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종래
박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위원회 안건으로는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기 이전에 그동안 우리 기획감사팀에서 수고하셨던 민병기팀장님 후임으로 정찬용 기획감사팀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시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2011년도 7월 1일자로 기획감사팀장으로 부임한 정찬용입니다. 대화동에서 1년 6개월간 대화동장을 하다가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 해주시고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팀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시녹지팀을 도시관리팀과 공원녹지팀으로 분리하고 대덕공원관리사업소를 공원녹지팀으로 흡수시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전문적이며 성과지향적인 일 중심의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도시녹지팀“을 삭제하고 “도시관리팀”과 “공원녹지팀”을 신설하였으며, 제4장 사업소중 제2절 “공원관리사업소”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2011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사항은 없음을 알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도시녹지팀 분리를 통한 일 중심의 전문적 조직 구축 및 대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덕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3에서 본청 5급 한 명을 증하여 17명으로 하고 일반직 5급 총 정원을 37명으로 하였으며, 총정원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하여 일반직 6급이하 계를 총정원 471명으로 하였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2011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종래
박종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도시녹지팀을 도시관리팀과 공원녹지팀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셨는데 제안이유를 보면 도시녹지팀을 도시관리팀과 공원녹지팀으로 분리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전문적이며 성과지향적인 일중심의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와 전문적이며 성과지향적인 일중심 조직이 무엇인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그 공원녹지시설면적이 서구 다음으로 많구요. 녹지의 경우에는 5개구중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미래를 볼때 생활의 질이 향상되면서 모든 주민들이 야외활동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 현재 도시녹지와 공원관리가 분리되지 않고 도시녹지팀에서 모든 것을 관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제외한 4개구는 이미 도시녹지팀과 공원녹지팀으로 분리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이어가겠습니다. 시설면적하고 녹지가 가장 많고 야외활동 증가추세는 차치하더라도 시설면적이 가장 서구 다음으로 많고 녹지는 5개구중 가장 많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그전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도 제안하기 전에도 확정된 사실 아닌가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그 확정된 사실 갖고서 다시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이유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동안에도 도시녹지팀에서 공원녹지와 시설을 관리했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그 부서에서 업무가 과중되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원을 조성해서 20년 넘은 노후공원이 지금 40개정도로 제가 알고 있구요. 또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해야될 공원이 20여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서팀 분리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잘 들었구요.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정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조직을 이끌어나갔다는 것으로 답변을 들어도 정확한 겁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문제점이 있는데도 조직을 이끌어나갔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원녹지, 도시녹지팀 업무는 정말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직원들이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행정의 손길이 미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는 도시하고 공원하고 분리해서 정말 행정의 체계를 정확히 구축하고 전문적이고 일사불란하게 도시공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잘 들었구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도시녹지팀 외에 다른 팀도 이런 현상이 예상되든지 문제점 있는 부분들이 혹시 발견되신게 있나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거기에 대한 식견이 없어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세부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구민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데 도시녹지팀 외에 다른 팀들의 혹시 문제점이 있나 혹시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이 행정기구개편을 이것을 시발점으로해서 팀제가 팀제라는 제도는 명맥이 유지되지만 팀제라는 과거에 운영해본 결과 나타나는 모순점에 있어서 하나씩 해결해나가려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기구설치 관련해서는요 지금 팀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 면적중에서 공원녹지와 시설녹지 이런 부분이 우리 구가 제일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녹지와 공원녹지가 분리가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미 4개구 같은 데서는 이미 직제편제가 되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기구를 설치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필요성은 정말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를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상존하기 때문에 송촌생활체육공원 부실공사 같은 게 대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여기서 검토보고서에서 제안했듯이 가장 기본적인 공원사업소가 없어짐으로서 공원사업소에서 하던 일들에 대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시는건지 이 도시녹지팀과 공원녹지팀에 그냥 무조건 흡수, 통·폐합시켜가지고 거기서 고유영역이니까 해야된다 그 외에는 다른 대안 없습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사업소는 어떤 특수목적 수행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사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대청로하스공원을 준공하면서 그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원녹지팀과 도시녹지팀이 분리되면 공원관리사업소는 공원녹지팀으로 당연히 편제가 흡수되면서 폐지가 되구요. 이 공원녹지팀에서는 대청로하스공원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업소 폐지에 따른 문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좀전에 제안이유를 물어봤을 때 시설면적 녹지가 5개구중 가장 많다고 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건설할 수 있는 공원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다 세부적으로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전혀 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원관리사업소가 녹지하고 공원이 가장 많은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이죠. 공원관리사업소는 어떤 사업소가 관리를 해야지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관리가 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공원관리사업소는 한마디로 사업소 성격이기 때문에 대청로하스 공원만을 관리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사업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대청로하스공원하고 다른 공원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기존의 업무를 대청로하스공원을 포함해서 다른 공원을 관리했었다면 사업소에 대한 폐지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공원관리사업소는 대청로하스공원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설했던 기구이기 때문에 이번 공원녹지팀이 신설되면서 대청로하스공원도 관리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한 녹지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사업소 폐지에 따른 그런 소홀한 공원은 배치되고 반한다고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가 이런게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로하스 이외에 앞으로 예상되는 건설할 수 있는 공원들, 그리고 로하스 이외에 관리하지 않았던 공원들을 모두 통털어서 대덕구에 있는 모든 공원들, 공원관리사업소 기능을 강화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세부적인 행정체계 구축에 더 맞지 않냐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사업소라는 것은 정말 특수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겁니다. 시같은 경우에도 보문산관리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문산만 관리합니다. 저쪽 장태산 휴양림 같은 데도 시 공원관리사업소 산하 출장소 개념이지만요. 그런 특수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소를 신설해서 거기서 우리 구 전체 공원녹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만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조직체계상으로나 효율적인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조용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성욱제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도시녹지팀에서 도시관리팀하고 공원관리팀으로 분리를 시키잖아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내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도시녹지팀에도 파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 갈려나가는거지 사실상 업무라든지 권장량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요. 지금 도시녹지팀에서 도시관리팀하고 공원녹지팀으로 가르는데 거기 내부적으로 지금 도시녹지팀에도 도시관리에 대한 파트장님이 따로 계시고 공원녹지에도 파트장님이 따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업무영역이.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그런데 그렇게 갈랐을때 실질적인 업무라든지 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어느정도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 기구를 분리하면서 거기에 따른 차이점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미래적이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만 기구설치에 따라서 그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분배해서 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도 적정하게 책정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앞으로 팀신설과 관련해서 인력편제에 약간 차질이 있었다면 서로 조직진단이라든가를 통해서 앞으로 도시녹지팀과 공원녹지팀에 한정하지 않고 조직진단은 우리 구에서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소소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서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이쪽 팀도 그런데 만약에 다른 팀도 많이 있는데 여기 기준으로 만약에 접근한다면 다른 팀도 업무영역을 나누다보면 팀으로 나눠야지 돼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타 부서도. 물론 지금 도시관리팀하고 공원녹지팀으로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파트장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분리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팀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런 사례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취지야 그런 것은 맞겠지만 다른 팀이라든지 그 부분에도 이 취지대로 말하자면 거기도 분리를 해야지 되는 팀이 많이 있을거라구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다른 팀에도 업무가 과중되서 과부하가 생긴다고 하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그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말 업무가 과중되고 일을 못할 지경이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직은 개편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과중을 팀장님이 자꾸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시관리팀하고 공원녹지팀으로 분리가 되면 인원이라든지 그거는 늘 증가되는게 아니고 그 인원에서만 갈라지는거지 인원의 증가가 있나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지금 현재 인원은 전체적인 우리 구의 인원은 사실상 변동은 없구요. 지금,...
욱제
성욱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다른 타 부서에서 여유있는 부서에서 적재적소에서 남는 인원이라고 할까요. 좀 힘들고 일이 많은 부서에다가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그런게 조금 따라줘야지 되지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원팀 같은 경우에는 주민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게 놀토도 있고 하다보니까 계속 늘어날거라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정도 인사팀이라든지 총무팀 그 부서에서 어느정도 인원을 그런게 뒤따라야지 되지 이게 궁극적으로 업무과중으로 인해가지고 사람을 팀을 다시 나눠가지고 과연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의문이거든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성욱제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조직은 성욱제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인력, 또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더 투입시키고 업무량이 줄어들면 인력을 조정하는 그런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성욱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팀에서는 조직진단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서는 조직진단해서 도저히 인력을 안주면 안되겠다 하면 그런 것을 정원을 조정하고 해서 인력을 재조정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구요. 그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행정의 고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욱제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인력이 부족하면 그럴경우에는 정말 필요한데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하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우선 이런 식으로 해서 팀을 신설하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인력이 더 필요하다 하면 정밀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분리가 되면 그 문제가 지금 업무하는 데로 계속 관장하는 업무를 공원녹지팀으로 소속이 되겠죠. 그러면 그 업무를 지금 하는 것과 계속 연속성이 연결이 되는건지 아니면 거기를 조금 줄인다든지 그런게 이루어지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좀 해주세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폐지되고 공원녹지팀이 신설되면 지금 현재 공원관리사업소에 있는 인력을 상존시킬 것이냐 아니냐 그 말씀이신가요?
욱제
성욱제위원
예.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것은 공원녹지팀에서 업무양을 각 개인별로 사무분장이라든가 여러가지 부서장이 그런 것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사업소에 기존 6명이었던 것을 6명을 배치하든 4명을 배치하든 그것은 부서장이 직원특성과 능력에 맞게 적의조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구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 부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업무분장이라든지 영역은 공원녹지팀은 공원만 관장하는 업무가 맞는거고 도시관리팀은 나머지 그 부분을 공원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업무영역으로 넣어야 되는건지 아시면,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맞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렇게 되는건가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성욱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구요. 공원분야는 공원녹지팀에서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도시녹지팀에서는 도시개발분야, 또 주택재개발 업무가 건축팀에서 그 업무를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도시관리 그 분야에 대해서만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긴급을 도시녹지팀이 도시관리팀하고 공원녹지팀으로 분리하는 데서 이게 아주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업무과부하도 하루빨리 해소시킨다면 그것이 최상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원문제로 어떻게 보면 대두가 되어 있는 팀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팀장님은? 생활체육 문제로,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세부적으로는 내용은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과연 분리를 했을 때 지금까지 인원에서 진행해오면서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분리했을 경우에 더 많은 성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성과라면 어떤 성과...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하자 문제라든지 이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하는데 지금 도시녹지팀에서 했을 때하고 공원녹지팀이 주무부서가 될거 아니예요. 그랬을때 그 부서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배치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관리팀과 공원녹지팀이 기구가 설치되면요. 우선 큰 업무골격을 보자면 도시관리팀에서는 공원을 조성하는 업무를 일단 합니다. 그 공원조성하기까지 업무를 해서 그 공원이 조성되면 그 조성된 공원을 공원관리팀으로 이관합니다. 그러면 공원관리팀에서는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업무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욱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팀이 분리되고 그러면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책임소재 그 말씀을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파트에서 공원은 계속하기 때문에 책임은 도시파트에서 공원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팀이 분리된다고 해서 행정책임의 소재라든가 어떤 부분이 어디로 소멸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윤재필위원입니다. 우선 정찬용팀장님 기획감사팀에 오신거 정말로 환영하구요. 앞으로 의회와 많은 협력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이번에조직개편을 통해서 어떤 특징적인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녹지팀에 있으신 분들이 임업직하고 녹지직 두 직만 있으신가요? 아니면 행정직도 같이 들어가나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행정직도 있고, 시설직도 있고 녹지 다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 보니까 녹지직이고 임업직은 구에서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나요, 지금 도시녹지팀에만 계속 있는건지.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조직에 있어서 이런 임업직이라든가 전문직렬이 타 부서로 갈 수 있는 것은 업무가 행정업무가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직경로상 갈 수가 있구요.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임업직이 예를 든다면 총무팀에 근무하거나 이런 것은 보직경로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요.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녹지팀 임업직 같은 경우 도시녹지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맞습니다.
재필
운재필위원
저는 조직개편을 앞서 사기적인 문제, 우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직자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는 것은 시대적 추세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고 있구요. 지금 우리 녹지팀 같은 곳을 보면 한 곳에 너무 다른 부서로 가지 못하는 연체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다른 팀들도 전문화, 세분화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한 팀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팀에 대해서 아직 오신지 얼마 안되서 파악이 안 되시겠지만 다른 팀에서 대해서도 세분화, 전문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시대적 역량이 맞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지금 노조쪽에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덕구에도 노조가 있는데 노조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진급에 대해서 정착화가 되어 있죠? 거의 승급이 거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구 비해서 어떻습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공무원은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후에 최선을 다한 그런 보상적 의미로 승진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조직이 승진이 적체되고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조직이라는 것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번에 저희가 분리가 되어 버리면 팀장님이 한 분 더 생기시는 거잖아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팀장이 한 분이 더 늘어나고 정원에서 지금 보니까 6급에서 한 명 줄어드는 것으로.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렇게 되네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공무원, 물론 임업직, 녹지직이 되겠지만 그 분들한테는 어떤 희망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팀장자리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그 분들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직의 활력을 바꿔볼 수 있고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분들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집행부 직원분들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더 힘들어지는건지 아니면 희망이 보이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는건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주시겠어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이번 도시관리팀과 공원녹지팀이 기구가 설치되면 지금 그 공원관리팀은 행정시설, 녹지 이렇게 3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복수라고 하면 행정, 시설, 녹지 이렇게 업무가 공원녹지팀이라고 해서 전부다 공원녹지만 하는게 아니고 그 내부에 행정도 추진해야 되고 또 어떤 시설보수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기 때문에 3복수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임업, 녹지 쪽에 계셔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분들이 일정부분 희망을 갖을 수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조직의 어떤 순환 자체가 어떤 전문업종, 임업직, 녹지직 이런 부분에 막혀서 다른 부서로 갈 수가 없고 순환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말미암아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의 역량강화라든지 향후 어떤 진급에 대한 희망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 생각하는데 다른 부서도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의회와 같이 공통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윤재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 중심의 능동적인 대응과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전문적 조직구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그 녹색성장, 또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제로 전환 하면서 지금 공원관리가 일개 계급에 형성하는 조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구 자체가 관리소로 밖에 지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총액인건비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덕구가 점수가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지 그리고 이번에 상황과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기구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화, 세분화 다 좋습니다. 하지만 부서이동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분장은 다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쪽 관련 업무자체는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선효과라고 할까요. 왜, 지금 우리 대덕구 공무원 총 정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상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6급 한 명이 줄어들고 한 명의 과장이 는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팀이 지금 시점에서 만들어져야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그 아까 조용태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행정수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녹지면적과 공원관리 이런 쪽은 행정수요가 타 구보다 우리 구가 제일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4개구는 도시분야와 공원분야 부서가,...
종래
박종래위원장
제 질문의 취지를 잘 못 알아들으셨는데 맞습니다. 큰 틀속에서는 당연히 기구로써 다른 구처럼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우리 구는 못했습니다. 못했던 이유가 분명히 전에는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총액인건비제에서 점수가 많았던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조건과 상황이 안 맞았기 때문에 못했던거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라온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꼭 지금 이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가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의 범위내에서 정원이 운영되고 있구요. 또 행정기구도 지금 6대 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그 평균 부서수도 다른 자치구의 경우에는 평균 18개 부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16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구요. 그런데 어차피 행정업무 수요가 늘어나있고 앞으로 눈에 뻔히 예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알겠구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질문은 짧게하고 답변도 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녹지팀이 분리가 되는게 지금 위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송촌생활체육공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이 분리가 되는게 어떤 의도적인게 아니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갖고 얘기하신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녹지팀 구분된다는게 작업이 꽤 오래됐죠? 자세히 알고 계시면 언제부터 이 논의가 됐었었죠? 팀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작년부터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작년부터 논의가 됐는데 가시화된게 최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부분입니까? 그 전에 상정을 안하고 늦춰진 이유가 있었는지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2009년도에 부서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량 대비 직원수라든가 업무의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조직진단을 했는데 정말 그런 부서신설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해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2010년부터 조직설치에 대한 것이 논의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구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회의전에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오해가 풀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송촌생활체육공원 행정사무감사 진행중에 있는 과정에서 조직이 분리되기 때문에 지금 앞서 3분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시급성 얘기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작년부터 논의가 되왔었고 도시녹지팀의 염원사항이었고 계속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뒤에 건물을 우리가 사오면서 거기다 새로 개편하기 위해서 절차적 과정상에 지금 시점에 올라온거 같은데 그런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자리가 정회가 되던간에 할 때쯤에 꼭좀 다시한번 위원분들한테 상기시켜드리고 제대로 안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한 특위 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기전에 이미 2009년도 조직진단 하면서 그런 부서신설의 시급성이 대두됐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송촌생활체육공원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확대해석을 하시고 그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짧게 부탁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총무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팀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답변이 그대로 유지한다고 계승발전시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조직진단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 공개 안하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모르신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조직진단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논의를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우리 실무진한테 자료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설명을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자료를 주시구요. 지금 조직진단에서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아까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직진단할 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사적체 해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사업부서 건설, 도시 팀은 상당히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업무 피로도가 높은 부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간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인용하면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런 것이 2009년도 조직진단 내용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부서만 하신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이건 송촌생활체육공원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그건 개인 생각입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이 아니라 조직전체의 틀을 보고 하위직부터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 피로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정말 해야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논의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전에 얘기했듯이 조직진단 내용을 투명하게 공지하시고 우리 구청 내에서 작년에 답변했던 팀제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 있다 부터 따져서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것부터 해나가야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의견이.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저는 팀제 기구설치를 팀제와 연결시킨다는 것은 잘 이해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작년 2010년도 12월달에 도시녹지팀 행정사무감사할 때요. 이세형의원님께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공원관리사업소와 녹지파트를 통합해서 부서를 신설하는 그런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지금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제 질의를 전체적으로 세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라니까요. 저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당연히 각 개인 구성원들에 대한 업무 피로도를 줄여줘야지만 창의적인 업무가 나오는 것이고 능률성,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거지 그것을 팀제하고 나눠서 가는게 아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당연히 나눈다는거 그것은 다 대부분이 팀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조직원들이 공감하고 있을거예요. 좀전에 예를 들었듯이 어느 한 부분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진척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직진단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틀에서 본다면 팀제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런 차원, 그런 질문입니다, 뜻이.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팀제라는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회가 발전하고 하면서 행정수요는 그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거같은 경우에는 적은 인력에 적은 업무량으로 되겠지만 앞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에 대한 분들의 업무를 피로를 해소하고 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어떤 우리 내부에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용태
조용태위원
지금 현재 논의되는 방안들이 좋다고 인정하시지만 수용에 한계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조직진단을 하면 각 부서에서 인원을 달라, 배치를, 저는 과거의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전체적인 인원이 그것을 다 수용을 충족해주다보면 100명, 200명 행정인력이 증원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구와 정원은 어떤 법령의 범위내에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라는 틀 속에서 그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정말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해소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수용의 한계라는 것은 잘못 시각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의 한계는 기존에 있는 조직에 인력풀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외부 팽창되는 수요가 어떤 팽창되는 뜻에서 수용의 한계가 아닌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인사를 적재적소에 맞게 하는 것이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제가 질의드린 것은 외부에서 또 들여서 총액인건비제도 위반하고 기존의 법령도 위반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5
속개 10:58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저희 위원들끼리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0
속개 11:15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시간을 갖고 조직개편자료를 오늘 받았으므로 부서에 따른 조직진단구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위원들의 찬성 의견도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0회 임시회의에서 좀더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기존에 저번에도 보류하기 전에 서로 시각이 다른 점이 존속을 시키느냐, 존속을 시키면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 이것을 존속시키지 않으면 상환이 안된다. 바로 즉시 상환해야 된다 그런 시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존속기간이 연장을 해야할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관리기금을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지금 각 목적수행을 위해서 융자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례가 연장이 안되면 상환할 수 있는 그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정말 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기한을 연장해주셔야 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기금이 연장이 안되면 상환 자체도 안된다는 건가요, 일시상환때문에?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 일시상환입니까? 연장이 안되면?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연장을 하고서 상환기일이 도래됐을 때마다 본래의 기금목적에 맞는대로 상환이 됐을 때 다시 통합기금으로 가지 않는 개별기금으로 존속하는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통합관리기금의 조성 목적은 몇 개의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각 기금별로 여유가 있는 그 개별기금이 있을 수 있고, 또 재원이 부족한 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리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기금범위 내에서 재원이 부족한 그 기금에다가 융자를 해주고 그 기금 자금 회수를 할 수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기금보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이 상당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목적은 맞습니다. 재정운영의 탄력성 운영으로써 운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어려웠을 때 한시적으로 이런 것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재정운영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의해서 무분별한 재정이 낭비되는 조례라든지 무질서한 재정운영에 대한 것이 대덕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동구같은 경우 호화청사 논란이 됐겠지만 그런 문제로써 됐기 때문에 통합기금 보다는 기금본래의 목적으로서 사용해서 기금 고유목적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맞지 않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양 시각이 존재하는데 지금 우리 대덕구 상황을 보면 앞으로 재원이 늘어날 수 있는 가망성이 어느 정도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는지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제가 지금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금강 엑슬루타워가 2,300여세대로 알고 있구요. 거기가 입주되면 재산세라든가 구세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쪽 덕암동에도 신일 유토빌인가 거기 아파트 단지가 되면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세입이 증가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한게 없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죠. 지금 정확한게 아니라 예상치니까 그건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직을 오래하셨는데도 지금 말씀하신게 전부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거 같아요. 뭐냐면 금강엑슬루타워하고 신일 유토빌이 들어와서 재산세가 늘어납니다. 분명히 입주자는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 그것에 반해서 대덕구에서 이탈할 수 있는 주민들이 타 구로 전출할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시지 않고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만 보는 시각이라 시각이 편향됐다고 볼 수 있구요. 또 하나는 대덕구 2020년까지의 대전시 인구증가율을 보면 180만 입니다. 200만에서 180만으로 줄어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대덕구의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확충되지 않았을 때 똑같은 분양가를 주고서 대덕구에 와서 살겠느냐, 거꾸로. 지금 말하는 도시철도도 안오고 등등 여러가지 불합리하게 제약적인 요소가 많은데 똑같은 돈을 주고 여기서 살 수 있겠느냐는데 방점이 찍힐 수가 있어요. 인구유입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지금 보시는데 오히려 서남부지구라든지 원도심 활성화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다시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약자들이 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왜 대덕구는 도심재정비라는 순환적인 구조의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한게 있습니까? 엑슬루타워 하나 하고 신일 유토빌 자체적으로 한거? 다른 구는 최소한 그 5배에서 10배정도는 팽창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구정운영의 마인드가 전혀 다른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격을 수 밖에 없다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보다는 개별관리기금으로써 더 정확히 기금의 고유 목적에 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시각이신지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그 개별기금에 맞게 정확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조용태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정말 재정여건이 좋다고 하면 개별기금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우리 구를 포함한 다른 구의 재정여건을 볼때 우리 구만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도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기금만을 운영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지금 현재 행정여건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운영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재정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간은 연장하되 상환기일이 도래된 것은 통합기금에서 제외하는 그런 수정안으로써는 받아들일 수 있는지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러니까 통합기금으로 운영하되 상환하고 거기를 개별기금에다 어떤 자금이 부족한,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죠.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연장이 안되면 일시적으로 상환해야 된다는 문제점에 봉착이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상환기일 맨 마지막에 도래되는 날까지 연장하고서 그 다음에 선도래되는 기금에 상환기일이 되는 고유 목적의 기금으로써 상환이 되면서 통합기금에서 빠지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 시점에서 소멸시키는거죠. 선도래되는 상환기일을 상환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노인복지기금이다 그러면 예를 듭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들어가서 통합기금에서는 그 부분만큼 빠지는 겁니다. 그런 조항을 넣어서 수정해서 하는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식견은 없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식견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마치구요. 다른 기금 전문하시는 분한테 여쭤보시고 문제점 있는지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지금.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변경이라든가 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그런 검토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구요. 통합기금을 관리함으로써 개별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수정안을 해도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 장점을 저는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구요. 기금 운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기금계획운영변경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통합기금이 존치되는 것은 희망하지만 팀장님 답변이 제가 제시한 수정안도 큰 법리상 운용상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팀장님 답변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팀장님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것을 좋아하지만 제가 얘기한 수정안으로써 상환도래했을 때 개별고유의 기금으로 전환되서 통합기금으로 그때부터 소멸되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냐는 얘기거든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거기는 전제가 따른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용태
조용태위원
예.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재정여건이 충분한 재정여건이 뒷받침 될 경우에 어떤 통합관리기금자금에 재원이 부족현상을 나타내는 기금이 개별 그런 기금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에는 개별기금 목적대로 사용을 해도 그때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좀전에 아까 세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거 아닌가요, 지금? 앞으로 통합기금이 다 없어져도 다 개별기금으로 상환되서 가도 그런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계신데 굳이 재정이 어렵다고 하시면 거기다가 좀전에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계속 상반되는 답변이신데.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잘못 이해하신것 같은데요.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금강엑슬루타워하고 덕암동 아파트 단지 입주, 그것은 재정여건이 일정부분 해소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재정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구요. 제가 개별기금별로 통합기금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재정여건이 충분한 재정여건으로 해서 각 개별기금별로 운영해도 어떤 부족자금회수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각 개별기금으로 운영해도 저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조용태위원님, 질문과 답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중언부언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안건은 우리 이미 180회 임시회의때 충분히 의견개진에 있었고, 더군다나 지금의 어떤 상황변화라든가 지금 우리 각 위원들의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만 질의가 이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아니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조용태위원님이 수정안을 좀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다시 의견개진할 때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다시 논의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재정흐름에 대한 것이 검증이 된 다음에 관리기금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서 좀더 넓게 들어왔다 좁혀오는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게 어떤 흐름이었다는 것을 금방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조용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저번에 회의를 해서 엄청나게 오랜 토의과정을 가졌는데요. 결론은 하나인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지 조율을 한번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 존속기간내에 통합관리기금을 쓰지 못하게 하고 원상태로 통합기금이 복원될 시에는 각각의 목적에 맞는 기금으로 환원시킨다. 이 얘긴데 지금 위원들 결론은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통합관리기금이 각각의 기금을 합쳐서 유용하게 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통합기금인데 이것을 못 쓰도록 조례에 넣는다는 자체가 통합기금을 부정하는 조례가 되거든요. 이 조항은 지금 넣을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어느정도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통합기금을 쓸 때는 못쓰게 아예 될 수 있으면 안 쓰는게 낫겠지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라는 말은 못을 못박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 하나를 해소했을 때 통합기금 자체를 부정하는 조례를 만들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통합기금에 대해서 더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확답해줄 수 있는가.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하고 써야될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항이. 그리고 원상태로 우리 통합기금 빌려온 부분에 있어서 복원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다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여태까지 다 착실하게 이행이 되어 왔고, 그러면 복원시점을 지금 선정해서 자동소멸조례를 여기다 넣을 수 있는지, 그 두가지를 검토해주면 거기만 답이 나오면 여기 회의 길어질 필요 없어요. 그 두가지가 핵심입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법제화시킨다는 것은 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저는 보고 있구요. 이 기금을 운영할 경우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것을 사용하게 한다, 못한다 못을 박는다 하면 나중에 예측못할 어떤 사항에 스스로 문제점이 초래될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기금을 융자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장치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통합기금이 원상태로 되는 시기가 언제정도 되시죠? 몇 년도죠? 15년도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2015년도.
재필
윤재필위원
2015년도까지 연장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계획상에 있어서 그 부분이 원래대로 된다면 복원이 될거구요. 그때가서 우리 이 조항, 통합기금 관리조항을 자동소멸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한다면 어차피 더 쓴다고 했을 때는 의회에 상정되니까 의회에서 의결이 안나면 못 쓰는거고, 그때가서 완성체가 되서 다시 분해가 될 수 있는건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통합기금이 소멸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 넣을 수 있습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저는 그 자동으로 통합관리기금이 소멸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어떤 행정은 예측못할 상황도 발생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지어서 통합관리기금을 폐지시키고 이런 부분은 굳이 아니어도 행정조준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단정지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재정의 긴박한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보면 그런 경우에는 정말 답이 없다. 그때는 기금에서 재원부족 현상을 나타낼 때 그때는 기금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지 그것은 미래행정예측을 가정해보는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명문화 시켜서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한다든가 이런 것을 굳이 단정짓는다는 것은 어떤 일말의 여지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없애는 차단시키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꼭 단정을 지어야하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의견을 달리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번 토의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나갈방향을 제시했고,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자체적으로 의결을 취합해서 어느정도 결정을 내릴 시점인데요. 이거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만 하다보면 이거 보류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회라든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충분히 그부분 우리 논외적으로 정회하고 난 다음에,
용태
조용태위원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지금 예측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측 못하는 것은 예비비가 충분히 있습니다. 본예산의 1%로 해서 통합관리기금의 상당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해야 될 것 같고, 통합관리기금이 단지 이거 하나 가지고서 상당히 하시는데 좀더 시각을 넓혀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흐름에 대해서 구 재정의 전체적인 예산의 틀을 놓고서 통합관리기금을 거기다 놓고 보고 위치가 어느정도인지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지만 토의가 되는데 단지 기다, 아니다 흑백논리로써 가면은 집행부하고 계속 어떠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길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논의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아까 윤재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멸기간을 명시 안해도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성욱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제
성욱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가지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존속기간이라든지 통합관리기금에서 개별기금으로 지금 거기에 8~9개의 기금이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점이 되면은 올해가 있는 것도 있고, 내년이 있는게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 부분에서 종료가 되면 개별기금으로 우리가 촛점이 개별기금으로 가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분산이 되거든요. 그 통합기금 자체가? 그러면 자동 종료되지 않나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자동소멸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자꾸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저번에 임정근 파트장님하고 상의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합일점이라고 할까.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계속 시간적으로 또 얘기가 되고 또 얘기가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팀장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회를 하게 되면 임정근파트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가능한건지 이 부분으로만 해야지 이게 계속 얘기하다보면 계속 시간만 가고 이미 충분하게 어느정도 얘기가 된 부분이거든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정의 경직성도 중요하지만 먼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초래될 수 없다. 안전장치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장치만으로 충분하다 라는 답변이었구요. 굳이 라고 하는 답변이 우리 팀장님, 사실 처음 부임해가지고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기까지 이 안건이 왜 보류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답변 나오는 자체가 한번도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부분들, 이런 과정들을 숙지 못하신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질의드려보는 겁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제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세부적인 충분한 지식과 식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맞습니다.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기금운영계획변경서부터 운영안입니다. 지금 2009년도가 그랬고, 2010년도가 그래가지고 성격이 다른 예산서를 기금차입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의회승인을 올렸던 부분이 있었고, 바로 같이 동시 패스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파생됐던 문제점들이 2009년도 있었고, 2010년도에 있었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자기 부정을 해가면서까지 통과시켰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이것에 대한 원인 자체가 통합기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다각적으로 질곡의 과정이 있었던 부분을 우리 180회임시회때 충분히 논의를 거쳤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부분 어쨌든간에 처음이라고하긴 하지만 책임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정도 속기록이라든가 검토하고 올라오셨어야 했던게 당연했었습니다. 10여분이면 충분히 업무파악 가능하다라고 그만한 충분한 재능이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9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조례안 제4조의 “2021년 6월 30일까지 한다.”를 “2016년 8월 16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원리금 상환후 각 개별기금에 귀속시킨다.”로 수정하고 부칙의 “이 조례는 2011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8회 임시회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잠깐만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됐던 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또한 선출직에 의해 공약된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정부분 인위적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시각을 가졌었구요. 또 주민참여자치가 그런 의도에서 어떻게 보면 자치가 아니라 관치가 되고 타치가 될 수 있고 주민참여자치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시각에서 보류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자치의 기본 틀에서 어떤 상호조합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법적인 상위법 근간에 남아있는데도 이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보류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다른 질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지금은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좀더 간단하게 질문해주시고 또한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대덕구 주민참여자치가 조례에 보면 상당부분 참여예산제 라든가 그건 아시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통·폐합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는요. 각 개별조례의 업무가 다르고 그 담당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별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더 좋은 면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맞는 답변이신데요. 이게 있습니다. 법률에 통일성 원칙이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등등에 대한 주민참여라는 단어가 들어간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의 통일성에 상당부분 위배되서 모순있는 조례들끼리 충돌되는 같은 뜻을 가진 조례들끼리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성욱제위원입니다. 저번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류한지 2~3달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략. 그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라든지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대로 설명좀 해주세요. 저번것 하고 비교해가지고 똑같이 올라온건지 아니면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필위원님 더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저번에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가장 주된 내용이 주민의 참여가 객관화되어야 되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해야 된다. 그런 의지로 보였던 부분인데 전체적인 조례를 보니까 내용 자체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와있네요. 주민참여에 있어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번에 토의했기 때문에 정회를 해놓고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조용태위원님, 성욱제위원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07
속개 15:15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관련 조례 등이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형평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이 결여되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7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 40분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