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구민이 쉽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자원봉사 참여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자원봉사단체, 기관, 자원봉사캠프 등이 자원봉사활동 시 센터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단체, 기관, 캠프 등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기관, 캠프 등에 예산지원 방안을 명문화하여 상시적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안 제10조는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순수성과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3조는 구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할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에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소규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캠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을 깊이 검토하시어 개정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휘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에 대해서 검토하기 전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도봉구에 있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 파악을 먼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 자원봉사단체 수가 어느 정도 되고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운영비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숙 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수는 약 3만6,000여명이 등록되어 있고 단체에 대한 것으로 해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라고 하는 개념자체가 어떤 전문단체라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기업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하는 데에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개념으로 명확치 않습니다만 거의 그런 형태로 100여개정도 단체가 현재 있고요. 자원봉사에 들어가는 2011년도 예산은 제가 예산을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약 1억2,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1억2,0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주가 되는 것인가요?

인건비는 직원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무원이 센터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자원봉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센터라고 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코디네이터가 두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코디하고 전산코디해서 두사람이 있는데 그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활동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험가입을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번에 개정된 안에 보면 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운영규정이 신설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미 자원봉사캠프가 각 동마다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14개동하고 하나의 민간, 수지침에 관한 것해서 15개의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부분하고 그것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캠프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어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도 법적인 근거를 둬야 되겠다, 하는 형태에서 캠프에 대한 것이 명문화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것은 따로 없이 지금까지는 진행을 했고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거죠?

지금까지는 방침이었죠, 우리 구는요. 다른 구에서는 이미 캠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에서도 캠프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하고 봉사자의 중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캠프의 역할이기 때문에 캠프가 활성화되는 만큼 자원봉사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하고,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캠프에 대한 활성화를 굉장히 역점사항으로 두고 있고 2011년도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캠프가 확대되고 활성화 되는 부분에 많은 가중점수를 두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구의 자원봉사센터는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근무하시는 분들도 타구에 비해서 적은 수는 아니더라고요. 8명이면 타구에 비해서 적은 수가 아니고 제일 많은, 여기 7쪽에 보면 직영으로 운영할 때 18군데 자치구가 있는데 도봉구는 8명, 인력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전용사무실과 전용교육실에서 구청 안에 이 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하는데 기존에 쭉 해 온 것의 평가부분이 어떤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파악할 때 인사발령 전이었기 때문에 한명이 줄어가지고 이번 7월 1일자 인사에서 한사람이 빠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서울시가 직영하고 위탁하는 그런 형태로 크게 보면 나누어서 자원봉사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정부라든가, 서울시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거기 인센티브 부분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위탁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의 기능자체가 좀더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민간부분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형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다시피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점진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도봉구가 서울시의 평가에서 항상 상위에 현재 들어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에 대해서 무슨, 무슨 활동이냐고 구체적으로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캠프의 활동이라든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9988 내지는 공무원봉사단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하는 형태, 그 다음에 복지관이라든가 각 분야에서 하는 활동이라든가, 그런 형태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렇지 낮지 않은, 높은 형태의 평가를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 평가에서도 지금까지 거의 상위그룹의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워낙 사회적인 안전망이 한계도 많이 있고 모든 것을 행정에서 다 그것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점점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이 그래도 관보다는, 그래서 항상 중심은 민간에서 이런 부분이 더 중점이 되어야지 행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주도하게 되면 원래의 취지나 이런 것에서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어서, 여기 이번에 개정되는 것 안에서 정치활동의 금지 의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워낙에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 넣는 것을 보니까 기존에는 안 그랬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 봉사단체나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하고는 정말 무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꼭, 워낙 기본이어서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넣는다고 하니까 기존에 그렇지 않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조례상에 명문화 하는 부분은 기본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좀더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넣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편이고요. 일단 자원봉사센터 설치나 이런 부분이, 센터 설치는 굉장히 필요하고 기존의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이거나 종합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햐면 주민도 뭔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디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자원봉사 수요처가 필요하신 곳은 적절한 자원봉사자 분을 연결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이런 센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조금 주도해서 하기 보다는 민간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서는 처음에 틀만 잡아주고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독립적인 재정 확보가 그 센터 내에서 사실은 되어야지 이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을 관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주고 이러다 보면 관변적으로 자원봉사센터도 흐를 수 밖에 없고 이럴 우려가 있어서 저는 센터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그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이런 부분은 찬성하는 편이고, 그런데 여기 경비부분 그러니까 센터사업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같은 부분이 기존에도 진행됐던 것 보면 기본적인 물품지원이나 이런 것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범위자체를 워낙 자원봉사 활동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애매한 문구여서 이 경비같은 부분을 많이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필요 경비 부분을 꼭 넣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정치활동에 대한 부분은 개인에 대한 부분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것은 아니고 센터라든가, 기관이라든가 하는 그 형태에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자체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5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삽입하는 사항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는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긴다는 순수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가성이 없으면서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봉사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자원봉사라 하면 거의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뭘 해야 된다. 그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활동의 많은 부분이 제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넓혀지는 것의 한계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봉사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바꿔가고 있는 형태고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이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활동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바꿔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가 경비라든가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많은 부분을 지원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강행규정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어느 정도, 도봉구의 재정 사정이 좋아지는 환경이 된다면 그때 가서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봅니다. 그래서 활동할 때마다 얼마씩 줘야 된다는 그런 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원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명쾌하게 뭐에 대해서 기준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소요되는 부분의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형태로, 할 의욕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 부분에 필요한 봉사단체 그쪽에만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가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이 더 중요시 돼야 되기 때문에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원봉사센터를 당장 설치한다고 할 때 4억3,300만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에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2년에 전환할 계획을 갖고 계신건지?

어떤 것이 좋다, 직영하는 것이 좋다, 위탁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학자간에도 장단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은 제3섹터인 것은 사실입니다. 가급적 민간의 전문적인 기관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이라든가 활동할 수는 영역에 대한 부분도 넓혀진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못을 박아서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고려하는데 내년에 한다, 언제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센터가 민영화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과장님 너무 길게 하지 하시고 답변만 간략하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14개동에서 예전에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자원봉사캠프라 그래서 모집했죠.

캠프를 만들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구성이 됐잖아요.

캠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상담가들이 활동합니다.

아니 자원봉사 캠프를 주민센터마다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30명 내외로 모집하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나한테도 모 동장님께서 추천해달라는 말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캠프가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팀이 있잖아요? 자원봉사팀 없습니까?

자원봉사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7페이지 보니까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서 현재도 도봉구에 8명인데 코디 2명이 현재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직영했을 때 현재 예산이 9,900만원 예산 들어가고 있습니까?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했을 때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제외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1억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원봉사를 지금 여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 보면 위탁을 줬을 때 4억3,000만원 말이에요. 센터장, 5급 상당, 사무국장, 6급 상당 이런 분들 인건비로, 차라리 이 돈을 실비로 주는 것이 낫지 우리구에서도 자원봉사팀이 있고 각 주민센터마다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자원봉사 캠프라는 모집을 했고 지금 각 14개 동에서 모집해 놓고 활동한 내역 있습니까?

활동한 것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지원됩니까?

캠프마다 월 9만원 운영비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캠프마다 9만원?

네.

9,900만원 돈은 뭐예요?

세부내역은 예산서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또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종로부터 해서 25개구가 있는데 유일하게 강서구만 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위탁을 줘서. 나머지는 대부분 자체적인 인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맞습니까?

위탁 운영하는 데가 한 6군데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상에는 강서구 한 군데인데? 여기 있네요. 위탁을 주더라도 청에서 직원들 파견 나가는 것이죠? 아닌가요? 중구 같은 경우 행정팀장1명, 직원1명이 파견 나가는 것이죠?

센터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깁니다만 형태가 다 다른 형태입니다. 나가서 파견하는 경우도 파견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합니다.

여기 보면 행정팀장 직원1명, 사회복지사 코디1명, 행정1명인데 복지정책팀 소속에서 1명 나가고 전부 2, 3명은 파견 나가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요. 위탁을 줘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고 주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된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었을 때 한번 센터를 설치하면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직영은 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팀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자원봉사팀으로 해서 해 보고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님 오늘 조례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알아요. 지금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면 빠른 시일 안에 하신다고 하잖아요. 통과되면 위탁을 하든 뭘하든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위탁에 대한 부분은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되어 있던 조례 내용들이에요. 조금 더 여기에 구체화시켰을 뿐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없는 내용을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기본법에 보면 기본법 자체가 법인이라든가 하는 형태로 위탁하는 형태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형태를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에 대한 개정내용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팀이 있고 나름대로 자원봉사팀에 8명의 인원이 있잖아요. 또 예산도 9,9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하니까 우선 이것으로 해보시고 조례안은 나중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이 조례는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개정은 앞서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셨듯이 우선 자원봉사의 단체라든가 센터에 대해서 정치활동에 대한 것을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켜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센터라고 하는 어떤 등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자의 일정한 요건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등록만하면 자원봉사로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일부 취소하는 사항들이라든가 그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캠프,

캠프는 지금 15개가 있습니다.

9만원씩 매달 활동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캠프입니까?

네, 캠프.

여성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 캠프는.

캠프는 자원봉사 상담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원봉사 상담가는 자원봉사 활동을 2년 이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가로서 자격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각자 임무에 충실하면서 또 구의 재정이 지금 현재 1억정도로 예산을 받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근거를 대가지고 조례개정을 하시려는 모양인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 조례하고 6조에 보면, 새로 개정된 6조하고 큰 차이가 없이 쉽게 얘기해서 넓은 범위를 좁게 하기 위해서,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지 그 내용자체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물론 내용은 비슷하지만 6조를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본위원과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결국 개정조례 같은 제6조에 보면 현행 현 조례에는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 경우에 공개모집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공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죠, 아직 개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개정하자는 6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센터에는 6조2항에 보면 센터에는 센터장 한 명과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3항에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한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예를 들어서 임기에 관한 건도 4번 이런 것도 새롭게 간결한 게 아니고 새롭게 지금 만들어놓았어요. 센터장의 임기도 3년으로 하며, 여러 가지 조항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센터장 운영을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여러 사항으로서 활동을,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현재의 지금 우리 도봉구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1억이상 들여서 운영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큰 문제도 없어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자원봉사라 하면 글자 그대로 내가 남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의사에 순수한 목적으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성 없는 사람들이 하는데 굳이 여기서 또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를 운영하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4억 얼마입니까, 4억 이상 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아까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한다고 해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봐서는, 결국은 센터장이라는 게 민간위탁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구의 재정상황으로서는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좀 더 여유를 두고 그때 꼭 정말로 이게 필요할 때, 지금 도봉구 관내 산재해 있는 예산이 부족한 곳이 예산상으로 부족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원들이, 필요한부분이 많은데 또 구청에서도 항상 하는 말씀이 지금 현재 취해진 우리 도봉구 재정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운영한다 해서 이게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취지도 좋고, 자원봉사한다고 하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뒤에서 좀 보조해 주는 것, 보조해 주는 것 다 좋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필요한 부분에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유예를 시켜서 현행조례로 나가고 정말 말씀대로 재정여건이 허락하고 이럴 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센터를 위탁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예를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시겠지만 하더라도 다시 예산을 세워서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논의해도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자체는 기존 조례, 현재 있는 조례하고 이 부분하고 조금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에요. 단, 지금 오해하는 게 여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직영 위탁비교표가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4억이 나오고, 1억2,000 나오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오늘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제8조 제2항의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를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를 민법 제40조 또는 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로 할 것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제8조 제2항의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를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를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이영숙 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우리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2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상한” 내용중 현재 사용하지 않은 청소년 문화의 집 비디오 부스, 도서 부스, 게임방 사용료를 삭제하였으며 청소년 독서실 입실료 상한을 현재 500원에서 1,000원으로 증액하고 정기권, 사물함, 인터넷 카페, 복사지 수수료,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

위원입니다. 그동안에는 천주교 수녀회 유지재단에서 운영해 왔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은 1987년에 개관을 했는데 그때부터 천주교 수녀회 유지재단에서 지금까지 위탁 운영해 왔는데 천주교 수녀분들이 점차 인원이 줄고 있답니다. 그리고 애초 취지가 낙후된 지역에서 수녀님들이 봉사할려고, 그 때 당시에는 방학동 지역이 사실 낙후된 지역이어서 봉사를 할려고 위탁했는데 요즘에 와서 도봉구도 많이 발전하고 주위여건이 좋아져서 굳이 여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철수를 하고 다른 데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봉사하겠다고 해서 자진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줄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래서 지역에서 보면 지역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0시안에 문이 항상 닫아있대요, 거기가. 문이 닫혀있어서 운영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 거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밤에 이용을 하는데 문이 자주 닫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2011년 6월 1일부터 관리공단에서 수탁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은 오전 8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주 2, 4주 월요일은 휴관을 합니다.

도서관을 가봤어요. 그쪽에 가보니까 24시간 계속 쉬지 않고 운영하더라고요. 거기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왕에 공단에서 수탁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학마을같이 그렇게 24시간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11시까지 독서실을 운영을 해 왔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4시간 운영을 할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간에 활용하는 것보다 야간 운영은 또 1.5배정도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재정상 24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현재 이 시간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마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조건이 여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여기도 예산을 조금더 투입을 해서라도 24시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사실 여기 청소년독서실은 이용객을 연도별 추이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 24시간까지 활용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판단이 서고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독서실 입실료를 1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증액하면 이것이 상한선이기는 한데 청소년은 지금까지 500원이었고 성인은 1,000원 이었었나요? 아니면 성인도 전부 500원이었다가 이번에 1,000원으로 증액한 것인지, 청소년도 1,000원으로 오르는 것인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지금 500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6년 9월 1일자 300원을 받던 것을 그때 500원으로 인상했거든요. 지금 1,000원이라는 것은 상한액을 정하는 것이지 인상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상할 필요가 있을 때 1,000원 범위 내에서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이 주로 청소년 이용률이 높은지 아니면 다른 성인의 비율이 높은지 혹시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성인하고 청소년이 구분되어서 자료는 없고요. 이용 인원수는 연도별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이 된 자료는 없습니다.

현재 청소년독서실 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위탁해서 썼던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 운영비가 2억4,000만원 정도 투입이 됐었는데 근무인원이 관장 포함해서 8명으로 운영됐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인원을 6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연 그 동안 위탁해서 해오던 것보다 한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절약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을 이번에 보다 보니까 담장허물기도 해서 분위기도 조금 바꾸어졌더라고요. 위치도 굉장히 좋고 이용률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변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보면 건물자체도 오래돼서 낙후되어 있고 이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개선을 하리라고 보고 입실료나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춰서 상환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이외에 사물함이라든가 인터넷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적인 근거 없이 실제로 징수는 되고 있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니까 이것은 맞춰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위에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 청소년문화의 집이 쌍문 청소년문화의 집, 창동 이 세 군데를 다 포괄해서 지금 이 규정이 바뀌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일제 조사를 다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별표 2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체육활동장이 초·중·고생 5,000원, 대학생·성인 1만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대강당, 다목적이 금액이 달라요. 여기는 초·중·고생 1만원, 대학생·성인 2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체육활동장이 있는 곳이 쌍문 청소년문화의 집밖에 없더라고요. 창동 이라든가 쌍문 청소년 랜드에는 이 공간이 없어요. 쌍문 청소년문화의 집은 체육활동장이 40평이고 대강당도 40평이래요.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현장하고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다 가보고 했는데 또 위원님 말씀이 어떤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액을 할 때 너무 면적가지고 세분하게 여기에 규정하기가 그래서 사실 1만원, 2만원 구분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생각했었습니다만 그냥 1만원, 2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체육활동장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대강당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정이 돼버리면 현장은 위법하는 것이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계시는 관계자 분들은 체육활동장을 대강당, 다목적에 같이 넣어주면 안 되겠나 의견을 제시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도 맞고 금액도 맞고 여기에 따로 음악연수실 밑으로 체육활동장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육활동장은 초·중·고생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 사실 부담을 적게 주려고 금액 차등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이 조금 반영된 것인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위원님 그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용률을 높아서 부담을 덜하게 하려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다 봤고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유용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살려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간으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다른 공간으로 바꾸든 그 시설로 만들든 하여튼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대로 검토해서 시설을 조금 더 청소년들이 활용하는데 좋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