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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본회의2011-07-01

이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차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노령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등 국시비보조 구비부담분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조정,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수입증가와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측면에서는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 기초노령연금 및 영유아보육료 등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구제역 긴급방역 대책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분을 반영하고 명예퇴직수당 등 공무원 관련경비와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153억 원 보다 56억 원이 증가된 3,209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097억 원 보다 50억 원 늘어난 3,14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억 원 보다 6억 원 늘어난 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30억 원이 늘어난 49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8,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1억 9,900만 원, 국시비 사용잔액 이월금 8억 9,100만 원, 국공유재산 변상금과 지난연도수입 등 1억 1,200만 원 등 42억 9,100만 원이 늘어난 301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복현동 28번지선 도로건설 등 10억 3,700만 원이 늘어난 70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8억 2,400만 원과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5억 6천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사회복지분야 9억 9,300만 원이 감액조정되고,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7억 원, 구제역 긴급방역 대책사업 등 3억 4,900만 원이 늘어나 보조금 전체 33억 2,800만 원이 줄어든 1,845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169억 3,200만 원 보다 15억 8,500만 원이 늘어난 18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구청사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비 3억 3,100만 원,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5천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5천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상사업비 7,100만 원, 명예퇴직수당과 직원능력개발비 등 9,700만 원, 주민센터 업무용 노후차량 개체 등 5천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 9,100만 원, 통반장 체육대회 지원 등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87억 4천만 원 보다 27억 2천만 원이 줄어든 60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억 원과 안전모니터요원 지원금 등 4백만 원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사업인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8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40억 7,300만 원 보다 23억 5,600만 원이 늘어난 6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특별교부세 사업인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 10억 원,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비 5억 원을 반영하고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7억 6천만 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5천만 원, 취약계층 복지관광사업인 여행바우처사업 4,400만 원과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등 4,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구수산도서관 운영비 4,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 104억 2,300만 원 보다 1백만 원이 늘어난 10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안전보건진단수수료 6백만 원을 반영하고 시비보조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1,758억 원 보다 32억 원이 늘어난 1,79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당초예산 편성 시 일부 미반영된 기초노령연금 20억 원, 영유아보육료 12억 3,200만 원을 반영하고 장애인직업재활 및 생활시설기능보강,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비 11억 4,400만 원, 한시특별난방비 3억 7,200만 원, 경로당 가전제품 구매비 2억 3,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3억 5천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마을기업지원사업에 2억 7,800만 원을 반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5억 5,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18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76억 6,200만 원 보다 7,800만 원이 늘어난 77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38억 4,200만 원 보다 구제역 방역대책사업비 등 7억 8,400만 원이 늘어난 4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 59억 5백만 원 보다 2억 1,200만 원이 늘어난 6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비 1억 원과 안경지원센터 시장개척지원사업 5천만 원, 칠성종합시장 인도 아케이드 개보수비 등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 59억 7,700만 원 보다 10억 6,400만 원이 늘어난 7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현동 28번지선 도로건설과 조야동 순환도로건설 등 특교세 7억 원과 산격동 산 39번지선 도로건설 8천만 원, 칠성잠수교 안전시설공사 7천만 원과 전기요금 단가인상에 따른 방범·가로등 관리비 등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48억 1,800만 원 보다 9억 2,700만 원이 감소된 3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9억 3,500만 원과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등 2억 원, 국시비보조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비 등 8백만 원, 도로명주소 시스템 환경개선 등 7,900만 원, 수탁사업인 칠곡경대병원 진입도로건설 반환금 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기정예산 34억 8,900만 원에서 7억 4,200만 원을 감액하여 2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 620억 3,900만 원 보다 1억 9백만 원이 증액된 62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명예퇴직수당 8천만 원, 모범공무원수당 등 1,200만 원과 동주민센터 공공요금 부족분 등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가 기정예산 44억 5천만 원 보다 6억 원이 늘어난 50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공공예금 및 이자가 4백만 원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 6억 1백만 원, 이월금이 3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적립금 5억 7,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1천만 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 1,200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3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인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일부 미반영된 필수경비 반영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추경예산안이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하반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차수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동수 의원, 김동하 의원, 최영옥 의원,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이영재 의원, 황영만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병철 의원, 최인철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영재 의원 외 5명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인녕하십니까? 이영재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186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12일과 7월 13일 2일간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황영만 의원과 강지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황영만 의원과 강지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