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의회운영위행정사무감사2011-07-01

정용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회사무국소관)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국장님 이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의회사무국장 민창근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창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책자 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중 지출폐쇄기까지 단위사업별 총예산 대비 50%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의원 국내여비 2,366만원 예산 중 599만7천원을 집행하고 1,766만3천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지방선거 등으로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설 견학 등을 할 수 없어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금 200만원은 지급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 하였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 5,400만원 역시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 613만5천원입니다. 자매도시와의 외빈초청이 없는 관계로 미집행 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3번부터 5번까지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2010년도에 총 4건을 해당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아직 처리한 건은 없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번부터 10번까지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번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10년도에는 8,077만8천원을 사용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4월말 기준으로 2,559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2010년도에는 7,149만7천원을 사용하였으며 2011년도 4월말 기준으로 2,336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10년도에는 327만9천원을 사용했으며 2011년도 4월말 기준으로 10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10년도에는 2,028만4천원을 사용했으며 2011년도에는 4월말 기준으로 800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010년도에는 148만원을 사용했으며 2011년도에는 4월말 기준으로 집행한 금액은 없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10년도에는 779만5천원을 사용했습니다. 2011년도 말에는 4월말 기준으로 227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12번부터 17번까지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상공회의소 임원과 간담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 8건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보육시설관련기관과 간담회 등 5건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9번부터 21번까지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명시의회 회의록 속기 관련 수의계약과 의회소식지, 의회 견학 시 증정용 기념품 구입 등 총 20건과 1억3,499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1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회표창장 제작 등 총 10건에 5,578만9,17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보고가 미흡했거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먼저 하나 할게요. 국장님! 우리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친목단체나 이런 데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사용할 수가 없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사용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금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거의 그렇게 봐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방행정동우회는 공식적인 법적 기구입니까? 아니면 친목단체입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거기는 친목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친목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집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결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현수

문현수위원

자, 그렇지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의회 직원들 뭐하는 역할입니까? 의장을 보좌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의장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우리 담당과장하고 주무팀장이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을 하기를 그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제가 누차 지시를 한바 있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앞으로는 친목 성격의 이런 단체와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하십시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순희위원장, 유부연간사와 사회교대)
순희

고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 새롭습니다. 의회 직원들이 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막아내지 못해서 책임을 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6대 처음 행정감사 했다고 그러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을 하자고 한 것이 어떤 걸 기대했었나 하면 의원들도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도 실수도 하고 저희들이 의원 되자마자 의원들 판공비 카드로 책을 산 경우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기자들이 알아서 해 주면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정감사 하는 부분이 의원 스스로 반성하자는 의미의 부분도 있어요. 그냥 우리 집행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원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의장님 보좌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제 우리 문현수 부의장이랑 고순희 위원장님이랑 두세 시간 자료를 쭉 검토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정말 안 주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숨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의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계속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해서 어제 오후 6시 정도에 받았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잠깐만요. 김익찬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주지 않은 건 아니고 저한테 절차를 밟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절차를 밟아서 했던 것이지, 자료를 안 준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일부분이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어제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라 진작부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공통경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알게 됐고, 의심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투명하게 제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의회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좋은 부분도 있는데 왜 자꾸 숨기려고 하는지, 앞으로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례화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딱 끝나고 7대에 가서 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 행정감사가 정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있더라도 정례화 해서 의원들이 공통경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원 스스로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 등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래야만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반성하는 의미도 있고,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질문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출입기자단과 식사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정공통경비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많이 하는데 2010년도 7월 8일 날 보니까 의정공통경비로 참석인원 42명이 148만원어치나 드셨어요. 2011년도에는 37명이 170만원, 그럼 의정공통경비로 170만원어치를 드셨는데 분명히 의정공통경비거든요.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요즈음 힘들다는 청소행정과 직원들과 식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판공비로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판공비로 30~40만원은 쓸 수 있습니다. 의정공통경비로 지원 좀 해달라고 하면 사실 사정사정하면 한두 번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170만원이나 주고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정공통경비가 의원들한테 책정된 돈이 아닙니까? 의장님한테 책정된 돈이 아니거든요. 의원 개인당 570만원인가 580인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그것은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의정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장이든 일반 의원들이든 예를 들어 이번에는 교육지원과랑 식사를 한 번 좀 하고 싶다. 예를 들어 교육지원과의 직원 열 분과 하고 싶다고 위원이 제안했을 때 우리 자치행정위원이랑 교육지원과랑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매번 다 지원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상임위원장 판공비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일부 50% 낼 수 있고 의정공통경비로 50%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기자간담회는 170만원씩이나 쓰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정사정해야만 해 주고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새겨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할 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게 정례화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하지요. 그리고 아까 안 드리고 그런 것은 저는 사실 빨리 드리라고 했고, 다만 절차를 밟아서 얼른 드리라고 얘기해서 어제도 부의장님 대결로 해서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지요. 위원장님께서 청소행정과하고 하고 싶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다섯 분밖에 안계시니까 거기서 논의해가지고 의장님하고 결재를 받으셔서 그냥 집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데 다섯 분밖에 안 되시는데 뭘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앞으로 내년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공적인 의정활동 얼마든지 나열이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의정공통경비가 거의 7천만원정도 되는데 제가 자꾸 요청을 했는데도 안 들어주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담당자한테 의정공통경비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느냐? 지침이 없으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침을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기자랑 식사를 하는데 저는 상임위원장이랑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공무원들이랑 식사를 할 수 있게끔 10% 정도 지침을 만들어주거나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제작비 41회 있고 42회 43회가 있거든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41회는 488만4천원이고 42호는 836만2,200원 그리고 43호는 588만9,200원이에요. 의회소식지라는 것이 양이 비슷할 텐데 이렇게 들쑥날쑥 42호는 예산액이 배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페이지 2번 15번 9페이지 8번입니다.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그것은 저희가 6천부를 제작을 했는데 42호는 6천부를 제작하고 836만2,200원을 지출했는데 이 41회 때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는 부수를 보고 추가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이런 것일 것입니다. 저희 의회소식지가 돈이 집행된 게 7월에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10월에 집행이 됐는데 7월에 된 것은 5대 의회가 했기 때문에 사실은 5대 의회는 가시는 분들이고 해서 부실한 소식지가 됐을 테고, 10월에는 의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화질이나 인쇄 색깔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저희도 나름대로 단가를 계산했는데 이렇게 많이 질 수는 없고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2호에서 43호는 가격이 300만원 떨어졌으니까 그럼 참 잘한 것이네요.
옥순

조옥순전문위원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옥순

조옥순전문위원

이런 경우에 소식지 지질이나 지면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식지의 기획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또한 이것은 인쇄업체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서 약간의 소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정도면 소액의 차이가 아닌데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5대하고 6대인데 6대는 의원님들의 활동상이 많이 들어가고 지면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럴 거예요. 저희가 조금 이따 끝나고 지면 수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의회 내 관용차가 두 대가 있나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제보를 받기를 우리 관용차가 공무에 쓰이지 않고 개인사적인 용도에 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저희 사무실 차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차라고 말은 안할 것이고 의회사무국에 관용차가 두 대밖에 더 있습니까? 더 돼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안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두 대가 공무가 아니라 개인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우리가 차량일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인데 아직도 안 왔어요?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지금 다섯 부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제가 차량까지 파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잘들 하라고 했는데 실무자가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제가 운행일지에 결재를 한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 광명시 지방공무원들은 진급이 한 단계 한 단계 높을수록 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이 줄어들고 있지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능까지 하면 더 많아야 하는데 옛날에 참여정부 때는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이 많았어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전결 규정이 있거든요. 자기가 맡은 업무는
현수

문현수위원

전결 규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결 규정 관련된 윤종철 계장님이 답변 하시든지요.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네, 이것은 거의 공적수행 공무수행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두 대 다요?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네, 공무수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부득이한 경우가 어디 있어?
현수

문현수위원

가만있어요, 전결이라면서요? 국장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전결이라고 그랬잖아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건 조사를 해서 저희가 보고 드릴게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부득이한 경우는 사적인 용으로 사용했다?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전에 경기도의회 모임이 있다거나 했을 때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의회 간 것은 공적인 경우지요.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전부다 검토를 해서 그런 게 있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차량일지가 만약에 차량일지를 작성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작성됐다고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지실 겁니까? 결재권자로서 책임질 거예요? 전결이죠? 계장님 전결입니까?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네, 제 전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책임지실 겁니까?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다 책임지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하이패스 있죠?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차량에 하이패스 달려있죠?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달려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하이패스 사용내역을 내주십시오. 하이패스 사용내역과 차량일지의 내용이 상이했을 경우에는 책임져야 합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하여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관용차 두 대 다입니다.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향후에도 관용차는 철저하게 공무수행으로만 사용돼야 합니다. 사적인 용도로 절대 사용돼서는 안 되지요.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을 때 그 차에 제반 들어간 비용들, 기름 값부터 시작해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이건 모두가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적인 용도로 관용차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지도감독 잘해 주시고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관용차로 비서랑 수행비서 두 분이 계시는데 같이 사적인 용도로 멀리가지 않습니까?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사적인 용도로 둘이 멀리 간 적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분에 대한 수당도 다 주게 되어있습니까? 그냥 좀 궁금했어요.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사적으로 두 사람이 갔을 때는, 사적으로 갔는지 공적으로 갔는지 그건 내용을 봐야 되겠지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게 수당이 아니고 여비인데 여비를 사적으로 갔는데 청구를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청구지요. 그런 사항은 잘못된 청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궁금해서 한 것이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의회 3층 화장실 개보수 공사 잘했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1,937만4천원이에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딱 보니까 공개입찰 할 건인데 가격대를 60만원 낮춰서 수의계약 한 것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수의계약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만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머지 10%도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 의원님들 화장실 만든 것이고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의정공통비를 보니까 샤프펜슬 블랑스 은장 해가지고 125개 구입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다른 의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의회를 공식적으로 찾아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구경을 한 번도 못해 봤어요. 저도 상임위원장인데 상임위원장한테도 찾아올 사람도 있고 부의장님한테도 찾아올 사람도 있고 위원장님한테 찾아올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첫 번째 왜 공통운영경비로 구입한 것을 의장님만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 비용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이 정도 예산이면 광명시에 있는 업체한테 계약을 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다 서울이에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진영광고는 관내지요.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다 관내입니다. 다 관내에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소는 서울시 중구 초동으로 되어있고, 사업장 소재지도 중구 초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자료를 보고 제가 다 적어온 것인데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사업장이 그렇다면 그것은 저희가 고려를 해볼 사항입니다.
충서

박충서자치행정전문위원

철산2동에 있습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사업장 주소가 서울로 되어있다는 그 말씀이시지.
익찬

김익찬위원

본인이 사시는 데도 서울이고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이고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이것 의장님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다문화가정이 며칠 전에 왔었어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맞이해 주시고 마중도 해 주셨는데 선물은 다문화가정이 온다든가 학생들이 방문한다든가 하여튼 작년도에도 우리 초등학생들이 의회를 많이 방문했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 주고, 의장님이 주시는 것도 제가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는 드리지 말라고 해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들께 드려서 오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고 한데 그게 물품이나 식사제공 이런 것은 관내 지역 분들께 제공하면 오히려 선거법 113조에 걸립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가능하면 관내 분들은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난감합니다. 의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 드리는 것이지, 그냥 드리고 싶은데 그것 사실 얼마가지도 않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은 선거법 걸리지 않게 잘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손님들 오시면 저희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도 하나 질문할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전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통경비로 만들어진 선물 부분은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이 아니라 공적인 업무로 달라고 해서 가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장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 꼭 필요할 때 개인적인 업무가 아닌 공적인 업무로 했을 때는 1층에 가셔서 저희 얘기해서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아니, 공적인 업무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에게 물품이나 식사제공하면 선거법 113조에 그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못 드리는 것이지, 의장님한테도 그것을 드리더라도 관내주민한테는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드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꼭 필요하다면 얘기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나중에 더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지금 의회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뒤에 기자들도 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이 행정을 올바르게 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텐데 지금 질문들이 계속 겉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관용차량으로 사적으로 운행을 하면 수당을 받습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당연히 받을 수가 없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처벌을 받습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받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회수첩도 100개를 구입했는데 보십시오. 100개를 구입했는데 의원들한테 사용하라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조금 사용하다보니까 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졌더라고요. 어느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직원들까지 합쳐도 3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누구 주려고 100개 만들었나? 가죽으로 해서 가죽까지는 아니지만 숫자를 50개만 하더라도 질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이것 제가 사용한지 얼마 안됐거든요. 몇 개월밖에 안됐는데 보시다시피 그냥 찢어져버리더라고요. 의회수첩이라는 것이 저는 꼭 100개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50개로 낮추고 같은 비용이라면 질적으로 좀 높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야무지게 만들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요즘 의회직원들 중에 비서가 있지 않습니까? 비서 두 분이 계시는데 저분들도 공무원인데 사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래서 후반기 의장님이 누가될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의장님이 되실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게 해줘라, 권력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토요일, 일요일 자기가 운전하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후반기 누가 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할 수 있게끔, 아무리 비서라고 하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최대한 쉴 수 있게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비서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서가 몸종 정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쉴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할 것이 아직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오늘 또 전혀 발언 안하면 혼날까봐 한마디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명시 의정 사상 이렇게 처음으로 행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장님은 난처하신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아니에요, 정리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이 부분 앞으로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자고요. 행감을 한다고 해서 서로 죽고 살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의장님이 결정하시면 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또 현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발상을 바꾸셔 가지고 의장님이 하시는 일에 아니면 또 이런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기 정말 곤란하실 일 같으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엽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수긍을 하시는데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과정이 또 의원들하고 협의과정이 쉽게 말하면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함께 하지 못한 부분의 아쉬움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의장님을 잘 보좌해야 될 책임도 있지만 의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중간에서 의원들과 의장과의 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공통경비를 가지고 다른 단체와 식사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마지막에 우리도 좀 쓰게 해주라,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장이 잘못된 공통경비 집행부분에 있어서 줄이고 아끼고 해서 차라리 우리의회의 운영경비를, 그러니까 공통경비를 줄이는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장들한테 쓰게 해 달라, 이런 얘기는 우리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래요. 의장님의 그런 부분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쓰게 해 달라,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볼펜이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샤프펜슬, 아이들 선물 주는 것이요.
용연

정용연위원

사실 작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에도 서로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하는 부분은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선거법 문제는 본인들이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의원들과 함께 소통해야 되겠다는 의원들의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 얘기가 약간은 반복됩니다만 국장님! 의장님 보좌하시는 동안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저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그런 문제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익찬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용연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위원님들께서 의장님이 어떤 때는 독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정을 수행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업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의 소관사항은 운영위에서 반드시 결정한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 당대표님들하고 같이 하는 회의도 6월 달로 당겨서 동장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서 공론화시켜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 사무국에서도 그래요. 모든 업무는 그렇게 운영위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당위원장님 의장단님들하고 같이 결정하는 방향으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분간은 세세한 사항까지 100% 만족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그래서 저희가 늘 집행하는 담당자들한테 급하면 고순희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시행을 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주 입이 닳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용연

정용연위원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운영과 관련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결정을 거쳐 가면 아마 그런 뒷얘기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정용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지적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팸플릿도 1천부를 489만5천원에 제작했거든요. 이 부분도 서울시 중구, 성북구 길음동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도록이면 광명시에서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정공통경비로 모 신문사에 창간 몇 주년 기념으로 축하화분을 두 군데 보냈더라고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
보도

일보도

창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의회사무국이라든가 의장님 생각에 보내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관내신문사라 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보냈고, 그런 경우는 30여개 지방지 신문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창간일 때마다 저희가 보내지 않고 그쪽에서 요청이 오고 그럴 때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 좀 해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저도 의정공통경비 자료를 보다보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매일경제신문도 들어오고 동아일보도 들어오고 조선일보도 들어오고 중앙일보도 들어오고 한겨레신문도 들어오더라고요. 한국경제도 들어오고 중앙지 12개 지방지 33개인데 중앙지신문은 도대체 누가 봅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저도 한 부를 보고 의장님실에도 보고 있고, 중앙지 총 몇 부 들어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저희가 신문을 중지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단호하게 결정 못하는 저희 입장 좀 널리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는 신문 부수 늘리는데 총력하지 않고 줄이는데 총력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상임위원장으로서 판공비카드를 사용하는데 자료들을 쭉 보니까 사인이 누가 사인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의정공통비 같은 경우는 카드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신 분들이 누가 사용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인이 전혀 그냥 대충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최소한 누가 책임지고 카드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서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생 많았고 앞으로 의회 행정감사 한다고 해서 못 막아냈다고 가슴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함으로써 정제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감사 한다고 하니까 돌아이 같은 의원이 한 명 있고 거기에 또 동조한 의원이 한두 명 있다 보니까 행정감사 한다고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지요. 저는 의원 스스로 정제해가야만이 시민들도 따라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들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감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감사를 하더라도 실제로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정례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 행정사무국의 감사로 인해서 지적했던 의정운영공통경비나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사적용도로 쓰이지 않고 앞으로 알뜰살뜰 잘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