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네, 출석했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일 남양주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 환경보호과장 원종철 환경자원과장 강두식 환경정비과장 박홍길 산림과장 이성규 공원과장 이용복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러면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박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을 중심으로 부서 공통사항 및 해당사항 없는 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 자료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보고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속 과 직제 순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2쪽부터 153쪽까지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54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완료된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면 사능천, 진건천 2개소에 2009년 12월 인공습지 조성을 완료하여 2010년 2월 한국환경공단과 유지관리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수질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소배수펌프장 및 도농2배수펌프장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2011년 2월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토목공사 및 실시설계가 각각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55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조안면 일대 42.377㎢의 면적을 이루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행위제한 완화를 위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6일 조안, 삼봉, 시우리지역의 0.905㎢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11월에 능내 1-1 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되어 능내지역 8개 부락의 환경정비구역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진중처리장 증설 완료 후에는 5개 부락 0.676㎢에 대한 승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6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에는 유기질발효퇴비 구입, 구암 1리 상수도 공급공사 등 101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화도읍, 조안면 지역은 22억7,000만 원이 투입되는 직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수변구역 관리현황입니다. 한강수계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호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등 수질오염관련 시설에 대하여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시설의 수변구역 오염원 및 위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월 1회 실시하여 수변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환경NGO 지원 및 현황입니다. 2010년도 남양주그린훼밀리운동연합 외 7개 단체 565만9,000원, 2011년도에 한국동물보호협회 외 8개 단체에 5,563만4,000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하여 수질정화활동 및 환경그림그리기대회 등 각 단체의 환경보호 관련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9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부 설계심사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강한 하천복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9쪽부터 163쪽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159개 검사완료 사업장 중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3개소를 행정처분하고 대기수질 배출업소 261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41개소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그중 무허가 배출업소 26개소에 대하여는 폐쇄 및 사용중지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생활소음발생사업장 398개소 점검결과 17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333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25개소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1,673대 점검결과 264개소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유독물 판매등록업소 6개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천수질오염사고는 2010년에 3건, 2011년에 2건이 발생하여 사고발생 즉시 현장출동하여 응급조치 및 방제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환경분쟁 조정현황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관리 현황입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보상 분쟁으로서 화도읍 묵현리 삼익아파트 환경분쟁조정 건은 5억5,000만 원 조정 완료되었으며 화도읍 묵현리 초록마을빌라 환경분쟁조정 건에 대하여는 현재 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취급하는 주유소사업장 총 62개소를 점검하여 8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하천별 오염도 조사실적입니다. 와부읍 도곡리 궁촌천 등 13개 하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한강물환경연구소가 월 1회 하천수질을 측정하여 우리 시 관내 하천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6쪽부터 167페이지 구제역 매몰지 관리현황 및 매몰지관련 장비사용내역입니다. 먼저 구제역 매몰지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8개소의 구제역 매몰지에 대하여 맞춤형 환경관리 종합대책 수립, 사후관리 매뉴얼 수립 등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매몰지별 성토, 배수로 정비, 유공관 개선사업 등 시설보완을 마무리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EM과 활성탄을 투입하여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환경적 위해요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무총리, 환경부, 경기도 등 총 5회 매몰지 관리 관련 상위기관 현장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악취저감을 위한 활성탄 투입 등은 구제역 매몰지 관리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1일 1회 매몰지를 점검하여 시설보완 등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있으며 장마철 우기대비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7쪽 매몰지 시설보완을 위한 각종 중장비 사용으로 7,211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68쪽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입니다. 2010년 5월까지 관내 사회적기업인 일과 나눔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추진하였으며 6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새마을운동 남양주지회와 우리 시 관내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은 일과 나눔과 1년간 용역계약 체결하여 공중화장실 83개소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릉천의 친자연형 하천조성입니다. 2010년과 2011년 홍릉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추진하고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관계자와 직접 만나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비지원 대상사업에서 미선정되었습니다. 현재 홍릉천 상류부 금곡동 시가지에 대해서 재난방재과에서 하천공사를 추진 중이며 주민설명회 시 제시된 홍릉천 악취문제에 대하여는 하수처리과와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하천공사 및 우수관로 설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악취문제가 발생될 경우 수질정화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에 대하여 감액, 결손조치 및 조기폐차, 분할납부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월문천 벽천분수 가동 철저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벽천분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완료하고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야생동물 계류장 설치입니다. 계류장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환경보전기금 지원, 계류장 설치 부지확보 등 사전검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단체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명품화장실 홍보 철저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피아노화장실과 친환경시설을 이용한 달팽이화장실 등 명품화장실에 대한 홍보예산을 확보하여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쪽부터 188쪽 에코랜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주민지원사업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2010년도 30억, 2011년도 30억을 전출하여 총 6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장학금 및 주민복지금으로 2010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인 4억3,590만7,000원, 통장 이자수입 등으로 403만6,000원을 포함하여 총 64억3,994만3,000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정기예금으로 62억4,272만6,000원, 2010년과 2011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로 1억9,721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2010년 2월 9일 구성하여 현재 총 16명으로 당연직 3인과 위촉직 12인, 환경전문가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2011년 5월까지 18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일패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일패사용종료매립장의 상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3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폐기물처리업의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6개소 및 재활용 중간처리업체 7개소, 수집운반업체(건설, 사업장) 15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6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폐기물 불법처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시민의 청소의식 홍보상황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시민의식이 부족하여 팸플릿 및 책자형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하였으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로입양사업 및 청소취약지 담당구역 등을 지정하여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체계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업체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기준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를 1건 부과하였고 처리시설을 신고치 하니 하고 운영한 7개 사업장에는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의 자원재활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 및 농촌폐비닐 수거 등을 통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자원순환형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 및 처리실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3쪽 음식물쓰레기 감량운동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학생, 주부, 영업주를 대상으로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환경투어 및 빈그릇 운동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2010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3.7% 감량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5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및 감량의무사업장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을 이패동적환장 내 남은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위생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의 자원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량의무사업장 관리현황입니다. 대상사업장은 317개소로 집단급식소 146개소,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170개소, 관광숙박업소 1개소입니다. 2010년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여부 및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 및 적정처리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지 및 사후관리,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창현·오남·일패·광전 총 4개소의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하여 환경성검사 및 침출수 위탁처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 폐기물 소각장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4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한 폐기물관리법 준수여부 및 미신고사항을 확인하여 발생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및 업체현황입니다. 2010년에 대원산업 외 6개 업체에서 총 10만7,024톤을 수거·운반하여 93억2,808만 7,000원의 대행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2011년 5월 말까지 4만1,578톤을 수거·운반하여 41억5,517만8,000원의 대행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입니다. 재활용 가능물품을 나누고 다시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코자 시민참여중심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동기를 부여하였으며 2011년 남양주점프벼룩시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 중부, 남부, 동부, 서부 4개 권역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부, 남부, 서부를 중심으로 남양주점프벼룩시장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지 내 슬러지에 대한 대책 및 강구방안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중 무기성오니(수분건조함량 70% 이하 해당)의 재활용 용도는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한정하고 있어 농지성토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11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8272민원 1,065건을 포함하여 자체 순찰 및 전화민원 2,184건(전년도 1만1,164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여 시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광고물 설치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로 불법광고물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광고주 및 간판제작업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여 선진광고문화를 정착시키겠으며 불법광고물은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0년 9월 금곡동 1차 구간(시청~구 금곡역)의 60개 건물, 293개 업소, 534개 간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3월 24일부터 금곡동 2차 구간과 화도읍 구간의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설계가 완료된 금곡동 구간은 2011년 7월부터 간판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금곡동 잔여구간과 화도읍 구간에 대한 간판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입니다. 기존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육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2011년 4월 4일 개정된 법령에서 행정기관의 주요 시책,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 등 공공목적의 현수막은 게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에 8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예봉산 등 11개소의 등산로 및 산책로를 정비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2011년 5월 현재 운길산 등 9개소의 등산로 및 산책로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 명품 수목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에 기본계획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2월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올해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65억4,000만 원으로 현재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림사업을 2010년도에는 63ha를 추진하였으며 2011년도 5월 현재 총 사업량 81ha 중 72ha에 대하여 사업완료하였으며 9ha는 가을철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제림 육성 및 산림자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숲 가꾸기사업을 2010년에는 900ha를 추진하였으며 2011년도 5월 현재 총 사업량 330ha 중 약 200ha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사업에 따른 임도의 필요성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는 수동면 내방리 임도 외 2개소 11.8km를 추진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조안면 진중리 임도 외 6개소 30.3km에 대한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임산물 굴·채취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고로쇠 수액채취는 농한기에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5개 작목반 49농가에서 15만2,000ℓ를 생산하여 농가당 220만4,000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2011년도에는 5개 작목반 46농가에서 14만7,000ℓ를 생산하여 농가당 260만8,000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사법 단속현황은 별지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부터 238쪽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허가면적 2,000㎡ 이상의 산림훼손지에 대하여 2010년도에는 49건, 2011년도 5월 현재까지 12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였으며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하여는 환경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5회에 걸쳐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환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55건에 1억4,918만 원, 2011년도 5월 현재 17건에 8,216만 원을 환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별지 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지전용허가 보완요청 허가내역 및 산지전용허가 설계변경 고발내역은 별지 7, 별지 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동면 수산리 산촌개발 생태마을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수동면 수산리에 살기 좋은 산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4억 원을 투자, 산촌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 산촌체험 휴양시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2011년 6월 말 현재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미이행하여 하자보증금을 인출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하자보수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2쪽 토석채취 신청관련 추진사항 및 하인주택 단지조성에 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쪽 산림형질변경지 석축시공 현황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시 친환경적 개발추진으로 절·성토면 처리 시 옹벽 등의 인공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석 쌓기를 위주로 처리하였으나 사업현장 여건과 맞지 않거나 허가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대행업체 및 민원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세부기준을 정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쪽 호만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등에 따른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단기간의 예산확보가 지난함에 따라 단계별로 계획 수립하여 경기도에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황금산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 4월 24일자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1단계 사업인 산책로 정비 및 명품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2단계 사업인 문화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GB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승인이 되는 대로 토지보상 후 2013년 12월까지 문화공원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오남호수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오남호수 주변을 자연친화적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자 2008년부터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 42억5,000만 원으로 수변데크 산책로, 포장산책로, 목교 2개소, 휴게공간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1년 1회 추경예산 8억5,000만 원 확보하여 전망데크 등 2단계 사업착수 준비 중에 있어 7월 중 착공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예산확보하여 3단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고품격 명품근린공원(화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 4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1년 상반기까지 용역보고회, 주민설명회, 공원조성계획 결정,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였고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 1단계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50%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설계자문, 실시계획인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비 보조신청 등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2012년도에는 2단계 토지보상 및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천마산군립공원 관리실태 및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천마산군립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변경하고자 현재 천마산군립공원 조성계획 변경수립용역을 시행 중으로 용역결과와 2012년도 군립공원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국비(환경부)를 신청한 사항으로 예산의 확정 후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탐방객의 편의를 위한 집단시설지구 등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93쪽 물놀이장 운영 실태입니다. 2008년 평내물놀이장을 시작으로 2009년 4개소, 2010년 8개소가 개장되어 총 13개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각 물놀이장에 대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물놀이장의 주 이용객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물놀이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접·별내택지지구 기부채납 현황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진접택지지구는 2010년 2월 19일자로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 녹지 13개소 등을 기부채납받아 현재 풍양출장소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택지지구 내의 시설하자에 대하여는 토지주택공사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발생된 저류시설에 대하여는 풍양출장소에서 별도의 공사를 발주하여 보수 중에 있습니다. 별내택지지구는 토지주택공사에서 공원계획 설계 중으로 향후 협의완료 및 공사착수 후에 지도·점검과 기부채납 등 구체적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298쪽부터 300쪽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시민공원 관리 철저 및 천마산군립공원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구 및 인력확충에 대하여는 행정체제개편기획단에 지속적인 협조요청으로 인력확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물놀이장 11개소를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물놀이장 설치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놀이장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물놀이장 관리는 자격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수질점검과 물 교환, 정화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물놀이 환경관리에 철저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보호과

네, 지금 방금 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뭐 제가 단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회원 수가 8분의 1로 줄고 3분의 1로 줄고 2분의 1로 줄었음에도 예산액은 계속 늘어났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네? 그 회원 수가 거의 8분의 1로 줄은 단체도 있는데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단 말이에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라는 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늘어난 이유가?

단체가 늘어난.

회원 수가 이렇게 8분의 1로 줄었는데도 그 지원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사회단체의 회원 수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상 회원 수가 많고 적음은 그렇게, 뭐 중요하겠지만 이 사업을 하는 데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뭐 대상자로 등록만 돼 있는 사람은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그 사회단체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고 그럴 때 그렇게 명단만 넣는 회원은 필요 없으니까 실질적인 명단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회원 수가 줄어들은 거고요. 과년도서부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연관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점오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어요. 154쪽에 사능천, 진건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용역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당초에 그 용역을 하실 때 2010년도에는 위탁운영비가 6억 원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본 위원은 용역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억 중에서 그 6억을 준 중에서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남은 돈이 1억이에요. 그렇죠?

네, 정산결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1억이나,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남은 돈이 1억이면 용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돈 주고 용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을 뭣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거를?

이제 결과론적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저희가 원가용역을 한 이유는 저희도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아, 물론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용역은 하나마나한 용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는 업체를 신중하게 선정하든가 다음번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그런 뭐 패널티가 있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용역을 했는데 전문가가 용역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하면 돈 줘서 용역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5억 원이 올해 2011년도에는 5억 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됐어요.

네.

근데 원래는 이거 지난해에는 기금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전액 시비로 편성된 이유는 뭐예요?

예산편성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6억4,000만 원 중에서 기금이 4,000만 원, 시비가 6,000만 원이었고요.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5억을 시비로 편성했는데 나중에 기금이 8,4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천?

8,400만 원.

8,400. 아, 8,200. 8,200. 4,100만 원씩. 4,100만 원. 8,200.

네, 그것을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1회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다음 2회 추경에 시비 5억 중에서 그만치를 삭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삭감할 예산을 그렇게 편성, 그러면 당초에 왜 이 같은 사업인데 일반회계로 편성한 건 뭐고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건 뭡니까?

저희 시비로 하는 거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물이용부담금으로 기금으로 하는 거는.

우리 시비로 다, 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네?

시비는 기금을 못 받는 거예요, 시비로 편성하면? 일반회계.

아, 당초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시비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고요. 지금 내려온 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금은 어차피 연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반납하겠다 이거보다도 추경 때 그 재원변경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옳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1회 추경 때 저희가.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5억 중에서 8,200만 원을 깎고 삭감을 하고 했어야 되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중앙정부에서 기금을 주는 이유는 너희가 비점오염시설을 하면서 더 잘 관리를 하라 이렇게 주는 돈인데 그거를 우리 시비를 깎는다는 것은 거기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추경에 편성을 하고 2회 추경에 저희 시비를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표시를 여기 예산서에나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표시를 했어야 됩니다. 표시가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제가 좀 증인께 질의를 할게요. 이게 당초에 시설비가 26억이 들었잖아요.

네.

매년, 작년에 6억 6억, 작년에 5억, 올해 5억 매년 지금, 2010년도에 6억4,000이 들고 물론 좀 반납을 했지만 계속 이렇게 5억, 6억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는 투입에 비해서 효과성은 난 떨어진다고 봐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언제까지 유지하는 거죠, 이게? 안정화 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3년 후에도 영구히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유지 관리해야 되잖아요.

3년 후에도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계속 돈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이 사업은 비점오염원을 좀 나은 원수를 섞어서 내려보내는, 습지를 통과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비점오염원을 삭감해서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4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2008년도서부터 2009년도까지 사능천과 진건천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서부터 덕소배수펌프장, 또 올해서부터 내년도까지 도농2배수펌프장 비점오염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까지는 국·도비라든가 기금을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2012년도 지나가면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비점오염시설을 많이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급하게 막 서두르다 보니까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사업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사능천의 경우나 진건천을 보면 이 비점오염이 아니라 점오염원을 개선하는 사업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하수, 지금 사능천에도 보면 생활하수가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비점오염원이 아니에요, 점오염원이지. 제가 지금 아까 서두에 잠깐 잊었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저기 박경분 씨하고 그 땡볕에 가셔 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지. 공무원들은 관리하시느라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효과성도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진건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많이 있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거지 비점오염원을 처리하는 사업이 아니게끔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것은. 과장님 증인께서 인정하시죠, 그거? 네? 생활하수는 생활하수로 처리해야지 비점오염원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비점오염시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기 시 비가 왔을 때 그런 오염원을 이제 차집을 해서 정화를 해서 내려가는 시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설치한 진건읍과 오남읍은 시가지 자체가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구 시가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점오염원을 가지고 관로를 묻었지만 비가 올 때 그 비점오염원이 하천으로 많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차집을 해서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 시가지 거기에 지역의 형편상 점오염원이 들어가서 처리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목적은 본래 목적은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것에 있지 않잖아요. 비점오염원을 처리하는 것이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조금 더 오염된 물을 좀 덜 오염된 물에 갖다 섞어 가지고 습지 통과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아니, 원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고 사능천 같은 예를 들면 사능천이 옛날에 관로를 묻기 전에 상당히 지저분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관로를 많이 점오염원을 채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용정리 시가지에서 내려오는 그런 하천수가 물론 점오염을 통해서 다 가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도로라든가 그런 농경지 같은 데서 물이 유입이 돼서 하천으로 내려오고 있지요. 그런 하천수에 대한 오염원을 조금이라도 삭감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잠깐.

네, 대답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치선정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이거를 추진하게 된 그 사업동기는 뭐냐 하면 수질개선 효과도 있지만 우리가 한강수계다 보니까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서 처리하는 그런 삭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처리하는 거만큼에 우리 개발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우리 남양주로다가 유치하고 뭐 그런 욕심이 좀 앞섰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가.

그러니까 국장 증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사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국가에서 오염총량제로 불이익을 주겠다 해서 우리 지자체를 협박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니, 근데 그거는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뭐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삭감 수단의 조치를 이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오염총량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별, 이 효과성이 별로 없는 그런 사업을 많은 유지 관리비를 들여서 지금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이거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관리하는데 이거 지금 먹여 살리기 위한 사업 같아요. 솔직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보면 그런데 정말 이게 계속 이렇게 쭉 유지돼야 된다면 정말 예산낭비의 하나의 사례예요. 지자체 협박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이거는 왜 한국환경공단에다만 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지금 법이 있습니까?

아니, 한국환경공단에다 줘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시설도 고려해 갖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유지 관리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곳이 한국환경공단이라고 판단되고요. 사실상 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년 동안은 이거를 잘 안정적으로 하려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3년이 지나서 안정화됐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 원병일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 증인이나 증인이 얘기하는 거는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데가 관리공단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저기 원병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뭐냐 그러면요,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봤어요. 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낭비가 지금 심한데 꼭 그 규정에 맞는 한국환경공단 거기서 관리를 한다는 저건, 왜냐 그러면 몇 군데가 있으면 몇 군데를 하다못해 내역서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곳에만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큰 비가 오고 저거 했을 시에는 사실 패어 나가면 야자열매 그 망으로 해서 거기서 인공식재 수생식물을 심고 우리가 봐도 그런 것뿐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시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를 아까 우리 국장 증인이 얘기해서 그 금액이 되지마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 시가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금액적으로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다는 거를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환경오염수질총량제에 대해서 대략 금액으로 이 값어치보다 더 높게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들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해 주셔야지. 이건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지금 우리 원병일 위원님이 질의한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네, 원병일 위원님.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사실 지금 직접 다 관리하는 거는 아닌 걸로 본 위원이 판단했거든요. 거기서도 또 위탁을 줬어요. 모니터링 정도만 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위탁관리는 우리 지역에 도시공사도 있고 우리 관내에도 능력이 있는 회사가 있으면 관리를 경쟁입찰을 해서 관리를 하면 더 적은 운영비로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고 이게 지금 사실 오염총량제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게 꼭 그런 거만 아니라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이 합류되는 점이 있어요. 사능천 같은 경우 다리 밑으로, 그런 데는 굳이 이거를 습지로 만들어서 할 게 아니고 그거 밑에다가 여기 인공습지에 심어져 있는 부들이라든가 큰 고랭이풀, 갈대, 그 세 가지 심어져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그거를 그 하류 쪽에다가 만나는 지점 하류 쪽에다가 그거를 식생해 놓으면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 가는 건데 이렇게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 풀 한 번 심어 놓으면 밑으로 다 퍼지고, 갈대 같은 거 잘 퍼집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자연정화가 되는 건데 굳이 물을 퍼 올려서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정화효과를 노리려면 그런 풀을 식재해 두는 것도 좋아요. 그 합류지점 밑으로도, 네? 그래서 이 기대효과에 보면 친수공간이다 이런 것도 작년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친수공간역할은 거의 그냥 명분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 누가 옵니까? 거기 안 와요. 여러 가지로 내가 본 위원이 지적했으니까 위탁관리문제,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안을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원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점오염 관련해서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먼저 좀 봐 주십시오.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154쪽하고 165쪽, 165쪽을 먼저 좀 봐 주십시오.

네.

하천별 오염도 조사실적 최근 3년간 되어 있는데 13개 하천을 조사를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그 BOD값이 높은 것이 안 좋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BOD기준 하천수 수질측량현황을 보면 네 번째 도심천 연평균 13.7 이렇게 되어 있고 홍릉천, 13번째 홍릉천이 평균 4.3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BOD값을 보면 우리 비점오염 저감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보면 BOD값이 높은 하천을 우선적으로 사업지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국장 증인!

네.

증인 답해 보세요.

답변하실 때는 본 위원장한테 승낙을 득한 후에 답변하세요.

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심천이 오염도가 BOD값이 높은 이유는 거기 구시가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안 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못 한 이유는 거기 덕소 뉴타운지구로다가 지정이 되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언제쯤 시행을 할 예정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거를 당초 계획에는 포함을 했다가 뉴타운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아니, 뉴타운사업이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우선적으로 오염이 심한 하천을 사업지로 선정해야 되는 게 옳지 않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당초에 포함을 했다가 그 부분이 이중투자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척이 됐던 사안이거든요. 그게 그 계획을 했을 때 뉴타운사업이 이렇게.

그러면 국장님,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능천이나 이미 사업이 완성된 데 이 부분은 BOD값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진건천, 사능천에 BOD값이 진건천에 11.4, 8.3 이렇게 높이 나오거든요.

연평균으로요.

연평균 이렇습니다. 거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하수도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걸 좀 질의 좀 해 주셨으면.

상하수도 쪽으로요?

네.

상하수도 쪽에 이게 자료가 되어 있나 모르겠네.

이게 하수관거,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하천 BOD가 높고.

물론 지금 3단계 사업에도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3단계 사업 중에서도 보면 지금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사업시행기간이 길어요. 상당히, 근시일 내에 그 사업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벌써 1, 2단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기간이 상당히 어떤 길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측정한 현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선적으로 사업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그런 곳에 먼저 기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실 때 조금 신경을 세밀한 부분까지 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세 번째 홍릉천 BOD값이 두 번째로 많은데 이 홍릉천에 대한 그 저감사업 을 위한 대책 이런 거는 갖고 계십니까?

네, 그거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요. 홍릉천에도 금곡 구시가지가 분류식 관거사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단계 사업으로다가 포함이 되고 우리 국에서는 그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하수하고 빗물하고 분류가 된다라고 하면 자연형 하천 그 생태복원사업에.

이것도 그러면 3단계 사업에.

아니요. 자연형 생태복원사업은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설계가 끝나고 국비지원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게 시·군.

사업시행을 한 언제쯤으로 예상하는 거지요?

올해도 국비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으로다가, 국비지원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내년쯤이면 국비.

확정이 되면 사업이 진행이 될 거지요.

확정이 되는 게 내년이면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올 10월 달이면 다 확정되는 걸로다가.

네, 어찌됐던 그 사업이 다 필요성을 갖고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부분을 볼 때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되는 곳에 사업비 예산이 쓰여지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은 이상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1쪽 명품화장실 홍보 철저부분 좀 봐 주십시오.

네.

이게 지난 행감 때 그 지적사항이 명품화장실을 홍보를 철저하게 해 달라 이런 것이 아니었었는데 잘못 이게 인식이 된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하되 이 홍보책자를 별도로 발행하지 말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홍보하는 그런 홍보지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다시 홍보지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설명서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화장실에 대한 홍보를 해서 화장실 사용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여라라는 쪽으로 저희는 받아들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별도 예산 없이 기존에 우리 시에 홍보물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2차 추경에 1,5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 밑에 설명서에 보시면.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

예를 들어서 우리 쾌소식지라든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쾌소식지를 활용하든 또 다른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간행물들이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해 주십사하고, 또 한 가지는 화장실, 명품화장실이라 하면 거기를 오라고 홍보를 하는 거냐? 이것도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화장실에 대한 그 사업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저께 우리 유기농박물관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지만 건물 퀄리티가 상당히 낮아요. 외관도 우리 화강석을 사용하지 않고 또 내부 화강석보다는 우리 지금 PC패널, 콘크리트 패널을 사용하게 돼요. 내부도 거의가 세라믹페인트로 마감이 돼요. 그러면 이런 역사성을 띠고 있는 건물 자체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족 관계로 인해서 퀄리티를 낮게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책정이 됐고 지금 화장실과 같은 이런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화장실의 어떤 기능은 필요에 의해서 가는 곳이지 거기 관람을 하러 또 그 건축물 자체를 활용을 하러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거하고 연관되는 어떤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비를 오히려 건물 자체로 홍보를 해서 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고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건축물, 이런 부분에 더 퀄리티를 줘서 배가해서 그 사업비를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분명히 지적했던 내용, 다른 간행물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이 부분은 결론을 좀 내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좀.

저희가 이거를 전에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런 부분이 홍보사업을 철저히 해라. 쉽게 말하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예를 들어서 쾌소식지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지금 설명에 2차 추경에 1,500만 원을 책정하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요 부분은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확인해서 대책마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증인!

네.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수질오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강수계사업은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해라 이랬는데 사실 우리 국에서도 이게 연관이 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강수계사업 1차, 2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가 진행됩니다. 실질적으로 한강유역청에서 한 90% 이상 예산을 들이고 시에서 한 10% 정도 예산을 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처리구역 내가 있고 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내는 3단계로 지정이 된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결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기본계획은 우리 시에서 마련을 하지요.

하는데 내외 지역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하는 겁니다. 네, 총량제 비교를 해서, 그런데 상하수도관리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현 국에서도 적극 개입을 해 주셔야 돼요. 차후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가 남양주에서도 기업유치하면서 공장유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새로 외곽지역 같은 데는 처리 외 지역으로 대부분 구분을 다 시켜놓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한강수계사업이 4단계, 5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3단계로 끝입니다. 지금, 더 이상 4단계, 5단계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적사항이나 오염 이런 지적사항에서 여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해 놓은 다음에 기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에 지도단속에 실질적으로 다 해당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지금 요새 이의기간을 받고 있어요.

네.

받고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의견을 제시를 해 줘야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타 부서라고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166쪽 보시면 구제역 매몰지 관리현황이 있어요.

네.

지금 침출수가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나요? 감소추세인가요?

침출수는 증가하기보다는 감소되고 있고요.

감소되고 있어요?

네.

현재 얼마나 수거를 했어요?

22.17톤 했습니다.

이게 언제? 기준이 몇 월이에요? 5월이지요? 5월.

아니, 금년 6월 달까지요.

네?

월 2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소한 월 2회 하는데 6월 22일 현재입니다.

6월 22일 현재요.

네, 22.27톤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가 언제까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대충.

금년도는 잘 해야 되고요.

연말까지?

네, 3년간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3년 관리해야 된다고요?

네.

침출수는 계속 줄어들지요?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급은 다 됐나요? 100%.

상수도 보급 됐습니다.

100%.

계획된 거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네.

그러시고 아까 홍릉천도 비점오염에서 말씀하셨는데 BOD, 지금 이게 차집관로가 기능을 못 하고 있지요? 홍릉천이.

네.

네?

네.

그 원인이 뭐예요? 관로를 따로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장으로.

그래서 그 홍릉천을 요번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사업을 할 겁니다.

작년에도 이거 행감 때 지적이 됐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천정화를.

증인! 국장 증인! 답변하세요.

네, 그거 홍릉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들이 홍릉천에 대한 생태복원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있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한 이후에 국비요청을 해야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수질의 문제만 없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다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따와 가지고 생태복원사업을 하겠는데 아직 한강수계 관거정비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한 거지요. 그래서 그게 다 완료가 된 이후에 복원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 마친 뒤에요.

네.

그러시고 월문천에 벽천분수 있지요?

네.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가동을 얼마씩 해요?

3회에 걸쳐서 6시간 합니다.

한낮에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거 같은데.

저희가 트는 시간이 11시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3시서부터 5시, 7시부터 9시, 이렇게 3시간을 타이머로 해 놓지요.

11시부터 1시면요. 거기에 유동인구가 별로 없어요. 한 9시 반에서 한 11시 반 정도 가정주부님들 아니면 집에 계신 분들이 산책 나오시는 시간이 그 시간이 돼요. 시간대를 이걸 좀 조정을 해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청 건너편에 여기 소공원은 공원과 소관이지요?

네, 공원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공원과 소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몇 가지를 포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옥상녹화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3억6,000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3개 설치했는데 어디 어디지요?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호평중학교하고요. 광동중학교, 또 한 군데 어디더라?

그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옥상녹화사업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어떤 도시의 예산이 주어지는 거지요?

네.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산으로, 산과 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예산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 꼭 예산을 거기에 써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다른 곳에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환경이 옥상까지 녹화를 해야 될 수준이 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시 전체의 그런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 옥상녹화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저감을 해서 그런 CO₂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변에 산이 많은데 그거 할 필요가 있냐 그거는 전체적인 문제고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열을 줄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건축행위를 할 때 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고요.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고요. 작년에 예봉초등학교를 보면 단열을 했는데.

학교는 그렇다고 치고요.

네.

우리 학교는 그렇다고 치고 실제로 옥상녹화사업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옥상녹화를 하고 있는 거는 좋습니다. 추후 관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옥상녹화를 해 놓고 관리가 안 되어서 옥상시설에 우리 공공기관,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자치센터나 여러 가지 공공기관물에 대해서도 옥상녹화사업을 해서 공원처럼 이렇게 꾸며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관리가 안 되어서 방치해 놓은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부서는 작년에 예봉초등학교, 금곡동자치센터, 장현복지관에 했는데 여기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났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보여져서 금년도에 백봉초등학교, 광동중학교, 호평중학교를 연이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차원에서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게 관리부분인데 자치센터들 건물들은 이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이 아니지만 실제로 자치센터를 이렇게 옥상에 옥상녹화사업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그겁니다. 이게 실제로 저기에다가 돈을 투자를 해서 저게 관리가 잘 되면 좋을 텐데 그 시설물들을 이용치 아니하고 그게 방치되어서 창고화가 된다라는 거지요.

위원님, 평내동사무소 옥상녹화 실패사례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를 교훈삼아서 저희도 현장을 가 봤어요. 교훈 삼아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를 잘 해 주시라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요.

네.

또 자전거무료대여소가 우리 관내에 두 군데 있지요?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계시나요?

위탁이라고 보기보다는 관리를 저희 부서하고 남양주의제21 실천협의회에서.

몇 시까지 운영을 하지요?

현재는 10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합니다.

오후 5시까지, 여기는 6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은 저녁시간, 그러니까 식후 내지는 아니면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퇴근해서 이용을 할 건데 5시까지 이용을 하면 실제로 퇴근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자전거를 좀 이렇게 탈 수 있는, 가 보면 문이 닫혔다 이거예요.

답변드릴까요?

네.

이 자전거대여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전거를 활성화해서 저희 부서에서 접근한 것은 이런 기후의 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하자, 녹색사회를 하자 이런 측면을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고 또 타도록 하는 게 저희 부서의 할 일인데 그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업과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일자리사업도 하면서 그래서 하루에 한 3명 정도가 근무를 하시는데 그런 근무시간, 또 야간에는 아무래도 자전거를 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고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오후 시간대가 많나요? 오전 시간대가 많나요?

오전에도 있고요. 오후가 조금 많습니다. 오후가.

오후가 더 많지요?

네, 그런데 저녁에까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활성화시키려면 실제적으로 시간대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건비 문제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갖고 인건비를 이게 하고 있는데 야간에 하게 되면 근무수당 뭐 해 가지고 인건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우려되거든요.

실제로 의제21에도 예산이 활성화사업에 인건비조로 나가는 게 있고, 그지요?

네.

인건비로 나가는 게 있고 또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실제 저쪽 한강, 본 위원이 자전거무료대여소를 갔더니 공익이 근무를 한다고 그러던데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익하고 공공하고 이렇게 말 어투가 틀려서요, 그거를 혼동할 수가 없어요. 공공입니다. 이게.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역 일자리공동체사업이 그게 공공근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그 시간이 언제까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6시까지입니까?

네, 6시까지입니다. 9시서부터 6시까지입니다.

5시에 퇴근하는 건가요?

6시에 퇴근하지요.

무료대여소에는 5시에.

아니, 자전거를 타는데 6시에 빌려서 6시에 반납하려면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타는 시간을 줘야지요. 타는 시간.

그러니까 타는 시간을?

네.

그러니까 4시 반까지 타는 시간을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빌려주고 반납하는 시간은 6시까지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6시까지 타라?

그럼요.

6시까지 타라.

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6시까지 타라 하시는데 실제로 시간은 4시 반에 끝난다라는 거예요. 4시 반부터 대여를 안 해요.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시어야.

좋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서 4시 반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무료대여소, 무료대여소라면 자율개방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율개방 같은 거는 좀,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식을 믿고, 시민의식을 믿고 시민들이 실제로 타고 도난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의식수준을 믿고 자율개방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야생동물계류장 관련해서 예전에 우리가 지난번 행감 때 이렇게 지적을 한 게 있는데요. 보호협회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이렇게 되지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보존기금을 신청을 해서 계류장을 설치하려고 협회랑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원은 받았나요?

지원 안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설치하는 자체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올해는 못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협회랑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계류장이라는 게 필요성이거든요. 경기도에는 도에서 설치한 게 평택시에 하나 있고요. 그래서 조류라든가 이런 것을 평택시로 보내 주고 협회차원에서 하는 거는 광주시에 간이로 한 게 한 군데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야생동물이 많이 포획이 되나요?

네? 우리 시에서요?

네.

연간 한 180마리 정도 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시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보호를 했다가 평택시로 보내 주는 거지요. 경기도.

아니, 야생동물이라 하면 흔히 말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많이 출몰하는 멧돼지 같은 건데 계류장이 없으면 동물병원에서 할 수가 있나요?

멧돼지 같은 거보다는 새 종류입니다. 새, 새요.

조류, 설치가 되어서 빨리 설치가 되어서 좀 이렇게 남양주시에서도 잘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환경단체지원비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지원되는데 계속 환경 관련해서 그림그리기 대회 어떤 또 형식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집중관리들을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질의하면 제가 많이 좀 부담스러운데 간략하게 거의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 같은데 제가 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좀. (모니터의 사진을 보면서) 추가자료로 자전거, 의제21에서 하는 거 사진 좀 찍었습니다. 삼패동은 우리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이 가 보셨고 저는 진접에 내각리에. (모니터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게 내각리에 자전거도로인데 좀 안타깝게, 공사한 파트는 아니지만 요번 장마에 이쪽 부분이 다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1m나 한 2m 정도 지반고를 높였으면 피해가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아침에 이거를 좀 비교해 봐서 임송교 있는 데 퇴계원 쪽으로 가는데 보니까 거기는 한 바닥지면하고 한 3m에서 4m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아주 이 장마에도 피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기 옆에 보면 친환경 자연석으로 쌓았는데 실제적으로 물결이 세면 투수콘 깐 데가 다 파여 갖고 다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다시 한 번 또 넘겨주세요. 이게 자전거대여소인데 지금 36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이게 빌려주는 데예요. 그런데 예산이 충분치 않아 갖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고 그러면 여름이다가 보니까 임시적으로 어르신들이 위에다가 검은 천을 햇볕가리개로 해서 쳤어요. (모니터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그런데 이거를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 보시면 손님들이 오시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보니까 서울부터 해서 진접 택지부터 해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 휴식공간이 의자나 벤치 같은 거 한 2개 정도나 아니면 하면서 간단하게 가리개를 해 주면, 대부분 요기서 쉬시더라고요. 요기서 출발지인데 그래서 좀 해 주시면 나름대로 휴식공간도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 이 안에 보면 물이 있습니다. 물, 이 어르신 두 분, 세 분이 드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물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가져옵니까? 이러니까 의제21에서 자체적으로 의장이 거의 사비로 해서 물을 하루에 한 7통씩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에 제가 토요일 날 한번 가 봤더니 이 생수 배달하시는 분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시키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봉영사 가서 물통 한 3개 가지고 가서 약수를 떠다가 드렸는데 어르신이니까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후에 설치를 해 놨는데 후에 그거까지는 좀 생각 좀 해 주시어야 될 거 같아요. 예산에 수반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안타까운 게 제가 문제점을 좀 몇 가지 좀 지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게 보니까 아까 우리 박성찬 위원님이 얘기, 저도 맨 처음에 공익요원이 근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5시까지, 1일 8시간 근무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 방문을 해서 1시간 연장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도 이 어르신들이 그냥 자원봉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이거 문제가 좀 많구나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어르신들도 공공근로요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일 금액을 한번 따져 봤어요. 그런데 6시부터 10시까지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의 1.5배를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더구만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거를 따져 봤어요. 금액을, 그러니까 금액이 또 상당해요. 인건비가, 그래서 아까 박성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처럼 9시부터 5시까지 하니까 4시 반에 대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자전거를 5시까지 입고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1시간씩 더 추가로 근무를 하시더라고 그냥 자발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뭐냐고 그러면 이 자전거 바람 없을 때 와서 넣으니까 요즘은 자전거 넣는 장치가 없으니까 대부분 이걸로 인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한 40%가 되더라고요. 바람 넣으러 애기들부터, 그래서 직접 시험도 해 보고, 보니까 이 자전거 넣는 방법이 프랑스식, 미국식, 이태리식이 있더구만요. 바람 넣는 것도 구멍이, 그거 아세요? 모르시지요?

잘 몰랐습니다.

레버만 한 번씩 꺾으면 자전거가 공통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사용을 안 해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낮 시간에 보니까 한 13명에서 15명, 그래서 제가 일부러 퇴근하면서 5시부터 한 7시까지 있었어요. 거의 여기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서 산책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왜 저녁때는 운영을 안 하냐? 그런데 만약에 저녁때 운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제가 보기에는 한 50명에서 100여 명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문제가 있고 또 이게 예산 1일 공공요금을 주는 게 아니라 1.5배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에 4대 보험이 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추가되는 게 좀 많더라고요. 따져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낮에는 여기는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어느 때는 세 분이 근무를 하셔요. 그래서 차라리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낮에는 이렇게 많지가 않으시니까 한 두 분 정도하고 추가로 아까 박성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래도 6시부터 9시까지만 근무를 해 주셔도 실제적으로 1명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근로요원 어르신네들이 실제적으로 이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많이, 풀베기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원을 좀 받으셔서 돈은 수십 억씩 들여 놓고 사용을 못 한다는 거는 좀 부적합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방법론을 한번 우리 국장 증인께서 찾으셔서 이왕이면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거를 하는 거니까 방법론을 찾아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형평성의 논란이 될지 모르지만 이 자전거가 새 거가 아니다 보니까 자전거가 체인이 벗겨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네들이 자전거를 직접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자전거를 만질 줄 알고 자전거를 다룰 줄 아시는 분을 좀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 그러면 처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빌려서 가실 때 실질적으로 서지도 못하고 방법론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이왕이면 예산을 들여서 인원을 쓰는 게, 또 아시는 분이 또 하다못해 직접 여기서 웬만한 거는 수리할 수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한번 담당자 분이 깊게 한번 생각하셔서 이왕 해 놓으신 거니까 좀 더 한정된 돈을 갖고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편익시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의 가용예산을 좀 봐 가지고 바로 조치를 좀 하고요. 그리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많은 돈 안 드는 거니까 이 부분도 예비비나 우리 국장님 주머니에 좀 많이 갖고 계시면 큰 돈 안 드는 거니까 바로 조치 좀 해 주시고 그 이용객들한테 불편할 수 없게끔 물 같은 것도 협의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좋은 얘기보다 질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화장실 용역하시는 거 지금 잘 되지요? 작년보다 올해 잘 되지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지요?

네.

네, 그렇게 하시어야 되고, 여기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이 여기에 보시면 A권역, B권역 있습니다. 우리 진접·오남·별내·퇴계원은 풍양출장소로 넘겼지요?

네.

예산을 얼마나 넘겼어요?

풍양출장소요?

네, 화장실 청소.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한 8,000만 원 정도.

제가 실명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대부분 체육시설이나 공공화장실 관리하라고 권역이 넓으니까 그쪽 부서로 넘긴 거 같은데 우리 진접에 보면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평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차량거리로 한 5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화장실 청소,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 한 300명에서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까지 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일손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아예 그런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예산 환경보호과에서 해서 여기에 단체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조례안 가져와 봐.” 그러니까 가지고 왔어요. 세상에 어디 그렇게 부도덕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어차피 쳐 주는 거 가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아! 우리가 일손이 이만큼인데 그거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럽니다. 그러면서 읍에다가 떠넘겨요. 그래서 제가 하도 저거해서 그 근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근거를 가져왔는데 뭐 근거에 맞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 청소하는데 그쪽으로 지역이 달라서 넘겨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업무량이 많아서 저거 하시는 겁니까?

그 부서가 저희 부서가 달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거기는 출장소에서 관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무가 거기서 해야 될 사무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여기에 와부·화도·수동·조안·호평하는데 다 관리인데 거기만 그쪽 지역만, 차라리 A·B·C 권역을 해 갖고 차라리 C권역을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가 보니까 화장실 청소 잘 된 것도 없어요. 예산은 화장실 청소 줬는데,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그 예산을 환경보호과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 와서 A B C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런 변명으로 일관하는 부서한테는 줄 필요가 있겠어요. 종합적인 관리가 낫지 않으세요?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더 잘 될 것이냐 이런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업무는 명확히 해 줘야 되고 또 거기서 정확히 그 당시에 화장실 관리를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업무를 자꾸 다른 부서로 가져간다면 출장소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장실 여기서 전반적인 관리가 있는데 그거를 각 읍·면에다가 또 떠넘기고 실질적으로 예산, 같은 거리가 멀다면 이해가 가는데 실제적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 증인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공무원 누구를 지칭하시는지 제가 감을 잡겠는데요. 그 공무원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는 풍양출장소장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화장실 관리를 하니까 우리 증인께서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좀 잡아서 부족한 화장실 좀 파악하셔서 충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관리방법을 좀 택해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 아, 박성찬 위원님.

134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있는데요. 팔당수계 정화활동지원에 예산이 적은 예산인데 이게 그 예산을 계획했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잡았을 건데 반납해 갖고 집행이 굉장히 적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이게 팔당수계 정화사업이.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에요?

네, 지원됐는데 거기서 사업을 작년에 특수성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미진한 부분이,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는 우리 정화활동이라는 게 팔당수계 정화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던 예산까지도 다 소요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다라는 것은 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작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이 사람들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만 하다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다 더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정화활동을, 우리 팔당수계는 정화활동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납했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협조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하고 협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8쪽에 일패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네.

이게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네.

이유가 뭐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7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실 2013년까지 공원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까지 사실 GB관리계획이 승인이 작년도에 떨어진, 2009년도에 떨어졌는데요. 사실 작년도 아, 금년도에 도비가 이게 40%고 시비가 60%입니다. 근데 도비가 원래 올해 배정을 할 계획에 있었는데 도에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사실 올해 예산이 배정이 안 되고 내년도에 아마 집행될 것 같습니다, 도비.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일단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 근린공원으로 해 가지고 중앙까지 GB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아마 이게 축구장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근린공원 조성개념이 아니고 체육공원 개념이지 않냐 그래 가지고 이게 공원계획도 일부 변경승인을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가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중단시켰습니다.

축구장 같은 것은 정규격으로 안 해도 충분히 그 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일반 아마추어 축구인들이나 동호인들은 정규격 구장에서 뛰긴 벅찬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투융자심사 원안가결하기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언제 내려와요, 예산이?

투융자심사는 저희 거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도비는 이미 도에서도 다 원안가결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내년도 지금 집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도에서.

내년에 집행할 거예요?

네.

현재까지는 22억인가? 2억에 대한 저거는 사업이 다 된 거죠?

지금 이제 실시설계하고 환경성 검토.

환경성 검토는 끝난 거죠?

그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설계 중인가요?

네, 하다가 우리가 사업비가 현재 배정된 게 없고 지금 행정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건.

하반기에?

네.

이거는 명시이월돼 넘어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2010년 사업비 아니에요, 이게?

네, 계속비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계속비로 넘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 2013년까지는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원병일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님.

191쪽에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쓰레기봉투는 그냥 소각장으로 바로 가죠?

네, 그렇습니다.

소각료는 지금 얼마에 처리하죠?

소각비용이 지금 구리소각장의 경우 톤당 12만 원 꼴 되겠습니다.

12만 원이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딱 12만 원 맞습니까?

10만4,000원 지금 주고 있습니다.

10만4,000원이죠?

네.

소각료보다 지금 이 재활용품 선별잔재물 위탁처리비용이 지금 더 들거든요. 13만 원, 톤당 13만 원으로 돼 있는데, 맞죠, 13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소각료보다 이 잔재물 처리비용이, 이거 다 소각할 수 있는 건데 처리비용이 지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소각을 하지 굳이 잔재물 처리를 위탁해서 이렇게 비싼 값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소각하면 빠르죠. 더 싸게 먹히고 가까운 데 있고.

이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만 원은 우리가 설계할 당시에 설계단가가 13만 원으로 우리 설계를 했는데요. 업체하고 계약하면서 실질적인 계약단가는 1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선별잔재물 성질상 좀 사실 소각장으로 갈 게 있고, 사실 업체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일개발에서. 자체에서 소각을 하고 일부 또 매립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단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대일개발도 이거 소각을 할 것 아닙니까?

네.

실제로 대일개발에 주는 것은 11만1,039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11만1,039원, 맞죠? 그럼 여기 행감자료에는 이게 지금 가장 최근 자료인데 11만1,039원으로 표시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설계단가를 표시하는 건 아니지. 그렇죠?

네, 이거 설계단가가 아니고요. 설계단가 처음에 예산편성할 당시 우리 산출근거를 저희가 지금 나열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제로 단가가 정해졌으면 실제단가를 표시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11만1,039원으로 표시를 했어야죠, 행감자료에는.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사실 저희가 계약단가를 기재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설계하면서 그 단가를 기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다 처리한 돈만 지불하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계근해 가지고 그 양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이 11만1,039원이 아닌 8만 원 정도에도 잔재물을 치울 수 있다는 회사를 제가 직접 우리 적환장에 데리고 가서 물건을 보고 간 분이 대답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좀 설계를 잘 하셔서 경쟁, 이거 업체 공개경쟁하셨을 거 아니에요? 입찰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좀 더 신중해서 이 단가를 싸게 할 수 있는 회사가 분명히, 많은 차이로 처리할 수 있는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홍보가 잘 못 됐든지 잘 몰라서 참여를 못 했든지 그럴 것 같은데 그거는 향후에는 신중히 좀 하셔 가지고 경쟁업체를 잘 유도해서 단가를 줄이는 방법으로, 싸게 치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비싸게 치울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소각단가가 지금 얼마가 싸도 쌉니다. 근데 굳이 이 위탁업체에 처리할 필요는 없어요, 소각하는 값이 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소각하는 거보다 더 싼값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저 덧붙여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잔재물 위탁처리 아니, 선별위탁처리 진미환경 얘기입니다. 우리 시는 재활용품이 1년에 수거량이 지난해에는 몇 톤이었었죠, 2010년에?

총 재활용품 적환장에 들어와서 계근한 게요, 작년도에 한 9,047톤 발생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회사에서 선별한 재활용품 이 소유권은 선별하기 전까지는 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선별한 이 위탁량에 대한 재활용품을 작년에 통계를 낸 걸 보니까 6,950톤을 했어요. 근데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증인께서는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이, 병, 플라스틱, 캔류, 필름류를 이 회사에서 매각했을 때. 작년에.

각 성질별로 단가는 있겠지마는 사실 작년도 거는.

평균내서.

한 6억에서 7억 정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 상당한 액수네요. 사실 소유권은 시에 있는 건데 이거 선별해서 물건도 주고 잔재물 치워 주고, 이 부분도 경쟁업체가 사실 지금 마땅한 데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쟁업체가 있다면 이 부분도 개선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이 회사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뭐 조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생길 테고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지금 우리 시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에코그린이라는 데도 진접에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이제 접근성도 그쪽에 있는 물건은 거기다 내려주면 사회적기업도 도와주고 또 처리비용도 그쪽에는 싸게 하고 있는데 뭐 도와주는 것도 있고 또 운송료도 좀 덜 들테고, 누가 들어도 운송료는 드는 거니까. 그래서 경쟁업체를 하면 경쟁업체를 유도하면 해마다 단가나 뭐 여러 가지 계약에서 시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기업 에코그린 같은 경우 한번 거기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역별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거기도 저번에 과장께 제가 물어봤을 때 증인께 물어봤을 때 이 폐기물허가가 좀 미비해서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모든 게 다 갖추어졌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거든요.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서 좋은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공공, 이 선별장은 개인민간시설이 하는 거는 또 시․군마다 한 군데밖에 허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진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여건상.

말씀하신 에코그린이라든지 그거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 회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만 가지고 처리하기는 부족하잖아요. 딴 데서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시에 거만 가지고는 그 집에서 다 일거리가 없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딴 데 걸 또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거를.

네.

받아서 하면 어차피 잔재물은 우리 시에서 치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증인께서는 감독을 잘 하셔서 타 지자체에서 오는 잔재물을 우리 시에서 치워 주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타 업체에서 받은 잔재물 처리하는 증빙자료 같은 것을 좀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얼마를 받아서 잔재물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187쪽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추진 봐 주십시오. 아직 에코랜드가 이거 준공 전이죠?

네, 최종 준공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안 났습니다.

7월 초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공계획이 현재 접수는 됐습니다마는 14일 이내 최종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7월 14일까지 이제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7월 14일. 본 위원은 우리 사면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화면을 통해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면서) 지금 벽면 식생토가 완성된 부분인데요. 그 면까지 좀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넘겨주세요. 다음, 그다음, 네, 다음, 다음, 네, 그전으로 이제 놔두시고요. 지금 저렇게 메쉬가 보이는 부분은 불량시공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전으로 좀 넘겨주시죠. 표면수하고 이제 지하수 구분이 안 되는데 흘러내린 그런 모습입니다. 지하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하수로 이게 판단이 돼요. 그때 저 사진을 촬영하러 갈 당시에 비가 오지 않았었어요. 5월 말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표면수가 건수가 없는 때였기 때문에 지하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지오화이버 시공법이 아닌 그런 장소를 지금 네 곳을 보여 드린 겁니다. 계속 넘기셔 가지고 지오화이버공법으로 시공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줘요. 더요. 네, 지금 여기 벽면을 보시면 매끄럽게 시공된 모습이 보이시죠? 전 모습하고는 사토면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자,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지금 전체 우리 시공면적 중에서 원지반식생정착공법하고 지오화이버공법 2개를 사용했더라고요, 이 벽면에 시공방법이. 전체면적이 4만4,069㎡예요. 근데 이 중에 지오화이버공법을 사용한 것이 13%인 1만2,099 아, 5,728㎡. 그래서 12.99%인데 13% 정도만 지오화이버공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증인께서는 지오화이버공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오화이버공법은 저희 시공한 내용에 사면에 원래 분기라든지 훼손을 사실 막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사면 붕괴지 복원 안정화를 위해서 사실 이 토심을 확보해 가지고 식생하는 방법인데요. 거기다 우선 심을 박아 가지고 표면에 부착망, 밑에다가 부착망을 코팅된 PVC 코팅된 그 망을 씌운 다음에 거기다 고정핀을 박습니다. 고정핀이 한 18mm에서 한 20cm 정도 그런 길이가 있는데요. 그걸 핀을 고정시켜 가지고.

네, 제가 도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식생토에 대한 부분은 다 같은 그런 방법으로 돼 있고요. 이제 배수면 식생토 후면에 사용하는 우리 물 관계 부분이거든요. 배수면 부분을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지오화이버공법이냐 안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평배수공 다발관 시공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곡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어제도 화면을 통해서 보셨지만 다발관을 사용한 배수방법을 사용을 했고 여기서는 지금 배수면에, 이걸 잠깐 보시면 이렇게 섬유질포를 사용을 해서 이게 우리 사면으로 흐르는 물을 유도를 해서 유공관, 바닥부분에 있는 것이 이게 유공관이거든요. 유공관으로 집하를 해서 이 배수관을 통해 가지고 여기 측구까지 배수로까지 물을 배출하는 이런 시공방법입니다, 이게. 이게 지오화이버공법인데 일반적으로 사면부분을 우리 복원할 때 지금 지오화이버공법이 쓰인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별한 어떤 특수공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이것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견적한 부분도 보니까 우리 유공관으로 집하하는 물이 50mm에서 100mm 관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최소 50mm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물론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견적도 그렇게 됐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최소한 최대치를 물에 대한 부분은 설계가 됐어야 되는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또 지금 저 화면에서 보시듯이 저게 배수공입니다. 저게 50mm 관인데 저 안쪽에 유공관도 50mm예요. 그러면 최소한 집하할 수 있는 그 관은 더 커야 되는데 100mm로 해 주고 토출관은 50mm로 이렇게 줄여서 해도 그거는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량 부족상태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후에 향후에 이것이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안전한 공법으로 인증을 하겠는데요. 이제껏 사용해 온 공법 중에서는 다른 공법을 사용해서 지오화이버공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면적 중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 토사층하고 풍암하고 연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업장 전체가 사면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주민협의체 관련된 분인데 저 공사기간 내내 감독 겸 해 가지고 지켜보셨더라고요. 근데 이분 말에 의하면 시공 중에도 그 사면이 흘러내렸던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좀 걱정을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공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공을 했다고 본 위원도 좀 믿고 싶고요. 자, 이거 지오화이버공법이라는 게 특별하게 어떤 여기서 에코랜드에서 사용이 처음 된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 공법으로 사면공법 시공을 한 예를 알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특허를 받은 공법인데 우리 관내에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현장경험이 있는 본 위원도 전혀 경험치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 공법에 대해서 알아본 부분입니다. 다음 또 보여 주시죠. 네, 넘겨주세요, 좀. 이 부분을 보면요, 지금 전체 사면 중에서 일부가 암반상태로 그대로 놓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사실 주가 암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친환경으로 이게 좀 밑에 저희가 등나무를 해 가지고 심어 놓은 사항인데요.

넘기면 등나무 식재한 거 나와요.

네, 그래 가지고 자연적으로 좀.

다음 화면.

암벽을 타고 올라가게 사실 자연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암벽을 커버도 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그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다른 거 찾아보시면 등나무 식재한 부분이 나와요, 흙 부분하고. 저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기 지금 코팅된 저 선에 저 13mm 철근이, 그냥 철근을 잘라 가지고 박아 놓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등나무 식재하는 거를 보면 강원도 같은 데 경사가 심한 곳에 이런 곳에는 그 등나무 식재를 많이 도로변에 해 놓은 걸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같은 경우는 강원도와 같이 급경사가 아닌 이런 부분이에요. 나무 특성상 땅바닥으로 이렇게 기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나중까지 저게 등나무가 서식을 할지 그런 부분도 좀 의문점이 있고요. 아까 나오는 화면 중에서 보면 우리 녹생토 시공이 된 지 좀 오래 됐죠? 녹생토 그 시공 완성된 시점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 야생화 이런 거를 식재를 했을 텐데 그 야생화 식재부분이 무슨 종류가 식재가 됐습니까?

종류는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름을 사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그 현장 민원인의 그 말에 의하면 외국, 우리 국산 토종도 있지만 외국산도 이렇게 식재가 됐다 그러는데 실제로 나지를 않았어요, 이 야생화들이. 드문드문 진짜 가뭄에 콩 나듯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야생화 식재한 부분이 좀 실패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건 차후에 증인께서도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전에 다른 현장들을 보면 그 후에 시공한 현장들도 야생화가 난 이런 것을 제가 목격을 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암반상태로 저 화면 보시듯이 방치된 상태는 그냥 지속적으로 저렇게 놔둘 건가요?

일단 식생한 거에 대해서 넝쿨관계가 잘 살 수 있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보완을 하고요. 주변정리를 하겠습니다.

등나무가 사는 것을 추이를 봐 가면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오화이버 이 시공법은 본 위원도 임상실험에 의해서 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검증이 되지 않은 이런 시공법은 앞으로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여기 부분도 급경사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이 공법을 사용한 부분이 전체 벽면 중에 13%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 지오화이버공법을 사용한 면은 시각적으로도 안정된 감을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나머지 87%에 대한 부분은 시각적으로도 불안정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안정감을 덜 주는 이런 표면상으로 어떤 육안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유를 묻는다면 그 지오화이버공법을 왜 13%만 시공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사실 그 주가 토사라든지 암벽과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한 굴곡이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면이 많이 절리가 나고 또 팡이 진 데 있어 가지고 그런 흘러내린 거 심한 정도 그 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공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증인의 어떤 답변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지오화이버공법과 아까 그 수평배수공 다발공법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떠한 벽면이든 식생토부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시공방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배면수를 처리하는 방법 이것을 지오화이버공법을 사용을 했냐, 안 그러면 우리 수평배수관 다발공 그 시공법을 우리 금곡산업단지같이 했냐 이거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지오화이버공법을 사용치 않은 87%에 대해서는 그냥 배면수가 암반을 사면을 타고 그냥 흘러내린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배면수를 유도를 해서 우리 외부까지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시공법이 사용이 됐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제 의견으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역으로 좀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거 이제 공사부분에 사실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에 우리 팀장이나 실무자한테 사실 들어서 대충 알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미 기이 시공된 부분이니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면 무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도로포장 그 화면 좀 다시 보여 주시겠어요? 아스콘 코아드릴로 뚫는 부분. 네, 그 무더기로 쌓아 논 것도 괜찮고요. 지금 진입도로 입구서부터 도면을 보면 단지 내 순환도로가 형성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아까 무더기로 쌓아 놓은 부분 좀 보여 주세요. 현장 내에 저 코아드릴 작업해 놓은 거를 저렇게 쌓아 논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 중에서 3개를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을 3개를 샘플로 채취를 해 온 겁니다. 아니, 그거 단위 보여 주세요. 저 옆에 스타프를 보면 작은 것이 12cm예요. 그리고 이제 좌측에 가장 높은 것이 19cm입니다. 근데 이 도면에 의하면 단면상세도에 기층이 467 10cm하고 표층이 57 5cm를 합하면 15cm, 저게 지금 467 기층과 57 표층부분을 코아로 작업을 해 논 모습입니다. 그러면 15cm로 전체가 도면에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12cm부터 19cm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이런 샘플인데 준공 전에 저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죠?

네.

그러시면 반드시 저 도로포장부분에 대한 것은 준공 사용승인 전에 책임을 물어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한번 검토해 가지고 시공사하고 같이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네요.

위원님 저기 보신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혹시 아시나요?

저게 날짜.

정확히 코아 뚫은 게 정확하게 한 10일 전입니다. 저 역시도 코어 뚫는 데 가서 확인했습니다, 가서.

10일 전. 이 사항은 저희 시공사, 감리단 같이 해 가지고 다시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같이 대동을 하시든 아니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본 위원만 가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를 덧붙인다라면 밑에 그 보조기층 40mm 자갈을, 자갈층이 있죠?

네.

아스콘 밑에.

네.

40mm 자갈층이 30cm를 포설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천공할 때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 단면상세에 보면 우리 보조기층 자갈 40mm 층도 30cm 포설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코아작업을 했을 때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아까 그 무더기 좀 다시 한 번 보여 주시죠. 여기에 보시면 일부분이 부서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표층은 대개 5cm죠. 이 부분은 단단하게 형성이 돼 있는데 우리 기층부분이 467 10cm를 다짐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표층도 다짐을 하죠. 근데 기층 10cm 부분이 다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467 자갈이 다 흐트러진 모습이에요. 저거 지금 가면 치웠을지 모르는데 제가 사진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증인께서도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해 보세요. 그 467 자갈이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시는가. 부서진 모습 보이잖아요. 쉽게 저기 콘크리트 저 20전짜리 저걸 보시면 나머지 부분은 제멋대로 이렇게 샘플형성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환경자원과장에게) 준공검사할 때 위원님 모시고 나가는 걸로 해. 이게 취급과정에서 부서졌는지 감리단에서 어떻게 된 건지.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모든 부분 시공은 다 완결이 됐고 이제 준공상태만 남아 있는데 저렇게 마지막 준공과정까지 전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정밀시공이 됐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준공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적하는 어떤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나타나는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확인도 현장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행감장에서 해 봐야 한계가 있고 또 답변내용 자체도 기술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자체도 현장에서 하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인 행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본인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제가 드린 것이고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찌됐든 차후 하자발생 요인을 막기 위해서 이런 부분, 또 다음 어떤 시공이 되더라도 이와 같은 예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지오화이버공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지오화이버공법이 단가가 얼마죠? 15만 원이에요. 표본식생단가가 1cm 할 때 1만3,386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오화이버공법으로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14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금액이. 근데 이게 두께가 이거는 3cm고 그러면 차이가 한 7배 나는 건데 지금 여기 전체 다 준공, 이게 표본식생공법하고 지오화이버공법하고 다 해서 지금 이렇게 다 뿌린 거죠?

네.

이상은 없지요?

네, 현재 이상 없는데요.

이상 없어요? 정확해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일부 세밀하게 꼼꼼하게 안 된 부분 사실 제가 발견했는데요, 그 부분은 준공 전에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신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갖고 14일 동안 점검을 해야지요?

네, 14일 날 이제.

그렇죠?

네.

맞아요?

14일 안에.

다 거의 다 됐으니까 먼저 선 준공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14일 동안 준공검사를 이제 감독관이 나가 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준공신청검사를 했을 때는 공사가 거진 다 완료가 돼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는 중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거의 이제 완료단계에서 신청을 하는.

완료단계죠.

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자보수됩니다.

2년입니까, 3년입니까?

2년.

2년이죠?

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왜 이거 지적을 하냐 그러면 이게 바깥에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자보수 다리 관목은 교체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준공나기 전에 바로 관목식재를 다시 하세요. 보세요. 그전 것 좀 해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해 놓겠습니까? 우리 증인은 왜 벽돌로 이거를 꽂아 놨는지 한번.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측구가 변경될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임시로 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날씨가 상당히 뜨거울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변형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갖고 이렇게 오그라든다고 그러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이게 요즘 날씨에 하게 되면 이게 오그라들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받쳐 놓고 떼었다고 원 상태로 돌아가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몰탈처리나 모든 걸 했으면 아주 보기가 좋았을 텐데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별내면사무소 들어가는 데 입구입니다. 거기에도 이 소나무 한 그루가 이거 내역이 얼마예요? 저게 한 400만 원 되죠?

그렇게는.

공원과장님!

저게 한 22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거 몇 그루가 많이 이거 심은 지가 오래 됐는데 관리가 소홀히 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돌려보시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증인은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매립장 바닥부지입니다.

바닥부지지요. 이제 우리가 불연재가 구리에서 들어왔을 시에 여기다 매립이 1차적으로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요. 그리고 토사가 덮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원래 물이, 이게 많이 온 비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한 저기 15일 전에 찍은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이 고여 있어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배수가 돼야 됩니까?

그 사항은 밑에 침출수 등의 유입되는 입구를 저희가 차단을 그 당시에 차단을 좀 해 놨습니다.

아, 차단을 해 놓으셨어요?

네.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만약에 차단이 안 됐을 시에는 침출수가 항상 이렇게 계속 고여서 스펀지현상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암만 덮을래도 악취가 아주 대단할 거예요. 아직 이게 가동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닫아 놨다? 정확한 거죠?

네.

이거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식생토를 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철망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내역서에 보면 2cm, 7cm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제대로 되지가 않은 부분이죠. 계속 한번 넘겨보세요. 이거는 이제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그런데 계속 한번 돌려보세요. 아까 이창균 위원님 지적하신 똑같은 부분. 여기는 지금 아까 우리 증인께서 얘기하셨지만 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저기 15일 전에서 20일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보세요. 아까 증인께서, 전 사진부터 좀 봐 주세요, 다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넘겨보세요. 이제 이게 어제 비가, 전 사진,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전에 보다 물이 많이 고였던 사진이에요. 스톱. 여기서 문제점 하나 지적할게요. 발파석입니다. 발파석 명칭 맞죠? 현장유형이에요. 단가를 주신 거 보니까 3만8,000원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 운반을 ㎥당 7,800원 줬고, 맨 앞에 보면 이 사진이 있는데 지금하고 어떻게 변형됐습니까, 증인? 이게 다 지금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위에는 지금 표면식생공법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왜 이 현상이 나타났겠어요. 우리가 이 발파석을 쌓을 때는 하루 1일 양이 운반까지 따져 본다면 한 5만 원 돈 돼요. 그럼 이거 50㎡를 쌓을 수가 있어요. 포크레인 1대, 사람 2명 해서. 그러면 계산이 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포크레인 1대 쓰면 55만 원, 인부가 A급 인부가 15만 원씩 친다고 그러면 30만 원 이러면 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이 밑에 이게 지금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크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 밑에 여기 보면 큰 도로를 대속이 있을 거예요. 대속을 놓고 밑에 기초를 하면, 밑에부터 기초 돌을 놓고 작은 것부터 올라왔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서 암이 지금 거기서 발생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연암이 20만 ㎥가 넘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예측을 못 하고 여기에 ㎥ 수가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진짜 쓸모없는 돌을 갖다가, 이 작은 돌 같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거를 쌓아 놨으니까 이번 비에 밑에가 침하가 돼서 이게 다 지금 세굴현상이 났어요. 그러면 이 위에 식생공법한 거는 어떻게 뭘로 버티겠습니까? 줄 돈은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번 비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넘겨봐 주세요. 다예요? 이게 물이 오늘 아침에 찍은 건데 물 양이 이렇게 많아요. 어제는 물 양이 더 많았겠지요. 여기서 지금 전에 거 보시면 이 반대편에서 본 게 이거 세굴현상이 난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여기서 따져 보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운동장에서 딱 가서 보니까 금액이 얼마짜리 금액인지 알아요? 이 무너진 데가 대략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보니까 15만 원짜리, 네? 지오화이버 그 구간이에요. 그거 또 한번 넘겨보세요. 이 부분도 지금 여기 사진상에 안 나오는데 이 부분 이거는 옛날에 그전에 초창기에 해 놨는데 이것도 다 세굴이 돼 있어요, 지금요. 보세요, 이거는 입구예요. 입구인데 여기에 도면 이렇게 주신 거 보면 이 입구가 뭐냐 그러면 이것도 15만 원 짜리예요, 여기 도면이랑 비교를 해 보면. 오늘 알았어요, 저도. 여기에 보면 이제 조경 식재했죠. 이거 아니, 전에 거요. 나무 아니, 잠깐만요. 앞으로 그전 전 전, 아니, 나무 아까 죽은 거. 이거 저 건물에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죽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번 비에 이 단지 안에서 이 토사가 흘러내려서, 이 역할이 뭐냐 그러면 저류조 역할을 하는 거죠, 증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에 이만큼 토사가 여기에 벌써 깔려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폭우가 내렸을 때는 이거 준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인이 뭐냐? 아까 거기에 세굴된 부분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표면식생 이런 부분이 할 데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다 흘러내린 거예요.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 우리 진접택지에 가면 남양아파트 그 옆에 보면 LH에서 저류조를 만든 데가 있어요. 그게 아까 환경보호과에도 이게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넘겨보세요. 제가 아까 우리 증인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준공신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 준공이 완벽하게 돼서 준공신청을 했습니까 제가 그거를 명확하게 물어봤지요. 우리 증인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진 다 됐다고 그러셨죠. 이거 되지도 않았어요. 이거 오늘 정확하게 7시 20분에 찍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한번 보세요. 아니, 전에 거 보세요. 여기요. 이 연약지반에 여기에 들어가면 무릎까지 빠져요, 지금. 그러면 경계석을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밑에 하다못해 보조기층이라도 놓고 옆에 레미콘 타설을 제대로 해서 경계석이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나중에 보니까 여기는 포장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경계석 높이가 실질적으로 이게 20전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도로공사 토목시방서에 보면 45mm 골재 이하 그래 갖고 20전을 포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저기 이창균 위원님이 아스콘 포설을 할 때 75mm, 그러면 동상관 추정들어가고 45mm 들어가고 75mm 아스콘 들어가고 25mm인가요? 그거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은 이거 포장이 이 경계석 위에 포장이 되는 겁니까? 나는 이거 지금 도면을 사실 못 봐서 아스콘 포장인지 아니면 보도블록인지 그걸 아직 내가 파악을 못 했어요. 저는 아스콘포장 가정해서 지금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진 다예요? 이거는 보니까 이것도 한 20일 전에 했는데 사실 수정이 돼 있더라고요. 다시 포장할 때 다시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좀 길어지는데 천만다행으로 준공검사가 안 됐다니까 수정할 요지는 있지요?

네.

수정해야 되죠? 이거 감독관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거 보고한 대로 행정처분하세요. 여기에 감리비가 얼마죠? 경호기술단에서 했지요? 그럼 감리비가 지금 얼마 책정돼 있죠?

22억으로 돼 있습니다.

22억이요? 그러면 세금의 혈세로 22억을 감리 잘하라고 이런 부실공사를 막으라고 해 줬는데 현장에 그렇게 답사를 하고 그래도 “걱정 없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큰소리만 뻥뻥 치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는 준공검사받고 하자보수 이행증권 3년짜리 하나 딱 끊어 놓고 3년 지나면 우리 돈으로 수십 억을 또 혈세를 들여서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저기 증인!

네.

실질적으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첫째는 시에서 감독관이 책임자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감리단장, 감리단한테, 토목감리한테 22억이란 돈을 줘서 잘 공사하라고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실을 했으면 당연히 그 회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 증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행정처분할 거 있으면 행정처분을 해야 되겠죠.

강력하게 행정처분하세요.

네.

우리 시가 이거만 문제가 아니에요. 아파트, 공공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시에서 입찰을 봐서 관리감독 잘하라고 감리단을 그 수많은 돈을 줘서 했더니 결국은 이 감리라는 사람들이 한번 책임지는 게 없어. 한번 이런 거는 정확한 거니까 명확하게 좀 짚어 주세요. 그리고 에코랜드에서 제가 한번 또 내역서 갖고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표면,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오화이버라는 공법이 남양주에서는 이번이 처음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쓰여진 데가 없어요.

네.

지오화이버공법 지오화이버 기초공, 연속장 섬유보강토공, 녹화공 3개 공정의 복합된 공법으로 새로운 비탈면 녹화기술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부응하는 친환경적인 공법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 내역을 보니까 섬유질만 몇 cm 더 두껍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그 공법이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금액만 ㎡당 15만546원. 아니, 벽면을 하는데 급경사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공법을 여기다 해 갖고 금액이, 설계변경을 또 했구만요. 네? 8억6,000만 원 돈을 이거 하는데 여기다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 이 비용에서 ㎡당 1만 원짜리 하는 공법하고 15만 원짜리 공법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이 설계를 이 공법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설계위탁한 데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신 건가요? 설계하는 데서 그렇게 안을 주신 거죠?

새로운 공법이라 해 가지고 특허를 받아 가지고, 거기 특히 붕괴지역이 심한 벽면이라서 사실 이런 공법을 택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공법이라도 이거는 우리 시에서 다시 좀 검토하셔서 공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증인! 경기도 감사에서 연암 나온 거 지적당해서 회수 조치했죠?

네, 했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금액적인 부분은 정확히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알아봐 주세요, 얼마인가. 연암이 여기에 20만 ㎥예요. 6회 설계변경 내역서에 보면 운반거리가 29km예요. 25억6,000만 원이 운반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운반해서 버렸으니까 25억 돈을 준 거죠? 네?

운반비로, 네.

줬죠? 여기 감독관 있어요? 감독관 그 연암을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25억 돈을 어떻게 버렸는지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돈 회수 조치하세요. 본 위원장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죠? 26km면 15톤이나 앞사바리로 딱 여기서 교통체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여덟 탕을 뛸 수 있습니다, 여덟 탕. 이거 얼마나 샌지 아세요, 돈?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주세요. 여기 풍암이 있습니다. 1억5,000만 원 돈이에요. 풍암이나 연암이나 다 섞어서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럼 돈이 28억이 샜어요, 지금. 거기다 반 뚝 잘라서 먹더라도 14억이 샌 거예요. 그렇지만 본 위원장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 추측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할 때 본 위원장도 자료를 받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야기드리지마는 천만다행으로 준공을 안 내주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어차피 저기, 국장 증인님! 여기 우리 언제부터 들어오지요?

뭐가요?

이거 저기 잔재물이요.

계획은 7월 20일.

7월 20일. 포크레인도 육덕을 하나 사놨대요, 거기다, 봤는데. 그러면 지금 표면시공법하고 하는데 우리가 잔재물 들어오는 데는 지장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준공은 충분한 기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한 차례 받고 또 경기도 감사도 받고 그래 가지고 다 잘못된 부분이 다 시정이 된 걸로다 기억을 하는데.

아, 작년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금 여기에 뭐 정확한 걸 갖고 지적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 언론기자도 와 계시고 그래서 그런 추측의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좀 논하는 게.

아니, 그래서 제가 국장 증인, 제가 전자에 얘기를 드리잖아요. 정확한, 본 위원장도 거리를 따져서 추측이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원이 지적한 거를 데이터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자에 얘기를 드리잖아요.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속개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시급한 사안이 될 거 같아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면에 제가 찍은 사진과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오화이버공법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이 물은 막으면 어디로 나와도 이렇게 뚫고 나가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유도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공관을 지오화이버공법을 사용하지 않은 법면은 우리 경계석, 화강석 쌓은 부분 위에 유공관을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비 양이 이제껏 온 거보다 앞으로 와야 될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선 후속조치로 급하게 해야지만이 나머지 부분의 어떤 위험도도 더 막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시공자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집행부 쪽에서도 하게 되면 응급조치사항이 될 거 같아서 제 현장경험상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공관 부분으로 물을 유도를 해서 지금 배수로 설치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 배수로로 유입시키는 이런 응급조치를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구상건설에서 주민들 가압류 붙였지요? 구상권 청구했지요?

네, 가압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는 향후 대책이 어떻게 하실 거지요?

글쎄, 저희는 가운데 입장에서 사실 시공사로부터 최대한 주민피해 없게끔 중재역할은 하는데 결론은 시공사에서 칼자루를 갖기 때문에 최대한 중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 결정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정비과

네, 216쪽에요. 216, 217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 추진 철저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차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화도하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기간은 2011년 10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몇 월이요?

10월이요.

10월 말이에요?

네.

연말 안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겠어요?

저희가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시설비로 2억5,000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2억5,000 확보된 구간은 현재 설계완료를 해서 7월 7일쯤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고 나머지 잔량은 예산확보 후에 사업을 집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2억5,000밖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의 총 사업비는 3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 돼요?

올해 2억5,000 부분만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러면 화도하고 금곡하고 그걸 쪼개서 두 지역을 하겠다! 이 2억5,000을 가지고.

아니지요. 금곡동지역만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이 2억5,000이 금곡동지역만 시설비가 서 있습니다.

금곡동 지역 총 얼마 들어가는데요? 사업비가.

2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시작하다가 그냥 마는 거네요. 그럼요.

저희가 또 지식경제부에 에너지절약부분 관계 그 사업신청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화도읍하고 금곡동 일부구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7월 중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데 국비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먼저 1차로 조명을 했지요? 간판.

네.

그런데 그 조명이 LED가 아니고 이런 메탈램프나 이런 거 같던데 전력소비가 많은 램프를 썼지요?

먼저 금곡동 부분 LED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LED 아닌 것도 있던데요. 아닌 저거도 간판이, 아니, 그런데 그거는 그렇고, 앞으로는 전부 LED로 다 하는 건가요?

네, LED로 할 겁니다. 설계에도 그렇게 제가 LED로 사용하도록 특별시방서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LED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전체 에너지절약차원에서 LED로 해서 하여튼 설계를 잘 좀 해서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연계가 되어서.

네, 이창균 위원님.

지금 조원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연계가 되어서 추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이 거론이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된 사업하고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 계획이 우리 남양주시 전체로 사업계획을 이어 갈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은 금곡동 2차 사업하고 그다음에 화도지역, 그다음에 진접 장현지역 이렇게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네, 거기 사업계획 거기까지 되어 있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묻는 것은 남양주시 전 지역으로 이 부분을 확산해 갈 부분이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은 LED사업 간판교체사업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간판 인·허가에 관한 부분할 때 우리 지금 현재 간판 사업을 하고 있는 형태로 사업을 인·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접 지역까지만 운영을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간판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현재의 글자 간판으로 유도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혜택을 입지 못하는 그 지역에서 민원발생이 되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형평성의 문제도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구간이 있는데 사실 남양주시 전체에 혜택 입지 못하는 그 간판은 뒷골목까지 하면 엄청난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변이나 또 중심시가지 부분만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간판에 대한 예산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과다한 예산소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 위원도 이 사업비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다가 보니 염려스러운 이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차후에 이것이 어느 선까지 하다 중단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사업을 하는 지역안배차원, 형평성 문제, 이런 거를 따졌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민원발생소지가 중단이 되게 되면 시행과정 중에서는 있을 수 없지만 차후에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본 위원이 국장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바뀌시어 가지고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남양주시만의 특화된 로고를 갖자 이런 말씀 드렸지요?

네.

기억하시지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강동구에서도 똑같은 로고를 봤고 이 광장동을 거쳐 구리시까지 오는 동안 간판 로고가 다 똑같습니다. 한창 성행이 될 때, 남양주시를 와 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남양주시가 그때 시작이 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남양주시만의 로고를 분명히 디자인을 해서 특화된 모습으로 좀 달리 가자. 여기도 이거고 저기도 이거고 이렇게까지 제가 제안을 드려서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고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공되고 있는 이런 간판 로고가 똑같아요.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거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거와 결부되어서 우리 남양주시만의 디자인 가이드 라인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권역별 또 특성별, 또 특성화된 간판주가 자기가 간판을 여러 디자인 안 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용역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성과품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공되는 부분은 시각적으로 보지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획일화되지 않고 지역특성에 맞게끔.

네, 그 부분은 우리 남양주시 미래에 분명히, 남양주 그러면 이러한 로고를 갖고 있다는 이런 게 향후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간판이 교체된 부분도 기성 가지고 있었던 간판 이걸 동시에 사용하는 집들이 꽤 눈에 띠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강제로 조치가 가능한 겁니까?

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불법간판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습니다.

네, 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이 눈에 띠어서 강제조치가 가능한 건지? 그런데 이 간판교체를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 목적에 맞게 잘 해 놓고 그대로 달려 있는 그런 간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계획에 맞추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우리 남양주만의 어떤 특화된 이런 부분 차원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아울러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네.

우리 노상적치물 이렇게 지금 5개 권역으로 주시지요?

4개 권역입니다.

4개 권역입니까? 그런데 주는 이유가 남양주 관내에 국가유공자나 그 단체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계산서 들어온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는 모양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질의를 하시는지?

왜 그러냐 하면 대한노인회생활지원단 이렇게 줬는데 우리 남양주에 단체가 있잖아요.

네.

요새 부가세를 끊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남양주가 아닌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문정빌딩 이렇게 해서 어느 단체를 주더라고요. 여기는 지부고 어느 단체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세금계산서 끊기는 거 같아요.

네, 중앙지부에서, 중앙지부에서 계약을 해서 여기 남양주지부에서 일을 집행하는 이런.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서 제대로 남양주지부로 돈이 제대로 들어오나요?

네, 들어옵니다.

법인이 거기가.

우리가 지금 계약한 4개 권역단체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장애인협회든지 이런 4개 단체가 다 중앙지부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서 남양주지부에서 일을 집행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그런.

고엽제 같은 경우도 경기도 수원시에 있어서, 그러면 그쪽에서 돈이 100원이 그쪽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돈이 다 이쪽으로 우리 남양주시에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오는 건가요? 들어와야 원칙이 아니에요?

들어와야 원칙인데요. 일부 중앙지부에 기금을 일부 주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이 순찰 도는 게 코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치사항 했다, 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걸 보시면 그 중앙마트 앞에 토마토 하는 사람 이래 갖고 2회 적발하는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매일 적발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거기만 갔다가 적발을 하면 자리 피했다가 다시 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거는 이렇게 일지에 보니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적발한 게 아니잖아요. 시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는 다시 좀.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좀 시켜서 좀 이렇게 세밀하게 지적사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발언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 행감장에는 외부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확실한 근거가 없는 그런 추측성 발언은 쓸데없는 오해를 또 불러 올 수 있으니까 조금씩 자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

239쪽 수산리 생태마을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태마을 숲 조성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농·산촌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산촌개발사업 명목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타당성이나 지역을 정할 때는 남양주시에서 검토를 하지요?

네, 각 산촌으로 지정되어 있는 산촌에 있는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심사는 어떤 분들이 하지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최종선정은 산림청에서 선정이 되어서 고시를 해서 시·군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장소선택 부분에 대해서 생태마을을 조성을 했을 때는 어떤 체험학습장 같은 것도 운영을 하지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체험을 하고 생태마을을 보고 생태마을에서 좋은 점들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리에 선정이 되어야 옳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산리 생태마을에 어떤 접근성이나 어떤 장소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남양주시에 총 13개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수산리가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생태마을이 조성되고 거기에 관광이나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어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가고 있는가요?

지금 아직 기반조성사업이 끝나 가지고 지금 안정화 단계 어떤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내방객은 없는 상태입니다.

내방객은 없다? 실제로 저번에 현장방문에서 보셨지요?

네.

좋은 산을 굉장히 훼손을 해서 산림을 많이 훼손을 해서 돈을 15억을 들였지요? 15억인가요? 14억인가요?

14억입니다.

14억이지요. 14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림훼손을 해 놓고 굉장히 황폐화시켜 놓고 지금 증인께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기반조성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간다. 아직은 그런 체험을 하실 분들이 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사업 끝난 지가 2008년에 사업, 현장조성을 해서 지금 어떤 중간에 어떤 식물이라든지 이런 고사문제도 있고 파종문제도 있고.

그러면 내방리에 2004년부터 2005년에 12억을 들여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네.

지금 내방리에 보면 두릅단지, 산더덕단지, 야생화전시장, 표고재배시설, 저온저장고 지금 이런 시설들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런 저온저장고라든지 두릅단지, 더덕단지 이런 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글쎄요? 어떤 뭐 이렇게 썩 그렇게 잘 운영되는 거보다는 유지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그러니까 국고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좋은 마을들을 조성을 해 나가는데 조성을 한 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난 후에 현장사진을 가지고 또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진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타 위원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예산을 집행을 하고 관리가 안 되어서 그리고 처음에 어떤 장소선택이나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도로여건도 굉장히 안 좋고요. 또 산꼭대기 부분, 한 8부 능선부분에 설치를 해서 체험휴양단지로는 굉장히 적합치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남양주 13개 마을이 산촌생태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된 부분이 수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적합성이 높은 곳이다?

네, 그때 당시 선정할 때는.

그 자료를 보면 식재된 나무, 식재된 나무라든지 보니까 거의 고사가 됐어요. 고사이유가 뭐지요? 추워서 그랬나요?

거기 그 지역이 추위도 있고 또 그 대상지도 척박지이기 때문에 처음 활착단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그러면 활착단계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시공업체를 통하여 이거를 보식토록 조치를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예치된 보험보증증권회사로부터 인출해서 우리 시가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바로.

얼마 정도 가지고 있나요?

약 한 2,3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2,300 가지고는, 그러니까 하자부분이 지금 체크된 자료가 있어요?

하자부분이요?

네.

하자부분 지금 자료에 있는 부분이 하자부분입니다.

고사된 거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실제로 거기 건물 위에 그 건물 같은 거 보고 또 화장실 같은 거 보고 수도설치도 해 놨는데 수도 같은 경우에 물도 안 나오고요.

그런데 그 수도는 저희가 이 사업비 예산으로 지원된 사업이 아니고 마을 자체에서 그 전기를 우물을 개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그래서 스위치관리를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작동에는,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고 그러니까 스위치를 전기를 차단한 상태였고요. 갈수기에는 스위치를 작동하면 그 우물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올라가 봤는데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스위치를 메인스위치를 마을 이장이 내려놓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무슨 풍뎅이인가요?

네, 장수풍뎅이입니다.

장수풍뎅이, 그러면 지금 단계라니까 그게 장수풍뎅이가 생육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장수풍뎅이 시체실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게 당초에 조성 당시에는 거기에서 사육을 했었는데 내방객도 오지 않고 하니까 마을 전 이장이 가정에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육을 한다고요?

네, 개인집에서 본인이 종 보존을 위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육을 하고 있으면 거기가 장수풍뎅이들이 없어야 되는데 장수풍뎅이들이 다 죽어갖고 있던데 거기에.

그런데 장수풍뎅이가 어떤 생활사를 보면 애벌레, 성충, 알, 이런 생활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처럼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생활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게 산촌생태마을 지금 12억 원을 들여서 했던 비금리 거하고요. 지금 수산리하고 예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관리가 안 되어서 지금 비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시설만 운영이 되고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비금리 같은 경우는 금년 15일 전후해서 또 개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장을 준비하고 계시다?

네.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실 거니까 예산이 중앙예산이건 시 예산이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올바르게 쓰여지고 세금으로 조성된 거에 대해서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리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책임 있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우리 박성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진 좀 해 주세요. (모니터의 사진을 보면서) 이 화면이 마을진입로 입구에서 본 전경이지요. 여기서 들어가는 진입로고요. 저 끝에 저게 넝쿨장미터널입니다. 쭉 한번 보시고요. 지금 장미가 지금 3년 넘었는데 자라지를 않고 있어요. 죽은 게 많고,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는 배수로인데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식재된 나무들이 고사된 게 많고 없는 종류도 많고 그래 요. 팔각정으로 올라가는 나무계단이고 그 사이사이에 산수유, 왕벗나무, 회양목, 조 팝나무 이런 것이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사된 게 많고요. 이게 지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전망대가 저 꼭대기에 보이시지요? 전망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참 경관이 좋습니다. 돌려보세요. 또, 더 넘겨보세요. 네, 이거는 중간 중간에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다지지를 않고 의자를 설치해 가지고 의자가 지금 기울어지고 한쪽으로 뒤로 넘어가고 막 그런 게 많아요. 이게 잡풀 속에 식재를 해 놔 가지고 어느 것이 식재한 거고 어느 게 잡풀인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이렇게 관리상태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장미터널이 장마 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게 토사가 쓸려 내려간 흔적인데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넘기세요. 이게 입구에 주차장 옆에 있는 관리사인데 처음 설계는 12m에 3m로 되어 있는데 6m에 3m로 지금 축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건데 기소도 엉성하게 지금 해 놓고 갖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다음 보여 주세요. 이게 이동식화장실인데 갖다 저희가 방문한 지가 한 보름 한 20일 됐는데 최근에 저거 설치를 했더라고요. 화장실 2개를, 이동식화장실을, 전에는 없었는데 설계도면상에는 있었는데 공사할 때는 없다가 저거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화장실입니다. 저 뒤에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잔디광장인데 2백 한 오십 ㎡가 설계도면상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한 200㎡밖에 지금 안 됩니다. 이게 장수풍뎅이 사육실인데 장수풍뎅이들이 전부 나와서 죽고 사육실 안에서도 다 죽고 유리고 뭐고 액자고 다 깨져서 바닥에 뒹굴고 있고, 네? 이게 이게 관리가 이게 뭡니까? 이게. 네? 넘겨줘 보세요. 저게 하얀 건물도 저게 6m에 4m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4m에 3m짜리가 지금 관리동이라고 갖다 놓고 있고 이 밑에가 쭉 저게 아니, 화면 좀, 네, 저게 맥문동, 그다음에 블루베리, 오미자, 산수유, 산마늘, 구지뽕 이런 것이 식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습니다. 지금, 빈터로 지금 남아 있어요. 넘겨보세요. 쭉, 내방 2리 자생식물원 그거 틀어보세요. 저게 그 고사된 지 벌써 1년 이상 된 건데 그대로 저거 방치되어 가지고 흉물스럽게 지금 되어 있고요. 바닥에 지금 물이 고여서 입장객들이 다니면서 구경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바닥에 물이 저렇게 고여 있고 연못도 물이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이 고여 썩어 있어요. 썩었어요. 돌려보세요. 쭉, 저게 원두막식으로 저걸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문짝이 떨어져서 부서진 상태고 지붕도 다 썩어 있는 상태고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기 발판도 전부 썩어 있지요. 저게, 그리고 꽃나무가 한 600종이 된다는데 이름표 꽂혀 있는 게 몇 개는 있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글씨가 바래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무슨 꽃인지 우리는 전혀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붕도 그렇고 전부 망가지고, 지붕이 다 날아가고 없잖아요. 이게 2005년, 6년 해서 자생식물원이 준공이 난 건가요?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네,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한 6년 정도 됐는데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그지요?

네, 소득기반 조성사업으로 한 겁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몽골촌 내방객들 유치를 해서 잘 보고 관광객들과 연계를 해서 하면 될 거 같은데 문제는 법인 대표라는 분 하는 말씀이 저 정도로 여태까지 한 5년을 관리해 온 것만도 잘 한 거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12억씩 들인 그런 사업을 갖다가 현상유지만 하고 소득은 없어도 그 정도면 자기네들이 잘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인식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산리도 그 박성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내방 2리보다 더 안 좋아요. 거기는, 그러면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네? 공사감독도 안 되어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더 가졌어야 되는 건데, 네? 사업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도 책임이 크다. 네?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 또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충분히 하고 사업성 면을 더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수산리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사업성이 없습니다. 거기 누가 유치원생이고 초등학생이고 거기 입장료 1,000원, 500원 내면서 거기까지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소형버스도 못 들어갑니다. 네? 한 2㎞ 올라가야 돼요.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현장을,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한 1㎞ 500 정도는 거기서 산에서 다녀야 돼요. 그런 곳을 누가 갑니까? 그런데도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좋은 위치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검토가 충분치 않다고 제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성이 있나 없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증인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리 부분은 저희가 하자보증금을 인출한 상태로 해서 최대한 보식을 해서 유지토록 하고요. 내방리 산촌마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 산촌소득증대 기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고 덧붙여서 여기 명품수목원 조성사업 또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거기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지요?

용역이 지금 완료된 상태고요.

용역이 완료되어 있지요?

네.

이것도 거의 또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워요. 네? 여기도 세미나실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를 좀 하시는데 이것이 검토를 더 충분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수목원조성사업은 남양주시 직영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어떤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챙기고 직접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명품수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영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수산리나 내방리 주민들 의식전환이 좀 필요해요.

저희가 수시로 하여튼 현장을 방문해서 의식전환과 어떤 관리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방리 자생식물원은 몽골촌 내방객을 어떻게 연결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자생식물을 화분 조금만 거에 담아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지요?

네, 그런 방법으로 지금해서 15일 전후해서 개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입장료가 과장님 5,000원 말씀하셨지요?

네, 5,000원 중에는.

본 위원이 가서 얘기하니까 3,000원 얘기를 해요. 또 거기 대표 분은.

거기 화분을 선물을 증정하는데 화분값을 포함해서 선물까지 포함해서 5,000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5,000원 하면 안 되지요. 화분을 가져갈 희망자에 한해서 별도로 그거는 추가로 받아야지. 일괄적으로 5,000원 하면 비싸서 누가 가요? 그렇지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다 완화해서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거 연계해서 증인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지금 이와 같은 유사한 업종이 행위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하고 대법원까지 재판하고 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행위제한을 받은 지가 지금 6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원상복구를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그런 행위인데 증인께서는 행위기간이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어디 지금?

지금 이 토석채취허가가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사업기간이?

네, 허가일로부터 10년.

10년?

네.

그 10년 후에 지금 기간이 멀리 남긴 했는데 원상복구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이다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게 특성상 원상복구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 원상복구를 할 조치를 해 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증인! 저번에 우리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위원님 면담 한번 하셨죠?

네.

애로사항 같은 거 잘 숙지하셔서 이행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후에 설계를 해 갖고 산림녹지과에 한번 설계를 해서 서류를 허가를 득하려고 서류 넣어 봤어요?

지금은 그 민원인하고, 설계사무실하는 분들 의견보다 민원인 의견을 존중을 해서 녹생토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연석 이외의 각종 공법이 들어오는데 지역여건에 맞으면 저희가 다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큰 민원 없게끔 자주, 면담을 하니까 또 이런 결과가 또 나타나잖아요. 서로 애로점을 저거 하니까 잘 숙지를 하셔서 지장 없게끔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사항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니.

네, 박성찬 위원님.

한강시민공원, 삼패동 한강시민공원은 다 조성됐죠?

네, 지금 2단계 사업까지는, 1단계 사업은 끝나고요. 2단계 사업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어디죠? 어디 부분이죠?

올해 추진해야 될 사업이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요, 생태수로하고 자전거공원, 그다음에 주민들이 물놀이장 주변에서 쉴 수 있는 그늘막 설치, 그다음에 초화류 식재 이런 것이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에 그늘막사업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몇 차례 가 봐서 부족한 게 그늘막도 부족하고 주차장시설도 굉장히 협소하고.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인도부분에 대해서 물 빠짐 같은 게 굉장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잔디공원 같은 데 보면 푹, 이렇게 다지기가 안 돼서 그런지 푹 꺼져 있는 부분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자처리로 빨리 처리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야구장하고 게이트볼장 중간에는 무슨 시설이 들어갈 계획이죠?

야구장하고 풋살구장 중간에는요, 지금 현재 비포장 형태로 족구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중간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네,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고요. 족구장시설이 되나요?

족구장은 저희가 예전에 SBS 전국최강 족구대회선수권이 거기서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SBS 요청이 있어 갖고 만들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비포장이다 보니 많이 이용은 안 하고 오히려 왕숙천 쪽에 교각 밑에 거기 족구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 있나요?

장기계획으로는 지금 별도로 체육시설로 들어가는 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계획은 아직 없어요?

네, 아직 구체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공원으로서 어떤 기능을 충분히 여기서 잘 마련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관상 그렇게 좋지 않게 보여서 빠른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삼패지구 완료되면 차츰차츰 그쪽으로 해서 수석지구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공원조성사업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지루하실 시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겠고요. 다소 좀 지루하시더라도 최대한 압축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질의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65쪽 한강시민공원 조성사업인데 수석·도농지구죠. 이 사업이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아, 준공 아직 안 됐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준공이 안 됐으면 이미 시공된 그 문제점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 같은 맥락의 어떤 시공 시 시정해야 될 문제점들 몇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니터, 화장실 부분 좀 비춰 주실래요? (모니터의 사진을 보면서) 네, 나중에 시공된 화장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그 모습을 보면 잘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를 들어가 보면 남녀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남자화장실이 소변기 2개, 변기는 일반용 하나하고 장애인용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여자화장실은 변기가 일반용 하나하고 장애인용 하나 이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물놀이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 물놀이장의 어떤 인원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협소한 이런 화장실 규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쪽 지역은 물놀이장에 오신 분들이 현재에도 지금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련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추가로 더 세워 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행감 때 화장실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시 재설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설치한 것이 너무 협소한 이렇게 화장실 구조로 돼 있습니다. 더 더욱이나 그 화장실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창문, 자연화장실은 자연배기가 좀 돼야 되는데 창문이 작아 가지고 환기가 전혀 되지 않아요. 냄새가 우기철이 돼서 그런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풍기게 됐고, 강제 배기시설이 있는데 그 환풍기 용량이 우리 가정주택에 사용하는 100mm짜리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100mm짜리는 거의 환기 배기용량이 뒤따르지를 못합니다. 그건 우리 작은 가정용 주택에다 사용하는 그런 배기강제시설입니다. 그런 점도 좀 보완을 해 주시고요. 저 목재로, 그냥 계속 놔두세요. 목재로 계단부분이 이루어졌는데 방부목을 사용했지요. 올라가는 계단 첫 단, 또 그 경사로, 우측에 있는 게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입니다. 거기에 물이 많이 고여요. 시공상에 나중에 잘못된 점을 좀 확인해 주시고 아직 준공이 안 났으니까 시정토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방부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시공을 해도 또 통풍이 잘 되게 시공을 해도 10년 정도가 되면 저 방부목이 썩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사용한 소재는 우리 타일을 벽면에 붙였는데 저런 소재하고 물론 잘 어울린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좀 이질감이 나는 이런 디자인요소가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더 더욱이 장기적으로 가야 될 화장실인데 계단을 방부목으로 이렇게 설치한 부분은 차후에 저와 같은 외부의 시설물이 시공이 될 경우에는 재고의 어떤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좀 보여 주시죠. 네, 그 화면 놔 두시면,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그 자재들을 한곳에 저렇게 주차장 부분에다가 쌓아 뒀습니다. 저 부분 보신 적 있습니까, 증인께서?

네,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