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회사무국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의회사무국장 민창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창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책자 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중 지출폐쇄기까지 단위사업별 총예산 대비 50%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의원 국내여비 2,366만원 예산 중 599만7천원을 집행하고 1,766만3천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지방선거 등으로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설 견학 등을 할 수 없어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금 200만원은 지급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 하였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 5,400만원 역시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 613만5천원입니다. 자매도시와의 외빈초청이 없는 관계로 미집행 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3번부터 5번까지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2010년도에 총 4건을 해당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아직 처리한 건은 없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번부터 10번까지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번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10년도에는 8,077만8천원을 사용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4월말 기준으로 2,559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2010년도에는 7,149만7천원을 사용하였으며 2011년도 4월말 기준으로 2,336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10년도에는 327만9천원을 사용했으며 2011년도 4월말 기준으로 10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10년도에는 2,028만4천원을 사용했으며 2011년도에는 4월말 기준으로 800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010년도에는 148만원을 사용했으며 2011년도에는 4월말 기준으로 집행한 금액은 없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10년도에는 779만5천원을 사용했습니다. 2011년도 말에는 4월말 기준으로 227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12번부터 17번까지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상공회의소 임원과 간담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 8건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보육시설관련기관과 간담회 등 5건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9번부터 21번까지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명시의회 회의록 속기 관련 수의계약과 의회소식지, 의회 견학 시 증정용 기념품 구입 등 총 20건과 1억3,499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1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회표창장 제작 등 총 10건에 5,578만9,17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보고가 미흡했거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나 할게요. 국장님! 우리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친목단체나 이런 데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가 없지요.

사용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금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거의 그렇게 봐야지요.

그러면 지방행정동우회는 공식적인 법적 기구입니까? 아니면 친목단체입니까?

거기는 친목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친목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집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결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자, 그렇지요?

네.

저는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의회 직원들 뭐하는 역할입니까? 의장을 보좌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장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담당과장하고 주무팀장이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을 하기를 그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제가 누차 지시를 한바 있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앞으로는 친목 성격의 이런 단체와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하십시오.

네.

저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순희위원장, 유부연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내 관용차가 두 대가 있나요?

네.

제가 제보를 받기를 우리 관용차가 공무에 쓰이지 않고 개인사적인 용도에 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 차

그러니까 제가 무슨 차라고 말은 안할 것이고 의회사무국에 관용차가 두 대밖에 더 있습니까? 더 돼요?

아니요. 안 되지요.

두 대가 공무가 아니라 개인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우리가 차량일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인데 아직도 안 왔어요?

지금 다섯 부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차량까지 파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잘들 하라고 했는데 실무자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운행일지에 결재를 한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 광명시 지방공무원들은 진급이 한 단계 한 단계 높을수록 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이 줄어들고 있지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능까지 하면 더 많아야 하는데 옛날에 참여정부 때는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전결 규정이 있거든요. 자기가 맡은 업무는

전결 규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결 규정 관련된 윤종철 계장님이 답변 하시든지요.

네, 이것은 거의 공적수행 공무수행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두 대 다요?

네, 공무수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어디 있어?

가만있어요, 전결이라면서요? 국장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전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조사를 해서 저희가 보고 드릴게요.

국장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부득이한 경우는 사적인 용으로 사용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전에 경기도의회 모임이 있다거나 했을 때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경기도의회 간 것은 공적인 경우지요.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전부다 검토를 해서 그런 게 있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일지가 만약에 차량일지를 작성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작성됐다고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지실 겁니까? 결재권자로서 책임질 거예요? 전결이죠? 계장님 전결입니까?

네, 제 전결입니다.

책임지실 겁니까?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하이패스 있죠?

네.

차량에 하이패스 달려있죠?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하이패스 사용내역을 내주십시오. 하이패스 사용내역과 차량일지의 내용이 상이했을 경우에는 책임져야 합니다.

하여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관용차 두 대 다입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향후에도 관용차는 철저하게 공무수행으로만 사용돼야 합니다. 사적인 용도로 절대 사용돼서는 안 되지요.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을 때 그 차에 제반 들어간 비용들, 기름 값부터 시작해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이건 모두가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적인 용도로 관용차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지도감독 잘해 주시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질문할게요.

그전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통경비로 만들어진 선물 부분은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이 아니라 공적인 업무로 달라고 해서 가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장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 꼭 필요할 때 개인적인 업무가 아닌 공적인 업무로 했을 때는 1층에 가셔서 저희 얘기해서

아니, 공적인 업무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에게 물품이나 식사제공하면 선거법 113조에 그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못 드리는 것이지, 의장님한테도 그것을 드리더라도 관내주민한테는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드립니다.

꼭 필요하다면 얘기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나중에 더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의회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뒤에 기자들도 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이 행정을 올바르게 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텐데 지금 질문들이 계속 겉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관용차량으로 사적으로 운행을 하면 수당을 받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처벌을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또 전혀 발언 안하면 혼날까봐 한마디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명시 의정 사상 이렇게 처음으로 행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장님은 난처하신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정리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자고요. 행감을 한다고 해서 서로 죽고 살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의장님이 결정하시면 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또 현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발상을 바꾸셔 가지고 의장님이 하시는 일에 아니면 또 이런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기 정말 곤란하실 일 같으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엽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수긍을 하시는데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과정이 또 의원들하고 협의과정이 쉽게 말하면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함께 하지 못한 부분의 아쉬움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의장님을 잘 보좌해야 될 책임도 있지만 의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중간에서 의원들과 의장과의 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공통경비를 가지고 다른 단체와 식사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마지막에 우리도 좀 쓰게 해주라,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장이 잘못된 공통경비 집행부분에 있어서 줄이고 아끼고 해서 차라리 우리의회의 운영경비를, 그러니까 공통경비를 줄이는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장들한테 쓰게 해 달라, 이런 얘기는 우리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래요. 의장님의 그런 부분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쓰게 해 달라,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볼펜이요?

샤프펜슬, 아이들 선물 주는 것이요.

사실 작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에도 서로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하는 부분은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선거법 문제는 본인들이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의원들과 함께 소통해야 되겠다는 의원들의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 얘기가 약간은 반복됩니다만 국장님! 의장님 보좌하시는 동안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그런 문제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익찬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용연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위원님들께서 의장님이 어떤 때는 독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정을 수행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업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의 소관사항은 운영위에서 반드시 결정한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 당대표님들하고 같이 하는 회의도 6월 달로 당겨서 동장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서 공론화시켜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 사무국에서도 그래요. 모든 업무는 그렇게 운영위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당위원장님 의장단님들하고 같이 결정하는 방향으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분간은 세세한 사항까지 100% 만족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그래서 저희가 늘 집행하는 담당자들한테 급하면 고순희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시행을 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주 입이 닳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운영과 관련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결정을 거쳐 가면 아마 그런 뒷얘기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