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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제192회 제4차 본회의2011-07-01

김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6월19일집회공고를하였고,오늘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등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201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22건이되겠습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제4항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제5항양평군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제6항201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7항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8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동의안,제9항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10항양평군박물관ㆍ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11항양평군축제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제12항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안,제13항양평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제14항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제15항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입법ㆍ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8항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9항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0항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1항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2항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ㆍ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3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4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5항가축전염병피해농가재산세감면안,제26항청운골생태마을민간위탁동의안,제27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제28항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29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30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7월1일부터7월15일까지15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이종식의원님과윤양순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윤양순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발의대표윤양순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11-71호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군관내주요사업장에대한면밀한현장조사를실시하여,각종사업이주민편의증진차원에서정상적으로추진되었는지현지확인함으로써,이에따른사업추진상의문제점,애로사항,개선을요구하는사항이있을경우신속히처리의견을제시함으로서부실공사등을사전에예방하고공사의투명성확보는물론군민편익증진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양평군에서현재시행하는주요사업장위주로행정사무조사대상으로현지조사를실시하고자하며,특별위원회활동기간은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동안으로하고특별위원회명칭은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드린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27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7월15일에개의될제7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김덕수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발의대표김덕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1-69호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양평군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이를통한일자리창출에이바지하고자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2조에서지역건설산업및지역건설산업체의용어를정의하였으며,안제3조및제4조에서는지역건설산업지원을위한군수의책무와건전한지역건설산업의정착을위한지역건설업체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5조및제6조에서지역건설산업의육성및보호에관한사항을,안제7조및제16조까지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지원하기위하여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7조에서는군주관부서에건설산업애로접수창구를개설운영하기위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김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종식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발의대표이종식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1-70호양평군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공무원들이자기직무를수행하면서창의적아이디어를통해취득한직무발명에대해서소유권을명확히규정하고,공무원의직무발명을군이승계하여이용함으로써군정발전에이바지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직무발명,자유발명,발명자,군유지적재산권,처분,처분수입금등용어를정의하였고,안제3조및제4조에서는군은직무발명의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승계하고,권리를승계한때에는이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10조에서발명에대한승계등의심의기능은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가이를대행하여심의하도록정하였고,안제14조및안제19조까지발명자의권리승계와관련한보상금지급기준마련과,군유지적재산권처분의원칙과처분방법그리고발명자에대한처분보상금지급근거와발명자의권익보호등에관한사항을준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드린조례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이종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터의사일정제7항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2011-47호201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에의하여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한예비비의지출등에대하여는동조제2항에의하여다음연도에지방의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금번정례회에승인요청하게되었습니다. 2010년도예비비지출의주요내용으로는총13건에25억2,547만2,000원을지출결정하여7억642만4,000원을지출하였고,15억3,671만6,000원을준공기한미도래로인하여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10년1월4일,3월9일부터10일,3월22일3차례의폭설로인한사유시설재난발생으로인해서재난지원금2억7,5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천안함희생장병분향소설치에따라서980만원을지출하였고,2010년4월충주지역구제역발생으로이를차단하기위하여방역비1억7,312만1,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2010년6월6일우박피해로인한재난지원금450만원을지출하였고,2010년9월2일태풍곤파스피해에따른재난지원금1억5,050만원을예비비로승인하였으나국ㆍ도비1억2,341만원이지원되어군비부담액2,709만원만지출하였습니다. 또한,2010년9월21일발생한집중호우로인하여민간인재해보상금2,800만원을예비비로승인하였으나국ㆍ도비2,296만원이지원되어서군비부담액504만원만지출하였고,집중호우에따른응급복구장비임차료1억1,330만원을예비비로집행하여재난에신속히대처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따른군비부담액15억3,748만3,000원을예비비로승인하여시설부대비일부만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15억3,671만6,000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0년11월29일경북안동시구제역발생으로차단방역및이동통제소운영에따라서9,780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에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사항이발생하여부득이지출한사항이고,「지방재정법」규정을준수하여지출한바,원안대로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11-68호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1년4월8일제정된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2011년도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수립,운용코자「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서군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0년12월20일군의회에서의결된2011년13개기금의당초기금운용계획은2010년말조성액은196억6,206만5,000원이며,2011년운용계획은수입25억8,532만9,000원,지출31억8,960만9,000원으로2011년도말조성액은190억5,778만5,000원입니다. 2011년에새로설치운용하게된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은2011년수입50억6,000만원,지출50억5,000만원으로2011년도말조성액은1,000만원이며,부대이전사업기금의신규설치운용에따라서변경된14개기금의2011년기금운용계획은2010년도말조성액은196억6,206만5,000원이며,2011년기금운용계획은수입76억4,532만9,000원,지출82억3,960만9,000원으로서2011년도말조성액은190억6,778만5,000원입니다. 기금별세부내역은첨부된2011년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신규설치된2011년도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의수입계획은부대이전사업예납금50억5,000만원과예금이자수입1,000만원으로총50억6,000만원이며,지출계획은토지보상비및부대비50억5,000만원과예치금1,000만원으로총50억6,000만원이며,세부내역은군부대이전에따른보상비로써보상대상토지총77필지29만7,470㎡에대한보상비50억원과측량비,감정평가수수료등군부대이전업무에소요되는부대비5,000만원입니다. 2011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신규설치된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주요도심지주변군사시설의외곽이전으로주민불편해소및계획적도시개발로도시환경을개선하고자하는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을반영한변경계획으로서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동의안부터의사일정제9항201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박흥옥입니다. 의안번호2011-48호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방공대대외3개소의군사시설외곽이전사업을통한도시환경개선과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취득토지는77필지29만7,470㎡이며취득예정가격은42억352만원입니다. 취득토지위치는옥천면신복리와용문면광탄리이며,사업기간은2011년부터2015년까지입니다. 사업방식은기부대양여방식으로재원조달은민간자본유치로사업내용은군사시설설치입니다. 자세한내용은첨부된자료를참고하시기바라오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의안번호2011-49호201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세입·세출예산집행의결과를최종적으로확인,검증하고집행과정에서잘못된점이나개선사항을다음연도의예산편성과재정운영에활용하기위함이며,주요내용은2010년일반회계및공기업포함특별회계의결산총괄은예산현액4,653억100만원에대하여수납액은4,697억7,800만원이고지출액은4,045억8,500만원이며,차인잔액은651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중에는명시이월379억5,400만원,사고이월30억4,000만원,계속비이월64억3,500만원,보조금집행잔액24억8,500만원이포함되어있으며,순세계잉여금은15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2010회계연도말우리군재정상태를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및재무보고서요약서26쪽입니다. 총자산은2조31억7,900만원이며,부채는482억8,100만원으로부채를차감한순자산은1조9,548억9,8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는총수익이3,832억8,700만원이며,총비용은2,796억4,000만원으로총수익에서총비용을차감한운영차액은1,036억4,700만원입니다. 자세한내용은2010회계연도결산서등제출책자를참고하시기바라오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박물관ㆍ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축제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기노준입니다. 의안번호2011-50호양평군박물관ㆍ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우리군공립전시관은3종6개소인바,박물관ㆍ기념관등4개소를묶어박물관으로통폐합하고문학관과군립미술관은현재조례를존치시켜행정의효율성을추구하고운영의전문성을명문화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명칭과위치범위를박물관과기념관으로하여4개소인친환경농업박물관,곤충박물관,몽양기념관,화서기념관에적용을하고안제5조에서제6조까지는관람료의적용및양평군민에게무료로개방함을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시설의사용대상및목적을규정하였고,안제12조에서는시설을사용하려는사람은군수의허가를받아야함을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박물관운영위원회설치를규정하였고,안제23조에서는소장품수집심의ㆍ소장품가격심의위원회설치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35조에서38조까지는시설운영및위탁에관한규정을정하였고,안제42조에서는이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하도록규정하였으며,부칙제2조에서는이조례시행과동시에친환경농업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를명시하였습니다. 6월1일부터6월10일까지10일간입법예고를하였으며,의견제출이없었습니다.이하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11-51호양평군축제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대한민국최초의축제공원지정으로축제와레포츠의메카위치선점을통한명품축제를육성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와신성장동력의발굴로명품이미지구축과강상둔치의품격향상을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는축제공원의명칭을양평나루께축제공원으로하며,소재지는강상면교평리435-1번지일원으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축제공원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군민에게개방하도록정하였고,안제6조와제7조에서는축제공원의사용허가와우선순위를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제11조까지는사용료에관한규정을정하였고,안제12조부터제14조까지는사용자가설치하는부대시설및사용자의책임에관한규정을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부터제19조까지는관리운영및위탁에관한규정을정하였습니다. 지난3월11일부터3월30일까지20일간입법예고기간을거쳤으며의견제출사항은없습니다. 4월8일양평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쳤습니다.이하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도시과장이종효입니다. 의안번호제2011-52호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우리군의공공디자인의수준향상을통한품격있는도시환경을조성하여양평군민의삶을질을높이고자양평군공공디자인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개선ㆍ관리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공공디자인의범위를규정하고용어를정의하였으며,안제3조에는자연환경보존과도시개발의상생을추구하여공공가치를창조함으로써지역의특성및정체성을고려한공공디자인의기본원칙을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4조,5조에는공공디자인기본계획수립및5년마다재정비에대한의무및관련사항을정하였고,안제6조부터9조까지는「경관법」제6조에따른경관계획을수립시행시공공디자인기본원칙을반영하여이를공공디자인위원회의자문을거치도록하는사항과경관시범지역ㆍ단지또는마을로지정할수있도록하고,안제10조와11조에서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5조의2제3항에따라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등옥외광고물지원계획을수립시행시공공디자인기본원칙을반영하여공공디자인위원회의자문을거치도록하였고,안제12조에서16조까지는디자인업무의지원과협의및검토에대한방법과협의와조치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17조부터23조까지는공공디자인에관한사항을심의자문하기위하여양평군공공디자인위원회설치에대한의무및관련사항과위원회의기능과역할을규정하고운영에대한방법을정하였습니다. 본조례의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이1건있으며,의견내용은오ㆍ탈자수정및「옥외광고물등관리법」적용관련조항을수정요구했던사항으로모두반영을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의안번호2011-53양평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를제정하여건강진단등의신고사항에대한절차를확립함으로써지역주민의무분별한건강검진을지양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별표에「지역보건법」제18조에따라건강진단등허위신고하고행한자와같은법제21조에따라유사명칭을사용한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규정하였고,안제4조와5조에는과태료의사전통지및의견제출,부과처분통지절차등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와7조에는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및강제징수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이금훈입니다. 의안번호제2011-54호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의교육여건개선및인재육성을위하여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의설립및운영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2조에서법인을민법제3장에따른재단법인으로하며,안제4조는법인의사업범위를,안제5조에서는법인의기금조성을위해군비를출연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8조는재단의운영과관련하여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소속직원으로하여금검사를할수있도록규정하였고,안제9조는재단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정관이정하는범위에서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정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총무과장김규호입니다. 의안번호2011-55호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정보화촉진기본법」이「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개정되어법개정의취지를반영하고「자치단체정보화관련표준조례안」에따라서전부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제명인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를양평군지역정보화조례로변경하고,안제4조와5조에서정보화촉진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토록하며,안제6조에서부군수를위원장으로하고,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는양평군지역정보화위원회를둠입니다. 제8조에서는정보화책임관의지위와역할을정하였고,제17조와19조에서정보화마을의운영및활성화를위한예산을지원할수있도록하고,안제16조와21조,22조에주민,공무원에대한정보화교육을실시하고,정보취약계층에쉽게접근하여이용할수있도록정보접근성을보장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2011-56호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군또는군수를당사자로하는소송대리인에외부변호사를선임할수있는조항을신설하고군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는소송을중요소송으로지정,소송비용을달리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소송업무의효율성및전문성을증대시키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의2에서는군또는군수를당사자로하는소송대리인에법률고문외에외부변호사를선임할수있는조항을신설하고,안제10조2항에서는군의행·재정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하는중요소송에대하여는소송비용을달리지급할수있는조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10조의2에서는중요소송지정등을심의하기위한양평군소송심의위원회를두며,그기능은양평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대행하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심의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라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2011-57호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보육정책위원회구성중위원장의선출방법이상위법령과다르게규정되어있어관계법령에맞도록정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제2항에서위원장의선출방법을위원중에서호선하는방법으로개정코자하며,안제3조제3항중에서위원회의당연직은주민복지과장,보건소장에서부군수,주민복지과장,보건소장으로변경코자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20항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총무과장김규호입니다. 의안번호2011-58호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를조례에명시되어있는수여방법및부상등을현재운영하는실정에맞게개정하여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에원활하고공정한운영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제명을띄어쓰기에맞추어서변경하고안제1조의2를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기준을새로신설하고안제3조에수여대상자의부상을메달또는기념품에서명예군민패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으며,안제5조2항에서명예군민증수여를취소하는경우에는그내용을본인에게통지하는내용을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11-59호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이유는조직개편에따른명칭변경과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내용을일부변경하고자함입니다. 변경되는주요내용은안제3조2항에서기금은연도와상관없이이자수익금범위에서사용하도록하고,안제4조3항에기금심의위원중양평군의회의원2인을1인으로수정하며,안제4조5항에서간사및서기명칭변경과안제9조에서기금운용관및기금출납원을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1-60호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조직개편에따른직장운동경기부부단장명칭을변경하고해체된종목인빙상을삭제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3조에직장운동경기부설치종목중2010년도11월15일자로빙상단이해체됨에따라서빙상을삭제하고안제10조에서직장운동경기부출전승인을단장에서부단장으로변경하며,선수훈련및경기대회출전승인사항을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동성입니다. 의안번호2011-61호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자연휴식지의위탁관리방법,절차등을명확하게규정하여수탁자를공정하게선정하고운영에따른문제점을개선하여휴식지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개정안주요내용은안제8조에자연휴식지위탁관리방법,절차등을규정하고안제11조에자연휴식지에서의종량제규격봉투사용규정을삭제하였으며,기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조례의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경영사업소장황순창입니다. 의안번호제62호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첫째구「산림법」을현행법령인「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로규정하고둘째시설사용료환불규정을공정거래위원회고시사항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맞게정비하였으며,셋째현행조례용어를법제처권고사항인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제2조,제10조에서는구「산림법」을현행법령인「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맞게규정하였으며,안제10조의2에서는자연휴양림위탁계약을해지할수있는근거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또한안별표2에서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른시설사용료환급기준을수정하였으며,기타안은알기쉬운법령기준에근거하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24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이금훈입니다. 의안번호제2011-63호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서도서관등추가개관에따른도서관의명칭및위치를정비하고「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명칭정비와경쟁제한적인내용을개선하고자하는것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1항,제4조,제6조,제10조제3항,제13조제3항,제14조제2항에군립도서관장을평생교육센터소장으로부서장의명칭을정비하고안제3조제2항은불투명하고불공정한경쟁에놓이게될수있는경쟁제한적인내용을정비하며,안별표1에양서,양동,지평도서관의추가개관에따른도서관의명칭과위치를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라며,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011-64호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기금의사용대상사업을보완하고당연직위원을정비하며,행정기구개편에의한간사와기금관리공무원을정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3조는기금의사용대상사업을보완하고,안제4조,제9조,제12조는기구개편에의한위원과관계공무원을정비하였으며,기타알기쉬운법령용어로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5항가축전염병피해농가재산세감면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세무과장박창대입니다. 의안번호2011-67호가축전염병피해농가재산세감면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의재난에포함된가축전염병인구제역의발생으로피해를입어어려움을겪고있는농가에대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규정으로2011년도재산세를감면해줌으로써피해농가를지원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감면세목은2011년도분재산세로서감면대상은제1종가축전염병인구제역으로가축의살처분피해를입은농가로한하고군내에는총59농가로서감면예상세액은246만3,000원으로서이에대해서276동5만7,346㎡의축산시설및매몰지가대상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6항청운골생태마을민간위탁동의안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기노준입니다. 의안번호2011-65호청운골생태마을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청운골생태마을의위탁기간이9월23일종료됨에따라서앞으로적극적인이용객유치와다양한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위하여전문적인영리법인에게민간위탁하여운영하고자「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의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위탁기간은2년이며,자격요건은공고일현재양평군에소재지를둔영리법인이되겠습니다. 위탁비는연간5,000만원이상최고가격이며,입찰방법은공개경쟁입찰로서예정가격이상의최고가격전자입찰로낙찰자를결정합니다. 향후추진계획은8월중에수탁자공개경쟁입찰및선정을통해서9월23일위수탁을개시하고자합니다. 이하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7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도시과장이종효입니다. 의안번호2011-66호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양수1종지구단위계획수립에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상위계획인2020년양평군기본계획상시가화예정용지,주거지역으로반영되어있는지역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지난2008년12월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결정하였으며,금회지구단위계획수립을통해연립주택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서자연녹지지역에서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변경이수반됨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동법시행령제22조규정에따라군의회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양평양수지구연립주택조성사업을위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이며,위치는양서면양수리640-1번지일원이되겠습니다. 면적은2만3,390㎡이며,위반내용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및지구단위계획수립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지구단위계획수립을통한연립주택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10년부터2012년까지계획하고있으며,사업시행자는주식회사공공도시개발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8항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부터의사일정제30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세건에대해서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박현일부의장님,김덕수의원님,송요찬의원님,이상규의원님,이종식의원님,윤양순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본회의는7월4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