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해 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늘 부서업무 추진에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문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면 개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는 수거 체계 구축과 재활용 촉진 등 사후 관리적 방안을 규정하여 운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이를 전면 개정하여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환경부가 권고하는 조례 준칙안에 맞춰 초안을 작성한 후 금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6월 9일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용어의 정의는 환경부 준칙을 원용하였으나 3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였고 현 조례의 7호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을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공동주택 음식물류 수거전표로 변경하여 향후 우리 구가 추진할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대비 수거전표를 납부필증에 붙여 넣었습니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 원칙을 새로 넣었고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구청장과 사업자 그리고 주민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다량 배출 사업자가 해야 할 노력의 내용을 명시했고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 수거함의 재질과 종류를 구체화했고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설치를 위해 구청장이 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을 위해 구청장이 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 등의 설치 운영을 명시했고 [제15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처리 방법에 관하여 정했고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17조] 지도 점검의 횟수와 그 내용에 대하여 명시를 하였고 [제18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준수사항 미 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의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제19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제20조] 수수료에 대한 세입조치 [제21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지원에 대하여 명시함으로써 현행 조례에서 총 18조를 규정했으나 이번 전부 개정조례안은 21조의 조문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등 부칙은 3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전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6월 15일부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제28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 및 공동주택 종량제 실시를 위한 관련 조항으로 환경부로부터 개정 요청된 표준조례 준칙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전부 개정안은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기존 조례안과 중점적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원이 다양해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에 맞는 조례라고 했지만 환경부에서 볼 때 일 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국가가 요구하는 행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근본적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12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하기 위한 부과 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의 전용 수거용기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현재 전용용기는 구에서 120ℓ를 배치합니다. 다시 말해 구의 부담이 됩니다.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쓰고 있는 용기가 120ℓ입니다. 기존 대형 수거용기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재활용하는 의미로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이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16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이 있는데 별지 제1호서식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하고도 이행하지 않을 시 벌칙 규정이 안 되어 있네요?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규정을 [제19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과태료는 폐기물 모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 법에 되어 있어서 별도로 없군요. 부과 징수에 [제9조]를 준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제9조]라고 하시는데 [제16조]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현행 조례에서 다량 배출 사업자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데 개정될 조례에는 이를 감량의무사업자라고 용어를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관내에 감량의무사업자가 210개소인데 일반음식점 중에도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이 158개 정도 되고 집단급식소가 48개, 휴게음식점이 4개 정도 되는데 일반 주민들과는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조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사항이죠? 남구 별도 개정은 아니죠?

연간 음식물에 관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국가가 요구하는 사항에미흡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만든 표준 조례 준칙보다는 우리 자체 조례안을 더 강화시키는 내용은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 문제는 구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주민들에게 수혜를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가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더 강화시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환경부의 준칙에 충실하도록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120ℓ 용기가 꽉 차면 2,580원씩 붙여서 한다고 했는데 120ℓ용기가 꽉 안 차고 하루나 이틀 날짜가 지나가면 아파트뿐만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도 그런데 가정에 배부된 용기가 꽉 차도록 기다리면 그 동안 음식이 상합니다. 그래서 파리가 날라들고 고양이들이 엎지르는 등 많은 문제가 많은데 전에 같으면 아파트의 용기가 차든 안 차든 수거를 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하절기라서 날씨는 덥고 빨리 수거를 안 하면 부패가 되어 악취가 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EM용기라든지 악취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EM을 투입하는 것은 효과를 확실히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120ℓ, 60ℓ짜리를 배부해서 용기를 다양화해서 120ℓ가 꽉 안 차도 60ℓ만 차도 버릴 수 있도록 용기를 다양화시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10월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충분히 대처해서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택 용기는 3ℓ, 5ℓ인데 여름에는 부패가 쉬워 3ℓ를 사용하는데 용기가 가벼워서 넘어지면 악취가 나는데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현수막에서 나오는 각목을 이용해서 틀을 짜서 개별용기에 인입시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작하여 각 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쓰는데 보기에 몹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사다리처럼 만들어서 포개서 틀을 만들어서 수거통을 안에 넣으면 쉽게 넘어지지 못하지 않겠나 싶어 특수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위생의 문제나 공동주택의 세대간 상호 불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10월부터 시범 운영하실 때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민의 편의가 아닌 행정의 편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진숙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선정된 문화예술 생각대로의 조성사업과 앞산 맛둘레길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추진하고 우리 지역의 주민이나 전문가 등 지역 협치의 틀, 즉 정부의 의미는 지역의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행정관이 협력해서 행정을 이루어 간다. 쉽게 말해 주민 주도형 사업의 틀을 구성해서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이 제고되고 남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안 제4조, 도시활력사업 추진협의체 설치 구성에 대해서 설치는 8조, 구성은 9조이고 안 10조는 직무와 임기, 페이지 5페이지 11조는 위원회 해촉, 12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만들기 지원센터가 15조에,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기능이 16조,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위탁관리 운영이 17조, 지도감독 18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제9조]에 보면 시행계획의 평가라고 해서 지역발전위원회라고 국토해양부의 위원회인데 발전위원회는 [제4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해당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겠습니다. 평가에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43조]에 보면 포괄 보조금의 지원이라고 해서 지역발전위원회 또는 [제9조 제5항]에 따라 평가 사무를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위에서 말하는 지역발전위원회입니다. [제1항]에 따라 포괄 보조금을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목표와 평가를 위한 성과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항]에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분별 시행계획을 평가할 때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했고 국토해양부 지침에 보면 국비를 한 사업 당 연간 5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모든 협치의 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지침 사업에 보면 이 사업이 우수한 조건을 제시할 때 조례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느냐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었고 입법예고는 2011년 5월 4일에서 5월 24일에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조례안」이 2011년 6월 15일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제29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문화예술 생각대로 및 앞산 맛둘레길 조성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사업추진체계를 전환하여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위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협의체에 보면 [제8조] 설치 및 기능에 좋은 이웃 협의체가 있고 좋은 이웃 자문단, 실무협의체, 지원센터도 있고 이렇게 옥상옥 같은데 좋은 이웃 협의체와 좋은 이웃 자문단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제8조]에 보시면 좋은 이웃 협의체는 도시활력화 사업 발굴 운영 관리 등 협의기능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좋은 이웃 자문단은 도시활력화 사업 발굴이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좋은 이웃 협의체의 대표 한 두 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자문단입니다. 실무협의체는 우리 공무원을 말합니다. 각 파트에 구성되어 집행부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운영, 총괄하는 즉 지금 같으면 총괄은 도시경관과, 문화사업은 문화홍보과, 청소년은 복지지원과 이런 식으로 실무담당자들이 모이는 것을 실무협의체라고 하고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는 앞으로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하기 위해 매일 주민과 만나고 주민들과 협력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총괄해서 전달하는 기능이 도시만들기 지원센터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이런 단체와 유사한 기구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도시만들기 활력화 사업에 대구시가 선정되어 국토해양부에서도 국비를 연간 5억원 이상 하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대로나 맛둘레길이나 이 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각종 명목상 1년에 한 번도 열릴까 말까하는 위원회가 많아서 모두 정리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도시활력화도 좋지만 좋은 이웃 협의체 밑에 자문단을 합친다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요?

좋은 이웃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지역의 도시를 활력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 좋은 이웃 협의체라고 하면 각종 단체장의 모임이라고 보면 되고 수시로 모이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 통우회의 대표, 각 단체의 상인회 대표 끼리의 모임이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묶어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민들과 긴밀한 사안들에 대해서 밀착해서 주민들의 소리를 전달하고 운영하는 것이 지원센터입니다. 이웃 자문단은 활력화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전문가의 집단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처음으로 지침이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회의를 하면 수당이 나갑니까?

협의체는 아니고 실시설계를 하는 등 일이 생겨 회의를 하게 되면 자문단은 실비 변상이 나갑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도시만들기 지원단체는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무과장 1명, 간사 2명, 상근 3명과 연구원 4명인 비상근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문제로 계속 지적을 드리는데 방금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협의체, 자문단, 실무협의체 등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통합하실 수 있는 데까지는 통합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공무원만 모아 놓은 것이고 좋은 이웃 협의체도 자생해서 하면 되고 여기서 좋은 이웃 자문단은 우리가 원래 있었던 디자인경관위원회 이름을 바꾸어서 전의 것을 없애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박종석 계장님 사무관 승진 내정을 모든 위원님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 조재구 간사님,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9년부터 주택법 규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 단지는 현재 추진위원회만 구성되고 더 이상 사업추진이 없는 상태로 앞으로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인가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 조례 [제4조 제3항 제2호]의 단서에 의해 다만,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비사업 구역과 일반 지원대상 단지와 차별되게 지원하고 남구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최대 지원한도를 제한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기존 지원대상 단지에서 9개 단지가 추가됨으로 약 4,500만원 정도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몇 개 단지씩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매년 편성되는 지원금 범위내에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4월 20일에서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사업이 오랜 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정비사업 추진 중인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수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6월 15일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제30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에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정비사업의 추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정비사업 추진 중인 공동주택이 당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장덕수 건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8개 구군에서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지원사업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구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오래되어서 투입이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는 최대 500만원으로는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9개 단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공동주택 조례에는 이 분들에게 지원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말씀하시길래 큰 돈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단서 조항을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시행사와 계약에 의해서 모든 내용이 추진되는데 시행사를 제쳐두고 구청에서 지원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단계에는 시행사는 없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는 시행사와 계약을 할 수 없군요. 그러면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었다고 해도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합 단계일 때 시행사가 투입이 됩니다.

조합에 지원하는 것은 모르지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조례로서 정해 놓으면 관례가 되어서 없애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풍부하다면 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줘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데 아시다시피 구의 재정이 빈약한 상황에서 구의 공모사업도 구의 자부담 능력도 없어서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 상당히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만든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500만원이 명시되면 왜 우리는 500만원을 안 주느냐 할 때는 문제가 되고, ‘할 수 있다’고 되어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네요?

예.

그래서 다만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면 구청장이나 위원회에 미운 털 박힌 공동주택은 안 줘도 그만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6조]에 보면 대상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결정이란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불상사는 없지 싶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어려운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좋은 방안을 생각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