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종복입니다. 제18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23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18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1년 6월 24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111억 8,800만원이며, 수납액은 9,230억 1,9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9,111억 8,800만원이며, 지출액은 6,822억 6,2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차인 잔액인 잉여금 2,407억 5,700만원은 회계별로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41억 6,300만원, 사고이월 121억 8,600만원, 계속비이월 606억 1,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9,700만원으로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0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5,969억 8,400만원, 수납액은 6,019억 6,2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969억 8,400만원 중 총 지출이 5,094억 7,000만원으로 차인 잔액인 잉여금 924억 9,200만원은 2011회계연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11억 8,600만원, 사고이월 104억 6,400만원, 계속비이월 349억 8,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1,200만원,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142억 400만원이며, 수납액은 3,210억 5,600만원입니다. 아울러 세출예산현액은 3,142억 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727억 9,2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액의 차인 잔액인 잉여금 1,482억 6,400만원은 2011회계연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29억 7,800만원, 사고이월 17억 2,100만원, 계속비이월 256억 3,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7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5쪽, 6쪽 기타 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6억 3,700만원이며, 13억 7,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가축방역 추진, 분뇨 및 음식물퇴비화시설 관리 등 57건에 대해 12억원을 지출하였으며, 구체적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채권·채무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기금현황은 10개 기금 246억 2,500만원이며, 채권은 일반회계 31억 9,400만원, 특별회계 16억 7,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99억 5,000만원, 특별회계 301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훈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정책들을 파악하고, 42만 시흥시민들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제18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일자는 2011년 7월 8일, 7월 12일 총 2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건의를 요구함으로써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42만 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42만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18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김태경 의원입니다. 예술문화란 시대와 맞물려서 지역적인 정서와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 또는 퇴보를 합니다. 그리고 시류에 앞서거나 편승하지 못하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예술문화는 창작자는 있어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감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것이기에 주관적인·대중적인 생활 속에 호흡하는 예술만이 살아남습니다. 현재는 대중의 눈높이가 전문가의 경지에까지 올라와 있어 그야말로 대중이 이끄는 예술문화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중을 이끄는 예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 또는 탄탄한 조직과 기획력을 갖추고 있는 단체가 시흥시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술문화의 저변 확대 라는 명제 아래 쉽고 결과물이 보이는 무조건적인 전시행정 같은 정책이 예술문화분야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적자원 확보와 관리체계 등이 등한시되어 시흥시만의 예술문화 라는 고유성마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생명도시 시흥시의 브랜드 창출에 걸맞은 확고한 인물 또는 단체 없이 그저 겉도는, 그래서 시민들이 별 기대 없이 바라보는 예술문화의 현 주소를 실감하면서 그래도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어야 할 시점이기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흥시의 예술문화정책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시흥시가 20년을 넘는 지금까지는 타 시의 성공적인 예를 찾아 예술문화 정책방향이 좌우되었었다면 이제는 시흥시만의 예술문화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술문화 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고유한 양식에 의해 시류와 맞물려서 긴 시간 동안 형성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몸에 베이는 습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식·주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는 타 도시와는 매우 다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 맞는 것을 찾아 그 나름대로 발전을 시키고 상호교류를 통해 통합에 이르는 긴 호흡으로 시흥시 예술문화의 토석이 되어 줄 정책방향이 나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정책방향과 아울러 문화예술발전기금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보면 조례 제정이 2001년 5월 19일에 제정되어 10여년이 넘도록 운용되어오고 있음에도 현재 총 조성기금은 22억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영 형태를 보면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만 연간 8,000여만원으로 14~15개의 사업을 지원하면서 한 사업당 500~6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애향심 증대, 문화예술 발전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요, 시민화합과 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기금성과분석보고서에 의하면 분석결과 총평에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문화예술 지원을 통하여 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며, 넓게는 국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지속적인 사업과 기금운용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업당 500~6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과연 시민의 건강한 삶과 애향심이 증대되고 문화예술 발전이 체계적으로 육성되며 시민 화합과 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평가된, 제대로 검증된 몇 개의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한 향후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 매년 5억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22억원의 기금에서 약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문화 예술 복지를 만드는 것에 기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래의 청소년을 예술문화인으로 키우는 질 좋은 토양을 제공하는 일이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방과 후 학교나 각 기관단체에서 양으로는 뒤지지 않는 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내용이나 주 대상자가 청소년이나 전문교육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을 꿈꾸는 전문인을 양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예술문화의 저변확대차원의 예술문화 향유 부분에서도 보편·평준화되는 예술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예술은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어야겠지만 예술문화의 차원을 높이는 전문예술인을 발굴·육성하는 일 또한 보다 차원 높은 시흥시의 생명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일 것입니다. 시흥시에 서울대학교가 자리하듯이 예술고등학교의 유치를 위해서도 시에서 계획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교육도시, 예술도시 시흥시로써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예술전문고등학교나 중학교 설립에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에 맞는 대안학교라도 우리 시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흥시의 갯골축제와 물왕예술제에 대한 시의 형평성 있는 지원에 대하여 묻습니다. 시흥시는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시흥시갯골축제와 18회를 맞이한 물왕예술제가 있습니다. 갯골축제는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우리 시흥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 지역을 관광개발의 일환으로 탄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물왕예술제는 지역의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예술문화의 저변 확대와 예술시흥으로써 희망을 담고 태동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갯골축제, 물왕예술제 예산의 형평성을 묻는 이유는 축제와 예술제의 시각차이만큼이나 주관적인 시선에 의해 극명하게 엇갈리게 되겠지만 시민들이 즐겁게 놀 장을 마련하는 갯골축제와 예술인들의 창작열정을 표출하는 예술제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억” 단위의 축제와 “천” 단위의 예술제의 예산 책정은 무슨 도대체 무슨 근거입니까? 물왕예술제와 연성문화제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예술문화의 시대이며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논리 속에서 예술문화야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보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럽에서 일기 시작한 한류의 열풍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움직이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현재 보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시흥시는 천혜의 자연요건과 사통팔달의 교통이 흐르고 있어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발전이라는 옷에 무엇을 입히느냐에 따라 명품이 될 수도 있고, 짝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도시 시흥시의 브랜드 가치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예술이란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정보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40여만 시흥시민들의 행복한 살림살이를 꾸려가기 위해 늘 밤낮없이 애쓰시는 그 수고에 격려와 찬사를 드리고 또 제18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나, 아직도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처리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개선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의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장기적 수의계약으로 인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운영 실태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인 직원고용실태, 직원인건비 지급, 도급비용 집행 부적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관부서와 감사과에 철저히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한 바 있고, 또한 장기적 수의계약으로 인한 기존 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매년 청소도급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특혜의혹을 방지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한 경쟁 입찰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나, 그때뿐이고 관계 상위법령 또한 개정이 되어 지침 하달되었음에도 조례 개정에 필요한 대행업체 주민평가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전혀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한 예로 서울시 관악구에서는 2010년부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준공영제를 도입, 재정운영을 공개하는 한편, 주민평가단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청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도 관악구청을 벤치마킹하여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그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장기적 수의계약으로 인한 고질적인 병폐가 뿌리내려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관행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을 본 의원이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시설 위탁과 국·공유시설 임대 등은 그 기간이 2년~3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청소대행업체 계약기간도 3년~5년으로 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 한정 업체 특혜의혹까지 받아 가면서 그 업체들만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3년~5년 수의계약이 문제가 있다면 차선책으로 시설관리공단 내 청소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계획 중인 미화타운 부지를 확장하여 문제가 되는 적환장과 청소차량 차고지를 설치 일원화 운영한다면 업무효율과 더욱 더 시민들에게 질 좋은 청소환경 서비스가 제공되리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또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리는 민원에 의하면 시 소속 가로 청소원 중 정년퇴직으로 퇴직하면서 그 인원만큼 시 소속으로 충원하지 않고 현 청소대행업체 가로 청소직원 위탁관리 수수료까지 주면서 운영 의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현 청소대행업체들은 이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리부실을 지적 받은 업체들인데 또 위탁물량을 가로 청소원까지 늘려가면서 운영 수익을 준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가로 청소원만큼은 현행체제로 유지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며 퇴직인원만큼 충원함은 물론 더 나아가 책임 추궁 하에 구역을 가로 청소원 실명제로 도입하여 환경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 또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뇨 수거업체도 청소대행업체에서 같이 대행하고 있는데 이는 한 업체에 생활폐기물, 분뇨 수거, 음식물 수거, 재활용 수거 모든 물량을 집중하여 위탁함은 오랜 상습적 몰아주기 관행의 형태로 정당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사회적 이익분배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분뇨 대행업체는 분리 선정 대행케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집행부의 개선 의지를 알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나 더 자세한 질문사항은 일문일답 시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명한 집행부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덕 의원입니다. 우리 시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중적인 정책 입안에 앞서 우리 시 공무원 특히 관리직급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정도와 여성정책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집중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은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는 일관성 있는 행동방침을 말합니다. 여성정책은 그 내용과 성과가 가시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이미 2007년도에 시정질문이 있었던 바 여성정책 주무부서 설치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는 여성정책을 전담할 주무부서는 있지 아니하며 2009년에 편재된 가족여성과는 기존 사회복지 업무의 일부를 재배치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여 놓은 주요 내용은 복지와 관련한 업무인 것입니다. 여성과 아동의 단체 지원 등이 현재 여성정책의 범주로 의미화되어 젠더 관계의 불평등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제도 새로 설정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더욱 더 집중적인 정책입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목표한 정책이 실현되기까지는 일부 담당자나 실무자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 각 부서에서는 토의를 통해 여러 의제를 만드는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부서에서 의제로 선택한 주요 내용은 본 부서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지 여성의 정책과 관련한 의제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무관심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여성정책에 대한 전 공무원의 이해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성정책 입안에 앞서 가장 기초교육인 우리 시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을 보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2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6급이 4명, 7급 이하가 16명, 2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현재 6급이 2명, 7급 이하가 25명, 총 2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위직급의 실무자들 스터디를 통해 만들어진 의제는 결국 상급자의 의사와 인식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구조 속에서 창의적인 생각들이 의제로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평등의제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같은 목표의 정책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간부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성주류화, 성인지예산 관련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요구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은 단순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특정 대상에 대한 시혜나 혜택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이해부족은 정책의 정체성을 약화 시킵니다. 여성정책은 우리 사회의 성별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정책과 연결을 갖고 수행되며, 다른 정책과 달리 성격차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젠더 의식의 확산이 업무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이 없으면 실현 가능하지 않는 것이 여성정책입니다. 정책참여자의 성인지적 시각 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일상생활과 가장 넓은 접점을 가진 정책단위이고 민주주의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법정 지시 업무 및 국가보조 사업수행의 차원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를 기반으로 더더욱 분권과 자치의 시스템을 확립해 가야 할 시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은 정책의 추진 주체만 달라질 뿐 여성정책 관련 조례로 정한 규칙과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복리증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지역정치의 분권과 자치 확립을 통한 지역발전에 여성의 역할과 여성들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천적 단위, 관점, 예산 등에 대한 학습과 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답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