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1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15일 개회되는 제2차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이주홍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배진호 행정팀장하고, 박진명 담당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99호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경제과 소관에 나항에 보면 ‘항공사업에 관한 사항’ 되어 있는데 이 항공사업이 우리 군에 앞으로 항공사업에 대한 업무를 취급을 해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팀이 요트항공팀으로 팀 명칭이 그렇습니다. 업무 분장표에 항공과 관련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든지 규칙이든지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 연말에 남해군에 위그선 제작소를 유치를 하느니 어쩌니, 그리고 작년도에 창선체육공원 시설이 되고 있는데 경비행기 착륙장을 하니 그렇게 하다가 그 뒤에 아무 이야기도 없고, 거론도 하지 않고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사업에 관한 사항이 우리 실정에 안맞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남해 항공 업무에 대해서 전망이 있습니까?

그 관계가 지금 업무는 제가 판단할 때 바로 부딪치는 업무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예측컨대 앞으로 일어날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이 업무가 한 군데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요트항공팀을 만들어놨는데 이것은 업무가 없더라도 일단 업무 분장하는 것이니까 1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부경남에 사천비행장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비행기 운항이 잘 안된다고 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하자는 소리가 나오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광축제에 관한 사항이 개정 사항에 보니까 빠지는데 이것은 다른 팀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관광축제 업무 안에 관광정책 기획.홍보 안에 관광축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센터 소관 9호에 보면 ‘농업소득원 개발 및 기술도입을 위한 실증시험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는데 실제 농업기술센터 본래의 기능이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농촌지도 사항 이런 것을 이론적인 것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시범도 보이고, 권장도 시키고 하는 이런 실증시험인데 이것을 삭제를 해버리면 됩니까? 본래 제일 중요한 기능인데?

업무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자체는 체험마을이 생기면서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을 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는데 팀 명칭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어느 팀으로 있던 것이 어느 팀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앞에 현행 조례는 팀이 바뀌면서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바꿔져서 팀 명칭대로 정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에 잔디산업 및 기술보급.판로 관계 이것이 앞에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잔디 산업기술 보급 판로 이것은 농가소득사업입니다. 이것을 현재까지 남해군에서 롤잔디 재배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잔디아카데미를 개최를 해서 하면서 전부 잔디재배 기술을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농민들이 잔디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왜, 이것을 체육시설사업소에 이것을 넘기느냐 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체육시설 잔디 구장이나 운동장, 잔디를 관리해서 하나의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기술보급 판로에 관한 사항이것은 응당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야 되는데 왜 체육시설사업소에 총체적으로 이관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체육시설사업소 하는데 잔디 기술보급을 할 것이라고 연구를 하고, 전문가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단지 시설 관리만 하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잔디 관리를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체육시설사업소하고 관리를 넘기면서 조정위원회 업무분장을 하고 팀을 업무분장을 넘기면서 이 앞전에 일입니다. 이미 간 것을 정리를 하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롤잔디를 판매를 하고, 관리하고 하는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영농조합이 잘 되어서 그 사람들이 판매망이나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부서장들 간의 의견이, 자기들이 의견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물론 판로개척 하는 측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시설사업소에 가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서로 양 부서장간에 협의도 거쳤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업무를 이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전문 부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자기들이 가져갈 것이라고 동의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어디까지나 농가 개별방문을 하면서 지도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한데 이것은 안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취합이 되어서 왔는데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주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롤잔디 잔디포를 조성을 하려고 하면 전부 원인행위 되어서, 계약이 되어서 여러 가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 여러 가지 나오게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있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준공검사 했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해서 사무 감사로 대체를 하자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잔디사업에 예산이 24~5억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쓰였는지, 잔디판매 한 실적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돈이 몇 되다 안합니다. 그동안에 잔디 재배를 해서 판매했다는 것이? 앞에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어디하고 계약이 되고, 상당히 5억, 6억, 7억 판매수익이 들어왔다는데 돈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데다가 체육시설사업소에 이 업무까지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고 하는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일이 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업무를 맡기든지 일을 시켜야지, 체육시설사업소에 그렇다 해서 계를 하나 더 만들고 사람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것이 계속되다가는 전부 농민들 농지가 제일 좋은 농지입니다. 나중에 계속 잘될지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 어느 시점에 가서 잘 안되어질 경우에 다시 복구 들어가고 할 때는 문제가 있는데... .

이종표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이런 식으로 떠맡기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많이 못 봐서 질문이 맞는지 모르지만, 기존 있는 것이 없어지고 새로 바뀌는 것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틀 속에 부속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근본적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앞에 팀을 바꾸면서 방금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디팀이 체육시설사업소에 하다가 농업기술센터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왔다 갔다 바뀌고 하면 조례도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안 바꿨습니다. 업무만 왔다 갔다 하고, 조례하고 규칙하고 내용이 틀려서 발루자. 팀의 명칭이 바뀌고 하면서 당황을 하면서 그 업무가 흡수통합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팀별 주요업무 내용을 규칙하고 조례에 있는 대표적인 업무만 조례상에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볼 때 새로 지정을 하는 이런 용어가 어떻게 보면 그 업무에만 취중 하게끔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경제과에 보면 지역경제발전과 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 요트. 해양레포츠. 항공사업에 관한 사항 그러면 한 팀이잖아요?

팀의 주요업무만 나열해놓는 것입니다. 그 팀의 대표적인 업무를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 행정팀에 인사, 조직관리 등 업무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업무만... .

해양레포츠는 시작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항공사업에 대한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남해 항공사업 말만 해놓고 실행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되는 것을 할 것이라고 명칭을 내세워서 내가 볼 때 안맞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항공 업무가 남해군의 업무가 대한민국의 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해군 업무가 대한민국 업무 중에서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분장을 해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천에 비행장이 있긴 합니다만 그 안에 항공사업을 세부적으로 들어 가보면 경항공기 활주로, 기반시설 조성도 있고, 항공레저에 관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분야라도 지역경제과에 있는 요트항공팀에서 담당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꼭 업무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 계가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이 오기 전에는 몇 개 있었습니까?

앞에도 3개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맞는 것이 생태도시과나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사업비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비예산이 몇 천만원 되는데 행정직과 시설직 비율이 맞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태도시과도 시설직 업무인데 행정직이 앉아 있잖아요? 환경수도과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사업 그런 것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행정직이 앉아서 다하고 있는데 인사를 할 때 행정직 자리를 ... .

그렇게만 보시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것은 비율을 봐야 되고, 그것은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렬이 꼭 기술 직렬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술직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꼭 기술직이 가라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복수로 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기술직이 많이 차지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