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로서 감사담당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평생교육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거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은 후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일 감사담당관 윤대진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대진입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종합감사 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9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 99건, 주의 80건 등 179건을 지적하였고, 재정상으로는 추징 775만3,000원, 회수 3억507만7,000원, 기타 2,781만4,000원이며, 48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2011년도 5월 30일 현재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 43건, 주의 31건 등 74건을 지적하였고, 재정상으로는 추징 447만9,000원, 회수 348만1,000원, 기타 1억7,691만6,000원이며, 20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12쪽부터 55쪽까지의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일상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예산낭비의 사전 예방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2억 원 이상의 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제조구매 등 총 516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과다설계된 285건에 대하여 31억1,7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과소설계된 57건에 대하여는 5억3,600만 원을 추가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쪽부터 60쪽까지 일상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진정민원 조사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진정민원 4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그중 교통도로국 관련민원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녹지국 6건, 사업소․직속기관 2건, 풍양출장소․읍·면·동 관련민원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처리내역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2쪽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감사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 민원처리실태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8건을 지적하여 행정상 조치로 시정 2건, 주의 26건을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14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2010년 하반기 민원처리실태와 금년도 1/4분기 민원처리실태에 대하여는 총 22건을 지적하여 행정상 조치로 주의 22건을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8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72쪽부터 77쪽까지의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외부감사 시 지적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총 59회에 걸친 감사결과 시정 64건, 주의 22건 등 86건이 지적되어 그중 재정상으로는 추징 56억106만6,000원, 회수 1,443만9,000원, 감액 21억8,048만3,000원 등 총 77억9,598만8,000원을 지적하였으며, 83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훈계 등 신분상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79쪽부터 109쪽까지의 지적사항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쪽 공직자 부조리 신고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5월 30일 현재 총 5건을 신고 받아 수제햄 1세트, 주방기구 2세트와 케이크․샴페인 각 6개는 제공자에게 방문하여 즉시 반환하였으며 휴대폰고리에 대하여는 금품제공자 신원확인 공고 절차를 거쳐 매각 후 세외수입 조치하였으며, 곶감 1세트에 대하여도 복지시설에 기증하였습니다. 앞으로 클린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하여 직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다수인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자체 감사기능의 강화로 비리의 사전 예방을 위해 38명의 명예감사관을 위촉하여 10명이 9회 자체 종합감사에 참여하였고 주민불편사항 등 7명의 명예감사관이 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 정기모임을 통한 청렴분위기 조성과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렴의무위반 사항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참여에 의한 감사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공무원범죄혐의 사건내역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부터 2011년 5월 31일 현재까지 공무원범죄혐의 사건 총 77명 중 파면 1명, 정직 2명, 감봉 9명, 견책 2명, 불문경고 6명, 훈계 32명, 주의 4명, 징계요구 9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문책조치 하였고, 12명이 조치 중입니다. 다음은 114쪽 시설공사현장 주민불편사항 확인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 및 설계변경의 타당성, 품질․안전․환경관리의 적정 여부, 감리업무 수혜실태 등 컨설팅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준공 전 공정개선과 시공품질 확보를 통하여 부실시공 예방 및 토목․건축 분야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수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공무원 부조리 처리현황 및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청렴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의식 자정력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강사 초빙교육, 매월 1회 청렴 다짐의 날 운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및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였고, 부조리 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 중이며,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를 위하여 징계처분규정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제정할 계획이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무청렴성, 사회수범성, 준법성의 확립을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청렴도 최상위 청렴도시 구축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분야 집중개선을 위한 상시예방 감찰활동 강화, 청렴의식향상을 위한 전 직원 특별교육, 청렴의지 향상교육 다양화, 반부패 청렴인식 생활화를 실시하였으며, 대외적 이미지 쇄신을 위한 청렴서한문 발송 등 청렴도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이미지를 구축하여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는 청렴도 최상위의 “청렴도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감사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112페이지.

111페이지요?

112페이지 시민청렴 명예감사관제도.

112페이지, 네.

지난 2010년 12월 15일 날 제4기 시민청렴 명예감사관들을 선정하고 또 그다음에 1월 26일 날 위촉을 했어요.

네.

이분들이 지금 뭐 기간은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시민청렴 명예감사관들의 주요 활동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부패행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발해 내는 감찰활동을 하는 그러한 임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시정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어떻게, 있습니까?

상반기 6개월을 운영을 해 봤는데 지금까지 지역주민 불편사항 등으로 해 가지고서 일곱 분이서 9건을 우리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감사를 했습니까?

아, 감사를 한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하여금 답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 제보한 사항들을 갖다가 다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분들 운영은 우리 여기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적한 그 내용이 해당 부서로 갔어도 결과 내지는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네, 우리가 현황은.

해당 부서로 넘기고 나면 그쪽에서 그냥 마무리 짓고 나면 여기서는 모르셔도 됩니까?

아니요, 그 처리현황에 대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우리 감사부서로 통보를 해 주고 그 통보해 준 내용으로서 충분히 답이 갔다고 치면 그 결과로다 끝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또 우리 감사부서에서 그와 관련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한다고 치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9건 중에서는 그러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옆에 공무원 범죄혐의 사건내역이 지금 보면 계가 77개로 나와 있어요. 숫자로 꼭 뭐 한다기보다는 보면 보통 정직, 감봉, 경고, 훈계, 어찌 보면 큰일을 저지른 분들도 이 안에는 많은데 사실 정말 솜방이처럼 그런 처분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정도의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뭐 사유가 있겠지만 감사담당관은 매년 지적사항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서 매년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고 있어요. 또 부적합한 행정처리, 또 비위 등에 대해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어떤 예방효과적이라고 적극 검토하라고 해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지적한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행정처리, 비위 등에 대한 감사지적사례집을 제작해서 배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지적사항에서,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예방하고 징계양정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조치결과에서 그렇게 답을 보내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으로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하고 또 공무원들이 이제 보는 시각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징계양정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징계양정규정은 행안부로부터 내려와서 또, 광역자치단체의 양정규정을 갖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양정기준을 만들어서 31개 시·군이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 6급 이하는 이제 시·군에서 하지마는 6급 이하라도 중징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혼자서 아무리 징계양정규정을 강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의 양정규정에 맞춰서 하지를 않는다고 치면 인사위원회에 올려 봐야 경기도 양정규정에 맞추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양정규정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 징계양정규정을 단독적으로다가 강하게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사례집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저기 위원님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에 상당히 충실하게 좀 했는데요. 그래서 외부 감사사례, 우리 감사사례, 또 관계법규, 이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수록을 해서 5월 중에 우리가 제작을 해 가지고 일선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이 청렴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청렴교육이 중요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시민청렴 명예관제도도 또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기 전에 또 우리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임무 있잖아요. 특히 인․허가 관련 도로․토목․건축분야에 수시 감찰을 지금 계속해서 잘 하고 계시지요?

네, 네.

그래서 적발된 게 없죠?

아니, 인․허가 감사부분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제가 민원감사는 상․하반기별로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민원총괄관 여기 계십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민원총괄관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을 하니까 저희는 상․하반기별로 부분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을 잘하고도 욕을 먹는 이유는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우리 총무기획국에서는 순환보직을 제대로 돌려서 고인 물이 없도록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으면 그 옆에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한 다른 공직자들까지도 검은 색으로 오인을 받게 되고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네, 112쪽 시민청렴 명예감사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어 가지고요.

네.

이 목적하고 취지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는데 어떤 생활현장에서의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 그다음에 우리 청렴명예감사관을 통해서 어떤 부패요인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 목적에 불편사항 같은 경우는 민원총괄관에도 시민참여팀이 있고 8272에도 있습니다.

네.

굳이 시민청렴 명예감사관 이름에 맞지 않게, 저는 그거만 추진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 보니까 분기별 정기모임을 통한 청렴분위기 조성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셔야지 이것을 무슨 불편사항도 저기 시민청렴 명예감사관들이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위원님께서는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시민불편사항들은 8272에서 많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8272 이런 등등에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추진이 되지 않아 가지고 감사파트에서 조사를 요구하는 사항, 그런 거 위주로 좀 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했거든요.

네, 제가.

그래야 우리가 감사부서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제보해 주는 사항이 8272에서 처리할 수 있고 해당부서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7월 27일 날 2분기 회의를 하면서 그런 거보다는 어떤 부패요인이 되는 그런 사항 등에 대해서 제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역별로다가, 앞으로는 이제 권역별로다가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좀 활동을 하는 것으로다가 자체 그런 회의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불편사항 이런 쪽보다는 말 그대로 청렴분위기 조성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청렴분위기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명예감사관들한테 주문하는 것이 우리가 청렴도시로 가려면 부패요인을 많이 찾아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을.

담당관님, 짧게, 그러니까 단답으로 그것은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시민청렴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에 있어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청렴분위기 조성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거를 그냥 단답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맞죠.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건의사항 보면 기존의 8272나 각 읍·면·동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하실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사안이 지금 올라왔어요, 여기 9건이. 그래서 이것은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실적에 치우치다 보면 이런 건수까지 다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 이것은 좀 넘겨주시고 취지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명예감사관, 명예감사관을 이제 선발을 하셨는데 이게 명예감사관은 어떤 식으로 지금 선정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 저기 거기에도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마는.

네.

작년 9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저희가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공개모집한 사항에 참 이거 안타까운 게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연말에 이게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각 부서에 이렇게 시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워킹그룹을 쫙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이 각 뭐 2개도 하고 3개도 하고 겹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런 우려를 나타냈더니 그 인원을 모집할 때는 그렇지 않게 하겠다, 겹치지 않는 사람들로 인력을 찾아내서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청렴 명예감사관 명단을 쭉 보니까, 이게 뭐 다 지금 기존에 뭐 이장님 하시고 주민자치 위원 하시고 뭐 또 심지어 우리 시에서 협의체 몇 개씩 하시는 분들, 시민참여단들, 뭐 이장협의회장, 통장협의회장 뭐 이런 분들 하세요. 심지어는 8272참봉사단을 하시는 분도 여기 같이 하시고, 지금 이게 실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이런 분들이 건의사항 내신 게 똑같은 건의사항을 내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빨리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겹치면 이게 뭐 빨리 해야 된다고 빨리 추진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모집을 하셔서 이렇게 좀 시일이 늦게 추진이 되더라도 이것은 좀 심도 깊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타 부서에 있는 사람들 끌어다가 여기다가 다 갖다가 워킹그룹에 참여시키고 또 여기 명예감사관 워킹그룹에 있는 사람 또 8272에다 다 갖다가 해서 예를 들어 하고 거기 있는 분들 저기 또 민원에다 갖다가 하고 그분들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거기 계시고 또 이장단 가면 또 이장님 계시고 이게 무슨 시민워킹그룹입니까, 이게? 감사담당관님,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명단도 잘 확인하셔서 겹치지 않게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쭉 겹쳐서 나오려면 본래 취지에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이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명예감사관을 공모하면서 총 44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중에서 결격사유로 뽑으신 분들이 우리 워킹그룹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는 조금 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44명 중에서 워킹그룹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이번에 우리가 임명, 위촉을 갖다가 좀 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통장 뭐 이런 전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그런 사항까지는 제재를 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어느 직함을 갖고 활동을 해야, 예를 들어 가지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접근하기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제재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인데 향후에는 한번 여러 가지로 폭넓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래에, 본래에 이 시민워킹그룹을 저기 2011년 들어와서 민선 5기 시장님께서 여기 목표사업으로 이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거에 부합하게 각 과에서는, 실․과에서는 좀 인력이 겹치기 않게, 건의사항 들어오는 거 보면 평상시 이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내시는 거 똑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 갖고 얘기해 봤자 만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감사담당관님, 모집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 좀 잘 보셔서요, 그래도 여러 부분에 겹치지 않는 분들 좀 위주로 해서 신선한 아이디어가 좀 나올 수 있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저 그게 어려운 게요.

어렵죠?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4명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4명 들어왔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다가 6명만 결격사유가 있다라고 제외하고 원래는 읍·면·동당 2명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왕 내가 봉사를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을 갖다가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3명을 갖다 다 한 그런 사례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이것저것 집단해서 다 해도 우리 저기 시민청렴 명예감사관들은 중복해서 이 일도 그냥 다 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장이나 뭐 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활동을 오히려 함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활동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평상시에 민원을 제기한 똑같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라도 좀 개선을 하시든지, 아니, 제 말씀은 이장님들이 평상시에 하시는 일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평상시에 하시는 일들이나 시민명예감사관들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나 이게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이것을 좀 잘 보시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셨으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런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다만 저희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은 부패라든지.

어려우면, 어려우면 하지 마셔야죠. 이거 어려우면서까지 그러면 굳이 시민참여명예감사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그런데 다른 데서 다하고 있고 어렵고 힘든 사항을 왜 계속 고집해서 그러면 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우시면.

지역에서 감찰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지가 된다고 치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심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패를 갖다가 한 사무실에서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 찾아내기도 힘들고 전문가인 경찰이나 검찰도 찾아내기 힘든 부분을 민간부분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점차 그런 활동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향후에도 그런 쪽으로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2쪽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징수 부적정이 있습니다.

네.

이거 보면 그냥 ‘세칙 개정 완료’ 이렇게만 하셨는데 그냥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읍·면·동에 요거는 좀 계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세칙 이전에 조례에 조례 제10조에도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 또 이거에 관해서 우리 사용 시행규칙에도 있는 사항인데 운영세칙을 이거 바꿔 갖고 사용료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조례와 그 밑에 시행규칙에서 어긋나는 것을 세칙에서 개정을, 저기 세칙에서 본인들이 임의대로 개정해서 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2008년도부터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주민자치센터에 좀 이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좀 조치를 하신 게 있습니까? 이것은 와부인데 와부뿐만 아니라 운영세칙을 쭉 점검했을 때 이 조례와 규칙에 어긋나는 사항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관계는 실질적으로 조례를 잘못 운영한 그런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조례에서 보면 시설비 사용료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읍·면·동장이 징수를 했으면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체 자기네들끼리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만든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용했으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다가 기이 운영이 또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서부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다 제가 볼 적에 평생교육원 쪽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이런 세칙안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감사담당관에서 어쨌든 이것을 뭐 적발이라고 그러나요?

네, 적발을 한 거죠.

적발을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운영비는 다 쓰고 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다른 데 이렇게.

아니, 타 읍·면·동도 이런 사례가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요, 어떤 그런 우리 읍·면·동하고 연관되지 않은 그 외에 사용했다고 치면 그 우리가 지적을 할 수, 그 돈에 대해서도 다른 조치를 좀 취할 수가 있었겠는데 이것은 그래도 이제 세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다른 데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세칙기준에 맞추어서 일단은 자치센터에서 썼기 때문에 다음서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다만 지적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이게 조례하고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읍·면·동장으로 나가 계신 분들은 나름 우리 사무관 이상급들이 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기 또 와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기 서기관께서 나가 계시는 거 같은데 이런 거를 뭐 체크를 못 하셨다. 저는 일단은 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고요. 글쎄, 우리 저기 감사담당관님하고 와부읍장님하고 이 급수가 틀리셔서 그런 지 이거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 이것을 뭐 모르셨을 리도 없고. 네, 그렇게 하고요.

네.

69쪽에 이어서 하나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69쪽에 보시면 이거 이제 선정과정인데 이렇게 쭉 이 사안을 어떻게 호평동 쪽에 이거 이제 서면상이고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 건은 사실상 이제 그 민원이 제기가 되었던 그런 사항을 우리가 조사한 그런 사례가 되는데 자체적으로다가 호평동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위원 공개모집과 관련해 가지고 방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방침대로 운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방침대로 운영을 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공고내용하고 달리 타 단체 회원가입 시에는 제외를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타 단체장에, 타 단체장으로 있는 분 그런 분들을 네 분을 심의도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제외시켰던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담당자를 훈계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게 지금 이런 고통 끝에 이게 앞으로 발전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말고 이 중간에도 많이 있는 거 우리 감사담당관님 아실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고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그래서 조치결과 처리결과를 보니까 훈계 2명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누가 훈계를, 이거 훈계를 하면 그 승진 되는데 무슨 뭐 감점요인이 있죠?

네, 0.5점 감점됩니다.

0.5점이요?

네.

네.

그래서 실무자하고 팀장만 했습니다.

실무자하고 팀장이요?

네.

글쎄,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마을로 돌아가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자치센터를 선정을 하는, 주민자치위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팀장님이나 담당자들보다 주로 관할 읍·면·동장님들께서 이게 전적으로 관여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도 제가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담당팀장하고 담당직원이 이 저기 훈계조치를 당했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분들이 뭘 잘못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실무진서부터 되어야 되잖아요. 실무진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침을 잡았거든요.

네.

그 방침대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최고 부서장인 동장한테 보고가 제대로 되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필 이력서 자체까지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된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공고내용에서는 타 단체 회원은 안 된다고 해 놓고 그러고서 단체장들을 갖다가 아주 배제시킨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사항으로 본 거죠.

그게 실무자들이 배제, 과연 실무자들이 배제시켰을까요? 이것은 일단은 감사담당관님만 모르시고 동네 주민이나 저희 의원님들은 다 아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관여를 할 때 보통 읍·면·동장들이 주도적으로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읍·면·동장님이 훈계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밑에 계신 분들께서, 우리 공직사회 아시지 않습니까? 밑에 계신 분들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빤한 거 아닙니까? 위에서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지 참 이 부분이 불거졌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윗선에서 책임을 못 지고 밑에서 이분들이 담당 실무선에서 책임을 졌다는 부분에 이거는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감사담당관님, 이것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처벌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누구를 처벌하느냐에 진짜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이게 뭔 잘못이 있습니까? 이거 좀 유심히, 유심히 앞으로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와 관련해서 부언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주민자치위원 관리를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전체 읍·면·동에다가 총괄하는 기능에서 어떤 준칙안을 좀 내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네.

그다음에 15개 읍·면·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평생교육원에서 준칙안을 내려보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아마 시정이 될 것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드린 거에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훈계 2명이 저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불합리한 이게 조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징계를 줄 적에는 1단계는 실무자, 2단계는 팀장, 3단계는 과장 내지는 읍·면·동장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밑에서부터 훈계를 밟아 올라간다고 치면 위에 가서는 사실상 문책할 사항이 없는 것이고 또 여기에 징계를 먹는다 그러면 징계까지 가야 되는데 징계까지 가야 할 그러한 저거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읍·면·동장을 주지 못한 것인데 이런 사례까지 읍·면·동장을, 다 부서장들을 갖다가 훈계 준다고 치면 각 팀에서 올라오는 이런 사례들을 갖고 읍·면·동장, 부서장들은 훈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정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수장 잘못 만난 죄로 이렇게 훈계를 받으셨는데 이분들도 열심히 해서 포상도 받고 해서 좀 감안하는 기회가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숙 위원님.

지금 11쪽에 보면요.

71쪽.

11쪽.

11쪽이요.

네, 2010년도 9개 부서에 대한 감사실시 현황을 보면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 행정상 시정이 99건, 주의 80건 등 179건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113쪽에 보면 공무원 범죄혐의 사건내역 및 처리현황에도 보면 조금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지난 2010년도 상반기부터 2011년도 5월 31일 현재까지 공무원 범죄혐의 건수가 77건, 여러 가지 파면 등 여러 가지 이제 문책 조치를 하였는데, 어떻게 이거 감사담당관이 참 지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일을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해야 될지 아니면 참 이렇게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법행위에 의한 어떤 징계가 좀 줄거나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공직사회가 너무 관행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인식 자체도 못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스러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문제는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을 우리 민간인들이나 의회에서 하는데 그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그런 의식을 저희들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적인 적용을 제대로 해서 정말로 엄벌에 처하면 다시는 그 벌이 무서워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사실상 이제 제가 2월 달서부터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계양정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중에서도 직무와 관련한 것은 말고 직무 외에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 그러니까 품위유지 의무를 갖다가 위반하는 그러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도박이라든가, 또 음주운전, 또 뭐 성희롱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어떤 잘못을 했을 적에는 경징계보다는 중징계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정규정이 행안부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선 온정주의를 척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리공무원 처벌강화를 위한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 되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건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징계양정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한번 상급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보면, 전부 행안부에서도 보면 공직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뭐 대책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감사관계관 회의까지 하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네.

또 지자체 공무원들의 고강도 감찰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시기를, 이때 시기에 맞추어서 그런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비리공무원의 징계 시효도 있죠?

네, 이번에 아마 그게 강화될 것입니다.

네, 그게 좀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시효를 아예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여기 보면 징계시효를 폐지하는 안들이 많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 징계수위 2년이고 금품수수나 향응수수 같은 것은 뭐 5년으로 지금 되어 있으며 그것을 폐지해 버리면 발생일로부터 언제라도 적발이 되면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개선, 그것도 제도개선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고 그다음에 국민적 신뢰를 지금 잃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남양주시가 지금 온통 이런 매스컴에 다 이렇게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참 부끄럽기만 한데요. 이런 것들이 척결되기는커녕 점점 비리 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나 또 하나는 일부 비리 공무원으로 인해서 정말 성실한 다수의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또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그다음에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자기 소임을 다하는 많은 공직자들이, 정말로 우수공무원들이라고 인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포상이나 표창 등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하는 일을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합감사를 하면서 기관별로다가 1명에서 한 3명 정도를 선정해서 또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표창 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공무원들이,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많은 정말 다수의 우수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저는 좀 보조금 받는 단체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

네.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할 수 있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결산검사를 보다 보니까 정산서를 보다 보니 이게 장부가 같은 한 감독관 이하에 있는 산하단체들조차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뭐 이렇게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 단체들이 좀 편법으로 이런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지는 않겠지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뭐 전체 다 전문 감사할 수는 없더라도 몇 군데 계속 좀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그러니까 시정을 권고하고 보조금이 보조금 사용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좀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보조금이 이제 관행적으로 이렇게 매년 내려가고, 그것도 관행적으로 쓰고, 그것을 또 편법으로서 현금화하고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몇 군데 짚어서 좀 사례를 보여 주고 또 시정조치하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뭐 꼭 그것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 쓰다 보니까 항상 단체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편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몇 군데를 이렇게 해서 그거 사례로 해서 다른 전체 보조금 단체들도 그것이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재물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법령상에 2년에 한 번씩 정기재물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실제 실장부하고 재고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전면적으로 하는 거, 각 부서, 회계과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불시에 어느 부서에 예를 들어서 실재고하고 실장부하고 맞는지를 한번 이렇게 가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재물관리에 좀 긴장감을 갖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불시에 어느 한 부서를 이렇게 좀 해서 실장부하고 실재고하고 맞는지를 확인해서 틀리게 되면 그거 시정조치하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 분들이 이게 자기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요 좀 고가장비 나가는, 예를 들어서 뭐 상하수도관리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거기 정보통신과, 이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고가장비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1년에 한 번 이상씩 좀 정기재물관리조사를 해라, 이런 주문을 했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전문적으로 다할 수는 없지만 좀 몇 군데라도 불시에 찾아가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각 부서에서 좀 긴장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본청감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방형이 되고서는 부분감사로 해 가지고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에 처음으로다가 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감사관들이 한 20일간 했는데 지금 취합 중에 있거든요. 그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는 부의장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고 있고요. 재물조사는 한번 저희가 불시로다 어떤 감찰활동을 통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민원총괄관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일 민원총괄관 서동완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총괄관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서동완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총괄관은 32건의 공통사항과 5건의 부서별 개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21쪽에서 132쪽까지의 현황은 부서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부터 135쪽입니다. 부서별 자료인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현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장기 미해결 민원과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2010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비금속 광물 분쇄업 행위허가에 대하여 1회 운영하였으며, 2011년에는 위락시설 용도 변경허가 신청 등 2회에 총 4건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와 민원응대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다양해지는 고객의 감성까지도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실적입니다. 관계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에 대한 보상으로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함께 사과문을 동봉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민원서류처리기간 단축 추진실적입니다.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단축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실 연장근무에 따른 운영실적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근무시간 내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민원총괄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137쪽입니다. 민원서류처리기간 단축 추진실적인데요. 여기 보면 지연처리가 그래도 뭐 단축민원비율은 전체적으로는 높은데 이 지연처리가 또 이렇게 어쨌든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지연처리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지연처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이게 이제 관계부서, 협조부서에 처리하는 경우,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담당민원공무원들이 경험이 좀 미숙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법령의 해석상에 그런 미흡한 부분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단축민원비율은 80% 후반대로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이제 부서별로 봤을 때는 70%, 60%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 건축과, 풍양출장소, 도시과, 주민생활지원과, 수도과, 화도읍, 뭐 이렇게 이게 좀 상당히 단축민원이 타 부서에 비해 저조하거든요. 혹시 이렇게 특별히 이쪽에 저조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남양주시는 개발기대 욕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그다음에 이제 건축, 그다음에 토지의 개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그런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데는 이렇게 %보다 비율에 비해 상당히 이렇게 낮으면 이거는 뭐 담당부서하고 이렇게 뭐 조율을 하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권고나 계도나 아니면 단축처리를 위해서 이런 각 부서별로 뭐 실시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민원총괄관 옆에 이제 실무종합심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실무종합심의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다 보면 이제 실무자로서 좀 이렇게 지금 개발행위는 좀 고난도 우리가 얘기하는 고난도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좀 많아 가지고 그런 거에 이제 실무자들이 좀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서류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132쪽에 워킹그룹 친절민원봉사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친밀하고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입니다.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101명입니다.

그 업무보고에 보니까 뭐 친절한 민원실, 친밀한 민원실을 만들고 또 민원실 모니터링을 하고 또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해 보시면서 뭐 특색적인 게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시작을 3월 10일 날 우리가 활동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운영 중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신민철 위원님께서도 그런 거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그래서 이제 인재풀을 남양주시에 우리 시뿐이 아니라 읍·면·동에 인재풀이 좀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아까 신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실무과장으로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작년도에 워킹그룹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 모든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그거였어요. 지역에 실제 나가 보면 거의가 1인 3역, 1인 4역 내지는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지금 누구라고 대라면 댈 수도 있을 만큼 많습니다. 이렇게 인재발굴을 지금 뭐 시에서 인재등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잘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일, 저기서도 할 수 있는 일,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조직만 만들어 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런 것들도 기이 만들었으면 정말로 목적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개선해서 활동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런 게 혹시 형식적인 조직이 될까 봐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이름만 워킹그룹 해 가지고 만날 모이는, 그런 전체를 다 모아 놓으면 1인 3역, 1인 4역 하다 보니까 숫자는 적습니다. 그런 어떤 정말로 시민참여행정의 바른 의지대로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정말로 지역에 숨은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보기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모험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혹여 그런 숨은 조직들이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직을 바르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36쪽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2010년도 하반기하고 2011년도 상반기에 실시를 했죠, 워크숍?

네.

워크숍 결과를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실무과장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친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또 업무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평상시에 가졌던 품성, 인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하반기나 올 상반기 혹시 친절도 조사 하셨습니까?

네, 올해는 아직 안 하고 작년도에는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것을 이제 계량화, 수치화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거에는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년도에 85%, 87%에서 더 나아졌다면 거의 90% 가까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신문기사도 보면 “공무원 친절교육 소귀에 경 읽기다.” 뭐 이런 얘기가 신문지상에 이렇게 나올 만큼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창구에서 일하시는 우리 실무공무원들께서 업무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주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사례가 참 많습니다. 친절교육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의식개혁이 필요한데 의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 뭐 특별히 준비하신 거,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까?

뭐 실무과장이 의식개혁까지는 제가 거론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저 나름대로 품성을 잘 갖춰라, 인성을 잘 갖춰라를 주로 얘기하고 제가 알기로는 인사부서에서도, 인사부서에서도 민원실에 근무하고 대민을 직접 하는 사람들은 외모를 얘기하면 그렇지만 좀 준수하고 품성이 좀 나은 사람으로 제가 보기에는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총괄관에 보면 직원들이 그래도 다른 데 직원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원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이제 읍·면·동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도 이 교육에 같이 참여합니까?

네.

그런데 그런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그 업무를 보고 계시는 민원창구직원들이 더 문제고요. 특별히 시청에 오면 시청 민원실은 일부 정말 친절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다른 분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지만 몇 분의 공무원들의 불친절로 해서 전체가 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해서 정말로 의식의 개혁, 생각의 어떤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자주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어져서요. 남양주시가 인근 시와 자꾸 비교되지 않도록,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인근의 시는 아닌데 왜 우리는 나쁘냐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인근 시는 인구도 적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는 대 인구에다 공직자도 뭐 1,400여 공직자가 되다 보니까 뭐 별별 사람이 다 있겠지마는 그러나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어떤 제도개선을 위한 어떤, 그래서 생각이 전환될 수 있도록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감도가 많이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쉬고 하죠.

네, 5분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4페이지 시민참봉사단 지원 및 활동실적을 봤습니다. 금년도 1월에 공개모집을 했나요?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기 우리 민정심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한 내용이신데요. 전년도까지는 8272민원모니터 제도가 있었어요.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 위원님, 그냥 아주 화끈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우리 이광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님, 고생한다고 격려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격려하여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나타난 시스템이나 지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좀, 아시죠?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오늘 칭찬을 많이 들으시네요?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8272민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다 나왔습니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일 평생교육원 원장 조대제 평생교육과장 추성운 가족여성과장 김진환 도서관운영과장 김유경 남부도서관장 김이문 북부도서관장 송용희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입니다. 57만 시민의 공리민복을 위해서 의정발전과 시정발전을 기함에 있어서 모든 일을 열심히 힘들게 역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광동고 기숙사 건립공사는 현재 교육청과 학교에서 실시설계 검토 및 보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평생학습 기능강화사업은 러닝숍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초등학교 안보문화체험은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통일관 제고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한 안보현장견학 집행잔액입니다. 그 밖에 부서별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의 관내 교육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은 4개 분야, 34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73억 9,208만 원을 지원하여 2010년 대비 36.7% 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협력사업 9건에 7억8,413만 원, 자체사업 7건에 16억9,289만 원, 대응투자사업에 15건, 15억6,506만 원, 특성화사업 3건에 33억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의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지원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신장을 위해 관내 초․중학교 73개교에 대하여 총 3억6,12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의 공립 및 사립 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51개원, 단설유치원 2개원으로 총 53개원 105개 학급에 대하여 교육협력사업인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은 현재 39개원 236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지원은 교재․교구비로서 학급 수 기준으로 280만 원에서 340만 원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장학사업입니다. 현재 66억6,472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7명이 증가된 329명에게 3억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원어민교사에 대하여는 교육협력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14개교에 5억4,900만 원을,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사업으로 3개교에 3억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의 평생학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상․하반기 각 5개월 과정으로 2010년에는 9개 분야 45개 과목 77개 강좌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3,0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고 2011년도에는 47개 과목 8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사이버학습관은 11개 분야 146개 콘텐츠를 운영하여 연인원 총 2만7,585명이 이용하였고 주로 외국어, 자격증 및 취업분야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각 시․군에 중복투자 방지 및 우수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 경기도에서 e-러닝서비스를 통합한 홈런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명품아카데미 운영은 연 1회 5개월 과정으로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까지 제4기를 배출하여 총 220명이 수료하였고 현재 제5기가 학습 중에 있습니다. 명품아카데미 학습자들은 수료 후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시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평생학습문화 확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와부읍 등 총 15개 주민자치센터에 4억3,44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수강생 작품전시․발표회, 우수동아리 지원 및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및 명품 주민자치센터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의 학교용지부담금은 그간 1만1,833세대가 환급을 신청하여 207억1,500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하여 신청 대비 100% 환급 완료하였습니다. 138쪽부터 139쪽까지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운영은 중복 신청 및 동의서가 미제출된 34건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9쪽부터 140쪽까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예비심사와 전국 최종심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5월 26일 선정된 6개 지자체 중 제일 우수한 평가를 받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향후 4년간 3억 6,000만 원의 국비사업비를 확보하였고 그에 따른 특화사업으로 “1․2․3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112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학습동아리 육성 시스템 구축”, “학습나눔사업”, “학습마을만들기 사업”, “100세 인생대학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0쪽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현황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은 현재 취업․창업․자격증 취득, 정보화․외국어․취미교양․건강체육 과정 등의 82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 등 인근 교육기관과 중복된 프로그램은 축소하고 취업·창업·자격증 취득반 확대 및 타 기관과 차별화된 전문과정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은 2011년도 기금운용은 10개 사업에 4,121만 원을 지출하여 5월 말 현재 15억1,125만 원이 남아 있으며 2011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현황으로 관내에 635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는 종사자 인건비 등 21개 항목으로 보육시설과 종사자에게 지원예산 154억5,547만 원 중 5월 말 현재 72억6,5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도감독실적으로는 보육시설 기본보육료 허위청구 등 2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조치 및 운영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은 5월 말 현재 1,267세대 3,362명으로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등 총 5억9,42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자매결연현황으로 결식아동에 대하여 5,488여 명의 아동에게 도시락 급식, 주식 및 부식 제공, 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소 등 다양한 제공방식으로 14억2,007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행복나눔 도시락센터와 13개 종교시설에서는 급식대상아동 중 봉사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및 안부확인, 연탄배달, 생일잔치 등의 가정봉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2008년 5월 20일부터 학교법인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8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예산규모는 총 5억1,992만 원입니다. 다음 172쪽부터 174쪽 지역아동센터는 총 54개소로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신고시설 49개소에 대하여 10억5,304만 원의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급식비, 아동복지교사,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76쪽 소년․소녀가장 포함 가정위탁세대 지원현황으로 일반위탁 6세대 8명, 대리양육 54세대 76명, 친․인척위탁 31세대 39명 등 총 91세대 123명으로 1억2,44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실태조사 외에 아동의 적응상태와 양육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총 2세대 3명을 대상으로 세대 보호비, 학습재료비 등 2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행복나눔 도시락센터 지원실적은 5월 현재 우리 시 전 지역의 아동에게 도시락 배달을 위해 1억7,066만 원의 사업비로 313명에게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쪽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현황은 처우개선비와 장애아․영아반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체인력인건비, 보수교육비, 평가인증 보육교사수당 등이 있으며 2011년 예산규모는 9개 사업에 78억3,772만 원입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79쪽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1,831명이며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4억8,727만 원을 지원하여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 가족교육․상담, 통․번역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0쪽 방범용 CCTV지원은 총 99대를 설치하여 현재 시청 1층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범죄 사전예방을 통한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 및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국․공립보육시설은 5월 말 현재 20개소로 1,008명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82쪽부터 184쪽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능력개발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취득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직업인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웃음치료사, 아동요리지도자, 다도교육,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아이돌보미사업을 운영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 어린이날 행사 지원은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모범어린이를 표창하여 칭찬하고 어린이들에게 축하공연과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열린이동도서관과 순회문고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이동도서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총 3만여 권의 도서로 관내 13개 읍·면·동 56개 지역을 매월 2회 정기순회하여 총 15만여 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223쪽, 246쪽 문화교실 및 문화행사 추진실적입니다. 문화교실은 공공도서관별로 2010년도 및 2011년도에 상․하반기, 여름․겨울방학 기간 동안 259개 강좌를 개설하여 연인원 3만6,000여 명이 강의에 참여하였으며 공연과 강연 등의 문화행사는 274강좌를 개설하여 4만9,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225쪽, 249쪽 사립문고와 작은도서관 현황과 지원실적입니다. 65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립문고 중 2개 문고에 대하여 510만 원의 사업비로 569권의 도서구입을 지원하였고 작은도서관 9개소도 3억280만 원의 사업비로 2만8,000여 권의 도서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사이버도서관 운영은 2000년 2월 14일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후 전자책(e-book) 이용서비스, 디지털자료실 좌석예약서비스, 도서목록검색 및 이용자 대출도서목록 조회, 도서관 문화강좌 및 행사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6,000여 권의 전자책을 1,404명이 이용하였고 좌석예약프로그램은 1일 평균 152명, 도서검색 및 대출조회는 1일 평균 275건을 각각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227쪽, 251쪽 도서구입현황은 2010년과 2011년에 9억7,0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 도서관에 9만8,000여 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227쪽, 251쪽 디지털자료실 운영은 7개 공공도서관에 컴퓨터 등 5종 281대의 장비와 DVD 등 1만9,480여 종의 디지털자료를 구비하여 인터넷 이용 등 총 64만7,000여 건의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228쪽, 252쪽 도서관별 운영현황에 대하여는 도서관별 시설현황, 직원현황, 이용실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232쪽 장애인전용 도서자료는 최근 구입내역이 없으며 현재 점자도서 등 시각장애인도서 1,01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08쪽 도서관 건립현황은 다문화도서관인 평내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307㎡ 규모로 총 사업비 93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 4월 16일 개관하였고 레포츠도서관인 오남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465㎡ 규모로 총 사업비 84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 5월 17일 개관하였으며 전통문화도서관인 퇴계원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000㎡ 규모로 총 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13년 3월에 개관예정입니다. 다음 209쪽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은 공공도서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임원진 선출을 위한 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내 집 같이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조성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210쪽, 232쪽, 255쪽 명예시민사서 천사 운영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명예시민사서 천사는 현재 533명으로 구성되어 1,660회 봉사를 실시하였고 도서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유비쿼터스 도서관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233쪽, 257쪽 동아리 활동입니다. 공공도서관에는 24개의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어 37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총 586회 4,294명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생교육원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원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에게 답변을 들어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가. 평생교육과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사업 현황에 관련되어서 109쪽 2011년 지원내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중 사업 중에서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공부의 신 주말학교와 스쿨멘토링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85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방안 및 자기주도학습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과 지금 연관이 되어 있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스쿨멘토링과 공부의 신 주말학교는 저희 관내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다가 거점학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신 주말학교는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을 상대로 해서 자기주도학습법, 그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그다음에 적성검사,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을 통해서는 입학사정관제라든지 대학입시의 변화되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한 학생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작성방법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신 주말학교는 놀토를 이용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쿨멘토링은 3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그다음에 학부모강좌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거 뭐 다른 교육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능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 시에 굉장히 평생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잘 되어 있다라고 보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살펴보면 중·고등학생들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지금 초등학생에 관련되어서는 너무 전무하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거를 어떻게 지금 해야 되나라고 지금 본 위원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에 의하면 교과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주 5일 수업제를 전면실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일보에 6월 27일자를 인용을 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돌봄교실의 경우에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참여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이러한 것들이 사교육화가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주 5일을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토요일과 일요일 날은 쉬겠지만 이곳에 벌써 준비를 학원가에서는 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아이들의 학습을 갖다가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은 이거조차도 지금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굉장히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시는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사실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저소득층자녀 관련된 사업을 소개를 해 드리면 일단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를 이미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소득가정 및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부도서관이나 오남도서관, 그다음에 호평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와 경기도의 도비, 그다음에 시비를 통해서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어떤 시설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장소선정하는데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하여튼 간 그런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장소를 물색해서 그 아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1985년도에 갈메지(Garmezy)의 연구에 의하면 열악한 환경에 놓여진 아동들이라고 하여도 외부에 그런 지지체계가 요인으로서 잘 보충이 된다면 이 보호요인으로 인해서 아동의 발달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점은요. 본 위원이 해석한 거에 의하면 우리가 외부체계라는 것이 우리 사회적 지지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아동과 관련되거나 청소년에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내가 맡고 있는 이러한 임무들이 어느 만큼 아이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유념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여도 우리 지자체에서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지지가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한테 보육요인으로 작용이 되어서 발달을 한다면 이 아이들은 미래에 우리 시의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관련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고민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특히 올 한 해는 내년에 이 5일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염두를 하셔서 발 빠르고 적극적으로 초등학생 이 아이들에 대해서, 특히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고 논의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활성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동감합니다. 네, 네.

그러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105페이지 워킹그룹 운영이요. 전래놀이 시민강사 ‘색동저고리 동아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래놀이 시민강사 색동저고리 동아리는요. 저희가 전래놀이지도자를 작년도에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전래놀이지도자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분들 스스로 구성한 게 ‘색동저고리’라는 동아리를 구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전래놀이를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 가서 그 전래놀이를 전파하고 가르쳐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동아리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호응도는 어때요?

이분들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전래놀이가 지금 어린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상당히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놀이를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보급하는데 있어서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로부터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주민들에게 밀접한 관계에 접해서 최전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런 어떤 교육에 관련된 이런 워킹그룹 같은 거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더 발굴을 해서 유사한 그런 그룹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고, 신맹모아카데미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맹모아카데미도 하고 지금 주력사업으로 요 최근에 공부의 신도 했고 스쿨맨토링도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저는 신맹모아카데미하고 공부의 신에 학부모교육이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공부의 신 주말학교에 중학교를 상대로 한 학부모강좌는 아까 우리 남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답변드린 거와 같이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 자녀지도방법, 그다음에 변화되는 입시제도의 입학사정관제도, 그다음에 또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교사님이 지도를 하고 집에서는 학부모가 아이들을 지도하게끔 하는데 그 학부모에 대한 능력을 좀 배양을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신맹모아카데미하고 공부의 신 주말학교 학부모들이 하는 교육은 거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신맹모아카데미가 초등학교 4학년 부모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고 공부의 신 주말학교는 중학교 어머니들을.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이 공부의 신 주말학교 학부모교육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아주 좋더군요. 그냥,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자녀를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는지에 대한 막막한 부모들의,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또 고등학교 또 입시지도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한 그런 플랜을 내놓아서 참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양주시 전역에 한 번 다 라운딩이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최초의 시작단계부터 설명을 올리면요. 이게 작년, 재작년 연말에 와부읍 덕소중학교하고 두 군데 중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하고 거기에 강좌에 참여했던 부모님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어요. 거의 한 100% 만족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러면 학교별로 할 게 아니라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자. 그래서 우리 시를 지금 6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6개 권역별로 해서 권역별 거점학교를 정해 놓고 학생들이 그리로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지금 금년도에 이런 공신 주말 학교를 운영하고 스쿨멘토링을 운영하고 신맹모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요. 이분들이 각자의 시간이 변하면서 교육제도도 변화되고 또는 아이들에 대해서 알려 줄 사항도 상당히 변화가 있다라고 저희 실무부서는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교육한 거 외에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학부모의 교육이 되어야 되겠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MOU 체결된 기관으로 하여금 그런 주문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남양주시 시민욕구조사를 보면 교통불편이 1위고 2위가 교육입니다. 교육이 2위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우리 남양주시의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또 거기에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공부의 신 중학교 1학년 대상, 스쿨멘토링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의 입시지도와 또 학교 학업지도를 하는 거는 정말 매우 반갑고 요번에 이렇게 하신 일 중에서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 교육을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그거를 받고 공부의 맥을 잡아 가는 사례를 또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도 문이 사실은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이걸 또 한층 더 연구해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런 어떤 시민욕구도에 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그런데 아까 김현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또 달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자치센터에 그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요 근래 들어서, 요 근래 들어서 이게 좀 심각하다. 심각하다 할 정도로 문제성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징수한 금액을 어떻게 썼네 마네 그거보다는 지금 우리 조례하고 또 규칙하고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읍·면·동에서 이 세칙에다가 조례하고 규칙에서 분명히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세칙에 임의대로 바꾸어서 임의대로 하고 있는 사항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 읍·면·동장님께서 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업무를 소홀히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 총괄 부서시지요? 평생교육과가, 총괄부서 입장에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김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안 중에서 다소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수시로 문서시행을 해서 시정권고를 하고 또 이렇게 변하도록 누차에 걸쳐서 문서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세칙과 관련되어서 제가 지금 읍·면·동 운영세칙을 여기 가지고 왔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세칙도 그동안에 문서시달을 해서 운영세칙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미 저희가 문서를 시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1월 달, 4월 달, 5월 달, 쭉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소 안심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표준안을 내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조례안하고 규칙안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미리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부터 이렇게 좀 먼저 이렇게 좀 가르쳐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수강료는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를 하지만 이 사용료, 대관료는 읍·면·동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사용료부분도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징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하는 일도 있는 것도 아시지요? 네, 이거는 이게 뭐냐 하면 운영세칙에다가 임의대로 그렇게 넣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연히 조례나 여기 사용규칙에도 이게 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용한 거는 또 사용한 거고 대관을 아예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런데 그 대관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저희는 운영세칙에 대관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엄연히 조례에는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하고 ‘이용을 할 시에는 사용률이나 다음날’ 이런 사항이 조례나 규칙에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세칙에 자기가 각 읍·면·동별로 정해 놓은 바가 없다고 해 갖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우리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대관을 못 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간 지금 읍·면·동별로 운영세칙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시달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 담당자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담당자, 팀장들을 좀 별도로, 별도로 집합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

네, 지금까지는.

읍·면·동별로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자 교육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 같아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읍·면·동에서 본예산 할 때는 읍·면·동장이 다 알면서 지금까지 지적된 사례가 없고 지금까지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그냥 업무 방만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려니 이런 생각에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간 이후까지는 좀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세칙표준안을 내려보내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만든 거를 다 받아 보셔 가지고요. 그거 좀 계도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 이 조례안이나 규칙을 만드는 취지는 이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법조항은 만든 데에는 그러한 취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취지에 맞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조례를 강화하려고, 강화하려고 하는 게 취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취지에 역행하려는 사태 때문에 자꾸 이게 강화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저번에 주문했던 대로 그 취미교양강좌에서 취·창업 교육프로그램으로 좀 전문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했었는데 많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한 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준비과정이었다고 보고 이다음부터 획기적으로 확실한 전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면적으로 획기적으로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번 작년 감사 때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준비를 해서 선정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일련의 과정을 준비하면서 도교육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년도에 선정된 도시 외에는 추가지정계획이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단된 상태지요? 그 정책이.

그렇습니다.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늦었지만 고생하셨다는 또 치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2005년도에 이 평생교육도시사업이 시범사업으로 국가정책으로 교과부에서 진행됐던 건데 그때 그런 정보를 줬음에도 정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신청하지 않아서 지금 어렵게, 어렵게, 굉장히 어렵게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시범사업이 있을 때는 좀 과감하고 기민하게 좀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한 발 늦어지면서 아예 그 사업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지정받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이웃 인근 구리시에는 바로 그 정보를 인지하자마자 바로 대응해서 바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벌써 몇 년째 평생교육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면서, 또 혁신교육지구도 바로 정보를 인지하자마자 바로 신청을 해서 평생교육도시지구로 지정을 받았고 이렇게 그때 한발이 늦어지지만 나중에는 그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아예 없어지든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앞으로는 좀 기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본 위원이 지금 벌써 5년째 계속 얘기하는 건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계속 과장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남양주시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전문학술용역기관에 맡겨서 용역을 해서라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 추경 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또 추경 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먼저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고요. 하여튼 간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부서에서 그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간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도 그 예산을 올려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간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 대한 그런 기본 틀을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런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도시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그것은 이제 예산편성 운영상의 문제인데 항상 예산편성할 때는 경중완급을 따져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급하고 중요한 거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것 같으나 굉장히, 남양주 전체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문하는 겁니다. 네?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이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이 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습도시, 그다음에 시민중심 평생교육 지원 인프라구축,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우리 시민종합 교육망, 그다음에 교과부 경기도, 그다음에 교육청과 관련된 그런 협력해서 장기종합발전계획 이 부분을 실무담당과장은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간 예산편성 시에 저희가 편성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전에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쭉 말씀하신 그런 관계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면 이게 사업들이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아니면 단기적 계획대로 되다 보면 중복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계획을 짜 놓고 종합계획을 용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크게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내년 본예산만큼은 좀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또 호소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 재교육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재교육 방안계획이 있습니까?

아.

그 교육 서비스 제공자의 질을 계속 재교육시키는 게 중요한 데 그 점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주문하신 바와 같이 유치원에 관련된 사안이 저희가 교재․교구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의 요구하는 것은 이제 교사 및 학부모님들에 대한 연수.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치원 교사에 대한 재교육 방안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글쎄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 및 학부모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일반 운영되는, 종일반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반 운영되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조금 필요하다, 그다음에 교재․교구비로 지원되는 사항을 교재․교구비 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게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간부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는 사실상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민정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되는 사안에 대해서 효과를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주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설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유치원 학부모님들 한 593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교재․교구비가 시에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모들이 거의 5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시에서 이렇게 내가 보낸 유치원에 아이들한테 이 교재․교구비가 시에서 지원된다는 사항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재․교구비가 지원될 때는 시에서 자녀들에 대한 교재․교구비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430만 원 이 정도까지가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학부모님께 알렸는데 알고 있는 학부모님 중에서의 의견은 대다수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재․교구비는 교재․교구비로 사용을 해야 되고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교사 및 학부모 연수와 그다음에 종일반 운영비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내가 작년에도 주문한 사항인데 지금 아직 안 되어서, 그게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적은 예산으로.

유치원 교사들 연수와 관련해서는요.

네.

사립유치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학교 유치원과 관련된 교사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뭐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한다든지 아무튼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 보육교사나 이런 데는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치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보육교사들도 자기네 스스로 이제 회비 걷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도 이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는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교육 서비스 제공자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치센터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서관 운영이 가장 저는 모범적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365일 동안 363일을 가동 한다고 그랬나요? 추석하고.

364일.

363일이요.

네, 363.

그러니까 추석하고.

설날 빼고요.

설날만 빼고 다.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격려해 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자치센터도 그렇게 뭐 꼭 똑같아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누차 자치센터도 요구를 하고 했지마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만 맡겨 놔서는 예를 들어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대안․방안을, 다른 각도에서 좀 평생교육과에서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든 아니면 대체근로자, 군인 대신에 하는 게 뭐죠, 공익근무원 요원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또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도서관과 같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더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간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위원장님이나 간부진하고 하여튼 간 협의를 통해서 그런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강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운영하기에는 좀 공휴일 운영에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좀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명품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는 명품아카데미에 대해서 다시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명에 1년 예산이 소요예산 4,0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없나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25만 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25만 원?

네.

그러면 일인당 25만 원인가요?

네, 일인당 25만 원.

그러면 여기에 4,000만 원은 우리 시비만.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25만 원씩 50, 그러면 보니까 일인당 자부담 포함해서 105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18회 하는데, 이게 명품아카데미 시민들의 리더십 함양과 전문화, 특성화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굳이, 그래서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대중화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좀 정책을 좀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운영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짜 주고 강사들 섭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시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과 교사들만 섭외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확대 개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면서 좀 시민들 간에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고비용 저효율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정책을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지금 고대 아카데미를 운영을 지금 2008년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8년서부터 금년도에 지금 5기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평생, 지난달 5월 26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모든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해서 저희가 특화사업을 앞으로 많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즉, 우리 시가 앞으로 규모가 확대가 되고 2025년 100만 도시가 되었을 때 시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부분에 우리 같이 이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라든지 또는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손길, 그다음에 뭐 학습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우리 전래놀이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시민들에 대한 어려운 점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감으로써 어떤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대명품 아카데미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고대명품 아카데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수료를 해 가지고 과연 수료한 이후에 우리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환원이 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우리 장애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아이들, 집밖에 못 나오는 친구들,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분들이 가서 이분들을 안고 때로는 업고.

잘 알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번에도 설명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굳이 고려대학교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보니까 이게 18회 하는데 총 자부담 포함해서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292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한 회 강의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고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이 비용이라면 더 많은 사람, 확대해서 더 사람들 활동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 굳이 그게 고려대학교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주최가. 네? 고려대학교에 위탁하기 때문에 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도 나름의 일리가 있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달리하는 주장으로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리더로서 채우고 있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뭐 학부를 졸업하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학생들도 스카이, SKY대를 가고 싶어하듯이.

알겠습니다.

시민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허위의식이거든요. 이게 고려대학교 학사나 석․박사 그런 학위가 인정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우리들의 생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리더들이 과연 희망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고대과정이냐, 이대과정이냐, 그냥 강사섭외만 해서 강의 듣는 것만을 원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겉에만 화려하고 안에 속이 비면 뭐 합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화려하게 겉에 보여, 내세우기 위한 허위의식만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과 질이 좋으면, 네? 그게 예를 들어서 그냥 남양주시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더라도 그 교육의 내용과 질이 좋으면 다 만족하고 그것에 흡족해서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교육, 고려대학교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저기 삼류대학 같으면 그런 거 못 합니까?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뭐 옳은 말씀이시고 합니다마는 아무튼 이 과정은 이미 시작된 과정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과정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재검토할 용의가 없어요? 전혀?

아니요, 아니요, 리더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만족감이 무엇인지, 자긍심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채워 주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커리큘럼이 무엇이냐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커리큘럼과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레테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은 이미 시작된 부분이고 뭐 1기, 2기, 3기, 4기, 5기까지 진행이 되어서 원우회도 구성되고 있고 과연 그 부분을 그러한 이유로 해서 단절시켜야 되는 부분이냐에까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설명 잘 들었고요. 알았습니다. 자,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차기연도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실무부서에서 내년서부터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무슨 학교예요, 뭐 동창회까지 하게?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미 그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사전에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꽂이 그거 강좌를 폐쇄하냐, 안 하느냐 하는데 그 졸업생들한테 다 상의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의 의견 수렴합니다. 그 수강생들 있잖아요, 거기에 의견수렴 다하죠.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되는 수강생들에 대한 의견도 거의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저희가. 다 의견 수렴한다는 말씀이죠.

정책 전환하는데 있어서 다 그 사람들의 의견들 수렴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대로 쫓아갑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도 절대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실무부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재검토할 용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지금 재검토라는 말씀은 그거를 그 과정을 지금 학교를 없앤다, 고대를 없앤다는데 이미 고대로 해서 이미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그것을 재검토해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기, 그러니까 다음해부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검토할 용의가 전혀 없다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지원 조례에 의한 규칙이 좀 비현실적인 것은 알고 계시죠?

어떤 부분이 비현실적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대응투자를 하게 되면 현재 상환액을 5억으로 제한하는 것과 연속해서 3년 이내에 대응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칙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규칙을 보면 단위사업당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5억으로 해 놓았습니다. 5억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을 하시는 그 사안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다목적강당을 짓는다든지 이랬을 때에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이제 5억을 넘어섰을 때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저희 실무부서에서 이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운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혜경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육 수용률 상한 노력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네, 맞습니다.

어, 이 보고에 의하면, 조치결과 보고에 의하면 조치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작년 의회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보육료를 상한한 사항에 대해서 29일 날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75%에서 8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 본 위원이 쭉 살펴본 결과를 보면 굉장히 많은 난관에 부딪혔던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래도 보육시설연합회 측에서는 이렇게 좀 수요율이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 좀 민원을 제기를 했었을 것이고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더 많은 모든 것을 다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100% 이런 것도 얘기가 아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굉장히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작년 감사 때 이후 해 가지고 한 10월경서부터 보육연합회, 그다음 학부형,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 의견을 적극적으로 많은 수렴을 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사실상 보육수요 상한선에 대해서는 많은 찬성을 하셨습니다. 또 반면에 보육연합회 쪽에서는 수요를 늘리면 본인들의 운영상 좀 어렵다고 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마는 계속 대화를 해 가지고 현재 80% 올린 데 있어서는 서로 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아, 상당한 시간도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켜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 업무에 전무하신 분들이 인사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정책팀장님하고 보육지원팀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들과 또 이 일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보육시설 연합회 측과 그리고 또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담당공무원들로서는 굉장히 많은 민원과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을 해 보면 우리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팀장님들께서 또 실무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보육업무에 관련된 전공자도 아니고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했을 텐데 그래도 이 문제를 굉장히 슬기롭게 하셔서 그래도 많은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과격한 양상을 하지 않고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슬기롭게 일을 진행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두 분 보육지원팀장님, 보육정책팀장님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팀장, 보육지원팀장 착석) 아, 다음으로는요, 본 위원이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1년여동안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 문제는 정말 꼭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600개소가 넘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네, 635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지금 현재, 5월 말 현재 여기 데이터에는 20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6월 달에 2개가 개소가 되어 가지고 22개입니다.

네,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을 하거나 또한 재위탁을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재위탁할 때 어떻게 지금 심사를 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1차 평가는 학부모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35점 20%를 적용하고요. 2차 평가는 보육시설 현지확인평가해 가지고 7개 항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40점 해 가지고 80%를 적용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서류로 심사가 되어 있었고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곳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또 그 보육연합회에서 뭐 민간어린이집이나 또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불만의 소지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이러한 재위탁에서 좀 너무 안일하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동안 지켜본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600개소가 넘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모델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불신을 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변경안에 대해서는 1차 평가를 서류심사하고 학부모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게 30%를 반영하고요, 2차 평가는 보육시설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현장을 확인평가합니다. 그게 40%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평가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류만 가지고 하던 것을 지금은 이제 운영자, 시설장을 출석을 시켜 가지고 PPT로 해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반영,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명을 듣고 그것도 평가해서 30%로 해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서 70% 이상 득점 시에 재위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 이제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만연된, 이렇게 공공연한 비밀로 되지 않도록 올 한 해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주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에 심사기준을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네, 지금 전의 변경안 대로 지금 이제 실사를 나가는데 이제 전에는 좀 약간 허술하게 좀 한 경향도 없지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들 참석, 꼭 참석해야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장들의 의지를 확실히 알고 의지가 없다면 과감히 재위탁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 재위탁에 관련되어서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해서 정말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그렇게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고 만연된 그런 근무태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좀 전에 보육정책팀장님과 보육지원팀장님께서 그렇게 이 보육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전무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나도 힘들게 일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총무기획국장님께 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 시에 실무담당자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만 알아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이것이 너무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희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사라고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발령된 직원들은 전공과 무관하게 지금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저도 사실상 전에 인사팀장을 하고 있었지마는 가급적이면 신규 직원이라든가 또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전공을 살려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사실상, 인사부서에서도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해당 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해당 전공자를 배치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또 지금 현재 보육에 대해서 보육정보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북부에.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상식이라든가 지식 같은 것도 많이 전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고 또 보육시설장들도 거기에 이제 저희가 못 미치는 것은 그쪽에 문의해서 거기에서 많이 또 자문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7월 6일이면 우리 보육이 좀 격상을 하는 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이, 보육시설에서 이제는 뭐 시설장님이라고 불려졌지만 앞으로는 원장님으로 호칭이 변경이 됩니다. 또한 그곳에 종사를 했다는 표현을 했던 보육교사도 이제는 종사자가 아닌 교직원으로 격상을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 이 문제를 제가 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그런 전문적인 용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보육교사나 또 그곳을 맡아서 책임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되는 원장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꼭 유념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보육 천국의 남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저기 국공립보육시설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하는 내용이 질의가 안 된 것 같아서 그거 먼저 간단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이나 전반적인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일전에, 일전에 아마 국공립보육시설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온 거 아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이 다름 아닌 호봉관련 문제였습니다. 호봉관련. 네, 시설장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호봉 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을 유지하는데 어렵다 해서 호봉 높으신 분들을 조금 좀 이렇게 호봉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좀 교체를 원하는 그런 시설장이 일전에 있었던 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은 잘 되셨습니까?

네, 그 시설장이 지금 우리 묵현다사랑 거기 시설장으로 이번에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떻게 선발이 되어 가지고 원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원발생한 데가 어디인지 다 알겠는데요. 네, 뭐 그것을 굳이 제가 알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보육교사,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서류상으로만 볼 때는 호봉이 골고루 배치가 잘 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에, 그런 곳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호봉이 낮은, 낮게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뭐 호봉이 낮다고 아이들을 보육교사의 질이 나쁘고 호봉이 높다고 뭐 보육교사의 질이 높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육교사들이 호봉이 이렇게 높아지면 이 시설장의 눈치를 보고 야, 이거 나도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이나 아니면 이런 방안을, 어떻게 강구방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그 교사채용에 관해서는 사실상 저희 관에서는 사실 관여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원장하고 교사 간에 계약에 의해서 맺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마는 저희가 아까 말씀 저기 위탁관계, 재위탁하거나 할 때 현재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가 20개 시설에, 22개 시설에 대해서 1급이 22명이 되어 있고요. 2급이 43명, 3급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호봉을 보면 천차만별이지마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5․6호봉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교사 5․6호봉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또 어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연세 드신 분보다 갓 학교 졸업해 가지고 뭐 3급이 되든 2급이 되든 간에 그런 어린 교사들을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도 매 한 가지로 이렇게 알고 있지마는, 그래서 호봉이 많다고 꼭 아주 유능한 교사라고 볼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좀 없는 거보다 그래도 한 5․6호봉이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보는데 재위탁할 때 만약에 그런 급수가 3급이 많으면 좀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네, 저기 옳으신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호봉 관련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호봉이 높아지면 급여하고 또 관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면 시설장들이 아무래도 급여 높은 분들보다는 급여 낮은 분들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했고 이런 것도 재위탁 과정에서 그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것도 이렇게 재위탁 관련해서 반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161쪽을 살펴보시면 보조금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조치내역인데요. 전년도에 이거 행감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행감 조치결과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0년도에도 또 7건이나 있어요?

네, 있습니다.

미리 관리감독을 잘 하실 수는 없었나요?

네, 저희가 이제 635개 되는 시설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좀 여러 이런 경우가 사실 빈번치는 않지마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또 저희가 자율장학이라는 것을 이번에 발족을 해 가지고 시설장 열네 분, 저희 공무원 여섯 분을 해 가지고 조를 짜 가지고 지금 상반기 점검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도 중요하지만 수시 점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173쪽에도 보면 지역아동센터 관리실태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미비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비한 점이 지적이 당해지는 것보다는 사전에 또 관리를 철저히 하심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교육 몇 번을 시켰는데요. 제가 현황을 갖고 나왔는데 현재 저희가 올해만, 작년도 있지마는, 올해 2011년도 1월 14일 날에는 운영지침 교육을 전 시설에 걸쳐서 했고요. 그다음 시설장 의무교육과 그다음에 생활복지사 교육을 이틀에 걸쳐서 다하고, 그다음에 종사자 연수 워크숍을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50점 미만인 시설이 3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경기도에 경기북부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집합교육을 시켜서 컨설팅을 시킨 바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새로 운영하는 지금 54개소지마는 새로 생긴 게 지금 5개가, 새로 4개가 새로 생겼는데 그 신규자만 가지고 또 실무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28일 날 소방서에서 물놀이안전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응급처치교육 이런 것을 실시한 바 있어서 계속 교육을 통해서 계속 안전하게끔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도 물론 많이 하시고 중요한데요. 현장감각이 없으면, 현장에 자꾸 찾아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작위로 현장에 좀 가 보시면 저희도 이제 저희 지역에 예고 없이 가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시설에 가끔 들려 보면 느끼는 바가 사실은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것을 지도 감독을 좀 잘 하시면, 특별히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분들이 거짓말하고 잘못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좀 현장감각도 익히면서 또 현장방문도 수시 하셔서 이렇게 사전 예방차원에서 열심히 좀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민정심 위원님.

여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는 여성회관이 없는데 건립계획은 어떻게 있습니까? 해마다 질의하고 볼 때마다 질의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여성회관은 경기도 내 이렇게 봐도 몇 군데 사실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금택지사업지구 내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지가 한 6,600㎡, 지하 2층, 지상 4층.

별내 말입니까? 별내?

아닙니다.

어디?

여기 지금동.

지금동.

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2청사 맞은편에 우리 청사건립 예정지역에 옆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마는 아직 추진단계에 있고요. 그 사업비를 대강 보니까 720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예산관계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데 하여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이거 봤을 때는 저희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타시·군․구의 예도 좀 봤나요?

타시·군 것도 봤는데요. 뭐 거기도 사실 이렇게 다 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 본 거는 뭐냐 하면 앞으로 매스컴 쪽에서 나온 얘기지만 2014년도에는 도·농통합 관련도 사실상 생각해 볼만도 합니다. 그래서 구리시에는 지금 여성노인복지회관이라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지는 몰라도 지금 봤을 때는 관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도 재고해 보겠습니다.

다방면에서 재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너무 덩치를 크게 잡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고 사실 여성회관의 필요성은 참 많습니다. 어머니가 여성이 또 바로 서야 그 한 사회가 바르게 간다는 말도 있는데 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외국인 복지센터인데 지금 마석에 있고 외국인 분포도를 본다면 동남부 쪽보다는 북서부 쪽에 분포도가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분들이 사실은 지리도 잘 모르고 어떤 이동거리에 어떤 복지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마석에 있고 2청사에 있는데 뭐 진접이나 퇴계원 방향, 도·농 방향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북서방향으로 저도 뭐 땅도 보러 다니고 어디 뭐 그럴 지을만한 곳이 있는지, 또 건물도 보러 다니고 했지만 저보다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찾으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런 오남, 진접지역에 외국인들이 사실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외국인 복지센터를 운영하시는 이정우 신부님도 그런 거를 아셔 가지고 한번 같이 부평리 쪽에 시유지 옆에 한 200평 정도 되는 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라고 생각하고 이장님하고 땅주인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갖고 있는데요. 그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신다고 그래서 팔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정우 신부님께서도 그것을 본인이 다른 곳에 그것을 알선해 가지고 땅 구입서부터 건축물 건립까지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게 땅 구입이 어렵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못 하고 그래서 대안으로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보건지소가 2013년도 9월 예정으로.

네, 통합보건소 된 다음에.

네, 오남하고 진접 보니까는 대지가 한 진접 같은 경우에는 781㎡에 한 333㎡ 있고요, 그다음에 오남 쪽에는 조금 큽니다. 보니까 1,320㎡인데 그쪽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운영하고 있는 데는 보건소지마는 보건소에서도 저희가 문의한 결과는 자기네도 이제 그쪽에 이전이 되면 회계과에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쪽하고 한번 문의를 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계속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마다 보면 다문화가정이 차후로는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뭐 드물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또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부모나 거기에 달린 가족들까지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지금부터 잡지 않으면 차후에 사회적 문제가 될 거고 그게 고스란히 또 우리가 다 함께 안고 가야 될 또 현실이 될 거로 또 생각됩니다. 제가 제안했던 그 내용은 회계과랑 협의를 잘 하셔서 비워지는 즉시 둘 중에 어느 곳 한 곳이라도 해서 바로 복지관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서관운영과

아, 과장님, 우리 시에 도서관이 몇 개나 있죠? 많죠?

공공도서관이 7개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몇 개나 있습니까?

작은 도서관 9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도 많죠?

직원이요?

네, 정규직이.

저희가 정규직이 48명, 그다음에 비정규직, 기간제 및 파트타임이 280명 해서 32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회원도 많죠?

회원 수가.

19만 명.

회원 수가 19만.

19만2,858명으로 제가 지금 자료 받았는데요.

네.

1일 평균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8,144명 됩니다.

제가 받은 자료보다 조금 적군요. 네, 그런데 주로 어디가 제일 많이 이용하죠?

평내도서관이 1,900명 가량 되고요.

도서관도 우리 지역에 많고 직원도 많고 또 회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 행감 자료에 보면 20쪽, 감사담당관실 자료 20쪽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지적사항이 3건인데 뭐 그중에 특별히 또 관심이, 정말로 관심을 많이 제가 두는 분야가 세 번째 관외 대출도서 회수 및 제적처리 부적정이라고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제가 이거 미리미리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죠, 과장님!

네, 저기 남부도서관장 통해서 전달은 받았습니다.

좀 많이 바쁘셔서, 설명을 좀 듣고 싶었는데 많이 바쁘신 거 같아서 그냥 제가 혼자 이렇게 많이 습득을 하느라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 지적사항이 대출기간이 보통 1회 대출기간이 며칠이죠?

14일입니다.

14일입니까?

네, 15일 날 반납하게 되어 있죠.

15일이죠, 네. 그다음에 대출기간이 종료되어도 책을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반납독촉을 SMS문자를 1차적으로 하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안 오면 이제 우편물로 반납통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안 하면?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이제 직원들이 그 주소지 방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1개월이 지나 경과할 때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제적처리를 하도록 우리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제적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에 보면 반납을 요청하고 그래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분실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받은 자가 분실하거나 오․훼손 했을 경우에는 반납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일 자료로 또 가져와야 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품절 시에는?

품절 시에는 구입가 상당에 대한.

네, 그렇게 조례에 잘 되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지적당한 거 보면 시립도서관 49건, 화도분관 10건, 진건분관 8건 장기 미납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한번 요대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조례나 조례시행규칙에 있는 명시한 사항을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독촉체계도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7권에 대해서 5월 말 현재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도대체가 그냥 쉽게 설명을 하시는데 회수되지 않은 자료를 회수한 것처럼 임의 처리하셨고 그다음에 이후 당해 도서를 오․훼손 및 가치상실로 인해서 제적처리한 것처럼 하셨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중 도서를 재구입하거나 반납하거나 또 자료가 또 나중에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기증도서로 처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완전히 뭐 그냥 적당히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편법을 사용한 거죠? 완전히. 뭐 눈가리고 아웅 하셨습니다. 완전히. 이거 아셨습니까?

네, 확인서 쓰는 시점에서 알았습니다.

지금 직원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도 뭐 적지 않게 많은데 시간제도 있고 8시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규직도 많은데 이렇게 원칙대로 하는 게 어렵습니까?

에, 저희가 이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사실상 파트타임이나 기간제는 단순업무 종사밖에 현실적으로 못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도서관에 우리 정규직들이 7명, 평균 7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이유가 되겠지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도서관 평가를 경기도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1회 추경에 도비 1,300만 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 도서관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사기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서관 평가를 중앙단위로 하든지 도 단위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1인당 장서 보유 수가 상당히 점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또 제적처리를 하게 되면 장서보유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가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6월 말 현재 57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남양주 인구가요, 그런데 6월 말 현재 69만여 권, 그래서 남양주시민 1인당 장서율이 1.21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적처리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중을, 지금 말씀하신 게 신중을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잘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왜 잘못 하셨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441명에 대한 지금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계 받은 이후에.

그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치는 없었고요.

그냥 제적처리한 것입니까?

아니요, 조치사항은 없었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그런.

그러면 이 나머지 책들 그냥 그대로 훼손 처리한 대로 그냥 넘어간 것입니까?

네.

참, 이게 보니까 조금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지적이 된 바 있는데 공직기강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훈계 3명이죠?

네.

이런 일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관리를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런 잘못과 편법을 이용한 직원에게는 정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한번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하지 못하,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이 되는데 너무 이런 것들이 잘못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는.

또 한 가지는 금곡 마을공동회관 지층에 보관되어 있는 책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몇 권이나 됩니까?

3만여 권 정도 됩니다.

3만여 권 되죠?

네.

그 책이 지금 쓸 수 있는 책입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거기가 작년에 물이 차 가지고 하자보수공사가 일부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바닥하고 천장에 대한 보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벽체에 얼룩진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고.

아니요, 책이 온전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아, 그중에 한 8,000여 권 정도가 곰팡이 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계시죠?

그게 당초에는 서가에 진열하고 있던 부분인데 물이 차는 바람에 임시로 묶어서 적재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요, 제가 거기를 한 번 가 봤습니다. 작년도에 비가 워낙 물이 많이 스며들어서 그 밑에 있는 집기들이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잘 괜찮은가 하고 가 봤는데 도서관 지금 장소가 첫 번째 갔을 때하고 두 번째 갔을 때 장소가 옮겨져 있었어요. 거기 있는 새마을 직원 얘기가 지층 공사를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7번 옮겼다고 합니다. 과장님, 3만여 권의 책을 7번 옮기려면 인력도 많이 소모되겠죠?

네.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 지층에 거기다 보관해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제 이동문고 전용도서기 때문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버스에 이제 탑재능력 자체가 또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수시로 이거를 저기 대체해 가지고 나가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대체하기는커녕 거기서 묵혀서 있는데 언제 대체를 했습니까?

그게 이제.

그리고 그 책이 지금 쓸 수 있는 게 있고 못 쓰는 책이 더 많을 것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제적처리할 수 없습니까?

아, 제적처리하겠습니다.

물어본 바에 의하면 그쪽에서 직원이 얘기하기로는 도서관에서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못 건드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곰팡이 슬고 어차피 오․훼손된 도서에 대해서는 그 내부보수공사 끝나면 서가에 진열하면서 그때 일괄적으로 제적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전에 거기 있는 거기 직원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인력도 낭비되고 돈도 낭비되고 또 책이 거기 쌓여 있는 것을 시민들이 보면 시민의 혈세로 산 책인데 그 책이 거기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법에도 충분히 빨리 조치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5조 등등해서 7% 범위 내에서 폐기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빨리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쓸 거만 골라 놓고.

네, 정리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정말로 그런 도서 하나하나 관리하는 것도 정말 성실하게, 그거 다 세금 아닙니까? 정말, 지층에 보관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빨리 처리하지 못한 것도 큰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것들도 빨리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남부도서관

네, 뜰안 들어왔죠, 평내도서관에?

네, 들어왔습니다.

장사 뭐 영업 잘 하고 있습니까?

아, 평일 날보다는 이제 행사가 많을 때 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럴 적에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 기말고사기간이라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특히 그 테라스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뜰안이 위치도 아주 좋고 우리 장애인들 거기에서 자활하는데도 무척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도 갈 적마다 하나씩 이용하는데 아주 이제 자긍심이 높고 그거 하나 팔은 거에 상당한 기쁨을 느끼는 것을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서관에도 혹시 공간이 있으면 우리 평내도서관처럼 뜰안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뜰안이 들어와서 그 매점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매점의 매출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뜰안은 이제 바리스타로 해 갖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전문점으로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매점에서는 물론 커피자판기가 있습니다. 커피자판기로 먹는 거하고 우리가 원두커피를 직접 제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매출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뜰안이나 거기 자판기 및 매점 이용하는데 혹시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매점이 월 자판기 포함해서 월 한 400만 원 정도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품에 대한 원가 그게 한 70%, 그다음에 저희한테 전기요금을 내는 게 한 5, 6만 원, 그다음에 저희한테 임대료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임대 대부료가 한 680만 원 그래서 그것을 12월로 나누면 한 56만 원, 그래서 결국 가져가는 것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했을 때 한 50, 60만 원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아, 이게 이제 순수마진이 50, 6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거기 사람이 항상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매점, 사업자가 있을 거잖아요?

있죠.

그분이 그러니까 거기 매점을 운영해서 매점을 통해서 순수이익이 나는 게 이제 50, 60만 원 정도 된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인건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더 남으면 이 사람이 더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그렇죠.

이분이 예를 들어 150만 원을 수익을 내면 50만 원을 가져가는 것이고 10만 원밖에 못 내면 10만 원만 가져가는 것이고.

네.

혹시 뜰안은 잘 운영되고, 뜰안은 어느 정도?

그것은 아직 개업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알 수 없습니다.

네, 뜰안도 잘 되리라 생각하고요. 뭐 그렇게 굳이 안 되어도 우리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보람을 갖고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평내도서관의 계약자는 누구죠?

이권행 씨입니다. 화도읍에 사시는.

이분은 무슨 저기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

네, 그게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현재 장애인 지적장애인 3등급입니다. 3급.

3급이요?

네.

그러면 이분이 직접 여기에 매점을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적장애인 3급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삼의 대리인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 기준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일 경우에 대리를 선정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3급인데.

네.

3급인데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이 1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그다음에 무슨 뭐 간질병 장애인, 그런데 그중에서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적장애인인 경우. 그래서 대리를 둬서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급에 관계없이.

그러면 그 규정은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6조에 있죠, 6조에.

네, 맞습니다.

6조에 보면 다 이제 안 읽고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네.

부득이 직접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리로 운영할 수 있고요. 그러면 대리로 이렇게 운영할 때는 공공시설 설치 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이권행 씨가 직접 하지 않고 있죠, 지금 현재.

네.

그러면 이게 대리인이 있을 텐데, 이 대리인이 설치 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거 뭐 이렇게 계약서나 승인을 내준 서류가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네? 그 없으면 이 지금 법에 맞지 않고 있는, 법에 맞지 않게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동시에 바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리인으로부터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별지서식을 받아서 승인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네.

여기에 이제 8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6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나 그다음에 제1항에 의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는 그러니까 제6조 규정을 위반했잖아요, 현재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설장에게 무슨 어떤 계약을 하고 임대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심증은 이 이권행 씨가 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신지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이분이 직접 못 하니까.

못 하죠.

그러면 제삼자가 한 건데 제삼자는 이제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런데 그 계약서는 없고?

네, 대리를 하겠다는 승인.

대리를 하는 사람하고 이제 우리가 설치, 관리자라는 것은 여기서.

저를 얘기합니다.

남부도서관장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자료는 없고 이럴 경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일단 한 거네요. 그렇게 조치를.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규정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설치허가가 취소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네.

그런데 이제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조례상에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이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와 있어요. 있지마는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사실 영업이.

매일 나와 있다고 하는데.

네.

이분 계약기간 보면 2010년 8월 8일부터 지금 2013년 8월 7일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2010년 8월 8일이면 저희가 6대 의회 시작이 되어 갖고, 6대 의회 시작이 되어서 첫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방문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매일 나와 계시는 분이 이분이 저기 가곡리의 자활자립장에서 또 자활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러면 이분이 두 분도 아니고 한 분이신데 분명히 자활자립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이 평내도서관에 와서 매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분은, 이분은 뭐 본인이 스스로 여기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제삼자가 개입을 해서 또 그 제삼자가 본인이 알기로 그 제삼자가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제삼자가 또 타인에게 지금 임대를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돈은 50, 60만 원이니까 이 금전적인 문제를 따지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500만 원, 600만 원 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이권행 씨가 우리 복지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이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이면서 어디 위치에 지금 이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차상위계층도 있고 자활수급자도 있고 어디에 계시는지 아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수급자로 해서 월 최저생계비를 정부로부터, 시로부터 지금 현재 40만 원 돈을 받고 있습니다, 통장에.

그러면 4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잘못하다 이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생겼습니다. 이 월 4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분 같은 경우 최대 43만6,000원까지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수익을 이렇게 내서 이게 소득신고가, 이게 사업자는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아, 이권행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소득신고해서 이권행 씨로 소득신고가 되어서 했을 때는 지금 이거 저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하는 이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월별 타는 수급액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장이 왜 없죠?

그거는 이제 소득세법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이 이권행 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득세 과표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소득세를 부과,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거 한번 요거를 좀 잘 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저도 저 나름대로 여기 이제 사회복지과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재산 얼마로 환산하고 뭐 다 설명드릴 것은 아니지만 월 소득이 얼마가 있건 이것을 여기다 환산해서 이 금액에 40만 원이라는 금액을 그러니까 전혀 못 받는다는 건 아니고 거기에 다운이 되는 거죠. 지금 40만 원을 받고 있으면 예를 들어 30만 원으로 줄 수 있고 20만 원으로 줄 수 있고, 그런 데 영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권행 씨가 이거를 운영해서 50, 60만 원을 나오는 거에서 뭐 이권행 씨에게 일부 뭐 예를 들어 30만 원이고 4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지원이 되어서 이 기초생활수급해서 받는 돈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또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이 현실로 봤을 때는 이 이권행 씨는 그 애초에 법 취지에 맞게 우리가 공공시설에 주는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고 이것은 상당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느끼시거나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일단 기초수급자로서의 정부로부터 받는 생계지원비에 대해서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본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단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그런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분한테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이권행 씨가 이 법 취지는, 이 법 취지를 아시잖아요? 왜 이런 분들한테 먼저 주는지,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뭐 이렇게 해서 세부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분들이 사회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공공시설에서 이분들을 먼저, 원하면 먼저 주자 이 좋은 취지인데 지금 이런 관행이 벌어지면 좋은 취지가 이게 악용이 되어서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는 더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이 시간 이후에 이거 잘 생각하셔서 이거 저기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고요. 우리 남부도서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시설의 임대를 줄 때는 이런 부분 다 감안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가셔서 이거 꼭 빨리 처리하십시오.

네.

처리하시고 연락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관장님 5월 달에요, 공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이 되었지요?

네,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아, 문화관광과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할 때 7080락밴드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드럼이 소음이 심해서 열람실에 공부하는 일반인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평내․호평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회원 수를 갖고 있는 호평․평내사랑에도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 그 상황을 이제 어필을 하면서 이게 도서관의 기능이 어떤 면학의 분위기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뭐 전반적인 것을 좀 올렸습니다. 그때 기분 나빴던 거 뭐 와서 항의하는데 서로 옥신각신한 거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 본 위원이 도서관 운영위원으로서 참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양주의 특성상 도서관에서 지금 문화욕구를 충족을 지금 대신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곳에서는 굉장히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주실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특히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음에도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도서관의 운영에서 또 이런 공연문화를 또 배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도서관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 지금 공연장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이렇게 소음이, 과도한 소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소음이 최소한으로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장치적인 것을 설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무대, 무대 위에서 드럼을 칠 경우에는 그것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 드럼에 해당하는, 드럼크기에 해당하는 두 배 이상의 크기로 해서 저희가 흡음 시설물을 제작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드럼을 칠 때 그것을 바로 공간을 통해서 흡음장치를 통해서 흡수되어 가지고 밑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저희가 대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준비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대관을 할 시에는 예를 들면 뮤지컬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오케스트라라든지 아니면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현악기나 목관악기, 금관악기 이런 정도만 저희가 앞으로 공연에 대한 것을 좀 저거 하고요. 앞으로 타악기, 그러니까 타악기 중에 특히 드럼을 저기 하는 락밴드 쪽은 저희가 앞으로 제한을 좀 할까 합니다. 그것은 제가 호평․평내사랑 사이트에도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공연이 시작되면서 아차 해서 저희가 실수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제한을 두고 지금 흡음장치는 저희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동호회에 성심껏 답변을 올리신 것도 본 위원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과연 평내도서관에만 일어나겠는가, 그래서 도서관 전반에서 어떠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생교육원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관장이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면학분위기는 당연히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도서관을 건축하면서의 목적에 주가 되는 기능이 소셜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 문화행사기능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기능 모두를 충족하는 도서관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와 관련된 양 기능에 저해가 되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 하나하나 보충해서 보완해서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육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교육원장님과 또 남부도서관 관장님, 또 뭐 북부도서관 관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도서관 운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께서 아마 다 같은 마음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리라 믿고 본 위원도 계속 주시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우리 남부도서관에서 활발하게 문화행사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홍보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가 현재 6개의 평내도서관 같은 경우에 6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SMS로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회원들, 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또 SMS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뭐 우리 주변에 호평동, 평내동 또는 뭐.

한 번에 최대로 보낼 때가 몇 명까지 보낼 수가 있어요? SMS가.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제가 한 2,000명 정도.

한 번에?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의 문제로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인 직원 한 사람한테 100건만, 너무 많이 쓰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좀 축소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하고 그다음에 주로 온라인상에 카페에 저희가 많이 올립니다. 예를 들면 호평․평내사랑 사이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리고요. 그다음에 화도카페, 와부카페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주로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온라인도 잘 안 들어가요.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네, 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거의 다 많이 보급이 되어서 웬만하면 다 스마트폰으로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예산심의할 때인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스마트폰에서 이런 공연안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행사, 체험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각 부서별로.

네.

그런데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뭘 하고 어느 부서에서 뭘 하는지 그 마니아층만 알죠. 그런데 동아리나 그런 회원에 가입한 회원이나 SMS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때도 제안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저한테는 제안을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나요, 원장님한테도 제안을 했었어요.

(남부도서관장에게) 모르면 모른다고 해.

네.

동시에 제안을 했었어요. 복지문화국장님, 거기 문화관광과 소속이라서 같이 국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내가 나중에 이제 하나를 보여 드릴게요. 그런 어플리케이션 개발된 데가 있어요.

아, 기억납니다. 이제.

이제 기억납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습니다. 좀 제안을 하면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제안할게요, 잊어먹으셨다니까. 자, 문화관광과에서도 각종 문화행사, 공연행사, 예술행사를 많이 하고 각 도서관마다 다 하죠?

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에서도 또 합니다. 예총 산하단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단체에서도, 많이 민간에서도 하고 또 초청예술공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일목요연, 좀 한군데에서 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는 이쪽 사이트에서 봐야 되고 도서관은 이쪽 사이트에서 보고 그러면 한 수십 군데를 가입을 해서 봐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좀 하나로 한몫에 일목요연하게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거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공연, 행사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부서들이 협의를 해서 어느 쪽에서 주관해서 뭐 해도 좋겠지만 우리 저기 관장님, 문화관광과에도 계셨었잖아요?

네.

그쪽하고도 소통이 잘 되잖아요, 비교적?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원 홍보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간부회의 때도 SMS시스템 구축을 해서 평생교육원의 업무전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그래서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학습 프로그램도 같이 이렇게 좀 카테고리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잘 되어 있어요. 공연 전체 보기가 있고 공연 뮤지컬, 공연 연극, 음악회, 그다음에 체험학습, 뭐 방과후 교실, 여기에다가 우리 평생학습프로그램 이런 쭉 안내들을 카테고리로 해 가지고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제공하면 스마트폰 갖고 있는 분은 이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받으면 어디서나 다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더 발전시킨다면 하나의 공연 새로운 공연을 올려놓으면 그게 그 스마트폰 소유자들한테 다 이렇게 전달이 되고 신호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더 발전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각 부서 민간에서 일어나는 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좀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하면 좋겠다.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시겠습니까?

네, 그거.

좋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주로 많이 쓰는 게 트위터입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트위터가 아니고요.

아니, 보통 저희가 홍보하는 게 NYJ러빙이라고 해 갖고 기획예산과에서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행사라든가 이것이 그리로 다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 봐도 그게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도의 남양주만의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거기에다 민원업무까지 다 얹혀 주면 더 좋고. 그 한번, 원장님이 저기 복지문화국장님하고 협의를 해 봐서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를 좀 정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네, 민정심 위원님.

전 세계적으로 도서관은 종합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이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 도서관은 단순 책만 읽는 곳, 책이 있는 곳이 아니고 이곳에서 모든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어서 그 안에 이제 뭐 강연장이라든지 문화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우러져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먼저 칭찬드릴게요. 우리 남부도서관은 무슨 행사 때마다 참 연락도 잘 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고 모범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정말 일을 잘하신다고 칭찬을 먼저 해 드리고 싶고요. 이제 단지 다른 도서관에 요즘 새로 지어 놓은 도서관들은 공연장이 그래도 방음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평내도서관은 방음상태가 잘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음이 발생되었고 또 이제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천정공사를 했었잖아요?

네.

양철지붕, 양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철근으로 된 철지붕이었는데 소음이 나서, 빗소리가 나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공사했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천장에서 몇 m 떨어져 갖고 5cm짜리 판을 대 놓으신 건가요?

현재 조명, 조명 위로 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거 갖고는 되지도 않고요, 볼 때. 그 위에서 그 울리는 그 소리가 밑에를 뚫고 내려올 거고요. 또 그 소재가 흡음판으로 되어 있어요, 또. 방음과 흡음은 다르죠?

네,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네.

그러면 방음은 잘 되어야 되고 실내에 흡음이 되면 그곳이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 내부가 의자도 다 시트도 푹신푹신하고 흡음이 되고 그 옆판도 뭐 이제 중간기능으로 한다고 그래서 약간의 흡음판으로 또 되어 있고 왼쪽 한쪽 면은 뭐 이제 울림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이제 유리창 있는 부분은 외관을 따라서 외관에 따라서 유리창으로 해 놓아서 커튼을 쳐 놨어요.

네.

그러니까 커튼이 다 흡음역할을 또 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색깔이 안 나는 어떤 뭐 부착포를 붙이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어떤 시설을 해야 그곳에서 무슨 공연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살릴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남양주시립합창단이 가서 브런치 콘서트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브런치 콘서트 했는데 마이크 하나 시설 했고 그 정도 공간이면 약 40명이 섰으면 짱짱 울려야 되는데 소리가 다 먹혀 들어가 갖고 개미만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그거는 거기에 어떤 울림판, 공연장에 어울리는 울림판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커튼에 관해서도 얘기했고 최대한의 흡음시설도 되어 있는 것을 제거를 해 달라고, 그래야지 그곳을 공연장으로, 강연장으로 쓰기에 적절한데, 그거는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식과 관심만 있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흡음과 방음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무리 방음이 잘 되어 있어도 체육관 시설 공연장도 있고 도서관 시설 공연장도 있지만 공연은 조금 가려서 어울리는 공연으로 이렇게 지향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평내도서관은 일은 잘 하신다고 지금 칭찬받으셨어요. 그런데 건물이 문제가 많죠?

네.

그게 뭐 하자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보십니까?

하자라고 봅니다.

야, 하자라고 보기에는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도 가 봤고 올해 또 확인차 또 가 봤습니다마는 지층을 비롯한 4층까지, 옥상까지 한 군데도 이렇게 완전한 데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부실이지 하자입니까, 하자, 네? 보시면 지층 중앙계단, 복도, 전기실, 기계실, 주차장 전부 그냥 벽체 누수, 벽체 균열, 창틀 누수, 뭐 전부 방수불량 전부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설계도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테라스에 보면 이렇게 지붕을 높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요. 거기에서 물이 밖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물이 흘러서 안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나무바닥이 다 젖고 테이블이 다 젖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또 지금 우리 민정심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방음장치 같은 것도 이런 것은 이 도서관을 건물을 지으면서 정책자문관의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감리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뭐 조기준공 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고 좀 지금 조금 뭐 창틀 누수를 막았다고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차 가 봤더니 역시 뭐 아니고요. 그다음에 대리석이 지금 다 누수 되었던 지역이 거기 다 얼룩이 졌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정품을 사용한 것입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정품을 사용했는지는 그것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그거 고칠 수 있습니까? 다 뜯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건설공제조합에 누수로 인한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로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지난번 행감 지적 이후에 뭐 여러 차례 걸쳐서 시공사에도 공문을 보내고 평생교육과장, 운영과장, 회계과장님한테도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그 회사가 부도났죠?

네, 5월 27일 날 완전 부도났습니다.

완전 부도났습니까?

네.

4월 초쯤 부도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부도고요. 파산.

파산했습니까?

네, 거의 법인이니까 파산한 것입니다.

그 하자보증제도에 의해서 공제조합에 이렇게 하자보수금을 우리가 보증보험을 드는 것입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공정별로 다 여기저기 다 공정별로 들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정별로 저희가 건축비가 45억에서 하자보증금 예치율이 3%입니다. 그래서 1억3,5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공제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거 책정 한 거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리석이 추가로.

추가로 들어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게 공정별로, 이게 이제 하자보증기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이 지난 것도 올해 3월 달에 공정이 끝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자보수요청한 공문한 근거가 있으면 아마 공제조합에서 그것도 아마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데서 일하시기 매우 불편하시죠?

제가 불편한 것은 아니고 시민이 좀.

거기 신문지로 닦아 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던데요?

아, 밤새 잠 못 잤습니다.

네? 지층에 보니까 신문지가 그냥 이렇게 쌓여 있던데요, 보니까. 그 고생 많이 하셨죠? 또 테이프 붙여 가지고 물 이렇게 줄 따라 내려오게 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네.

또 벽이 다 지금 젖어 있습니다. 벽 속이 다 젖어 있습니다. 뭐 차후에 또 우리 민정심 위원도 지적할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 벽이 떠서 이렇게 무너질 그런 것은 또 그런 위험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거 다 뜯어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빨리 뜯어내야 되는데 이 공제조합에 돈 나오고 기간이 많이 걸리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

이런 벽, 멀쩡한 저런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네?

네.

이게 어떻게 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혹시라도 작년 4월 달에 이거 준공을 했기 때문에 뭐에 급하게 밀려서 했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조기개관을 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물론 이거 과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시공사가 시공을 하는 데서 남양주시가 관리를 못 한 거죠, 감리를 분명히 뒀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감리가 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될 거 같습니까? 저는 조그만 집을 하나 지어 봐도 방수 한번 잘못 잡으면 몇 년을 가던데요. 그거 못 잡겠든데.

잡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잡으십니까?

아, 예, 제가 잡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건설공제조합에서 현장을 나옵니다. 나와서 각 저희가 제시한 부분을 전부 다 현장심사에서.

제 얘기는 공제조합에서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방수라고 하는 건 초기에 잡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빨리, 자꾸 빨리빨리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경과하면 경과할 수록에 건물은 더 많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위험도가 더 높아집니다. 네? 이용하는 자들이 혹시라도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사고 당하지 않도록 시공사가 지금 못 하니까 공제조합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먼저 우선의 과제로.

하시고 언제 다했다고 연락 주시면 또 가 보겠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온 날 이후에 또 가 보겠습니다.

네, 비오는 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남부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그 대관을 해 줄 때에는 대관을 못 해 주는 곳이 있죠?

네.

어디, 어느 기관, 어느 조건일 때 대관을 해 줄 수 없습니까?

우리 공공행사에 대해서 대관을 해 주고 있는데요.

도서관 거기 말이에요. 공연장, 문화교실 등등 대관 말이에요.

공익성이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익이 있으면 안 되고요.

네?

사익을 위한, 사설이 아니면 저거 합니다. 공익성이 있는 행사에 우선적으로 하고요. 제한적인 게 종교적이거나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어느 연합회에서 제게 이제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상업적이면 안 된다고 그랬고 그곳에서 뭔가 발표회를 하고 싶다고 그래도 상업적으로 간주해서 빌려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한 학원이 자기네 어떤 설명회에 가까운 그런 학부모설명회를 했는데 거기는 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런 곳에는 빌려주고 뭐 발표 같은 거 하는 거는 사실은 학원이나 보육이나 뭐 유치원이나 공간이 없어요. 그건 상업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유권해석을 상업적이라고 보고 그 학원의 홍보를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또 빌려주었습니까?

나중에 안 사항이기는 한데요. 그게 이제 지난 봄에 한우리 독서문화운동본부라고 그러는 것으로 해서 그거를 독서를 준비하는 자기주도학습, 뭐 학부모 설명회, 그래서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학부모설명회라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자기주도학습을 지도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인 줄 알고 대관을 했었는데 막상 시작을 해 보니까 취지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도 직원들이 제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응, 그거를 선별을 누가 하냐구요, 누가? 우리 관장님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세요?

주로 이제 별내에서 근무를 하고 진건하고 오남에는 이제 현장을 주로, 행사 있을 때하고 현장을.

행사 있을 때만 가시고 평소에는 라운딩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오전, 오후 해 가지고 현장, 오남에도.

사무감독 안 하세요?

하고는 있습니다.

지역에 오남 같은 경우에는 큰 시설이 없어요. 홀 자체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있는 홀은 사실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남도서관이 생겨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육연합회나 학원연합회에서는 재롱잔치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어떤 아이들의 보여지는 거리, 공연꺼리의 한 장소를 굉장히 열망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빌려서 쓰고 싶었으나 쓸 수 없었다고 했고 대부분 진접읍사무소 대강당으로 가서들 사용을 하고 있더군요. 그거 왜 안 빌려주었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그랬기 때문에 안 빌려주었습니까?

그동안은 이제 사설유치원이라고 해서 상업, 일단은 그 발표회를 하는 것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위원님이.

재롱잔치하고 하는 것들을 상업적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글쎄,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다음부터는 그것을 상업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일단은 그 유치원에서 재롱잔치하는 그런 것은 발표로 봐서 청소년들의 고거해서 발표,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재롱잔치, 유치원에서 하는 재롱잔치는 이제 받고 있습니다.

기왕에 있었던 일과 관련되어서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이고요. 가족여성과 업무가 저희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로 오면서 도서관장들한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보육 내지는 유치원과 관련된 발표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인 만큼 충분하게 쓸 수 있게끔 대관이 가능하게끔 하라고 이미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장님께서는 일단 사무라인에서 가장 민원인과 접하는 라인인데 고객이 곧 시민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북부도서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대제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