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15일 본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 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 광역시 남구 새마을 장학금지급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감면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부서장의 질의답변을 듣고 난 다음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는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은 발의한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안건 발의 의원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과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 했으면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조 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내 숙박비 등 관련된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조항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조항이 2011년 2월 9일자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반영하여 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공무여행을 위한 여비 지급시 여비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8조의 2] 국내 여비의 결제와 정산 조항은 준용하지 않고 조례에서 정한대로 국내운임과 숙박비를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8조 2항]에 의하면 국내 및 국외 여비를 포함하여 정산 하도록 올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여비는 기존과 같이 처리하되 국외 여행에 따른 숙박비는 카드를 사용한 후 실비 정산 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5조] 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여비규정 [8조의 2] 여비의 결제와 정산 제5항의 교육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령 운영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 대구광역시에서 시달된 공문하고 대통령 령으로 시달된 공무원 여비규정 표준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조치나 기타 합의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5조]에 의하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해서 제1호에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개정안에는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5쪽에 공무원 여비규정 기타 첨부 자료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8월 30일자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안 설명 드린바 있고 그때 당시에 유보처리 된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장의 임기연임과 관련해서 현행조례는 1회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우수사례 견학이라든지 연수회 수련회 등 개최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장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회에 한하여란 조항을 삭제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견학이나 연수회 수련회 등을 개최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6월 달에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관계법령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조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비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비는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국내출장은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 여비가 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근거해서 출장 시에는 출장명령을 득한 후에 교통비 식비 등 실비로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되는 내용이 개정안과 차이가 있습니까?

개정 하는 내용은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국내나 국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된 내용은 국내여비는 기존과 같이 정산처리를 하고 국외 여행에 따른 숙박비는 반드시 카드를 사용한 후에 실비정산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과거에 현금결제를 할 때는 투명성이 부족해서 카드 결제를 명문화 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카드결제를 하게 된다면 특별히 개정할 필요가 없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 하면 국내 여비든 국외 여비든 기존 조례에 의해서 지급 하는데 단 국내에는 정산을 하고 국외는 정산을 안 하고 카드 결제한다고 했는데 굳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행 조례상에도 국내국외 여비를 정산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는 국외여비의 경우에 숙박비에 한해서는 반드시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해서 투명성 제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숙박비 부분에 대해서 카드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게 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사항 8페이지 국외숙박비 실비정산 절차를 봤을 때 지금 현재 현금으로 지급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위해서 현금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가능하면 카드를 사용해서 좀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시기적절 하게 잘 했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외에 갔을 때만 숙박비를 카트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에서는 국외나 국내를 가면 현금으로 청구합니까? 카드로 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현재는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이번에 늦게 시행되어 개정해 달라고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아닙니까?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이 올해 2월 9일자로 저희 구청에 시달 됐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공문을 접수해서 다른 구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5월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비조례를 반영해서 지방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들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각 동별 자치위원들과 위원장의 의견들을 들어본 결과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이 동장님을 통해서 알아봤다라고 해서 9명이 연임제한 규정에 찬성을 하고 3명이 찬성하지 않았다 1명은 기권을 했다 했는데 동장님으로 봐서는 연임제한 규정을 풀어주는 것이 일을 보기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자치위원장님과 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본결과 지금 극소수 지금현재 거론대고 있는 그분들 이외는 모두가 연임제한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4년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자치 위원장님과 몇몇 위원님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우선 자치위원장에게라도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자 해서 어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본결과 지금현재 이것을 연임제한을 그대로 둬야 된다는 위원이 위원장이 8명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그대로 연임을 해야 된다. 지금 개정안대로 해야 된다는 위원장이 4명 이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해라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라는 위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위원장들의 이야기이고 전체위원들의 대체적인 이야기를 정확하게 투표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연임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 지금현재 조례대로 하더라도 4년을 할 수가 있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년을 하고 2년을 하고 1년 연임을 해서 4년 하는 것이 제일 적정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지금 현재와 같이 연임제한을 풀어서 진정으로 동네를 위하는 분들이라면 다른 분들이 위원장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뒤에서 힘이 되어서 전임위원장으로써 도와줄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자치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본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이번 조례안은 지금 현재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위원님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김과장님 처음에 이 조례안을 발의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2년인데 단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에서 최고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발의하게 된 동기는 제가 알기로 이천동에 경우에도 고민하는 걱정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재길위원장님이 하셨는데 2005년 6월부터 시작을 해가 했는데 할 사람이 없다 걱정이다 그래서 아마 그분도 최종은 인제 바뀌었습니다마는 2011년 1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임기최장 4년이지만은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나가지고 한 5년 조금 못 미쳐서 바뀌었는데 그런부분이 있고 또 대명5동에 김세원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임기가 4년인데 마땅한 지금 할만한 할려는 사람이 없다 임기는 4년 지났지마는 좀더 두고 하실분을 후임위원장 하실분을 물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도 사실 4년이 지난 후에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제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 한지가 20년 됐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회의석상에서 자치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위원장들을 뽑는데 너무 이렇게 4년으로 딱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규제가 아닌가? 앞서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천동이나 대명5동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도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자율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작년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기자체가 참 안타까운 것은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행정자치위원님들과 먼저 상의가 있었어야 맞는 것이고 이거 하나 가지고 행정자치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고충을 안고 구청집행부 집행부대로 고통을 격어가면서 과연 이렇게 했어야되느냐 싶은 생각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1장 총칙 3조에 하단부를 보면 임병헌 구청장은 이런 눈으로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은 혹시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되어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일부에서 그렇게 볼수도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의회에서 조례를 심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갈등만 부추기는 격이 되는 것 같고, 사전에 발의하기 전에 말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잘 주민들과 조율을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결과까지 안 나왔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지난해 8월 달에 상정된 건인데

자 제가 말씀드리게요. 우리가 7월 6일 날 등원을 했습니다. 등원해가지고 사실 초선위원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옆에 동료위원들 뭐 좀 실례가 될란가 몰라도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 느닷없이 올려가지고 지금 1년 다 되갑니다. 툭 던져 놔 버리고 구의회에서는 의원들 뭐 알아서 하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담당 과장으로써 아직까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난해에 제안 설명도 올렸고 또 저 마음은 연말에 묵은 숙제를 보고 이것을 또 신년도까지 넘길 필요가 있느냐 조속히 의결을 해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도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이 안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이명수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정신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결을 붙이기전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찬성 9명 반대3명 이 자체도 우리가 사실 동료위원들이 신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와요 이런 부분도 김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어떻게 되리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로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 사항도 있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도 지금 동구하고 달성군은 이미 그런 제한을 풀어서 제한을 두지 않고 그래하고 있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저의 바램입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부결 되더라도추후에 또 좋은 그 내용을 가지고 발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영래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제시한 예로 이천동과 대명5동을 말씀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제시한 동이 본위원의 출신동입니다. 지금 새로 선출된 자치위원장님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연임제한 때문에 자치위원장님 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우리같이 동료위원들 여럿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 잘하고 있는데 저 위원장 인자 고마 나가라 내 할게 하면서 할 사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위원장이 지금현재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내 놓으면 되요. 연임 그거 안하고 놔 놓고 보면은 누가해도 할 사람 있습니다.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다음에 그분들이 지나고 나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자치위원장이 지금현재 만약에 없다면 지금 현재 부위원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한데 제가 앞으로 구정 질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넣으려고 합니다. 자치조례 연임제한 규정을 풀지 않아도 없애지 않아도 지금 현재 그대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임제한 규정 없어도 요리조리 지금현재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의 대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시를 나온 그 변호사에게 연임제한 규정을 사실대로 말씀 드려가지고 자문을 구했는데 연임제한이 걸린다라고 지금현재 그걸 하고 있는데 연임제한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과장님과 국장님과 심지어 청장님까지 내 청장님실까지 찾아 갔습니다. 똑 같은 동일한 발언을 했습니다. 요렇게 하면 4개월 있다가 자치위원에 호선이 되면 연임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그게 이 말씀은 오늘 여기서 녹치록에 녹취되고 내가 다음에 그대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다 캅디까?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연임제한에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요렇게 하면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알고 있다라고 애기를 하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으면 맞습니다 라고 만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3분 모두가 같은 맥락으로 반대 의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한 두 번 검토 해본 봐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과 또 이웃에 여러 동별로 위원장님들한테도 일일이 내가 한번 찾아가 물어보기도 했고 또 설문조사를 저가 두 번이나 해봤습니다. 해봐도 상당히 자치위원장님 분들의 일부분만 조금 전에 이정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일부분만 몇 사람만 그렇게 동의를 하고 그 외 대다수가 70~80%가 이것은 아니다 왜 그런 식으로 자꾸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특정인의 의해서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할라 하느냐 또 주민들도 그 내용을 하도 그게 말썽의 소지가 되어가지고 여파가 번져 나가지고 주민들도 지금 들고 일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한 번 더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이런 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 카는 것이 본위원장의 소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동에 자치위원장님은 우리 조별도 항목을 보면 그렇습니다. 동장님을 보필하고 동에 어떠한 자치 프로그램을 개발 해가지고 뭐하고 이러할 때는 예산을 갔다가 지원할 수 있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에 동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래자랑 이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동에서 자체적으로 공동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행사를 하기나 뭘 이래 한다면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예산은 우리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우리 행정지원과에 다 그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안되가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별도로 또 행정자치위원장들 실비 견학 이런 것을 또 돈을 주시오 하는 것은 저가 또 인터넷을 다 찾아봐도 전국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실천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에서 구별로 군별로 시도별로 다 있는데 전국적으로 인터넷 다 찾아봐도 실천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있는 것 같으면 내가 100% 해드리겠습니다. 없는 일을 갔다가 한 두 사람 얘기한다고 해서 이런 내용을 갔다가 조례까지 올려가지고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일관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참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우리 박영래 위원님도 좋은 말씀도 하셨고 김종숙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고 다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만 이런 게 아닙니다. 최고 가까운 우리 주민들이 우리 곁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주민을 위해서 모든 것이 우리 이루어진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정위원님도 그렇잖아요.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그 박영래위원님 말씀대로 이 안건 올린 자체부터 잘못 된 겁니다. 어떠한 그 저 우리 주민들이 어떤 편엽적인 그런 거 우리 주민들의 어떤 반영은 조금도 안하고 몇몇 분들의 거기에 상종이 되가지고 기안까지 올려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은 참말로 이 참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말씀도 개중에 있었고 중간에 저도 또 뭐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역량강화 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치위원들 그라고 동별로 자치위원님들이 무슨 봉사을 하는지 묻고 싶어요. 그 항목별 자치위원님들 새마을 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총이라든지 단체장들이 다 모여가 하는데 그 장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단체 장원에서 그 기관별로 그 단체별로 다 또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 모아 같고 자치위원들 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산을 또 별도로 따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우리 과장님 있으면 그렇게 자치위원님들만 별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주는데가 있으면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타 시구에 하고 있는지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조례를 제가 말씀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3조]에 보면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주민자치위원회 카는 이 조직자체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어떤 동단위 주민자치센터별 현안 문제라든지 주민의 복리증진 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지역 공동체운영 지역현안 사항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조직입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조례 상에도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제23조] 실비보상 조항이 있습니다.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해놓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으로도 어떤 예산지원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에 그 제출한 조례건은 현행조례상 그 가능한 부분을 일부 좀더 구체화해서 주민자치위원 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라든지 어떤 조직단체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행사 이런 부분은 안정적으로 좀 추진할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체화 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각 구단위로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주민자치 박람회라든지 이런데 실제 여비를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구에도 자치위원 연수대회를 대학교수를 매년 초빙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제안한 사항은 기존할 수 있는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을 갔다가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강의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실비를 이러한 특정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는 것도 그냥 이 [7조항]의 내용을 상세하게 읽어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부분은 본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본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별도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로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7조 운영부분에 프로그램 운영 건에 대해서는 각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운영 할 때는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그래 하도록 하고 있고 프로그램 강사입니다. 강사부분인데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조례상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비를 강사료입니다.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요교실이라든지 강사가 오면 실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례 개정안에 제안한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 부분 하고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 부분에 대한 강사료 지급하는 부분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다소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자꾸 되풀이 해서는 주민자치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현재 우리가 누락되거나 시행해야 될 것을 안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한 가지도 없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기존 것을 잘 지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규정신설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돗자리축제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아도 어떻게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아마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 했지만 조례를 개정안해도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를 해서 찾아가지고 위원장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바 연임제한 규정에 위배됨에 따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면 위원장업무를 할 수 없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질문에 연임제한 규정에 교묘히 피해 선출된 위원장님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까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위원진과 협의 정리하도록 기간을 좀 둘까요 시간을 좀 더 둬 볼까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하시든지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면 되고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어떤 구청장이나 동장은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위촉하는 직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자치법이나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만 동장이 위촉을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에 대해서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필요 없겠네요.

아닙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사항이지 자치위원장에 대해서는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구청이나 동회에서 위촉 해촉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자치위원회 고유권한이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하니까 자치위원회 조례도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치위원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질의에 답해주세요. 우리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합니다그지요. 그러면 그 자치위원회 동장이나조례에 안 맞는 부분은 이렇게 안 맞다라고 자치위원들에게 통보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할 시간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을 했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나 아무관여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요런 범위 내에서 요렇게 해라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동장을 통해서 하든지 또 그 위에 상위에서 국장이나 구청장님이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참 자치위원 여러분들이이 위원장님을 이렇게 계속 선출해 주신 것은 좋으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요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계도 하거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집행기관의 일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은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구청이나 동에서 위해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그 말은 거둬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이 지금 집행기관에 과장님만큼 잘 모를 수 있고 무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생각하시면 참 섭섭합니다. 그건 인권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지 싶어서 그 말까지 했다라고 말씀 하시는 것은 위촉을 해줬는가 뭐 그런 거 잘 모르지 싶어서 말하는 것은 정말 섭섭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말은 거두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정말 섭섭합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거는 모른다라는 형식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만들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또 우리 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룰을두고 요렇게 하자라는 것이 조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조례대로 잘 되지 않는 부분은 과장님을 위시한 집행관에서 자치위원들에게 이런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그렇지 않다. 좀 신중을 기해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임제한 규정에 걸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문을 보낼 의향은 있습니까? 조례가 이러니까 연임제한에그거 된다라는 공문을 보낼 의향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앞서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연임제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위원에 대한 위해촉 부분만 하지 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해촉이 일단 위원장 해촉이 되면 일반평민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이고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례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지도도 해나가고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공문을 보내고 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 지금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조례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연임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분들은 맞건 안 맞건 간에 그건 다음 사정이고 연임제한에 연임제한이 있고 지금현재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나도 알면 나도 변호사가 되고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전문인에게 물어서지금 내가 질의를 하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남구 자치위원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주십시오. 연임제한 조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도 못 하겠습니까?

확정이 되면 확정된 조례가 제정이 된다든지 개정이 된다든지 하면 이 조례 사항들을 제개정된조례안에 대해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되는 거고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현 조례로 하는 겁니다. 맞지요.

예.

조례가 개정되는 시점이 또 조례가 개정되면 언제부터 시작한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발효가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이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전 조례의 항대로 하더라도 지금현재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공문발송 해 달라는데 거기에 답변은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지금 이 현행 조례 건에 대해서 의회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 건에 대해서 의회 결정이 나기 전에는 별도로 보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연임제한 규정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아마 내가 알기에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현재 곤란하다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거와 관계없이 지금현재 이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몇 분이 지금현재연임제한 규정을 피해가지고 지금현재 그대로 위원장에 호선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3개 동에 연임제한 규정에 대한 공문을 보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의회에 제개정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공포를 하고 또공포된 내용 조례 원문을 그대로 전 실과 동에 시달하겠습니다.

실과 동에 하고 자치위원에게 꼭 이번에 자치위원조례를 한번 읽어볼 수 있게끔 각 자치동에 동장님한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정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환기도 시켜야 되겠고 안타깝게도 동료위원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김창조 과장님 제가 언론을 인용해서 주무과장이고 주민자치센터를 직접관리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세요. 작년 10월 19일 날 일간지입니다. 사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다.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해 풀뿌리 민주주의 최일선 기구로 만든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10년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 대구지역136개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여가 취미교실 건강 교육 등 831개 프로그램에 하루평균 1만7,408명 연간 635만3,920명이 이용하고 있다.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됐고 58개 주민자치센터는 정규시간외 주말과 공휴일에도 악기 연주 등 9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시대에 걸맞게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글 및 노래교실도 열고 있다. 동아리 운영은 특히 호평을 얻고 있다. 19개 센터에서는 우리동네 지킴이 등 36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예방 및 우범지역 순찰 쓰레기 불법투기감시 마을청소 경로당 위문 및 중식제공 노인 무료진료 어려운 이웃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리더로써의 역할이 미흡하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려면소극적이고 비전문적인 주민자치위원을 교체해 나가야 한다. 현재 센터당 20명 안팎의 주민자치위원이 선정되어 있지만 전체 3,485명 중 대다수 직업인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시간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자영업자가 1,960명으로 가장 많고 주부 312명 회사원 217명 직능단체 간부 203명 전문직 166명 등 이었다. 지방의원도 132명이나 되었다. 또 다른 해결과제는 자치센터프로그램이 단순히문화 여가 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운영 되고 있다는 점이다. 831개 프로그램중 62.5%인 520개의 프로그램이 문화 여가 관련 프로그램이고 전작 중요한 지역사회기능 프로그램 3개 주민자치 프로그램 2개는 미미하다. 이제 우리도 유럽의 경우처럼 의욕과 전문성을 겸비한 퇴직공직자나 기업인 언론계 출신 인사 등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거 영입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과 능력을 강화해야 지역사회 기능을 위한 사업이나 공동관심사 해결을 위한 사업도 늘리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확대할 수 있다. 참고로 제가 이것을 달라고 하면 나중에 드리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어떻게 보면 한 배를 탔습니다. 한 배를 탔고 결론은 참 안타까운 것이 아까 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더 좋은 안을 추후에 마련해 가지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사전에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의회운영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좋은 면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 내용이 중요한 사설면이기 때문에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비문제 가지고 본위원이 조례하고 자치법규를 볼 때 지금현재도 현행대로 구청장이 일정금액은 집행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구애받고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명문화를 하자는 뜻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이 1안이나 2안이나 같이 일괄로 올라 왔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뭐 그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 하시고 좋은 안을 추후에 만들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도록 그래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박영래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 기사를 한 번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진짜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자치주민위원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다문화 가족들 또 동네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의 역량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자치위원회에서도 개발을 해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자꾸 길을 찾고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는데 뜻하지 않게 자꾸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과장님께서도 조금 반영을 해서 뭔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고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런 쪽으로 자치위원장님들의 우리 남구 주민 전체가 합심을 해가지고 그런데 머리를 좀 많이 써가지고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토론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반대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성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전원일치 반대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원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김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적절한 조례제정 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정말 새마을 지도자들은 우리남구 전체의 어떤 행사든 우리음식의 소금처럼 한 번도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그 분들의 자녀에게 수혜를 해 줄수 있다면 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2년이상 근무기간을 둔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에서 시조례로 개정한 것을 구조례에 반영시키는 것이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세액공제범위를 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동납부에 대해서 150원 500원 납세자한테 혜택을 주면서 어떻게보면 좋은 방법 같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조례안은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의 부탁에 응해주신 서석만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우수향토 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혹여나 직계존비속의상속세 탈루를 도와주는 것은 아닌가요.

이 내용은 재산세의 50/100을 감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속세와 국세하고는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부자감속세로 되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향토기업 육성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오랫동안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를 육성발전 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지역에서 계속 기업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보탬을 주기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50/100을 감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세에 상속세라든지 이런 내용하고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경제가 서울 경기지역으로 움직이는데 우리지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하고 또 우리남구에서도 그렇게 한다는데 대해서 환영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제16조 1]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이 부분은 현재 IT시대에 맞는 아주 적절한 조치로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개정안을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활용하고 특히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이런 것은 모든 부분에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 보면 여러 가지로 젊은 IT 세대에 맞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자동이체를 함으로써 체납세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겸해서 되기 때문에 모든 세금이 자동이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고지서가 나갈 때 자동이체 방법이라든지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납부자도 편리하고 수납기관인 우리구청도 편리함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영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명수위원장님과 김종숙위원님의 찬성으로 이번 조례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 학교급식 지원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사용으로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 등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설비비 등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각급 학교에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안의 조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우수식재료 등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하고 안 [제5조]는 우수식재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친환경 농산물인증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학교급식 법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안[제6조]는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비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이며 [제7조]는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지원규모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남구교육 경비 보조금심의 위원회를 활용하여 심의의결토록 하였으며 안[제9조]는 급식경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지원목적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정산서 제출기한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는 구청장은 급식경비가 지원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현지 확인 또는 자료 요구로 지도감독 하고 위반 시에는 교부결정 변경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조문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위원회 위원님 금번 조례 제정안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이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 증진과 아동 청소년들의 식생활 개선으로 건강관리에 기여한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6월 13일이고 제출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6월 15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식재료 등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학교 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남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관련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되었습니다.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경비 등 지원신청은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남부교육 지원청 고등학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제6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급식경비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지원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정산서는 폐기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안[제9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해야 한다. 안[제10조]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학교급식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과 학교급식과 관련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등의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등을 사용하므로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식재료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의한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기존 식품비 지원에만 한정된 것을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 급식과 관련된 경비도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자재 및 급식환경을 제공하고 우수식재료에 관해서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 또는 그 가공품 농수산물 우수관리 인증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으며 구청장은 학교급식 경비 일부를 지원하되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는 초중고등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이 되겠으며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를 지원 받을 대상자는 신청서를 남구교육 지원청이나 대구광역시 교육청 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남구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대구시 조례를 보면 학교급식 지원신청을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대구시장에게 신청 사항을 종합하여 제출하고 시장은 대구시교육지원 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 하는 절차로 구비를 부담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신청단계부터 제어하고 있어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금 정산보고 절차는 대상자가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남구교육지원청을 거치고 고등학교는 대구시교육청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 구에서 보조사업집행 내역을 사전 검사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액 1억7,500만원 중에 시비가 1억1,250만원 구비가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종전까지 식품비 지원에 한정된 사항을 급식경비 지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남구 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책에 따라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구성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심의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의 배경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학생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모든 학생이 청정하고 영양가 높은 식재료 공급으로 가공된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소가 중점관리기준 적용 가공품 적합여부와 각급 학교단체 급식에 여름철 식중독 발생이 없도록 위생 단속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이 필요할 시기로 판단되며 학교급식 경비지원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아울러 급식경비가 지원 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대구시 남구 관내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8개, 유치원 15개 총 42개 학교 중 8개 학교가 식재료 선정, 구매, 검수 등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하게 학교장이 급식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외부에 위탁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 자체에서 직영하는 것처럼 동일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래의원 좋은조례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조례제정의 배경이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모든 학생이 청정하고 영양가 높은 식재료 공급으로 가공된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할 분이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3조] 식품비 등 급식경비 지원을 보면 안제2조 용어정의에 급식경비란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까지 지원 범위가 적용되는데 금년 본예산서를 보면 학교급식 식품지원액 1억7,500만원 중에서 시비가 1억1,250만원, 구비가 6,250만원으로 편성 전체 금액은 1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 급식에 따른 운영비 급식시설까지 지원한다면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구비확보가 어렵지는 않겠습니까?

급식운영비하고 급식시설 제반비용에 대해서 구에서는 1억7,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협조를 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 되어 가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박영래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례안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남구학교 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에서 2010년 12월 20일 전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식품지원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수식재료를 지원해 주는 쓰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으며 지원경비는 대구시와 구군이 1/2씩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식운영비와 급식시설까지도 대구시나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학부모에 준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대구시 구군의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해 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심의 때 마다 조례에 근거도 없는데 구비부담을 하고 있어 이번 조례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과 관계 없이 [제8조] 위원회 구성을 다음에 개정하면 되겠네요.

예.

엄수범 과장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인을 한명 해서 심의위원회에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들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모든 부분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라 생각이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제8조]에 다음에 개정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가 되었다는 부분을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게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재료 전문인이 2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전체 예산을 만드는 것은 9명만 해도 된다 하지만 학교급식 재료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채소 전문쪽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해서 2명 정도를 심의위원회에 넣는 정도로 오늘 회의에 남겨 놓는 것은 어떻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정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을 2명 정도 추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전문지식인을 2명 정도 추가로 심의위원회에 포함할 것을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박영래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심의위원회 수정안은 2명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래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