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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9회 제4차 본회의2011-07-01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4일자 의안번호 82번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안을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철회하였으며 2011년 6월 20일자 의안번호 113번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운동조직 육성 장학금 지급 조례안과 2011년 6월 20일자 의안번호 114번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두 건 모두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재적의원 1/3 이상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안도 금일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마무리를 못 하고 금일 계속 하기로 연기하였던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

인사는 생략하고 어제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강제법령이나 조례나 규정이 있다고 우리 청장님이 하셨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또 없다고 하셨어요. 없는 것을 내가 여기서 지금 계속 가져오라고 하면, (
창식

최창식구청장

좌석에서 - 찾았습니다.) 찾아내셨습니까? 찾아내셨으면 이따가 저한테 주십시오. 청장님 그걸 찾으셨으면 말입니다. 아마 우리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간의 소통 부재가 너무 심각한 거 같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중요한 정책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의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논쟁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전에 상의도 좀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맞들고 이렇게 해서 의원이 여기서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텐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심각한 사항, 청장님이 하신 인사권에 저희들 전혀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못했을 때, 또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좀 부족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될 사항들이고, 구민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논쟁하는 모습을 앞으로는 보이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어제 이것을 계기로 우리 청장님 심기일전하시고 청장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린 사람 옆에 두지 말고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옆에 두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힘이 없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이런 일로 논쟁을 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안의장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나와서 하시지요.
김영선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중간에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동료 의원께 허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규칙에 보면 발언의 계속과 발언내용의 제한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의원의 발언은 발언하는 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며 주어진 시간 내에서 발언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이러한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저의 구정질문을 방해했습니다. 저희 의원은 13만 구민의 대변자입니다. 따라서 최창식 구청장님께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말씀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 대해서 생각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여덟 명의 의원들 다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제189회 정례회 구정질문 요지를 보면 25가지입니다. 25가지 구정질문이 다 의원들마다 생각이 틀리고 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른 의원들도 네 가지 또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이 29가지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특히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우리 최창식 구청장님과 구정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최창식 구청장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는 동료 의원의 말을, 또 쓴 소리를 많이 하시도록 그런 발언 기회를 많이 줘야 됩니다. 우리 1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훌륭한 최창식 구청장님의 성공을 빌고 있습니다. 저 자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그런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나 또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현안에 대해서 공동의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사안마다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뭐 한숨을 쉰다든가 그런 제지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의장님!

김수안의장

네.

김영선의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청장님! 아까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발령 받아서 가시는, 타 구로 가시는 공무원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보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이런 문자가 제 핸드폰에 와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공개해주시라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6급 이상 또 인사교류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호남 사람 특정인, 이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이혜경 의원님, 나와서 하시지요.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본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오늘 이 시간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라면 상처를 받으셨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3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이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6대의회가 개원한 이래, 의원들간의 화합되고 안정된 모습을 보면서 지난 5대의회와는 달리 성숙하고 차별화된 모습을 보며 나름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를 보시는 구민 여러분에게 아, 똑같구나 하는 실망의 소리가 제 귓가에 메아리치는 것 같아 참으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소모적이고 편향적인 의회의 모습에 구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심려가 깊으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막막합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새삼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질문과 추궁, 답변의 묵살, 건전한 대안의 제시는 부족,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니 중구는 사랑하시는 구민의 마음이 오죽 답답하셨겠습니까? 물론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을 받아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중구 발전과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활동하는 의원이라면 집행부에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구민이나 공무원들에게 군림하는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도 삼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청장 또한 우리 의원과 마찬가지로 구민으로부터 중구 발전을 위해 엄중한 명령을 받아 선출된 귀중한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존중해야 내가 존중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중심으로서 중구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될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시간으로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신뢰감을 잃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제6대 중구의회 의정 방향은 소통과 대화로 열린 의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대의회가 유난히 시끄러웠던 것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이 부재한 것이 근본 원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이상적이고도 건전한 모습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 구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구의회와 집행부는 상호존중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그 아래에 소통과 화합의 구정을 통해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큰 걸음으로 함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 전반기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일괄 상정, 일괄 질문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6건 중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다섯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중구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다섯 건 중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네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중구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두 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포함한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기금을 포함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혜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만.)

김수안의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금일 계획된 행사일정상 귀청토록 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재출)
의사일정 제16항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박기재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시의회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그리고 이것이 7월 8일 날 서울시에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취안을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7월 8일 서울시의회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용헌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

황용헌의원

의석에서 - 황용헌 의원입니다. 방금 박기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넘어온 의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표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전 박기재 의원이 의결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기재 의원의 의결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박기재 의원의 의결보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황용헌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의 했어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각기 다르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을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의견청취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안건이 의결이냐, 보류냐로 표결하는 겁니까?) 보류에 대한 표결을 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결이냐, 보류냐 하는 것으로 표결을 합니까? 부결이냐, 의결이냐로 표결을 하는 겁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요.) 보류에 대한 표결입니다, 보류.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허수덕 의원과 박기재 의원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 여러분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 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8매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기에 의사일정 제16항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의견청취안의 의결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나리오 작성이 안 되어 있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보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다시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8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기에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의견청취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김영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상정 요구가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허수덕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
수덕

허수덕의원

의석에서 - 본 안건은 지난번 본회의 때도 부결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의원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결의 의사를 확인하는 바입니다.) 네. 김영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친환경 무상급식에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의무급식으로 교육도 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제가 수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지난번에는 구청의 집행부의 입장을 반영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구청의 입장을 많이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각기 다르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을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박기재 의원님과 허수덕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 여러분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 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수안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8매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기에 김영선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운동조직 육성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조영훈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상정 요구가 있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영훈 의원님, 질의하시죠. (
의석에서 - 제가 수정해서 제출을 했는데, 오늘 안건을 많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방금 전 조영훈 의원님이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영훈 의원님의 의결 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사인을 했는데 제 허락도 없이 어떻게,) (
수덕

허수덕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의견을 물어 보시잖아요.) (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원안대로 하시지요. 제가 사인을 했는데, 제 의견을 존중을 해 주셔야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는 걸로 할까요? 김영선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전체 의원님들, 그냥 앉은 자리에서 거수를 하실까요?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예, 김영선 의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의결 보류하는 쪽으로,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결 보류했을 때 제가 사인했는데, 조영훈 의원께서 나한테 사전에 먼저 양해를 해야 되는 건데 양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회운영이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해를 해 주시고, (
의석에서 -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잖아요.) 예, 아까 5분간 정회를 하는 시간에 조영훈 의원님이 저한테는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앞으로 제가 조영훈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사인을 안 해도 되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 이해를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 찬성 6명의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본 안건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안의장

의사일정 제19항 중구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황용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황용헌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마는,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정회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
의석에서 - 5분 정도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김수안의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현재 재적의원 8명 중 재석의원 4명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일정은 다음 회기에 계속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일정을, (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13만 구민 여러분! 한나라당에서 부의장 선출 건에 대해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의결정족수 미달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13만 구민의 대표로서 8명의 의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1960년대식 낡은 방법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의회를 원만하게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의결정족수 미달 사태를 야기한 한나라당은 13만 구민 여러분의 질책과 응분의 구민의 말씀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중구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저는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급하지 않은 부의장 선출 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아직 부의장이 부재인 상황에서 의회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데도 한나라당 측에서 부의장 선거를 하자고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물론 정당에 의해서 자기 당의 후보가 부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1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원만한 의회 운영을 하루속히 촉구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8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