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홍보의안팀장 서규석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기획재정국장 정용규입니다. 또한 같은 날짜에 발령받은 곽일성 징수과장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 제1항 제4호의 징수촉탁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개정하고 제8조 제2항의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하며 제9조 제3항의 포상금 환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 진급해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과장님 역시 진급해서 오셨지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부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답변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징수팀장님이 답변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팀장님 이번에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방세법이 지방세법기본법으로 바뀌어서 법령을 쉽게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하는 것인데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부개정조례안이 맞지 않습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남택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바뀐 근거가 없는데요, 알기쉬운 법령집에 의해서 문구를 많이 바꾸다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부개정안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심의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법제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일부는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 맞는데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왔단 말이지요.

자구가 3분의 2이상이 바뀌면 전부개정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했습니다.

.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개정안을 보니까 제9조 제3항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개정이 됐는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네, 환수를 할 때는 우리가 이자상당의 환수금까지 같이 보상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2011년 4월 11일자 현재는 이자율이 만분의 10.14입니다.

아니라 팀장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보면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로 한다.”이렇게 됐다는 말이지요.

네.

지방세기본법 제65조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알고 계세요?

그 이율을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1년 4월 11일자 고시한 이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분의 10.14입니다. 그러면 이율로 따지면 연간이율이 한 3.7%정도 됩니다.

, 팀장님 그것이 아니에요. 1만분의 10.14가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로 또 내려와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 ②항에 보면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이랬단 말이지요. 이게 개정이 됐어요.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또, 기획재정부령이 뭐냐 하면 바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말한다." 이렇게 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조항을 보니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0분의 37을 말한다. 이렇게 됐다는 말이지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1년 4월 11일자 고시한 것이 만분의 10.14로,

, 만분의 10.14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해서 이자율이란 1,000분의 37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세청 고시가 최근에 된 것이 우리도 이자환불을 해주는데요,

다 바뀌었어요, 지방세기본법으로 다 바뀌면서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제65조 국세법기본법시행령 제30조로 바뀌어서 제30조는 기획재정부령으로해서 기획재정부령이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1,000분의 37을 말한다 이것으로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항을 확인할 때는 그렇게, 4월 11일자로 고시한 이자율이,

잘 안되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 바뀌어서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는데요,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보상금은 그 날짜로부터 진행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습니다.

것이지요?

네, 2011년 1월 1일,

2011년이잖아요, 오늘이 2011년 7월 1일이잖아요.

네.

제 이야기는 1월 1일부터 적용하면서 개정을 먼저 해야지요, 개정을 먼저 하지 않고 이렇게 소급적용하고, 이것은 언제 내려왔으며 이렇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이 시행령보다 늦으면 곤란하지 않나,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법 개정이 1월 1일부터 됐는데 작년도 12월에 법 통과되고 시행령이 또 늦게 3월에 되어서요,

3월에 됐다,

네, 그래서 시에서도 3월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당길 수도 있었네요, 이런 것은 늦추지 않도록, 가능하면 적기에 하고, 물론 시행령 자체가 3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은 7월이잖아요. 그동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