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본부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경제팀에 와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며칠 전 사전설명을 들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목적을 알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시행하는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보면 제1조에 목적을 해 놨는데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이 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을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게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우리같이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나요, 그런 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서울지역하고 우리 대전 대덕구하고 유사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시는게 이게 무슨 농업정책의 일환도 아니고요,

그런데 무슨 도시농업육성이라는 아주 거창한 타이틀을 들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은요, 화초가꾸는 사람들 한테 돈 지원해 주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화초가꾸기 하는 사람들 돈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랑 이게 뭐가 틀려요?

시설이 결국은 예산 투여니까 그게 돈지원하는 것이지,

그것 아니어도 지금 대덕구에도 여기저기 아파트단지 가보면요. 다 화초가꾸기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원 안해도 지금 예산없다 하지 마시고 지원없어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하나 말씀드릴께요.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설명회때 말씀드렸지만 한번 외곽으로 나가 보십시오. 틈바구니마다 하다못해 도로변에도 틈이 생기면 고추를 다 심습니다.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분들이 저 짜투리땅을 유휴지로 이용하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저사람들을 활성화시킬까, 지원책이 아니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우리가 관리할수 있는 땅이라면 단 한평이라도 단돈 만원이라도 그분들한테 1년동안 당신이 여기 관리하고 농사짓는 이부분에 대해서 1년동안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맞는지 몰라도 세수나 관리비 목적으로 사용료 목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세수확대에 도움이 됩니다.

자꾸 영농개념하시지 마시라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요, 우리 경제팀에서 농업부분에서 진짜로 할 일이 아까 도농복합도시라고 인정하셨는데 그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농업정책이 지원책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것을 찾으세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집에서 상추 한포기 심어서 뜯어다가 장날 아파트앞에 와서 파는 그런 분들이 이것을 들으면 웃습니다.

본부장님, 조례가 만들어 지는데 시행을 안한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지 말아야지,

아, 그럼 조례를 지금 뭐하러,

무슨 준비를 해요. 준비 할것을 해야지, 그냥 둬도 고추 잘 심고 상추 잘 심는데,

도시미관을 위한 다른 방법을 연구하세요. 지원책을 연구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인한테 안줍니다. 조합도 농협조합원들한테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 어디인가 농지업무를 들고 있는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그사람들이 현재 농협정책까지는 조합업까지 내가 거들먹 거릴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다, 어떤 영농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속해있기 때문에 주는 거에요.

준조합원 주는것 봤어요?

저도 조합원이라 알아요. 안줍니다. 준조합원은, 그것은 어떠한 서비스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대꾸를 하는 형태가 내가 우습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법이나 조례들이 만들어질때는 형평성이라는 것을 논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또 누가 보든지 간에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는 그것을 위해서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업에 더 잘하려고 많은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투여해 줄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취미생활을 위해서 이런 정책적인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혹여 잘못 비치면 선심성조례가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직은 우리대덕구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참, 공감한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도시도 아니고 아까 처음 물어봤듯이 서울 근교하고 여기 비교도 안됩니다. 여기는 대전 근교중에도 ..,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이 맞고 그 지역에 생활들이 그러면 이해하지만 저희 지역은 아직 까지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는 그런 부분을 예산을 투여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코 그게 주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올바른 조례인지 올바른 예산집행인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요시키지 마세요. 대덕구 자체가 생태도시에요. 녹색도시이고,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 같아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어떤 동장님들의 추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치위원, 일종에 주민들을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고 잘못 비치면 그때도 말했듯이 동장님이 선별해서 내맘대로 주는것 같이 보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정을 요구했던 겁니다. 저는 별다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팀장님 오늘 처음인데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꾸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에 지금 문전수거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 몇 % 정도가 존재하나요?

그것은 적절치 않고요, 정회하고 해야되고, 사실은 아쉬워서 말씀드렸어요. 본부장님도 팀장님도 한번에 교체가 되는데 물론 공석이 되다보면 인사를 빨리 내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수 있습니다만 의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팀장님들 실무급 인사를 늦추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까지 인사를 촉박하게 낸 이유를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린거에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심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겠죠. 특히 이런 방법들이 전문적인게 좀 필요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어차피 대전시 모든 부분들이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고 있고 우리만 거점수거방식으로 하다가 문전수거방식으로 돌린 이유가 여기 보면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아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음폐수 문제와 부합된 그런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 전 남해군에 다녀온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활쓰레기 처리방식에 대한 문제를 배워볼려고 거기를 방문한 목적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MBT방식이라고 해서 남해군 자체내에서 전국에 유일하게 생활쓰레기를 분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우리같은 경우 대전시에서 일괄적으로 소각 또는 매립방식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자체를 매립하던 것을 다 분리해가지고 매립량을 확실히 줄이고 나머지 부분을 자원화하는 방법을 거기에서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와 닿은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음식물쓰레기를 각자 집앞에서 돈을 더 주고 버린다라는 문전수거방식을 택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이 바로 생활쓰레기의 혼합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쓰레기의 혼합율이 무지하게 높아진답니다. 그 관리를 못하면 지금같은 경우 우리는 생활쓰레기를 거의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곧 자원이라는 생각을 앞으로 한다면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들은 바로는 아직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소각장을 10년에서 15년 정도이면 교체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대전에도 일부 대기업과 민자 유치로 인해서 생활쓰레기 분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 도입을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지금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나 했더니 음식물 쓰레기는 전에 일정한 돈을 내고 나면 내가 마음대로 양껏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쓰레기가 오히려 음식물에 들어와서 버려지는 형태들이 있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정착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음식물을 버리는게 돈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음식물 자체를 열심히 분리를 잘 하던 사람들이 생활쓰레기에 그냥 첨부시키면, 부피가 생활쓰레기는 부피의 양입니다. 부피가 많아지는 것인데 그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는 별 부피의 영향력을 차지하지 않더라, 결국 그 틈새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생활쓰레기에 들어가서 분리수거의 문제점을 낳더라는 얘기를 거기가서 배워왔는데요. 제가 아차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우리 구에서 내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팀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과연 아직은 그냥 단순하게 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시에 일괄 매립이던 소각이던 시키기 때문에 별 생각을 안하고 그냥 단지 혼합물만 소각장에서 체크할때만 안걸리면 되는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국가 어떤 전체적인 면에서 환경과 지원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 의식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의 음식물 쓰레기가 투여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면 좀 어려운가요, 아직은. 아니면 향후 팀장님으로써 본부장님으로써 시작을 하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였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아파트하고 개인주택하고 형평성,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시에 나오고 있던데요. 그런 부분들을 아파트는 자체 공동주택하나를 어떤 매체로 보는데요, 평균을 냈을 때 세대별 평균을 내고 개인주택하고의 어떤 단가차이가 많이 나나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요, 그거에요. 아파트 경우 그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교를 해 보려고 한게 지금껏 개인주택에서는 예를 들어 아까 천 얼마씩 일괄 부과를 했잖아요. 그나마 아파트는 지금 까지 세대별로 그렇게 부과를 똑같이 했던 것이 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아파트는 그냥 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음식물쓰레기가 줄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피부에 와 닿은게 없기때문에, 개인주택은 내가 돈을 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줍니다. 물론 부피도 줄고 아마 물기같은 것을 제거 하지 말래도 스스로 제거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서 줄을 거에요 그 단가를 한번 내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또 어떤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도록 하는 대안이 여기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는 그냥 막연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네 집앞에 버리는 것이니까 당신 돈이니까 줄이세요. 했지만 아파트사람들은 물론 버린 만큼의 양을 n분의 1로 나눈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러다보면 내가 갖는 어떤 책임의식이 개인주택에 비해서 줄어듭니다. 그 방법을 좀더 상세하게 연구를 하셔서 이것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 홍보도 명확하게 하실 그런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아파트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제가 봤을때 지금 보다 줄어들지 않는다 단지 통계적으로 개인주택에서 줄어드는 방법이 있겠지만 또 하나는 생활쓰레기가 그 만큼 분리가 안 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집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