 보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이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내용이 유스호스텔이 아니고 ······.

백윤남위원

서초 유스호스텔이요. 지하개발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유스호스텔은 지하개발이 아니고 아까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스호스텔은 우리 ······.

백윤남위원

제가 잘못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강남대로 강남역에서 신 지하도시 신논현역 사이 그것에 대한 질의로 보고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상세히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서울시 지하도시 마스터플랜 장기계획속에서도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서울시가 그 지하도시를 계획을 하고 있다면 지금 지하철 신분당선 2단계공사를 하는 동안에 2018년까지 그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 그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진행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장기적인 구상계획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서초구민들을 생각을 하면 이 지하철공사를 다해 놓고 나중에 파헤치고 하면 결국 우리 강남, 서초 구민들이 결국 생활에 어려움들이 있고 해서 기왕에 공사를 할 바에는 이때 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이론배경과 분석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공무원 수준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면 어떤 정책 최고위층 정책결정 과정에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구상하고 해서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떤 수천억 내지는 수백억대의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공무원들 몇 장 건의서 가지고 과연 서울시장이 정책결정을 하겠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화하고 이론적인 배경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학술적인 자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백윤남위원님 ······.

백윤남위원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추가로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 서초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용역진행을 어디쯤 와 있는지 묻고 싶거든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유스호스텔 용역은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납품 받아서 서울시에다가 서울시 아동청소년 담당과에 서초구가 교통의 요람지이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관광을 위해서는 꼭 서초지역에 유스호스텔이 있어야 되겠다 다음에 서울시가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우리 서초구 지역에다가 건립을 해 달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백윤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많은 투자를 해서 강남대로 지하개발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나는 부분도 많고 앞으로 진행상 힘들겠다는 것을 많이 느끼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이쌍홍 과장님하고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최병홍위원

양재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양재테니스장의 전후 스토리는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이 금진호 장관 공직에 있으면서 자기의 공직자로서의 신분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자는 금 장관이지만 명목상의 투자자는 최부길 씨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게 되어서 그 당시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허용이 되는 시절이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다가 사후에 부동산 명의신탁 같은 것이 금지되면서 금 장관이 실제 투자했지만 그것이 대외적으로 명분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된 이런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래서 명목상의 투자자로 되어 있는 최부길 씨가 기부채납했던 것 아닙니까? 맞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기부채납자에 대해서 행정청에서는 일정기간 동안에 비용투자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무상사용을 허용해 주던 것이죠? 그렇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무상사용 기간이 2010년 1월 24일로 끝났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최병홍위원

끝났고 2011년 1월 20일경에 1심판결에서 금 장관하고 최부길 씨하고 사이에 실질적인 명의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소송을 해서 최부길 씨가 패소했지요. 패소했고 무상사용 기간이 18년간 주어졌을 때 무상사용 기간 중에서는 서초구청에서는 실질적인 명의자가 부동산 명의신탁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최부길 씨를 상대로 해서 무상사용 기간을 허용해 주었고 무상사용기간은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그 의무기간이 작년 2010년 1월 24일로 끝났으면 그 이후부터는 서초구청은 최부길 씨한테 의무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유재량을 가질 수 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이 당초 양재테니스장 조성 당시에 시장님 방침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18년간 무상사용하고 12년 간은 유상사용하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받아서 유상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최병홍위원

최부길 씨하고 서초구청 사이에 약정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 약정서도 갖고 있거든요. 그 약정서를 보면 어떠어떠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런 옵션을 서초구청이 가지고 있잖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랬을 경우에 부동산 명의신탁이 금지되기 전에는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었던 상태에서 금 장관한테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것이 금지가 되면서부터 금 장관의 입장이 어려워지고 명목상의 기부채납자인 최부길 씨는 권리가 강화되었는데 서초구청이 그러한 전후사정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1심 패소를 했으면 그다음에 거기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파느냐, 안 파느냐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숙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있고 그 주변 여건에 비해서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후되어 있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잖아요. 그러면 서초구청에서는 제가 봤을 때 1심 패소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실질적인 주인이 금 장관이었고 최부길 씨는 명목상의 기부채납자이고 이러한 여건을 종합하면 1심 패소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관리자를 교체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요, ······.

김익태위원장

잠시 답변하지 마세요. 최병홍위원님, 지금 질의사항이 양재동 테니스장 수탁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고 그러니까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에 ······.

최병홍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6월말 현재까지 사용료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사용료가 전체 ······.

최병홍위원

금년 6월말까지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6월말까지 분기별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지난 상반기에 4000만원 들어왔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분납하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금액에 대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안녕하세요? 김안숙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여기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37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놀이터 예산지출액 지역 간 격차개선의 현황이 쭉 나와 있고요. 여기에 시설경비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보수신청을 받은 후 지출되고 있으며 보수에 소요되는 금액 중 25%는 공동주택신청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구청에서 지원한다라고 하는 여기 보면 예산지출 규모를 지역별로 현황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예산지출액이 왜 이렇게 지역간 격차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보면 연도별로 쭉 나와 있네요, 현황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부담이 25%이고 저희 구 부담이 75%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주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 예산보다 더 많이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 지역간에 격차가 발생되는 부분은 신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사항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안 하는 아파트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률적으로 지역적으로 전부 안배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신청내용에 따라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아파트의 준공된 연도라든지 아니면 그쪽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여기 보면 결산서에서 의견을 말씀해 놓으셨기에 거기의 문제점들과 개선되어야 될 시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철저히 어떤 격자가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라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그리고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각각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의안검토 14쪽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의안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보시면 14쪽에 있습니다. 주요내역 체납액 1억원 이상이 여기 도시계획과에 보면 시유재산 변상금이 징수결정액 1억 922만 5000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대비하여 수입액은 210만 7000원이 체납되어 있고 1억 711만 8000원이 징수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년도 시유재산 변상금 징수결정액 1억 5841만원 대비 수입액 0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징수율이 0이 나오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년도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거기에서도 보면 징수결정액이 14억 9635만 4000원 대비해서 수입액은 6억 4651만 3000원으로 여기에 비해서 체납액이 지금 8억 1772만 5000원 정도 되어서 징수율은 42.2% 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유라든지 앞으로 대책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 과년도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징수결정액 3억 7011만 4000원 대비 수입액 1억 1624만원으로 체납액 2억 4836만 3000원, 징수율 31.4%, 도시계획과도 물론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하지요, 지금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 건축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5억 8000만원 대비 수입액 2억 7300만원 그리고 체납액이 3억 741만원이 지금 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47% 정도가 지금 체납액에 남아 있는 것이고 과년도 위법건축물 과태료 등 징수결정액 12억 3226만 5000원 대비해서 수입액 2억 3735만 2000원으로 체납액이 불과 9억 8793만원 징수율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 그리고 공원녹지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2억 870만 6000원 대비 수입액 9988만 8000원으로 체납액이 1억 881만원이 남아있는 47.9%가 되고요, 여기에서도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1억 9900만원 대비 수입액 4519만 8000원 체납액이 벌써 1억 5000만원이 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남아있는 사유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징수액 결정액이 45억 9931만원 대비해서 수입액 10억원으로 체납액이 이것은 35억 9931만 2000원이 남아 있네요, 체납액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징수결정액 2억 6250만 1000원 대비 수입액이 454만 7000원으로 체납액이 2억 5000만원 가까운 징수율이 남아있는 그런 현상들과 그리고 과년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결정액 27억 4632만 1000원 대비해서 수입액은 2억 387만 2000원으로 체납액이 25억 4000만원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과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징수결정액 4억 4850만원 대비 수입액 2100만원으로 4억 2750만원 체납 징수율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년도 개발부담금 징수결정액 70억 1000만원중 대비 수입액 2250만원으로 체납액이 여기에도 69억 9743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징수율은 0.3%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체납액이 69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어떤 답변 사유 앞으로 대책 방향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김안숙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까지 다 질의하신 거죠? 그러면 직제순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시유재산변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시유재산변상금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양재동 211번지하고 잠원동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체비지라고도 하는데 이 체비지에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 분들이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다가 무허가 건물을 짓는 형태로 해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분들이 거의 재산조회라든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분들한테는 압류를 해서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시유재산변상금 1억 7000만원에 대한 징수율이 부진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징수율 0%라고 되어 있는 시유재산변상금은 양재동 212번지에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시프트를 짓는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올해 4월 29일날 지장물 철거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그 사람들이 변상금을 못 내겠다고 현재 항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주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빨리 내보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독촉은 부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과년도 무허가 건물이행강제금 과태료가 14억 90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수의계약이 6억 4000만원인데 이 분들도 아시다시피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산형편이 그렇게 수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징수율이 43%가 되겠고요, 다음 건으로는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길에 플래카드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유동광고물을 길에 내놓아서 여러 번 내놓아서 이 사람들 계도하다가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건물에다 플래카드 같은 것을 건다든지 해서 이것은 저해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분들이 전화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추적해서 부과를 하고 이러는데 이 분들이 전화를 해 가면서도 자기 실명으로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비가 많아지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비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 이관을 하는데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좀 질의드려도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

김익태위원장

예.

김안숙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체납액이 앞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현상 같아요, 왜냐 하면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점유가 있고 또 불법으로 나가지 않고 어떤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부딪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여기 30쪽에도 지금 검토자료 세외수입 과별 총괄 과징현황에도 보면 결손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4500이 결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체납액도 그리고 물론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하실 것입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것을 체납기간이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을 하시는 분들은 압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않습니다.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않고 재산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어디 과인가요, 주택정비과인가요? 제가 이 질문과는 다른데 거기 도시계획에 관련되어 있는데 방배4동쪽에 불법초소가 있다라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고 민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6월 말일 경에 부과를 하시겠다고 하셨는 데에 대해서 하셨습니까?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구체적인 것은 ······.

김안숙위원

거기 사유 자기 도로도 아닌데 집을 지을 때 개인적인 관리소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제가 당선이 되면서 그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불법으로 그 집은 지어져서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불법이라면 다른 것 불법하면서 계속 현수막 이렇게 떼어가지고 부과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법을 강력하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구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고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다 라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불법처리를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의 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청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과감하게 과태료를 하시고 그것도 안 된다면 전기를 끊던가 거기에 대해서 불법처리를 강력하게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이 지금 무허가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안숙위원

무허가랍니다. 불법이랍니다.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제가 그 사항을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세히는 나중에 보고드리기로 하고 서울시 교차점검에서 지적이 되어서 1차 시정명령을 했고 그것이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시정명령이 안 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됩니다.

김안숙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부탁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사거리에 그것이 있음으로써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고 여기 건축과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세입부분이 건축이행강제금 그다음에 위법건축물 과태료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위법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 동안은 저희가 직접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법을 한 사람들이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 징벌성 어떤 행정 벌성격으로서 벌금을 물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사실 잘 내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래도 징수를 하게 되면 대부분 한 50%선 내외에서 징수가 됩니다. 그러면 1년이 넘어가면 체납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세무2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 2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징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이후에 과년도에 대한 사항이 세무2과 사항인데 그 부분이 좀 저조해서 안 나와 있는 부분이있습니다. 보면 소음진동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386만원인데 0원이고 그 다음에 106만원에 대한 사항도 0원으로 되어 있어서 세무2과에서 한 부분들은 사실상 저조한데 사실상 그 부분은 조금 변명같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되었던 간에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지금 징수율이 한 50% 내외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자를 책임 지정을 하고 독려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부과되는 강제이행금이나 위법건축물 과태료에 대한 사항들은 많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개발제한 구역내 이행강제금 저조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 사는 분들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행강제금 부과한 우리 비닐하우스 주민들은 거의 영세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못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못낸 것 42건 중에서 7건 정도는 6개월 분납으로 내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분들도 분납 낼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4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최고 부과 대상자가 43억원입니다. 노인숙건인데요, 이건은 채권도 확보가 되어 있고 현재 분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억이 분납이 되었고 작년에 금년도 12월 31일 10억이 들어올 예정으로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고 다만 한건이 채권이 재산이 없어서 체납 상태인 사건이 있고 그래서 실명법 쪽에는 그런데 그 다음에 국토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일 큰 금액이 2억 5100만원짜리가 있는데 협성펄프라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소송을 해서 저희 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 처리됨으로 인해서 700만원 체납 상태인데 이것도 채권을 전부 확보해서 징수하는데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과년도 체납분 징수율이 낮은 사유인데 이것도 보면 아까 건축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동산실명법하고 국토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이쪽이 되는데요, 대다수가 저희들은 부과금액이 고액이다 보니까 소송이 제기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징수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개발부담금에 따른 채권을 미확보 한 것이 69억원에서 특히 비전베이스 건이 큰 금액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먼젓번에 작년에도 최병홍위원님께서 결산 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만간에 워크숍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 부동산실명을 위반하는 그런 사례가 많나요? 여기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대다수 보면 이것은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양도세 조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관통보가 왔는데요. 금년도에는 4건이 통보가 와서 부과조치를 다했습니다.

김안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김안숙위원님이 지금 그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과에 다 질의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특히 우리 과마다 성격이 좀 틀리죠.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서 관리하는 토지들은 거의가 무재산, 없는 사람들이 남이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를 무단점유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해도 그쪽에서 담보도 안 되고 채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효결손, 결손처분밖에 안 되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예 그냥 우리가 어떻게 대집행해서 그냥 퇴거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않는 위주로 지금 방침이 되어 있어서요. 지금 그런 사항은 좀 힘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어디 예를 들었는데 지상물 철거를 이주보상금을 어디서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아까 답변 중에 ······.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김익태위원장

그 보상 주체가 어디에요?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SH공사입니다.

김익태위원장

SH공사에서 ······.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김익태위원장

그러면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지상물을 철거 않고 버티고 있을 때 그러면 보상해 줍니까? 사용료 납부 안 했는데도 ······.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 보상비는 또 별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

김익태위원장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토지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도 사실 우리가 이 국·공유지를 일반인들이 점유했을 때, 뭡니까? 산출 저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김익태위원장

높아지다 보니까 옛날부터 점유해서 사용승인 받고 임대료 제대로 내다가 비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못낸 사람들도 개중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주비용에서 전연 제외되었어요. 왜냐? 그것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도 서울시가 주관하는 거죠? 어디입니까? 거기 제가 제대로 모르겠는데 ······.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SH공사, 서울시 ······.

김익태위원장

아니, 강남순환고속도로인가요? 그것 국장님! 뭐죠? 이것 터널, 청계 우리 여기 우면산터널 뚫고 하는데 어디죠? 강남순환고속도로라고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남부순환도로 ······.

김익태위원장

남부순환고속도로 ······. 강남입니까? 남부입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남부순환도로 ······.

김익태위원장

남부순환고속도로죠?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

김익태위원장

그것도 똑같은 주체가 서울시인데 거기서 지상물은 한 푼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정상적으로 사용료 내지 않은 사람은 그것 줄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토지를 점유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어느 과에서는 관리하는 쪽은 보상비가 나가고 또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부서는 또 안 나가고 그럼 이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것 한 번 줄 수 있는지, 안 줄 수 있는지 한 번 그것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익태위원장

주더라도 우리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순철

최순철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다음은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서초디자인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찾아들어갈 수 있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제가 그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주소 말고요.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분명히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아마 그게 링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초구 ······.

김병민위원

지금 열심히 뒤지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찾아들어갈 수가 없어서 열심히 뒤져서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가 있기는 있네요.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찾아들어갈 때는 당연히 서초구청에서 찾아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어디에도 찾아들어갈 수 있는 게 없고요, 확인 꼭 해 주시고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김병민위원

찾아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 홈페이지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하루 방문자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홈페이지를 이것 업그레이드 비용이잖아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것 잘 안 보이시죠? 보면 이 레이아웃 들어가서 사이트맵 들어가 보면 굉장히 간단한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뒤져봤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새소식 면에 보면 2011년도 게 총 3개밖에 없어요. 처음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새소식 면에,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 1000만원이라는 금액, 1000은 아니고 900 얼마가 들어갔는데 홈페이지 단가를 계산해 보면 이게 도대체 10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 수의계약하신 것 맞으시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을 책정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오기 전에 한 사항이기는 한데 이 내용을 잠깐 보니까 사실은 그 메인디자인에 대한 사항에 대한 비용이 한 21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 구현하는 게 한 190만원, 그다음에 서브디자인하고 웹 표준코팅을 하는 게 뭐 480만원 정도 해서 그다음에는 이제 부가세 이렇게 합쳐서 한 980만원 정도 이렇게 ······.

김병민위원

잠시만요. 서브디자인이나 코팅하는데 400 얼마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요, 실지로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서브디자인 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있는 메뉴 게시판 그대로 갖다 박아놓았고요. 도시를 디자인하다, 측면에서 들어가 보게 됐을 때 약간의 디자인이 가미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업체가 디자인한 부분들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서초구청의 화면들을 갖다가 그대로 박아놓은 거거든요. 이것에 디자인 비용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누가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1000만원을 줬는지 저는 아직도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의계약 내용이랑 거기에 대한 그 관련 기록들 있으시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것 좀 자료 주시면 총괄질의 때 다시 더 분석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나중에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황일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