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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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2ㆍ3일 휴일인데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금요일 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첫날 회의 때 최조웅 위원님, 주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결산심사의 목적은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집행실태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미진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강조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내년 결산심사 때도 똑같이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주영길 부위원장님.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나중에 질의 조금 하고 해야 되는데 우선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요청하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교실 중에 석면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노후된 건축물 학교 수와 교사 교실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다음 자료요구하실,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쪽에 2010회계연도 이자수입 133억 원이 있는데 상세한 이자수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예산정보담당관에서 2011년 3월 16일자로 각급학교에서 시설비 집행잔액을 파악했다고 하고 또 반납조치 예정이라고 했는데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자료를 요구합니다. 각급학교 학교회계전출금 중 시설비, 자산취득비의 정산자료를 요구합니다.

오필근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교육청 차입금 세부내역과 이자지급내역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기관별 차입금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류 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처분취소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다음에 취소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건수 및 금액,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교육청과 관련해서 소송 중에 손해배상 한 것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손해배상내역 및 관련서류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최조웅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1년 심의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재심의를 했는데 재심의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위원 명단과 활동기간,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아마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예산도 여러 가지 우선 심의를 하면서 약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 예산도 이와 관련하여 재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각 11개 지역청별로 예산현액, 그러니까 심의의결 된 예산과 그다음에 10% 삭감된 예산, 그다음에 부분삭감 된 예산, 전액 삭감된 예산 해서 누계까지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이강무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2010년도 각 교육청별로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편성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히 은평구는 학교별로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편성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조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필근위원장

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청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하는 날입니다. 매우 중요한 날이고, 또 지난번에도 심의확정 된 예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재심의를 통해서 부분삭감, 전액삭감을 통해서 680건에 140억 이상을 임의로 재심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고 또 우리 위원님도 사실은 어제 그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정말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그러한 지역을 순회해야 될 그런 일정도 미루고 오늘 또 승인심사를 위해서 왔습니다. 또한 오늘 지역별로 무상급식 청구인 서명 확인작업 등 지역에서의 바쁜 일정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서 승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교육감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처사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 2일차인데 결산심사도 예산심의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 진솔하게 이루어지는 내용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최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교육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불용액 전체 틀에서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고, 다음에 담당국장께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2010회계연도 불용액이 3,558억 8,100만 원이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2011년 예산심의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던 부분이 주요 시설사업 관계죠, 그렇죠? 시설사업 관계인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평균 불용액이 5% 되는데 시설사업비 불용액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예산현액 3,953억 원 중 339억 원으로 불용액이 8.6%, 그렇죠? 그리고 학교 기타시설 증축도 예산현액 3,320억 중 295억 해서 불용액 8.9%,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도 912억 중 69억이 불용이 되어서 7.5%가 되는데, 저도 이렇게 관심이 많고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시설사업비에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우선 낙찰차액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법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낙찰차액이라고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유광상위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가 몇 가지 있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사업예측을 잘못 했거나 사업의 변경 축소·내지 취소, 그리고 예산의 과다계상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사전실태조사와 예산추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 담당국장이 어느 분이시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유광상위원

학교체육보건과입니까, 학교체육건강과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전에는 보건과였었는데 지금 체육건강과로 2월에 직제개편 되면서 개명이 되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습니까?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의 추진목적이 무엇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급식시설의 환경을 개선해서 위생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학교급식환경 개선으로 위생성, 안정성 확보 및 질 향상, 그리고 HACCP시스템에 부합되는 과학적이고 현대화된 급식시설의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고 작년 예산편성시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이 2010회계연도에 그 목적에 부합되어 추진되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학교에 편성된 예산이 많은 학교에서 학기 중에 공사가 어렵다, 또 지연되면서 동절기 공사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가 물공사는 어렵게 되고요. 또 건축허가가 지연되는 등 해 가지고 지연이 많이 되면서 사업을 취소하거나 이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과다하게 됨에 따라서 추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2010회계연도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비 912억 중 549억 원이 집행되고 293억 원이 사고이월 됐지요? 사고이월률이 32%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68억, 맞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이렇게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의 집행이 회계연도에 원활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 추진되는 사업도 많고, 또 거기에 이월 추진된 사업이 불용되는 사례도 있어요.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사업부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다 해야 할 것이고, 예산편성 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당해연도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별로 급식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에 가서 진행상황을 파악을 하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중 염광고 급식실 증축 사업을 추진 못하고 전액 5억 6,000만 원이 불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필요했었는데요. 그 추가 비용을 확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생 이월해 놓고 나서 또 불용이 됐습니다.

유광상위원

이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은 2010년에서 올 2011년으로 이월되는 사업 중 전액 이월되는 사업도 16건, 상일여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20억을 비롯해서 102억에 이르고 있는데 염광고 급식 사업처럼 사고이월 후 2011년도에 또 불용처리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우려는 없는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기에 공사되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계속 가서 확인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불용액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금년도에 또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텐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그 학교 환경을 잘 분석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로 노력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세출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소관부서에서는 사업의 소기 목적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이 계시면 이렇게 국장님들 또 우리 교육장님들,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할 자리가 별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결산과 관계없는 것 하나만 말씀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대신 답변할까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시지요.

유광상위원

어느 분이 해야 되나, 담당국장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결산과 관계없습니다. 학교가 가면 갈수록 잡무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님.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학교에 잡무가 계속 증가한 이유는 자꾸 조직이 개편되고 또 사회, 국가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따라서 새로운 일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유광상위원

학교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학교라는 건물이 있고 학생이 있고 선생님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게 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잡무 처리하는 게 상당히 많다고 불만이 많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도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요. 이번에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여담입니다만 이런 얘기도 합디다. 자체 조사를 통해 잡무처리 줄이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만 줄어도 확 준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 진위야 어떻든 간에 정말 일선 현장에 잡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은 물론 뒤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도 유념하셔서 올해는 꼭 잡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간 10분을 잘 지켜주시고요, 보충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다음은 주영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엊그저께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 예비비는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 중에 의결되고 난 이후에 시급한 사유가 있었을 때 사전 의회 승인 없이 집행기관의 임의로 쓸 수 있는 거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항시 우리 예산심사나 결산심사 때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체 액수는 약 86억 정도로 대부분이 작년에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학교 시설의 복구 사업에 들었는데 작년에 곤파스가 몇 월에 일어났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9월 초인데 아마 9월 2일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로 언제 예산을 심의 요구를 하셨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영길위원

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2011년도 본예산은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보통…….

주영길위원

또 그전에는? 2009년도에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2009년도는 교육위원회에 저희들이 10월 초에 보통 제출합니다.

주영길위원

아, 그때는 교육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주영길위원

지금 현재 2010년도 결산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왜냐하면 집행기관에서 서울시 교육예산이 1~2년만 집행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계속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예비비를 줄이는 노력을 예산편성 시에 예측 가능한 부분을 항시 빠뜨리지 말고 해 줘라 이런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면서, 구체적으로는 이 예비비 한 것 중에 중곡초등학교에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중곡초등학교 자료가 있으신가요? 어제 내가 자료 받은 것을 시설국장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드려보세요. 이것 보면 전체 예비비 사용결정이 16억 3,000만 원이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 집행은 불용이 7억 4,000만 원입니다, 예비비를. 그러니까 예비비를 집행사용결정은 16억 3,000만 원을 해놓고 실제 집행은 8억 8,000만 원만 해 가지고 무려 7억 4,000만 원이 불용으로 나왔어요, 이 결산서에. 이것은 뭔가 어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사실 이것은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상식선에서 좀 답변을…….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일 06시경에 태풍 곤파스에 의해서 중곡초등학교 위센터(Wee center)의 지붕 일부와 필로티 부분 등이 탈락되고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재해복구를 위해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 정도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워서 신축 당시의 공사내역서를 가지고 예산을 산정해서 예비비를 요청했습니다. 피해를 복구하면서 제대로 설계하고 해 보니까 자재에 대한 공법이 달라지고, 탈락된 지붕의 일부를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편성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나름대로 전문기술직도 있고 다 기능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예산을 50%를 불용시키는 이런 예비비 사용결정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다음에 시설국장님이신가요, 학교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총괄…….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주영길위원

행정국장입니까? 아까 모두에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석면이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아마 중앙행정부에서도 건축법에 과거 몇 년 전부터는 석면재가 들어간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실의 과거 천장재가 석면 재료를 사용해서 건축된 교실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제 소관사항이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훼손 정도에 따라 1ㆍ2ㆍ3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1ㆍ2등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3등급은 그 훼손이 없거나 거의 미미하거나 그래 가지고 현행대로 유지관리하면서 문제가 됐을 때만 조치를 하는 그런 3등급만 있습니다, 서울에는. 그것이 77.2%의 학교에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1ㆍ2등급의 그 기준은 어떤 관련 법규에 있는 사항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1등급의 경우는 훼손부위가 10% 이상 심한 경우를 1등급이라고 하고요, 2등급은 10% 미만인 상태를 2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제가 지금 그 답변을 한번 들으려고 그랬어요. 훼손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주영길위원

이미 건축물이 건축되어 가지고 훼손된 부분을 정도를 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서 그 중요도에 따라 우선 보수를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학교 교실에 지금 현재 어떤 석면가루가 날린다든지 이런 교실은 있으면 안 되겠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 법령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런 석면재질로 과거에 건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것을 점진적으로 뭔가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축을 해 나간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훼손된 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석면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학부형들이 자기 자녀가 지금 현재 석면재질로 건축된 교실 안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전부 그것을 알면 학부모들이 예산의 우선순위를 이쪽으로 하라고 항의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훼손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요. 그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그게 관심을 덜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서울에서는 현재 1ㆍ2등급이 없기 때문에 3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 재원확보방안이 상당히 큰 재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연차별로 개선할 수 있는 로드맵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해체할 것은 해체하고 또 제거할 것은 제거하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길위원

아주 정치적인 발언은 잘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서 석면재가 발암물질이라고 그렇게 다 인식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못 쓰게 하고 있는 그것이 설치된 건물 안에서 학생들을 교육받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게 더 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학부형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석면재질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교실수와 학교수를 제출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석면재질로 된 학교시설물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계획이나 개축계획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주영길위원

네.

오필근위원장

주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모르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의 집행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단체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교육ㆍ학예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의무는 사실 지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서 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납결손액이 4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효결손은 없습니까? 전부 불납결손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대부분은 수업료가 들어오지 못해서…….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시효결손입니까, 불납결손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시효가 지나서 불납이 되는…….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결손에는 5년 이상이 지난 시효결손과 낼 수 없는 상황일 때, 예를 들어서 행불이 되었다든가 사망이 되었다든가 재산이 전혀 없다든가 하는 불납결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안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불납결손이다 이렇게 표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 관계는 한번 법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결손에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13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교육행정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시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2010년도 이자수입은 1개월부터 약 6개월간의 정기예금을 해서 총 22건 8,100억 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적립기간별로 이자율은 약 2%에서 3.6%에 해당되고요. 예금이자로 수입된 것이 약 95억 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것을 제가 질의시작 전에 자료로 요구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본 다음에 다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7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해서 27조 1,532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자산총액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는 현금주의 단식부기결산하고 발생주의 복식부기결산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복식부기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복식부기제도가 언제 도입되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작년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죠? 국회에서 2007년도에 국회회계법이 바뀜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공공부분에 복식부기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기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도입되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2009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바람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산부분에서 교육청 자산이 지금 부채하고 순자산 포함해서 12조 8,18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금 제안설명에 따른 27조 이 부분하고는 왜 상충이 되는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단식부기상의 일반 예산지출로 한 것이고 이것은 복식부기상 금액하고 산출기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면 복식부기를 도입한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총자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유동자산이 27조인데 부채 플러스한 총자산은 12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복식부기상의 자산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단식부기상의 자산기준하고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 관리전환 그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가액도 교환……. 예산결산상의 물품 현재액은 200만 원 이상 물품만 했고요. 재무결산상은 도서, 건설 중인 자산까지도, 그러니까 공사 중인 것까지도 재산이 투입되면 자산으로 표기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복식부기의 재정보고서가 이 제안설명에 나온 것보다 더 많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것은 총자산이 다 기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재무보고서 작성은 우리 교육청에서 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회계법인에서는 검토만 받았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제리위원

검토 받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공공부문에서 재무회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그렇죠? 어렵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재무회계분석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아주 익숙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정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시간도 짧아서 사실은 별도의 부서가 필요할 정도로 재무회계는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도입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정말 도입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고요. 또 재무회계 13쪽에 보시면 여기는 기타수입이 2,377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기타수입은 지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국장님 이것은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재무회계 23쪽에 보시면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결손처리한 금액입니다. 맞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표기를 사실상 제안설명에는 너무 간단하게 했어요. 그냥 4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4억 5,679만 5,000원이고요, 불납결손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요. 백만 단위까지는 기입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4억이라고 통상적으로 기입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앞으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결손처리도 사실은 불납결손인지 시효결손인지 회계상에는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상 교육청이 지방재정법의 의무를 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고관리도 조례로 만들어 놓지 않고 운영규칙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매해 잔고가 사실상 상당액이 있습니다. 월평균 잔고는 5,376억 4,800만 원이고 월말 잔고가 평균 5,030억이라는 이렇게 큰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선갑 위원님께서도 지난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에 막대한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에는 이것을 관리할 만한 인력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렵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래도 저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해서 작년도에 22회에 걸쳐서 전체 누적액 8,100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유도해서 95억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가 있고요. 지금 결산상 5,461억 중에는 3,500억 정도의 2월 28일에 발행하는 지방채 발행액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예산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자금여유는 많지 않은 형편입니다.

김제리위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사실 서울시에는 월 평균잔액이 225억 원이 있었고 월말 잔고가 37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마이크 차단)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시세교부금 1,864억 원을 4% 이자에 대출 받아서 교육청에 전출했죠? 그런 사실이 있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사실 저희한테 주는 교육경비는…….

김제리위원

그런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1.2% 이자를 받는 금고에 넣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일부 정기예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오필근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벌써 10분이 다 갔습니까?

오필근위원장

보충질의시간에 하시죠.

김제리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저는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열다섯 분이 자세하게 이것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금요일 또 오늘 지적하시는 말씀을 보고 배움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떤 현상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 답변하는 태도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교육행정국장에게 일단 질의를 할 테니까 소상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첫째는 발언기회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덕영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은 그대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큰 문제와 또 질책하시는 면은 어떤 면이 있느냐면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이 예산안이 의회 의결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집행 전에 또 다시 시민참여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의회 의결사항을 예산을 절감한다는 목적 하에 또 다시 해서 절감을 했지만, 이 절감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맞느냐는 이야기가 일단 주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참여협의회 같은 것은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잘 조사를 해서 효율적이고 절감된 예산으로 일을 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때 하라는 거야.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돼서 심의 통과가 되면 그대로 잘 집행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어요. 하여튼 잘하려고 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소상하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5분 동안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지금 위원님의 지적대로 사실상 예산편성 후에 이런 잘못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올해의 경우에 2010년 서울시전입금이 941억이 덜 왔고요. 교과부교부금도 1,230억, 저희한테 한 2,200억 정도의 상당한 세입결함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작년도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현재 환경개선예산의 어떤 부적절한 면들을 지적을 하셨고요. 그 집행할 때 제대로 점검을 해서 적절한 보수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로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할 뜻은 추호도 없고요, 공무원 입장에서 최대한도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1년도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어제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주영길 위원님 등등 많은 분들이 금요일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답변을 하실 때 말이에요, 옳은 지적을 하실 때는 수긍을 하세요. 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수긍을 하시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마음이 풀리고 아, 다음에는 잘 하겠지 그러고 기대도 하고 격려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혹 일을 잘못 처리할까봐 걱정하는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각 과별로 많은 문제를 들었고 또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결위 검토보고서 21쪽에 근거해서 보면 자체수입 중 미수납……. 이것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실 거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기덕위원

자체수입 중 미수납 내역을 보면 미수납금액에 대한 징수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수업료 미수납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다 해도 토지매각대금 미수납이라든지 또는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하려고 하는 교육청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미수납금액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결론적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사실상 미수납된 주된 사유는 채무자의 재력부족으로 인한 사유가 거의 다입니다.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조회해서 있다 하면 전화나 자동차까지도 압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채무자가 재력이 없기 때문에 결손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서울시도 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아주 철저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청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여기 토지매각은 어느 토지를 언제 매각한 것인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재개발구역으로 할 때 도시계획 정리하다 보면 플러스마이너스 돼 가지고 토지 매각되는 것이 193건에 54억이 있었고요. 그 밖에 건물 공작물 철거하면서 매각된 것이 2건 있었습니다.

김기덕위원

아울러서 그 토지매각대금 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

김기덕위원

자신 있게 말씀 못하시는 것 보니까 많은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건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하고 또 거주지도 확인하고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채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노력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고질적인 체납은 특단의 대책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울러 세수 추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매각대금이라든지 변상금, 연체료, 과태료 등 세입 일정과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표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현액이 39억 2,200만 원, 징수결정액이 59억 9,000만 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토지를 매각할 때 탁상감정을 먼저 하고, 실제 나중에 결정되면 정확한 공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제대로 했을 경우에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차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특히 말이죠, 기타잡수입과 과년도수입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무려 각각 858%, 4,521%입니다. 그러니까 기타잡수입과 과년도수입의 내역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나잖아요.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매년 과년도수입분이 상당한 미수납액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악성적인 채무로 인해서 채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계속 같은 답변이신데, 어쨌든 예산편성 시에 이와 같이 돌발적이고 전혀 예측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세수추계의 정확도가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기덕위원

아까 유광상 위원께서 질의한 불용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특히 교직원 인건비 불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번 불용액 총액 3,558억 8,100만 원에서 그중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46.9%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통계를 보니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불용액을 대비했을 때 40∼50%가 계속되고 있어요,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 총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이유를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나 시스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종전에는 우리 예산심의가 교육위원회를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 오게 됩니다. 교육위원회를 먼저 거치다 보니까 예산편성 심의가 상당히 빨라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원인건비는 교과부에서 정원을 책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음연도 교원 정원을 가배정을 해서 해 주는데 교육위원회에 예산이 먼저 편성되다 보니까 그게 사실 반영이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전년도 인원수에 인건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불용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다 보니까 가배정이 먼저 내려오고 그것을 토대로 예산편성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가배정 시스템적으로 시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2011년도에도 그게 상당히 반영이 되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불용이 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는 이렇게 약 5년간 불용이 한 50% 계속 되고 있는 것은 근절된다고 보겠네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은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배정 인원을 미리 산정 반영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그만큼 예산편성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배정 인원을 저희들이 흡수해서 예산을 앞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런 계획을 사전에 검토보고 할 때라든지 설명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좀 알려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김기덕위원

모든 위원들이 이 부분은 지금 다 의문점을 갖고 있고, 오후에 질의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와서야 되겠어요? 어쨌든 이런 반복 불용은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러 가지 불용이 크지는 않아도 작은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나 대상 자격을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디지텍고 도서관 증축 또 염광고 급식실 증축, 중앙고 보행통로 설치, 숭문중 운동장 스탠드 그늘막 설치 등 4건의 불용액이 14억 3,700만 원 맞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염광고 급식실 증축은 불용된 이유를 보니까 학교용지로 지정된 3,605㎡를 확보하는 조건이었는데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이월시켰다가 불용시켰고, 또 서울디지텍고 도서관 증축은 도서관 부지가 비탈진 장소에 위치하고 주위 연립주택이 노후되어 민원발생 여지가 있었음에도 계획성 없이 무모한 사업 추진으로 불용시켰고, 이래서 행정력을 낭비시켰고, 또 중앙고 보행통로 설치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친 뒤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또 숭문중 운동장 스탠드 그늘막 설치는 2~3년 뒤에 신축계획이 있어서 그늘막 설치가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사전조사 없이 이런 무계획에 의해서 불용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고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결론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리고요. 개별 사안으로 봐서는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측치 못한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디지텍고 같은 경우에는 신축부지 그 위에 있는 민원인들로부터 연립주택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민원이 발생했고요. 중앙고등학교는 연결 복도를 함에 있어서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 현상변경 불허통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건설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전희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전출금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전출금은 기본적으로 목적사업비가 각 개별적으로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전출금은 학교회계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기본운영비를 주면 그 학교 안에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크게 나누면 운영비하고 학교환경개선비…….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기본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중에서 학교회계전출금, 학교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비의 대부분은 시설비, 소규모 사업비와 자산취득비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교육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시설보수 및 사업비는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로 하고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을 받아 적정한 업체에 발주하고 공개입찰은 대부분 저가업체에게 발주하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가업체로 하고, 일반적으로 입찰대상이 되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학교장이 직접 집행하는 자산취득이라 하면 자산으로 분류되는 물품구입비가 대부분이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물품구입 시 비교 검증을 통해서 성능과 가격을 비교하여 구매하고 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가격경쟁 또는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할 것이고, 그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은 정산 반납해야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정산처리 하셨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일부 사업의 경우 정산이 안돼서 앞으로 정산해서 잔액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오봉수위원

민간이전사업이나 학교회계전출금 및 목적사업비·학교환경개선사업비 등 목적성전출금, 또 민간위탁금 등은 출납폐쇄일 전까지 정산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장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집행잔액을 반납치 않고 학교장 재량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간에 묵시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정보담당관에서 2011년 3월 16일자로 2010년도 시설비 집행잔액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파악한 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그 후에 반납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은 바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것은 출납폐쇄일 2월 말까지 정산이 완료되고 또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도 반납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확실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오봉수위원

다음은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교육행정국장이신 구효중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오봉수위원

현재까지 BTL로 추진한 학교수는 얼마나 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전체계획이 142개 교고요, 현재 128개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127개 교가 완료되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128개 교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현재 BTL사업 추진의 가장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BTL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142개 교가 완성되면 더 이상 집행 안할 것입니다. 그다지 큰 문제점이라고는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142개 교만 완료를 하고 앞으로 BTL사업을 추진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BTL이 완료되고 운영 중인 학교 중 민간업체의 관리로 인하여 기존 학교시설 관리방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특별히 차이가 나는 점은 무엇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민간운영방식에서의 BTL에서는 전문업체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효율적으로 청소라든가 수리보수를 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몇 개씩 그룹을 지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신속히 현장을 대처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를 좀 더 보완해서 하고요. 저희가 분기마다 운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해야만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좀 더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분기별 평가를 잘하셔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BTL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투자비용의 상환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가 20년 연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20년 총 80회 균등상환방식으로 하시죠? 매년 원리금을 비롯해서 이자를 상환하고 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오봉수위원

2010년 BTL사업은 원리금 상환에 따른 이율은 어떻게 적용하죠? 고정금리인가요, 아니면 변동금리인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국고채에 그분들이 낸 제안서상의 이율이기 때문에 변동금리입니다.

오봉수위원

변동금리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오봉수위원

2010년 BTL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BTL사업 관리는 예산현액 892억 4,500만 원 중 원리금 및 이자상환과 관리운영비 820억 1,300만 원이 지출되고 72억 3,2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BTL 원리금 222억 7,400만 원, 이자가 428억 1,900만 원을 상환하였는데 상환이자가 원리금의 두 배에 달해 지출되고 있습니다. BTL사업의 원리금을 조기에 집행하여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 이것은 정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상환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로서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오봉수위원

조기상환 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라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오봉수위원

예산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일부는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것이 당초의 계획부터 20년간 건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이자부담금이 너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한 BTL사업관리에 있어서 불용발생 주요원인은 금화초를 포함한 5개 교는 공사가 지체됐죠? 그중에서 시공사 능력 부족 등으로 되어 있는데 시공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급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BTL사업을 할 때 참여하는 시공사들이 몇 개 회사가 그룹으로 져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경제상황에 따라서 부도나는 회사가 발생하면 그 그룹에서 다른 회사를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 공사금액에 대한 정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체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오봉수위원

서로 연대보증 서서 하지만 시공사를 선정할 때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하면, 요즘 건설회사 큰 회사들은 부도가 안 납니다. 어떠한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을 공사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재원 대부분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부채감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마이크 차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기상환방안을 연구하여 이자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래의 부채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BTL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만큼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채무부담행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현재는 BTL사업은 채무로 분류가 안 되어 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의무부담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의무부담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BTL사업은 열악한 교육재정상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학교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완료 후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 상환을 비롯한 이자납부, 미래의 부채율과 단계적으로 조기상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필근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수입 중에 잡수입이 될 것 같은데, 학교단위별로 잡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여러 가지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 잡수입은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 보고가 다 됩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원래 잡수입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회계의 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시설 사용한다든지 그것을 학교수입으로 잡아서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잡수입 관리, 학교 자체수입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지금 결산서나 예산서에 보면 수입 추계 항목에는 수입이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학교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교회계법에 의해서 학교 자체의 고유한 세입으로 학교 안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잡수입의 규모가 전체로 따질 때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내 전체로 따진다면 그 금액도, 수입도 상당할 것 아닙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현재 잡기로 116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상당히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가 학교안의 복합시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수입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게 학교세입으로 잡히면 학교 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나 방침을 정해서 3,000만 원 수입이 넘어가면 그 3,0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50%를 저희들이 감을 합니다. 감을 한다는 말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할 때 감액을 해서, 그 자체수입을 자기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그 50%의 반 정도는 예산지원을 안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간략히 말씀드려서 잡수입이 3,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50%를 학교지원예산에서 감액을 한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식위원

그러면 2,900만 원이면 안 해도 되겠네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너무 우리 교육청에서 다 가져오면 학교에서 그런 시설개발이라든지 활용 그런 노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수준으로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치상으로 봐서 2,900만 원이면 안 해도 되겠네요? 학교장님이 계약을 맺을 때 2,900에 맺으시면 그것은 보고 안 해도 되고. 그 비용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비용에 대한 감사요?

이재식위원

수입이 잡혔지 않습니까, 잡수입이? 잡수입이 잡혔으면 잡수입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내려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냐 이거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학교 안에 반드시 그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면 사용료 얼마 해서 학교회계 안에…….

이재식위원

학교회계 안에 수입으로 잡히는데 그 수입에 대해서 지출 적정성 여부를 관리를 하시고 감독을 하시냐 이거예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가 학교현장 감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회계에 편입하고 있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본청 차원에서는…….

이재식위원

아니 실장님,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자, 수입회계는 잡도록 회계법에는 되어 있고 그 지출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를 하시냐 이거죠. 수입 잡은 것을 감사를 하느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잡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적정하게 사용했나를 감사를 했냐 이거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학교회계 안에 전부 단일적으로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으로 거기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 전반에 분산해서 쓸 수 있는, 그렇게 학교재량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세입이 잡히면 그 세입의 그 목에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부 통으로 학교회계에 포함해서 그것을 운영비도 쓸 수 있고 인건비도 쓸 수 있고 그렇게 쓰도록 지금 학교회계에 의해서 처리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회계가 이중화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6억 정도라고 보면 시설이 좋은 데는 많이 비용이 들어올 것이고 시설이 낙후한 데는 임대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에 하나도 명시가 안 된 것 아닙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자체가 학교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청예산에는 포함이 될 수가…….

이재식위원

본청 예산이나 지출항목에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시스템적으로 그것이 지금 현재로는 안 되어 있고요, 왜 그러냐면 바로 학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어 있고. 다만 우리가 학교기본운영비를 배정하는 중에서 아까 감액해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재식위원

서울시 전체 학교의 잡수입, 시설이나 임대해서 잡수입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식위원

지금 기본적인 원칙은 학교의 시설은 그런 잡수입에 의해서 시설물이 설치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의해서 시설이 된 것 아닙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학교에서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그런 시설물을 해 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아이들의 교육환경개선도 있겠지만 지역주민과 그 시설을 공유하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식위원

그리고 학교개방사업도 분명히 일환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자체수입만을 올릴 목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호흡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배타시켜 버리고 사교육기관에 임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 문제 아닙니까? 지역주민 공동체가 이용하는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사교육, 아시잖아요? 체육시설, 학원들 이런 데다 강당을 임대를 해 줘 버려요.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서 3,000만 원이면 단 100만 원이라도 빠지면 신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라고……. 그런 사례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 관리계획하고 수입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추경의 의미는 뭡니까? 법률적인 의미.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추경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재원이 있을 경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재식위원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공사로 인한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제가 사고이월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 동절기나 추경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많아요. 그러면 작년 6월말 경에 추경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학사일정은 일반인들도 몇 월 며칠경에 방학을 할 것이다, 여름방학은 언제 하고 겨울방학은 언제 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사일정은 거의 관례적으로 다 픽스가 되어 있는데, 학사일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돼서 사고이월됐다, 그러면 추경은 사고이월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적절한 시기에 집행이 되는 경우인데, 저희가 추경이 늦게 편성될 경우에 그 절차에 의해서 학교까지 배정이 돼서 그것을 설계하고 집행하기까지 절대적인 소요기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경이 하반기에 늦게 될 경우에, 업무량이 몰릴 경우에,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추경 해 가지고 그 사업 물량이 나눠서 집행되면 소화를 시킬 수 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번 9월경에 추경이 되어서 그것이 집행될 때 다 못해 가지고 업무량이 증폭돼서 이월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추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동절기공사가 현실 불가피하게 실행될 수밖에 없는데 동절기공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편성을 하고 그해에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절기로 인해서 사고이월 됐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재식위원

6월에 추경을 해 가지고 한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한다라고 하면 추경은 다 사고이월을 전제로 한다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렇게 보아도 맞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글쎄요, 꼭 그렇다고 볼 수 없고 저희들이 하여튼…….

이재식위원

아니,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동절기 날씨가 아주 추운 관계로 특히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고요. 또 추경이 한꺼번에 몰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 지금 사고이월 되는 부분이 추경으로 인해서 늦어졌다든가 동절기 공사 뭐 여러 가지 행정력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켜본바, 그리고 주변에서 들은 바로는 행정민원 중에 가장 많은 교육청 민원이 뭔지 아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

이재식위원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교육청 행정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은 공문을 보내도, 그리고 협의를 해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정말 행정력이 부재할 정도로 민에서 회신을 하고 공문 요청을, 협의 요청을 해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니 이런 일들이 자꾸 누적되는 것 아닙니까? (마이크 차단) 예산은 사업 목적을 분명히 해서 집행을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부터 애초에 사고이월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하여튼 최소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기조실장님,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거기에 제가 하나 보충을 드리면요. 우선 추경을 저희들이, 학교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방학기간입니다. 학기 중에는 소음이 나기 때문에 학교나 학생이나 굉장히 공사를 하는 것을 꺼립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름방학 그전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 확정되어서 사업이 배정되면 여름방학에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못해서 할 수 없이 9월, 10월에 하게 되면 학기 중이기 때문에 방학기간에 할 수밖에 없는데 방학기간도 일기 변동에 따라 상당히 또…….

이재식위원

작년에 추경이 6월 말에 열렸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랬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렇다면 행정력만 동원했어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졌다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의 시기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어요. 완료하지 못할 그런 대규모 공사였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론상으로 제일 좋기로는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되면 연초부터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 때문에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환경수자원위의 김용성 위원입니다. 학교운동부 학교별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김용성위원

학교운동부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김용성위원

지금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확하게 직명 이렇게 해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전국대회와 일반대회를 구분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전국대회라 하면 전국소년체전, 알고 계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국체전 또 그런 중요한 대회들이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전국체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체육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돈은 우리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훈련비라든가 참가비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 차이점은 뭐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주관을 문광부에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고등학교부는 우리가 하고 있고 일반부의 경우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전국체전이라 하지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고등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부.

김용성위원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용성위원

분리돼서?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용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한번 보았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학교지원금에 대한 현황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금에 대해서 인건비가 있거든요. 각 학교별로 또 종목별로 다른 이유가, 그것도 지금 자료를 봐야 아시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원칙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성위원

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비인기종목들이 있습니다. 국가로서는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거의 구성할 수가 없는 그러한 종목의 경우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의 경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후원회를 조직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국장님, 그러면 테니스는 인기종목입니까, 비인기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좀…….

김용성위원

태권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대개의 경우 투기종목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 한 자료를 보겠지만 전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군데 보면 모 초등학교, 그것도 사립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에 보면 인원이 6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2배 3배로 인건비가 많아요. 2009년도에도 그렇고 2010년도에도 그렇고. 제가 예를 들어드릴까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용성위원

초등학교에 가면 테니스가 있습니다. 테니스가 6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느냐면, 여기 보면 2억 1,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권에 가보면 태권도가 있는데 41명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1억 8,000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같은 지역인데도, 사격이 있습니다. 사격은 9명이거든요. 인건비가 한 1억 6천 얼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형평성이 없고,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인건비만 가지고, 물론 인건비가 어느 정도 종목에 따라 또 지도자의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보통 1년에 한 번씩 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계약직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또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학생수에 비례를 했거든요, 종목별로.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우를 다 따져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아니요, 이게 따지더라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또 아까 8명이라 그랬는데, 제가 지역이 강서인데 유석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립초등학교죠. 테니스인데 4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 8,000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나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용성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오면 6명으로 늘어나는데 1억 9,000으로 늘어나요, 여기는. 그런데 똑같은 강서입니다. 태권도가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23명입니다. 1억 5천 몇 백만 원 이렇게 가는데요, 2010년도에는 26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1억 6,000이에요. 지금 언뜻 듣기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면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 종목에 따라서, 학생 선수에 따라서가 아니라 코치…….

김용성위원

이거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코치의 숫자가 좀 더, 2배일 수도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김용성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그러면 숫자가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는 인원이 학생 선수가 4명이에요. 여기가 많아야 됩니까, 26명의 선수가 있는 데가 많아야 됩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선수하고는…….

김용성위원

그러면 테니스하고 태권도하고, 어느 특정 종목을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모 중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50명이에요. 여기는 인건비, 훈련비, 용품비 전액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금액적으로 지적을 했던 것은 인건비만 갖고 얘기했던 거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용품비라든가 훈련지원비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축구예요. 축구, 굉장히 인기종목이잖아요. 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이 지원을 안 받고 있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런데 출전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 예선을 통과했을 때라든가 그럴 때는 출전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다른 종목도 출전비는 다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관계상 거론 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특이한 학교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훈련비, 용품비, 그다음에 인건비 모든 게 지원이 안돼요. 인건비조차도 지원이 안 됩니다. 아주 특이하게 이런 학교가 몇 군데 됩니다. 이것은 언뜻 이렇게 딱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학교가 특별하게 뭐 그렇게 지적사항이 있다든가 하지도 않은데, 이런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야구, 축구 이런 종목은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인건비를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용성위원

야구, 축구 인기종목에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인기종목의 경우에는요.

김용성위원

그렇다면 양궁 있지 않습니까? 체육종목에서는 메달도 많이 따고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될 텐데 그렇게 한다면 또 이 종목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운동부 지원금이 현장에 직접 가셔서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했으면 합니다. 항간에는 실례지만 코치나 아니면 학교운동부 감독선생님은 보통 학교의 선생님이잖아요, 체육선생님. 교육지원청에 가서 손금이 많이 닳아지면 지원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금을 내려 보내지만 그 학교 선수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는 것도 확인을 해 보십시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시고. 그냥 감독선생과 코치와, 사실은 그것이 지원이 직접적으로 내려가야지 학부형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학부형들은 다 직접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일관성 있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학교 확인 좀 하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확인하셔서, 사실 제가 지금 10분 동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로 하셨죠? (마이크 차단) 모든 지원현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선발기준, 그다음에 선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그 모든 사항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은평구 출신 이강무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 잘 모르시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수시로 한 번씩 뵙고, 개인적으로는 못 뵌 것 같습니다.

이강무위원

수시로 뵐 기회가 잘 없었고, 제가 특히 교육청 관계에는 서울시에 비해서 좀 등한시했다고 할까, 해서 아무튼 우리 국장님들도 잘 모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주 접하고 기억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속담에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속담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잘 모르지만 최근에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청이 좀 부실하다,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결론적으로 위원님들 진짜 원하는 답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조직개편이 올 연초에 다 이루어져서 대부분 학교현장에 계시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강무위원

아무튼 당을 떠나서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용액 문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불용액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과학적 근거를 두지 못하고 매년 답습하는, 가정 하에 등등, 이런 짧은 생각과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용액 같은 것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상당히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그래요. 은평구에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은평구는 학교가 마포ㆍ서대문구에 비해서 거의 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만 해도 저희들은 31개 학교가 있고 서대문은 18개, 마포는 22개 그렇습니다. 중ㆍ고등학교는 은평구에 18개가 있어요. 마포는 9개, 서대문은 13개, 하여튼 배 정도 많아요, 우리 은평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게 있죠?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 선출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 선출하시나요? 금년도 끝났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올해는 해서 현장조사를 했고요.

이강무위원

현장조사 했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이강무위원

현장조사 하는 위원이라든지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위원을, 예를 들면 마포, 서대문, 은평에서 위원 두 분이 들어갔어요. 아시나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이강무위원

알아요, 몰라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교육행정국장 소관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이강무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들의 참여는 저희가 시의회 운영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추천받아서 해당되는 지역별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그 나간 위원이 결정권은 없겠지만 그래도 마포 한 분, 서대문 한 분, 학교가 가장 많은 은평구도 네 사람의 시의원이 있어요. 4명의 시의원이 있으면 한 사람 정도는 넣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이강무위원

어찌됐든 의회 핑계대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가급적 그 지역의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래서 내가 금년도 실태조사 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넘어왔는데 그 자료 준비해 주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학교를 다 다닐 거예요. 실태조사 한 것을 제대로 했는지 화장실부터 해서 교실마다 전부 다니면서 제가 확인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아무튼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도 제가 아까 자료요청 했습니다. 은평구는 학교별로 주시고 다른 구는 교육청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 증축이 있고 학교시설……. 제가 검토자료를 보니까 학교 기타시설 증축이 있고 교실 증축이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과는 교육지원과가 교실 증축이고 학교 기타시설 증축은 시설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다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학생수용계획상 학생이 증가되어서 늘어나는 교실의 증축을 말하고요.

이강무위원

지원과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학교지원과입니다.

이강무위원

그 지원과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시설과에서 하는 것은 그밖에 일반교실 외의 시설과 기타 부대시설…….

이강무위원

그러니까 학생수업을 받는 교실 외에 기타시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교실 증축 지원과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이신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저희 은평구에 관련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죄송한데 뉴타운에 은빛초등학교가 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금년도에 개교식을 했어요, 그렇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지금 은평뉴타운의 인구가 약 5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은빛초등학교 주변에 내년도 1~2월까지 입주세대가 약 712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얼마 정도 늘어나느냐 하면 350명에서 400명이 늘어납니다, 내년 3월부터. 이것에 따른 증축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20개 교실 정도를 신속히 지을 예정입니다.

이강무위원

신속히 언제까지예요? 내년 3월 학생 들어오는데 마당에 앉혀놓을 수는 없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래서 현재 은빛초등학교 부지 내 은빛유치원 부지 있는 곳에 교실을 증축하고요.

이강무위원

네, 알고 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은빛유치원은 그 이웃에 있는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건설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내년 3월에 학생들 들어오면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실별 배치를 달리해서라도 우선은, 하여튼 내년도 신입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강무위원

항간에 듣기로는 만약에 안 되면 컨테이너박스, 이상한 천막, 이상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이강무위원

왜 그러냐면 증축이나 이런 데 보면 불용액이 많아요. 학교 교실 증축도 그렇고 시설 증축도 8.9%, 4.6%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으로 제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예산 때문에 늦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들어가서 계획대로 하여튼 3월에 학생들 수용하는 데 지장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아무튼 이 증축계획을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절대로 내년 3월 입주 못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 마당에 앉히고 천막치고 공부 못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약속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최근에 매스컴에서 많이 떠든 것인데 교사들하고 학생들 간에 트러블이 많이 있고, 예를 들면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보다는 학생이 최근에는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죠? 없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해 봤어요,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 현황은 줄 수가 있고 학생이 교사한테 대들고 항의하고 심지어는 폭행한 현황은 교사가 수치심이 있어서 잘 신고를 안 하니까 자료가 없다, 또는 드리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료가 없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있는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제출해 주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아무튼 우리 교육청이 정말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마이크 차단) 그래서 예산편성부터 해서 마지막 사용까지 학생들한테 최대한 서비스가 되고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예산을 잘 활용하시고 올해와 똑같은 이런 지적이 내년에는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갑 위원님 질의를 듣고 정회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광진구 출신 김선갑 위원입니다. 세입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비단 서울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기관마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세출 못지않게 세입이 중요하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세수가 줄어서 전출금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전출금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김선갑위원

우리 교육청은 적자 기록 안 했잖아요. 서울시가 2년 연속 세입ㆍ세출 결산결과에 의하면 적자를 기록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서울시가 적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요?

김선갑위원

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서울시에 대해서 사실, 제가 상식적으로 듣고 있기로는 세수입이 줄어서 적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채무가 많이 발생돼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시 문제인데 교육청 결산검사하면서 왜 이런 질문하시나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기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각 기관마다 공히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심사숙고하셔서 자료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장님 보세요. 교육청은 서울시하고 달리 대부분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작년 2010년도에 보니까 서울시로부터 전입금이 감액되어 가지고 전입됐지요? 그러니까 전입금이 줄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941억이.

김선갑위원

그러면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재정 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습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당연히 지장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해결하셨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저희들한테 통보된 그 금액이 들어와야 거기에 따라서 또 세출예산을 만듭니다. 만들고 하는데, 일단 세수가 안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세출예산에 상당히 또 지장이 있고요. 지금 좌우간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당초 처음에 추계할 때 좀 정확히 하고 또 추계된 것은 저희들한테 다 전출되도록 그렇게 기관 간에 협조를 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데에 우리 자체 수입원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 수입원이 2.8%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 세수입이 절대적으로 저희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85%?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 이전수입이 감액되어서 전입됐을 때 재정운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이거예요, 특히 작년에. 과거에 이런 사례 있었어요? 과거에 이런 사례 있었냐고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가끔씩 보면 세수입이 당초의 예측과는 다르게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김선갑위원

940억이면 작은 규모가 아닌데 작년에 어떻게 해결하셨냐고요? 이 줄어든 만큼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 모르시면 돼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우리가 세수결함으로 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세수결함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에 전체적으로…….

김선갑위원

지방채 발행하셔 가지고 세수부족분을 메우셨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서는 중앙정부의 세수감소에도 같이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김선갑위원

실장님,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다른 기관하고 달리 그렇게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서울시 법정전출금이 정례적으로 전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정전출금을 정례화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재의 요구하고 있어요. 그만큼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재정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실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법정전입금이 감액돼서 미전입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아시겠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요일 결산 차인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거의 다 보통예금에 예치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결산 차인잔액이 약 5,460억 되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출납폐쇄가 2011년 2월 말에 됐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2011년 3월 10일 현재 교육청 금고 예치금액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인잔액이 5,460억인데 출납폐쇄가 2월 말에 됐고 불과 10일이 지났는데 3월 10일 현재 교육청 금고 예치잔액이 제로예요.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교육행정국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답변해 보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작년과 달리 보통 1/4분기에 약 14%에 해당되는 전입금을 서울시에서 주었었는데 올해는 3월 28일까지 한 푼도 전입금을 전출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기간 동안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000억 정도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2~3월 달에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었습니다.

김선갑위원

3월 28일까지 법정전입금이 한 푼도 전입이 안 됐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한 푼도 안 왔습니다. 3월 28일 1,500 올렸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산 차인잔액 가지고 세출을 집행했다 이 말씀이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것하고 교부금하고요.

김선갑위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부금. 교과부 교부금에 의해서…….

김선갑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집행을 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한 5분간만 김제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죄송합니다. 오후에 제가 일정 때문에,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에 보시면, 앞서 본 위원이 지방재정공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2006년도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로부터,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나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나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 결산서에다가 불용액으로 표기하지 말고 집행잔액으로 표기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제가 보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는 아직도 불용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와 통일성을 기해야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표기를 집행잔액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우리 훌륭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를 보니까 3월 10일 현재 금고예치금이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재미있게도 신자유적립 정기예금이라고 해서 예치일이 2월 28일부터 7월 1일 만기 120일간 해서 980억이 이율 3.2%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가 뭔가,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여기에 표기 안 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결산 자료에는 2010회계연도 것이고요, 980억의 정기예금은…….

김제리위원

아니, 여기 회계에 표기가 딱 되어 있어요. 2011년 3월 10일 현재 금고잔액이 0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980억은 2010회계연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저희가 약 4개월간 정기예금을 해 놓은 바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검토의견하고 이게 통일성이 없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조금 다른 것이, 지금 여기 잔액은 2010회계연도의 잔고증명서, 그 회계의 잔고증명입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발전기금 8억 5,000만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2011년도 세입으로 전환하셨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

김제리위원

그동안은 그게 일반 학교로 지급됐던 것인데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교육청 세입으로 전환한 것이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금고의 협력 사업으로서 그전에는 농협에서 직접 학교로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되면서 전입한 바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협력 예산심의 때 그것이 학교로 직접 전출되니까 예산이 누락된다는 면에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제리위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어떤 이유로 이런 8억 5,000만 원이라는, 어찌 보면 커다란 금액인데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다가 주는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금고 계약 시 제안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교육청에 대한 몇 가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 사업을 지원한다든가 장학금을 준다든가 그런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교육금고를 운용하는 농협으로서는 사실상 금고 운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최조웅 위원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 좀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회계에 대한 개념이 좀 미진하다, 좋게 말씀드려서 이번에 결산서를 보고 또 이렇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정말로 미진하구나라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1초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교육관계자……. 끝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장

하세요, 하세요. 조금만 하세요.

김제리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정말로 우리 교육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상의 고객이다 그리고 최상의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창조해내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교육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 학생 하나하나에, 우리 공교육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까지도 여러분들은 판단을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회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끝낸 후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강동 1선거구 이정훈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사용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대략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전 답변에서 2010년 학교시설사용료가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얼마라고 대답하셨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아까 169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정훈위원

116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3,000만 원 이상만 저희들이 집계를 한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런가요. 199억입니다, 그렇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189억.

이정훈위원

189억이 아니고, 제가 방금 받은 자료에는 199억입니다. 문제는 2000년 1월 28일 학교회계가 설치되면서, 종전에는 학교시설사용료가 교육비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었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이 학교회계가 생기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현장에서 쓰이는 예산 중에서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제외되어서 시의회의 심의나 승인을 전혀 받지 않고 학교현장에서 쓰이는 돈이 바로 학교시설사용료입니다. 그래서 2010년 거의 200억 정도 되는 돈이 있는데요. 문제는 지난 11년 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체육관 및 운동장 개ㆍ보수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 당시에 비해서 학교시설사용료가 많이 늘어났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투명하게 세입과 세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지금 시점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 재편입 되어서 의회의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우선 사용료를 학교에서 직접 쓰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문제가 있으면 초중등교육법 제3조 조항 개정 건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약에 1억 원의 사용료를 받았으면 1억 원을 어디에 지출했는지, 용도에 맞게 지출했는지, 증빙서류는 정확한지 데이터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겨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우선 세입이 들어오면 그것이 전부 학교 안에서 학교회계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어서 전체 예산 가지고 학교에 필요한 운영비도 쓰고 사업비도 쓰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정훈위원

학교회계로 섞어버렸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사용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도록 만들어놨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학교시설이용료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학교장의 권한에 따라서 지역별·학교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배드민턴 동호회의 경우에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도 계시는데 강동교육지원청 산하 다목적강당 학교시설사용료는 최소 1,000만 원 플러스알파입니다. 플러스알파는 전기료라든지 관리비겠죠. 남부교육청 일부 학교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절반 정도 이용료만 부과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때까지는 사실은 학교시설 안에 여러 가지 다 특성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그 방향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자체에 자율성이 많이 주어졌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조례에 따라서…….

이정훈위원

본 위원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비교해 볼게요. 2009년도의 경우에 학교운동장의 경우 강동 신암중학교는 야구동호회 연간 사용료로 1,875만 원을 사용료를 받았는데 양천의 서정초등학교는 33만 1,000원만 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50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학교시설이용료 중 상당액은 임대료와 관리비로 이루어지는데 시설유지비로 사용되지 않고 별도의 학교업무추진비, 학교운영비로 쓰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업무추진비는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쓸 수 있는 예산총액한도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세입으로 들어오면 학교 전체의 통 세입으로 잡아서 시설유지비에도 쓸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쓸 수 있도록 탄력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용료를 받았으면 사용료를 어디에 지출했는지 증빙서류를 정확히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제출을 잘 하고 있지 않죠? 그다음 세 번째, 이런 기사 보셨나요? ‘돈벌이 장 된 학교운동장, 전문브로커가 설친다’ 그런 기사 보신 적 있나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울시 2010년 예산현액 7조 1,656억이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이정훈위원

학교시설이용료 많이 잡아서 200억입니다. 그러면 비율이 몇 %됩니까? 대략 0.2%죠? 이 0.2%의 돈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학교시설사용료와 관련된 기준안을 담은 조례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 한번 감사하시겠습니까? 특정인이 체육관을 각 학교에 7개를 임대해서 다시 재임대를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정훈위원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하셔서 본 위원에게 감사결과, 감사실태 현황 보고해 주십시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많은 학교시설사용료 징수현황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A학교는 1년간 사용료로 1,2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800만 원 받았다고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4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 400만 원은 전기료랍니다. 전기료는 지금 말씀하신 189억에 다 빠져있는 것입니다. 다 빠져 있지는 않겠죠. 어떤 학교는 성실하게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지만 상당수 학교에서는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플러스알파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 제출한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잘된 일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모든 수입은 학교회계에 편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누락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제가 죽 보니까 3,000만 원 이상 되는 학교시설사용료가 되는 학교는 상당히 많이 있고요, 1억 원이 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에 특히 공립고등학교는 수업료가 있죠? 수업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 이상 상당의 학교시설사용료가 발생했으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학교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돈은 투자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1억 원이 넘는 상당한 학교시설사용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상 수업료를 못 낸 아이들이 그 학교에 몇 명씩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봤더니 대략 700~800만 원 됩니다. 제가 만약에 학교장이라면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그 수업료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리 하죠? 반드시 결손처리 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공정한 교육인지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정상적으로 수업료라는 것은 내야 될 사람은 내고요. 또 그 예산이 절차와 내용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정훈위원

서울시교육청 전체예산의 0.2% 되는 약 200억 정도 되는 돈 가지고 더 이상 장난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정말 존경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리 근절 차원에서 본 위원은 학교시설사용료를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입시켜 서울시의회의 철저한 예산심의와 결산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 건의하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결국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과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제정할 때는 또 학교의 어떤 자율성, 탄력성 이런 것도 고민해 가지고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과부 차원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취지로 한번 건의를 해서 교과부에서 검토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생활체육시대를 맞이해서 학교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시민에게 개방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인 학교가 공공성을 획득하고 학교 비리 근절 및 학교현장의 투명경영을 위해서 학교시설사용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담은 조례 또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교육청의 강화된 교육지원행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고요. 이 학교시설사용료와 관련된 각 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감사보다는 실태조사. 감사는 사실은 상당히 범죄시되어 가지고 하는 게 감사고요. 실태조사는 여러 가지 현황, 문제점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정훈위원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이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지금 수합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필근 위원장, 김생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생환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위원

정세환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기조실장님, 저는 아주 좀 쉬운 것부터 여쭤볼게요. 한 6조 5,000억 정도 쓰셨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지출이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2010년에 6조 5,000억을 이 사업 저 사업에 다 쓰셔서 2010년에 얻은 교육적 성과는 도대체 뭡니까? 자평 한번 해 보세요. 저희 예산 이렇게 받아서 이 사업 이런 사업에 막 써서 2010년에 저희 교육청은 서울교육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런 게 변했습니다하고 나름대로 이 예산 6조 5,000억 쓰셔서 얻은 뭔가 결과물에 대한 자평 한번 해 주시겠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세출구조를 한번 보시면 우리 교직원 인건비가 거의 67% 나갑니다. 나머지 21% 한 1조 4,000억 정도가 우리 교육비와 시설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의 기본적인 운영비, 그다음에 새로운 교육감 오시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혁신학교 사업이라든지 문예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교육력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전의 방식에서 집중적으로 교육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아마 새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지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가시적인 성과는 특별하게 없으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금 일상적으로 밖에서 우리 교육사업 하는 거기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꾸준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당장 말 나오고 시끄러운 사업 하나만 서로 얘기 좀 했으면……. 수련교육 가고 수학여행 하고 그러면 계약과 관련해서 실은 불신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외부에서 그렇게 봅니다.

정세환위원

실은 그래서 그런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형태를 만드시려고 예산 잡으신 게 있어요, 2010년도 예산으로. 그게 수련교육ㆍ수학여행 현장점검 예산이 있거든요. 11개 교육청으로 똑같이 다 내려갔는데요, 11개 중에 네 군데 정도는 사용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7개 지역교육청은 심한 곳은 불용률이 100%고요. 불용률이 100%, 88.2%, 81.6%, 81.6%, 69.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개 교육청이 예산 불용을 내거든요.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해서 이렇게 불용되는 곳에서는 이런 지도감독예산 굳이 드리지 않아도 수련교육이나 수학여행과 관련해서 아주 깨끗하게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전액이 불용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 분야는 평생교육국장 소관이 되어 가지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고, 그동안에 또 그렇게 수사가 돼서 발표도 됐었습니다. 지금 불용된 지역교육청 쪽이 많이 깨끗하다고 절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정세환위원

그런데 왜 불용이 나지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우려가 돼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내려갔는데?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전수로 사실은 현장점검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샘플링해서 현장점검 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점검 하는데 일손도 달리고 일정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지역청, 특히 어떤 특정 한 지역청은 100%가 불용이 됐었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불용 났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유선으로 점검을 하고 문서로써 확인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게 됐느냐면 11개 교육청이 거의 엇비슷하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11개 중에서 4개 정도는 거의 다 금액을 집행해 버렸고요. 그러니까 지역교육청별로 동일한 사업인데 이렇게 편차가 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거든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분명히 편차가 나서는 안 됩니다.

정세환위원

편차가 나서는 안 됩니다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왜 편차가 났는지 여쭤보았는데 안 됩니다 하시면…….

웃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편차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지역청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점검을 착실히 했고요, 어디에서는 맞지 않는다 또 바쁘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비로 쓰지 않고 점검을 한 거지요. 유선으로 했다든가 서면으로 했다든가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점검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뚜렷한 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답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아주 원론적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출납폐쇄가 뭡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야말로 금고를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세환위원

2010년도 예산 출납폐쇄는 2011년 2월 말로 하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이게 이론적으로는 12월 31일 마감이 돼야 하지만 실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금액 나갔던 것들을 정확히 회계마감을 하기 위해서 2월 말로 두 달의 여유를 주고 끊어서 출납폐쇄 하는 것 그게 맞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정세환위원

저소득층학생 지원 사업은 2학기가 끝나는 시기와 맞추다 보니 2월 말에 못 맞춰서 넘어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2월 말일부로 출납폐쇄 안 되고요, 3월 중에도 계속 2010년 예산들이 내려가고 정리되고 있는 이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합니까?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아니고 복지관, 수련관, 음악재단, 지역아동센터 이게 왜 출납폐쇄가 제날짜에 안 되지요? 이것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왜 도대체 날짜를 못 맞추시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정세환위원

담당 어느 국장님이세요, 출납폐쇄? 아니, 마감을 지셔서 결산서를 만드셨을 텐데? 아니, 출납폐쇄를 2월 말일까지 두 달이나 시간을 줘서 정확히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결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중에 한 가지는 이해를 하겠다고요. 사업 명칭에 저소득층 학생들 지원하는 게 있는데 학기가 2월로 끝나다 보니까 그것은 정말 못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하시면 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각 동 복지관으로 내려가고 수련관으로 내려가고 음악재단으로 내려가고 이런 돈들이 왜 회계마감이 맞춰질 수가 없는 것인지, 저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

정세환위원

답변 못 하시겠으면…….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교육청 결산을 본 솔직한 소감은 이렇습니다. 중앙부처와 시의 교부금이 가장 큰 세입원이다 보니까 조금은 예산결산을 바라보시는 시각 자체가 예전 형식에 좀 고정이 되어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지금 이 결산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셨거든요. 한쪽은 팽팽하게 지금 활시위가 당겨져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면 이걸 제대로 바로잡아서 올해 예산 할 때는 어떻게 잘 해서 이 소중한 돈을 정말 교육을 위해서 잘 써야 될지 한쪽은 정말 독을 피우고 팽팽하게 들어와 있는데 그 한 당사자인 교육청은 지금 본인들이 마감해서 결산하는 것도 왜 마감을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도 잘 개념도 안 잡히시고……. 그러니까 저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저희가 결산 담당부서로서 결산심사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해당부서에서 복지관이라든가 민간단체에게 지원금을 주었으면 그 해당되는 기일 내로 정산을 받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이 못돼 가지고 결국 지금 그런 지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세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좀 교육청에서 진지하게, 지금 연 이틀째 계속 학교시설개선사업 부분도 그렇고요, 저는 미리 좀 팽팽하게 긴장을 하셔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예산과 사업들을 계획하시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부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안녕하세요, 구로 출신의 민주당 소속 정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를 선진회계법인에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회계사 선정방법과 수수료는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회계법인은 수의계약을 했고요, 대금은 1,044만 원입니다.

정승우위원

수의계약에 43억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1,044만 원입니다.

정승우위원

1,044만 원?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승우위원

수의계약 근거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물품구입이나 공사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회계상 규모로 보면 교육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국장께서는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

정승우위원

답변이 곤란하시고 늦으면 시간관계상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두 번째 확인은 유동성 장기차입부채를 보면 총 988억 8,100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세입결함으로 인해서 660억을 농협중앙회로부터 차입을 했는데 결함 사유와 이자율 그리고 변제일자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것이 2월 28일 차입…….

정승우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2월 28일 차입해서…….

정승우위원

2010년도?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2011년도입니다.

정승우위원

2010년도겠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11년도 2월 28일이기 때문에 ’10년도 회계상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 세입 결함을 보전하고자 차입한 겁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결함 사유가 대략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말씀 그대로 세입이 결함된 그 액수만큼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지방채 발행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차입을 했잖아요, 660억.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2,046억에 들어가 있는 금액에서 차입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귀 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법무회계법인에서 제출한 보고서 72~73쪽 보시면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명세서가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권발행이 아니고 농협중앙회 660억 세입결함으로 해서 차입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 답변대로 채권발행 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서류상으로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이 지방채 발행은 맞고요. 회계상 이렇게 유동성으로 된 것은 올해 다 갚을 예정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금융기관차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행은 지방채가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지방채 발행을 660억을 했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총 2,046억을 발행했습니다.

정승우위원

2011년도에 모두 변제할 금액인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660억은 금년도에 변제할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유동성 부채이기 때문에?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승우위원

다음에 장기차입부채에 보면 마찬가지로 1,386억 3,500만 원을 또 세입결함으로 해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차입을 했어요. 이것도 채권 발행한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지방채 발행한 것이고요. 660억을 뺀 나머지 금액이…….

정승우위원

지방채 이자는 얼마로 정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연간 162억입니다.

정승우위원

율, 연간 이자율.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4.12%에서 4.44%까지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차입처가 농협중앙회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승우위원

채권보유자가, 채권을 교육청에서 농협에 맡기고 돈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농협에 채권을 다 가지고 있도록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농협하고의 사이에서…….

정승우위원

농협만 가지고 있는 거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승우위원

장기차입부채에 대해서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4.43%입니다.

정승우위원

좀 더 높네요. 지금 전체규모를 보면 1조 2,9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각 학교별로 죽 장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금이 들어가 있는데 BTL사업으로 발생한 차입금인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BTL사업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건설업체, 최소한 중견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일정비율의 이자를 받고 원금을 회수 받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거의 다 선진교육시설, 바른길자산관리, 행복한배움터, 전농배움터, 노원학교관리, 참교육개발 등 여러 가지 교육 관련을 암시하는 그런 상호를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것은 BTL사업을 할 때는 민간투자사업 참여자를 소위 SPC라는 회사를 선정할 때 그 사람들이 몇 개 회사가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면서 이런 명칭을 쓰는, SPC법인 특별목적법인을 선정한 그 법인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학교건설을 위한 BTL사업을 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 법인이 시한부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20년 지나면 끝난다고…….

정승우위원

어떤 사업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자동으로 회수되는 법인…….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없어진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권단체 법인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순수 이권단체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가…….

정승우위원

학교시설을 설립하는데 이권이 막강하게 개입하는 그런 법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글쎄 이권이라는 표현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는지…….

정승우위원

사업상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때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장기차입금은 언제까지 변제해야 될 예산인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총 20년간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연차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5년마다 그 계약내용에 국고채 이율 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총 전체계획으로는 20년이고요, 5년마다 금액조정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총 교육청 부채로 잡혀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것이 장기부채로 잡혀 있는 것이 1년 이상 갚아야 될 금액, 19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20년 갚아야 될 금액입니다.

정승우위원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것은 부채로 명시를 했는데 교육청 자체에서 회계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부채로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의무부담행위로 되어 있어서…….

정승우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1조 2,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교육청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변제를 해야 될 부채인데 이것을 전체 부채예산으로 넣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회계법상에도 문제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는 행안부의 지침이라든가 관계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교과부에서 해석을 내려서…….

정승우위원

그 지침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음 세 번째 확인사항은 채무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증가액이 2009년도 2,846억 1,000만 원에서 2010년도 2,795억 6,7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총채무가 5,641억 7,700만 원이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승우위원

이것이 자료 7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마이크 차단)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많은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시간까지 쓰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2010년도 지방채 차입금액 3,537억이 지방채 발행이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정승우위원

전자에 질문드렸던 농협에서 채권발행에 의해서 차입한 금액 여기에도 채무증가액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또 다른 채권을 발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2010년도 말 자체 세입결함액으로 발행한 것은 2,046억을 발행했습니다.

정승우위원

발행을 했는데 거래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농협에다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농협인데 유동성이라든가 장기부채는 들어가 있어도 채무로 잡지 않고 일반 연말결산에 보니까 세입결함이 발생해서 일정금액 2,795억 전체를 채권발행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 어디서 했다는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부채 안에 채무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부채나 채무나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인데, 결함의 큰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학교신설경비를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교과부로부터 보전 받는 그런 관계 때문이 크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서 세입결함이 상당한 액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경비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부족분,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전자의 답변에서 2010년도 5월경에 농협으로부터 660억 원의 채권발행액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의미는 당초 예산수립을 할 때부터 잘못 추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 소위 빵꾸난 예산을 2011년도에 빚을 내서 메우는 현상 이런 것이 계속 해년마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수립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2012년도에 가면 또 일정금액을 세입결함으로 인해서 채권발행을 하고, 이렇게 누적되는 그런 부채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구조적으로 학교신설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학교를 신설하고요, 국가에서 그 이자까지 부담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세입결함은 사실상 2,046억이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한 지방채발행분은 국가에서 갚아주는 셈입니다.

정승우위원

아무튼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예산추계를 정확히 하셔서 부채의 감소 또 예산불용액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내역을 보니까 2009년도에 26조 3,000억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2010년도에 약 1조 2,400억 정도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의 평가를 감정평가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인지, 아니면 과세표준액으로 잡은 금액인지 그 재산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가격인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장부가액으로, 전체…….

정승우위원

장부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구입거래가격입니다.

정승우위원

부동산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재산일 수도 있고 신규 구입할 수도 있어요. 신규 구입했을 때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구입가격이 맞는데 매년 공시지가라는 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했는지 아니면 국세청 공시가격으로 했는지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재무결산상의 유형재산인 토지값은 취득가격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100억에 구입했으면 2011년에도 100억이라고 명시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는 감정재평가를 안하고 그대로 그 값으로…….

정승우위원

문제가 있죠. 그러면 나중에 행정재산은 매각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잡종재산 같은 경우는 매각할 때 10년 전의 가격으로 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만일 팔 때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당연히 팔게 되어 있는데 매년 재산증감 부분은 부동산관리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세요. 지금 질문시간이 다 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 전 가격을 대장가격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시면…….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결산상의 방법이고요, 예산결산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김생환부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만약에 더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시간에 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승우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부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에 보면 현금과 예금이 5,460억인데요, 진짜로 보통예금만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은 6월 28일자 현재금액으로서 차입금이 들어 있기 때문에 결산상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각 계좌별 잔고증명서를 회의 끝날 때까지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미수채권대손충당금이 있는데 2009년도에 비해서 미수채권이 엄청 늘었어요. 그런데 미수채권대손충당금은 7억에서 4억 5,000으로 줄었어요. 줄은 근거는 어떤 근거인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대손충당금은 3년 동안의 수업료 불납결손 한 것에 대한 평균치로 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아세요? 향후에 대손이 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미수채권의 일정비율을 대손충당금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부탁드립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리고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얼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월사업비가 1,490억입니다.

조상호위원

네, 1,490억이었는데 이중에 전액 불용처리된 게 있어요. 얼마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

조상호위원

128억 4,9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

조상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보시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말에 사고이월시킨 거예요. 그렇지요? 내년도에 쓰겠다고 1,490억을 잡아놓고 2010년도에 넘어와서 전혀 안 썼어요. 왜 안 썼지요? 그냥 일단 잡아놓은 거죠,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1,490억 원이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그중에 전액 불용된 사업이 42억 7,700만 원이고요, 개별적으로 민원이라든가 계획이 취소됐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이월된 게 얼마인가요, 이월사업비?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2,361억입니다.

조상호위원

이중에서 사립학교 지원 사업에 관한 게 450억, 89%를 차지합니다. 또 내년에 가서 전액 불용처리될 금액도 상당수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럴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 이월사업비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요? 뭐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이월사업비의 종류가 뭐뭐 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계속비 이렇게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계속비 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

조상호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을 넘기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있고 불가피한 사정,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전쟁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지출을 하지 못할 때 하는 거고요.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조상호위원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전액을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왜냐,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아니…….

조상호위원

대답 잘 하시네. 의회 경시, 의회 무시 시인하셨어요, 국장님.

장내웃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사실상 이 이월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있는데요.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 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이월 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한 것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오전 질의에서 추계 편성으로 인해서 방학 중에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공사기간에 따라서 공사를 못하는 것은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이 분명하다면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교과부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시기가 보통 보면 한 9~10월 정도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상으로 지출원인행위는 그때 하는데 학기 중에는 소음이라든지 공사를 사실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고이월이 많고요. 다만,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까 말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때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상호위원

실장님, 실장님도 지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은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불가한 그런 쪽에…….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명시이월사업비의 사고이월 처리를 잘못했다는 실무사례를 말씀드릴게요. ’09년에 201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 예를 들어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그해 연도에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명시이월 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한 후 사고이월 처리한 게 지금 실무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명시이월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처리한 예입니다, 바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기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늦게 오다 보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

조상호위원

시기상으로 어려우니까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시기가 굉장히 어떨 때는 12월 말에도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시기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고이월은 명시이월 같습니다. 모든 사고이월된 사업 내용을 다시 구분하셔 가지고 명시이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해되셨어요, 실장님?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명시이월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시기상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명시이월이 맞다니까요. 그다음에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를 또 말씀드릴게요. 특별교육재정수요라는 게 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아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제가, 기획조정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교과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허용하는 사업인데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좀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조상호위원

지원대상이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침이나 규정이 있나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거기에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없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없고, 총액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조상호위원

포괄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그냥 통과되는 거죠, 의회의 사후승인도 없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집행 결과에 대해서 사후 의회의 통제를 받는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은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준도 없이 총액만 편성돼서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경상교육비, 투자교육비 해 가지고 거기 안에 또 목이 있습니다. 목이 있고, 끝나고 나면 또 결산승인을 받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면 특별교육재정수요로 인해 지원한 사업 중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집행된 건수가 222건입니다. 그렇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

이 222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기준은 있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고…….

조상호위원

있다고 하셨잖아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아까 그런 사업별로 그게 구분이 목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

최조웅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정정을 하고 하세요. 아까 분명히 답변해 놓고 뭐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하고 그래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안에 내부적인 기준이 있으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무튼 대답을 하실 때 생각을 하면서 좀 해 주세요. 방금 전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을 확인해 보실까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는 아까 그 네 가지 목으로 해서 사업비가 정해져 있다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사후승인도 없이 집행되는 게 특별교육재정수요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느낀 건데요. 앞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실장님들이 자기 사업비에 얼마의 예산을 받으러 왔는지조차도 모르고 오셨더라고요, 작년에. 기억나시나요? 여기 다 바뀌신 분들인가요? 작년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떤 국장님한테 올해 사업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모르시더라고. 또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실장님과 국장님들께 여쭤보면 대부분 답변을 못해요. 다 뒤에 오셔서 글씨로 써서 답변을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이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우선, 고생 많으시지요. 본 위원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년대비로는 0.2% 상승했고 최근 5년간 대비한 것 보면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 불용률이 상승한 이유를 우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대부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게 인건비에서 불용이 많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시설비에서 불용이 많습니다. 시설비 같은 것은 물론 여러 가지 특수한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낙찰차액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낙찰차액이거나 인건비에 불용액이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었고요. 지원기관시설비 이것도 낙찰차액입니까? 그러기에는 불용액이 너무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지원기관시설비의 불용액이 22억이거든요, 퍼센티지는 20.8%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관시설도 18억이에요. 이런 것들은 낙찰차액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학생건강증진 14억, 41%의 불용액이 있어요. 그다음에 학력평가관리 55%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나열한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평생교육운영지원 19.7%, 이것도 불용액이 7억 이상 나오거든요. 이것을 다 낙찰차액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마 그렇게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지원인력관리 7억 정도 불용됐는데 이것도 예산정보담당관이 하셨기 때문에 인력으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학생선발 및 전입학 이것도 6억 6,000 정도 불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기관기본운영비 이것도 불용액이 6억 이상 되고, 꽤 있습니다. 5억 이상 된 불용액들을 제가 불러드린 건데요. 이것을 인건비다, 아니면 낙찰차액이라고만 말씀하신 실장님의 답변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물론 세부사업별로 보면 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규모 큰 부분이 그 부분이 차지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경애위원

규모가 5억 이상이면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이 다 큰 것들인데요. 그러기에는 그 내용들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지원기관시설 같은 경우에…….

이경애위원

어디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원기관시설사업이 23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낙찰차액이 22억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취소된 경우가 7,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시설관리사업의 불용률은 불용액이 9,111만 원인데…….

이경애위원

어디요? 그것은 제가 불러드리지 않았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매우 큰 내용들이네요. 지원기관시설 낙찰차액이 22억 나왔다는 것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낙찰차액이 생기죠? 목별로는 20%의 불용액이 나온 거거든요. 낙찰차액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와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도 됩니까?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자세한 내용은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통계상으로는…….

이경애위원

우리 지금 결산보고 하는 데죠, 그렇죠? 지금 우리 결산심사 하러 나온 것 아닌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나오셨을 때는 어느 정도는 내용을 파악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교육청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교육을 잘 했으려니 하고 관심 없게 그냥 대충 넘어가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로 준비해 오지 않고 어물쩍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일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기반시설부분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부분에서만 22억의 낙찰차액이 나온 부분을 제가 우선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시작도 안했고요. 말이 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정산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사실 이것은 국별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답변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우선 학교지원인력관리 불용액이 지금 한 7억 정도 생겼습니다.

「교육감한테 답변하라고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경애위원

어느 거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학교지원인력관리, 이것은 주로 학교회계와 관련된 불용액인데 이것은 우리가 맞춤형 복지 거기에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 경쟁입찰을 부치거든요. 부치니까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한 7억 정도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학급수와 학생수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선 행정국장님께서 찾는 것은 찾아서 답변준비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학교지원인력관리비 낙찰차액만 해도 한 7억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로 보면 24%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하면 이 불용률이 24%까지는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4분의 1 정도의 낙찰차액이 생기게 했다는 얘기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굉장히 크게 잡은 것 아닙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맞춤형복지비는 학교회계만 하면 사실 낙찰차액이 얼마 안 생기는데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모아서 경쟁을 붙입니다. 경쟁을 붙이니까 적게 입찰한 쪽에서 비용이…….

이경애위원

한편으로 보자면 예산을 절감했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져 있더라도 절감을 시켜서 어떤 수익을 창출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자면 수고하신 선생님들이나 일선에서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내신 분에게는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이나 교육청 예산을 짜는 쪽에서 보자면 이것은 24% 정도 이상의 불용액이 나왔다는 부분은 현장과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맞춤형복지를 일인당…….

이경애위원

맞춤형복지…….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경애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7억요. 건별로 여러 건이 있는데 지금 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학교교육 인력관리의 불용액이 7억 생긴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까 말한 우리가 원하는 혜택을 받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싼 비용으로 결국은 우리 비정규직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혜택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이 경쟁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낮게 들어와서 혜택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으면서 낙찰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내용은 좋습니다만 어쨌든 이 예산의 책정이 문제가 있다 이 지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 예산은 처음에 저희들이 잡을 때는 공모를 해서 적정가격으로 맞췄는데 아까 경쟁이 붙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많이 다운됐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말씀해 주시죠, 학생선발 전ㆍ입학. 이것 제가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던 내용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위원님 저희 해당…….

이경애위원

제가 시간이 50초밖에 안 남아서요, 답변 들으면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제가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준비해 주셔야 될 것이 제가 아까 지적해 준 사업별 내용들 다 파악하셔서 나중에 보충질문 들어갈 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시민참여위원회 예산 건에 대해서 2011년 예산심의 계획도 본 위원이 지적을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하셨다가 제가 보충질문 들어갈 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의 여러 가지 답변태도를 보니까 너무 무성의하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아주 준비가 부실한 예산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지금 가장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는 부교육감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나 생각이 돼서 위원장님, 지금 바로 부교육감 출석을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부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오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먼저 순서를 줘서 고맙습니다.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하는 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 계획하는 부분이거든요.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위원님, 한 번 더 말씀…….

신언근위원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중요성을 얘기할 수 있느냐면 사실 개인 사업이든 또 가정이든 한정된 자금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생활계획을 짤 때는 그 효과,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그마치 약 7조 원에 이르는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너무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는데 부교육감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좀 관성적으로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결산을 통해서 진지하게 저희들이 반성하고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피드백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곽노현 교육감님 오셔서 교육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연차별 투자계획과 아울러 중기재정계획도 조정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의 불용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월사업 중에 보니까 특히 사립학교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이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립학교의 경우에 예산 반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사업의 독자성을 저희들이 존중해 주다 보니까 공립이나 공교육 차원에서 공적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소지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전액 이월이 이렇게 수치가 높은 것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이게 전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을 이유가 없거든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그래서 곽 교육감 오시고부터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상당히 보강하고 있고요. 사학 쪽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긴장하면서 사업계획 수립이나 이런 사항에서 앞으로 상당히 종전과는 다른 차별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사립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 현장을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개선할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지금 사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시설비를 지원하는 그런 시설사업 지원 파트와 전반적인 사학 운영에 대한 결손금을 보전해 주는 재정결함보조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시설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치밀하게 그 실태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정해서 가는 시스템을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일련의 정책을 수립한 이후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잘 되는지 못 되는지에 대한?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은 정책에 대한 진행사항의 점검이라든가 평가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결산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부분을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사후적이긴 합니다마는 정기적인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보정장치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정책에 대한 검증방법이 감사원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자체 감사 방법이 있지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피드백 결과를 나중에 서류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사안별로…….

신언근위원

사안별로?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불용액이나 이월사업에 대해 왜 지적을 했느냐면, 이게 예산이 처음부터 계획되고 준비되는 과정이 잘못되다 보면 결국은 혜택을 받아야 할 곳이 받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제 지역의 학교를 다 순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낙후된 시설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정말 당장 해 줘야 할 그런 시설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순위결정과정에서 밀려서 행정의 혜택을 못 본 그러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순위 결정,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것이 때로는 모순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순위 결정방법이, 물론 이번에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의 참여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지금 교육감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참여에 의한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도 지금 새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22개 분야별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고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고 또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기재를 지금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시설물이라든가 교육청 관련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의계약 건이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지금 수의계약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언근위원

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지금 현재 2,000만 원으로 그렇게…….

신언근위원

2,000만 원까지지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수의계약한 건수가 수천 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의계약 건은 예가의 몇 %까지 계약을 해 주지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우리……. 87%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87%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2,000만 원 이하라도 수의계약 형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이용한다든지 공제회에 있는 학교장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비교우위에 의한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의 모순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기재를 많이 도입하고 또 저희들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액 사업에 대해서는.

신언근위원

원래는 예가의 80∼85% 주는 게 제일 적정선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현재 사안별로 수의계약 건에 대한 자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함께 제 연구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는 이월사업이라든가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그 사업이, 물론 꼭 쓰지 않아야 할 것은 당연히 이월시키고 불용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예산낭비를 막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데. 이게 순수한 차원에서 그렇게 이월되고 불용이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계획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해 주고 싶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질의에 앞서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양천고등학교와 관련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그것을 받고 나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박진형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건…….

박진형위원

가져오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경애위원

저도…….

오필근위원장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경애위원

시민참여위원회 그 예산과 집행과정을 자료로 요청을 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질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거든요. 자료 빨리 오게 해 주십시오.

오필근위원장

빨리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감사 안 하셨습니까?

정승우위원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을 좀 활용…….

박진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오전부터 제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지금 오지 않고 있어서…….

오필근위원장

자료를 빨리 제출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바로 챙겨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자료가 제출될 동안…….

박진형위원

다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네, 그러세요.

박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북구 출신 박진형 위원입니다. 저희 강북구에는 서울시에 있는 두 군데 국제중학교 중에 한 곳이 있습니다, 영훈중학교라고. 알고 계시지요, 부교육감님?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2008년도에 이것 설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박진형위원

국제중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박진형위원

어떤 것이었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일차적으로는 귀족학교가 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진형위원

저희 강북구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는 뭐냐면 같은 지역 안에 있는 학생들이 다녀야 할 학교였습니다, 영훈중학교라고 하는 곳이. 그런데 외부에서 학생들이 주로 오게 되고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강북구 주민들은 좀 반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보다 더 크게는 귀족학교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이 비싸서 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사회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재단의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불러서 몇 가지를 합의 본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그때 교과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박진형위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귀족학교다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입학을 받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장학금이라든지 등록금, 입학금 같은 것을 확충을 해서 이 사람들을 재단에서 맡아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 지원한 금액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대원국제중 같은 경우에 학교법인에서 1억 1,400만 원을 31명의 학생의 수업료로 학교법인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수업료를 학교법인에서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게. 그리고 2009년도에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이 2,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법인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금액은 1억 2,000에서 올해는 57만 9,000원으로 됐고요, 정부예산은 2,100만 원에서 1억 1,000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요즘 사회적으로 반값등록금이 굉장히 이슈입니다. 알고 계시죠?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박진형위원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재단들이 대학적립금을 쌓을망정 학생들의 장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지 않고 있다, 인색하다 이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행정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귀족학교라고 하는 것들, 이런 사회적 비판을 줄이고 가지지 못한 학생들 이런 사람들도 국제중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단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라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거꾸로 보면 재단에서 학생들한테 가는 수업료, 입학금, 장학금 같은 것은 전혀 한 푼도 없고 교육청 지원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말씀해 보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당초 2008년도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위원회에서 할 때는 신청 당시에는 법인에서 모집정원의 7.5%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을 의무화했었는데 2009년 8월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자사고에 대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지원방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국고에서 사배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지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게 예를 들면 수업료하고 입학금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말고 학생들 부담이 있습니다. 학교운영비, 급식비, 방과후학교비, 인터넷통신비 이런 것들은 이미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원래 취지가 뭐냐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학교에서 지원하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은 이것 아닙니까? 이것을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에서 그동안 해 왔던 것은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면죄부를 주셨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특목고라든가 국제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당초의 약속이행과 사후적인 실천과의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하려고 하는 것은 매번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 게요. 2010년도 8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게요.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에 대한 장학지원 등의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치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래 2008년 10월 당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보완사항 문건에 따르면 첫해에는 학교법인이 장학지원을 하되 2ㆍ3차연도부터는 외부장학금 유치 등 범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교 측의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동시에 공공장학재단 및 민간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유치하는 등 범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서울시교육청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노력을 실질적으로 소홀히 한 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답변이에요. 지금 또 똑같은 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아니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해서 좀 더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학교가 충분히 학생들한테 지원할 만한 재단 학교법인의 사정이 충분한 학교들이거든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역량도 있다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학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게 교육청에서 하실 일이고 이렇게 들어갈 돈들, 몇 억씩 되는 돈들을 다른 쪽의 저소득층 배려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조만간에 안 그래도 그전에 교육감님한테서 제가 받은 미션도 있고요, 학교관계자들을 한번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진전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부교육감이 책임지시고 만나서 협의하고 하는 내용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저희 지역 학생들은 영훈고등학교 바로 5분 거리를 놔두고 몇 십 분씩 되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상급식, 부교육감님 제일 뜨거운 이슈 아닙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지금 한 학기 정도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면서 실행에 옮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비, 급식비와 관련해서 횡령이나 사기라든지 이러한 경우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평생국장님께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진형위원

평생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없어요? 그러면 올해 말고 작년이라든지 이미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서 횡령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경우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저는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감사담당관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양천고등학교 사례가 있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오전부터 계속 양천고등학교 감사결과보고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비리사항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온전하게 가야 할 급식 관련 재료비를 학교 이사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학교 이사장이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를 만들고 자기 가정부를 대표이사로 앉혀서 학생들한테 2,500원씩 가야 될 것을 1,500원 정도하고 나머지는 중간에서 1억 7,000~8,000만 원씩 이렇게 편취했습니다. 이것 아주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정이 있고, 제가 갖고 있는 게 판결문입니다. 이런 판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학교급식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교육청에서 뭐라고 할 것입니까? 부교육감님, 처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반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박진형위원

감사 언제 끝났습니까? 감사 언제 끝났어요? 감사보고서 나온 게 2010년 12월 아닙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박진형위원

지금 며칠입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지금 한 6개월 경과되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검찰청에서 판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2010년도 9월 3일에 나왔습니다. 근 1년이 다 되어가요. 뭘 따지겠다는 것입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아니요. 감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청회 절차가 있고 이런 두 프로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최종결정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참 답답합니다. 서울시민들께서 서울시에서 감사보고서를 이만한 두꺼운 것을 12월에 내고 검찰에서 9월에 이미 판결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개월간 주무르고 앉아있으면서 학교법인 눈치나 보면서 있다고 생각하면 교육청 제대로 보겠습니까? 행정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적인 절차문제는…….

박진형위원

사후적 절차가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아니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거쳐야 할…….

박진형위원

법률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뭐예요? 줘보세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에 따른 재심청구 기회를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시이사체제로 간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가려면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자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언제 결론 납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조만간에 결론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조만간이 언제예요? 대강 플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이달 중으로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달 중입니까, 7월중에?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저한테 자료 오기로 한 것들도 주셔야 되는데 안 와서 제가 일방적으로 질문해야 됩니까? 우선 행정국장님, 말씀하셨던 지원기관시설은 다 파악되셨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네.

이경애위원

제가 답변을 듣다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낙찰차액이 많이 생긴 것은 인정하시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낙찰차액이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낙찰차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한 있겠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낙찰차액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면 공사입찰금액에 따라서 88.몇%부터 해서 79%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을 잡을 때 그 단가를 산정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산정을 하면 차액 또한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말씀드린 지원기관시설뿐만 아니고 나머지 학교지원인력관리도 그랬고 낙찰차액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짤 때 좀 더 세심하게 짜서 불용액을 적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시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러 분 지적하셨지만 적정금액만을 최소화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 예산이 다른 꼭 필요한 학교에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판단능력이 늦어져서 효율적인 재원분배가 되지 않으면 일선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학교에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본청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동의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교육청에서 방침을 세울 때 순위를 정할 때도 그렇고요, 시ㆍ구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교육청에서 공식석상에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물론 제가 현장에서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순위가 정해지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잘 알아서 할 텐데 시ㆍ구의원들이 학교로 찾아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시ㆍ구의원을 통해서 들어오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얘기까지는 과장된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까지 의회 증액사업 중 상당액수가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또는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불용된 내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어쨌든 저희가 객관적인 수준에서 시설보수비가 가급적이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객관적인 기준에서 시설지원비가 나가야 맞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이경애위원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청에서 의회에서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예산을 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예산이 적었으니까 융통성 있게 최대한 노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려니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향후 2011년 추경이라든가 2012년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민참여예산 2012년 예산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셔서 조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미 하셨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지역청 단위에서는 끝났고요. 본청에서 수합단계에 있고요. 본청에서 수합되면 그것을 수평적 관점에서…….

이경애위원

지역청에서 하실 때 그것이 제대로 됐다고 파악을 하시고 계신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처음 저희들이 시도하는 그런 점검…….

이경애위원

처음 시도를 하신다 하지만 2012년의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잡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긴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그것으로 손해 보는 데는 일선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봐달라 그 말씀 안 통하는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실사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가 6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하는데 각 사업소별로 3일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3일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다시 17일까지 제출하라 그랬고, 안 된 데는 추가로 들어가는 데까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시설사업소 한 군데는 참여자가 한 분과에 한 분밖에 없어서 다시 시행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2차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차 조사 하셨을 때 그 내용이 잘 파악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본 위원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대답하시는 것에 따라서요.

오필근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질의를…….

이경애위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보니까 3분이더라고요.

오필근위원장

3분을 더 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2012년에 학교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절차를 밟은 것 가지고 순위 정할 수 없고, 그것도 시간이 달려서 정확하게 파악된 게 아닌 상태에서 이것이 집행되어 가지고 중간에 위원들이 얘기할 때 끼워 넣기 식으로 가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시민 참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몇 번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 될 수는 있으나 절차를 거쳐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학교가 적도록 교육청의 일방적인 지시하에서 다각도의 검토 없이 이런 예산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것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않고 부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기존 실행하는 단계에서 보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안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향후 진행되는 내용을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한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불용처리도 되면 적은 것도 물론 중요하고 예산이 진행될 때 일선 학교가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으시고 사용되는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영어교사연수 지원 등 영어 관련된 예산 중에서 불용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김문수위원

불용이 나쁘다는 것은 너무나 지금 얘기가 많이 계속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 책정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에 못 쓰고 돈을 낭비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예측이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하지가 않고 오차가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20% 넘게 불용이 생깁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영어교사연수의 경우 연수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단기합숙연수, 대학위탁연수, 어학원 자율연수, 심화연수 등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 교육청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영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연수 TEE 인증 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 첫해에는 연수희망자가 많았지만 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연수 수요예측을 잘못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감축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미리 신청을 받거나 그 자격여부를 판단하면 오차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나 보죠? 예측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이전 해의 연수 희망자수를 감안해 가지고, 죽 증가를 해 왔지만 작년도에는 상당히 감소폭이 예측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불용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갈 희망자하고 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면 그냥 그 숫자대로만 예산에 반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년도에 갔던 대충 추정치로 해서 이렇게 그냥 예산을 짜 버리나 보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과목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른 과목들은 이런 연수가 별로 없고 이렇게 영어 쪽의 선생님들만 그나마 이런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더군다나 가지도 않을 인원까지도 이렇게 대폭으로 해서, 돈으로는 16억, 불용률로는 23%나 되는, 써야 될 곳이 아주 많은데 이런 문제가 없도록……. 내년에는 이런 오차가 없도록 미리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그 숫자에 맞게만 예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타 과목 같은 경우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어를 100으로 잡으면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가는 거예요? 연수가 어느 정도 있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연수가 많은 과목이 과학과가 많고요, 수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수학을 위탁연수도 하고 그러지만 그 외의 과목들은, 제2외국어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영어를 특히 이렇게 집중한 이유는 사교육에 대한 열풍이 있기 때문에 영어와 수학은 집중적으로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과목별로 균형 있게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무튼 그런 것도 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사고이월된 예산을 또 불용처리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잘못된 편성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 같아요. 사고이월을 해 놓고 그것이 또 불용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시설개선사업에 아무래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사례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학교용지 자체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설계비부터 반영을 해 놓은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스탠드 그늘막 설치를 하는데 곧 내년이나 내후년에 노후교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학교를 다 신축을 해야 될 판인데 옆에 또 그늘막 공사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니까 학교 전체가 다 노후건물이어서 바꿔야 되는데 한쪽 귀퉁이에다 강당을 짓겠다고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학교시설 관련돼서는 불용이 좀 덜 되게 하려면 종합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예를 들어서 강당을 짓는다고 하면 구청에다가 요즘에는 복합화주차장을 같이 짓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강당신축계획이 있는데 혹시 구청에서는 주차장 회계를 같이 돈 들여서 편의시설을 같이 할 용의가 없는지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또 여기도 보면 문화재가 옆에 있어서 뻔히 안 될 줄 알면서 예산을 올린 경우도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른 사항까지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 구효중입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의 배점기준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뭘 갖고 정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의 우선순위 배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사용연수,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는 동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백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관은 한 12년 정도 되면 녹슬고 누수가 되기 때문에 목표 사용연수를 12년으로 했고요. 동관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렵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배점기준표가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좀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된 것도 우선순위에 전혀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엉뚱하게 들어가서 무리하게 그것을 끼워 넣어서 막상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학부모들 또 각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불만이 뭐냐 하면, 우선순위가 도대체 왜 우리는 밀리는지가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관한 배점기준을 공개적으로 저희들한테 주시고, 그것을 아예 그냥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시고, 아예 선정된 것도 한 3년치 이런 것을 공개를 그냥 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사실상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아예 공개하시고, 그다음에 그 배점기준에 꼭 들어가야 될 일들이 그런 강당을 짓는다고 하면 아까처럼 스탠드그늘막 공사라든가 주변에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또 주차장이라든가 수영장을 갖고 구청과 복합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감안된 배점기준표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중간에 갑자기 주변 변화들이 생겨서 못하게 됐다 이런 핑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점기준표를 좀 더 주변상황까지도 고려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현재의 배점기준표와 순위는 다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이 결산과는 큰 관계는 없는데 요새 중요한 것 같아서 하나 우리 부교육감님께 여쭤볼게요. 친환경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해서 아마 교육청에서 가처분소송이라 그럽니까, 그것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투표법에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즉 교육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관련된 사항을 시장이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아니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료하게 의견이 한쪽 방향으로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검토 중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시간 잘 지키겠습니다. 정책질의인데요, 부교육감님이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확보를 6학년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지난해 12월 5분 발언을 통해서 학부모 대상 찬반투표를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장, 교육감, 시의회가 승복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가 되지 않았고요. 또한 지난 6월 21일 본회의장에서 박준희 시의원이 오 시장을 상대로 무상급식 예산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오 시장의 답변이 지난해 12월 교육감에게 자기가 불리한 내용이지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 승복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6월 21일 깜짝 놀랐는데요. 이와 같이 불리한 사안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곽노현 교육감은 거부를 한 이유가 있을 텐데 부교육감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글쎄요, 오늘 오 시장님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에도 그 부분이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왜 교육감께서 이와 같은 좋은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계속 보수세력을 등지고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이게 고집이 아니었습니까? 하여튼 부교육감께서 적절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상급식 문제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의 대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제처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 김문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 외에는 법적 대응할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거죠?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인 검토부분들이 명료하게 나와 줘야 그다음 후속조치를 밟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확실한 방향정립을 하기에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현재 관련법규에 의해서 진행 중인데 교육청에서 수수방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수수방관도 아니고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정승우위원

교육감께서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본 위원은 크게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켜보다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교육상임위 결산심사에 이어서 예결위 결산심사까지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보니까 물론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부분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짚었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한 위원님이 교육청 예ㆍ결산 하는 것을 보고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더 정치하게 사업을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그리고 결산과정에서 나온 사항들을 피드백해서 제도를 보완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부감님이 보실 때 교육청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우선 그 대답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 교육청사업은 일반 자치제사업하고는 달리 아주 작은 사업들이 많이 집합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특성이 대부분 이전재원에 의해서 오고 하기 때문에 교과부의 특교라든가 각종 시설사업의 경우도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경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자연 내재적으로 사고이월이라든가 이월이 많게 되는 구조를 우리 서울교육청뿐만 아니라 16개 시ㆍ도교육청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보정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 중에서도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으로 이어지거나 이월로 이어지는 부분도 저희들이 반성해 보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히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억울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하시는 것 같고 또 인정하시는 측면도 있고요. 우리 교육상임위 할 때도 그렇고 예결위에 와서도 일단 우리 교육청 답변하시는 분들이 내용파악이 안됐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좀 어려워도 내용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보실 때는 교육청 예산편성이나 집행하는 데 한두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가장 내가 볼 때 이것이 문제인 것 같다, 교육청에 와 보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부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면 그때부터 적기에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대부분 사업이 학교를 상대로 합니다. 학교를 하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수업에 방해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부득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방학기간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아까 말한 사고이월이나 불용 이런 것은 좀 더 챙겨서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교육청의 특수성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상임위나 지금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공통적인 게 불용액 과다, 그렇죠? 그다음에 예산전용이 관례화된 게 많다. 낭비성 예산도 보이고요.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면도 보이고, 또 사고이월 시키는 문제, 또 예비비 사용이 적절했는가 이런 문제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상임위에서 좀 더 우리 교육청이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의 지금 원인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교육청의 잦은 인사인 것 같아요. 인사가 잦다 보니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제가 학교에 있었으니까 국어를 가르칠 만하면 조금 이따 수학을 가르치라고 하고 수학을 가르칠 만하면 미술을 가르치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가급적 1년 또는 2년 정도는 근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물론 아까 학교에 비유했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처럼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중등교사처럼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 교육청이 예산전문가도 키우시고 시설전문가도 키우고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임자가 하던 대로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리를 옮겼으면 한 번 더 타당성조사·정확성 이런 조사를 해야 했음에도 그냥 전임자가 하던 대로, 아까 부감님도 관행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아직은 관행에 너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일한 행정이다 이렇게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동시에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인수인계가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되는가, 이것은 시간관계상 깊게 이번에 짚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발령을 거의 코앞에 발령을 내다보니까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교육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짚은 것처럼 신설학교에 교장이나 실장이 과연 얼마나 일찍 발령을 받는가, 9월 개교인데 아직도 교장 발령이 안 났으면 그 학교에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것도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인사하실 때 기획조정실 산하면 기획조정실 산하의 과에서만 도는 분도 한 분 있어야 될 것 같고 교육정책국이면 정책국 산하에 있는 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로 잔뼈가 굵어서 전문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시의회에서나 교육상임위 어디서라도 질의했을 때 정말 내용파악을 확실하게 해서 전문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청이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계속 선배위원님들에 의하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그러거든요, 행감이든 결산심사든. 그래서 내년 결산심사를 할 때 올해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 내년에는 수고하셨다, 정말 고생하셨다, 그래서 박수 받고 칭찬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서울시교육청을 기대합니다. 부감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특히 인사부분은 지금 곽 교육감님 오셔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물론 직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제개편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인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으로 줄여서 그러한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 하신 말씀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사람을 위한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보다 어떤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서울시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 이재식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정책적인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가 미흡한 점도 있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학교별 음식물의 품질이라고 할까요, 퀄리티는 어떻게 유지를 하고 계십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지금 학교별, 결국 급식의 질은 식자재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식자재 도입에 관한 그런 시스템들은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축해서 거의 매달 같이 논의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식자재 구매는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대행을 해서 각 학교에 납품을 해 주나요, 아니면 일선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나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그것은 일선학교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강서유통공사하고 농산물유통공사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친환경급식 식자재를 좀 더 양질의 식자재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죠?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농산물유통공사나 그런 기관이 아니더라도…….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다른 데서 구매할 수도 있죠?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쪽이 양질의 식자재를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거래하고 있는 일선학교가 전체적으로 몇 %가 되죠?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구체적인 통계는 평생국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2학기가 되면 9월부터는 550개 초등학교 중에서 414개 학교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2학기가 되어도 50%가 채 안 되네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550개 중에 414개니까…….

이재식위원

아, 2학기까지 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초등학생이 두 명 있는데 일선학교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어떤 학교의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세요. 무상급식 하면서도 음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좋게 잘 나온다. 그런 반면에 어떤 학교에서는 차라리 돈을 주고 먹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너무 질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는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같은 비용으로, 그렇다고 해서 멀리 떨어진 지역도 아니고 인근학교 간에 그런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것은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런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치밀하게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부교육감님,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 안하셔도 아마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실 거냐 하는 문제든 계획만 세우세요. 같은 비용의 식자재가 공급이 되는데 인근학교의 음식수준이 천차만별이다. 한 쪽은 부모님들이 만족하시는데 한 쪽은 굉장히 불만이다. 차라리 돈 주고 먹였으면 좋겠다,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대부분 다 감지를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향후에는 관리를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저희 동료위원님이세요. 동료위원님 자제분인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고추장을 한 단지를 사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추장을 사오라고 그랬냐 물어봤더니 반 아이들끼리 돌아가면서 고추장을 하나씩 사온답니다. 그 이유는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 도저히 밥 못 먹으니까 우리끼리 고추장이라도 밥 비벼먹게 고추장을 돌아가면서 한 단지씩 사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이재식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런데요, 그런 일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양교사 간의 차이는, 식재료가 똑같다 하더라도 영양교사의 차이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같은 식자재 비용으로 음식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몰라서 영양사 말씀하시고 그러면 뭐……. 영양사에 따라 약간의 간의 차이는, 조미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식자재 퀄리티가 차이날 일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시면 되고…….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일선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야, 고추장 한 단지씩 사다가 차라리 우리 밥 비벼 먹자라고 할 정도면, 그 아이들 말로 개밥이라고 그럽니다, 개밥.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표현으로 개밥이래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2학기 때부터 철저하게, 부교육감님이 이 급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품질을 고르게 유지할 것이냐……. 이게 공산품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맛까지 표준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급식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표준화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아마 오늘 마지막 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여러모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아까 했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시민참여협의회 활동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시민참여활동, 본청에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조사한 내용을 보내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로 이렇게 아까 덜렁 하나 주신 게 협의회 명단이 왔어요. 명단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각 위원들이 조사를 한 내용을 본청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보고한 내용을 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동문서답으로 엉터리 자료를 주시면 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아직까지 완전 수합이 안돼서요, 되는 대로 위원님께 꼭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각 교육청별로 아마 올라가고 있는 게 있을 텐데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직 수합이 안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사업소별로 시설과에서 이런 자료 내용들을 정확한 방향을 짚어서 정확한 내용이 오고 가야지 이렇게 엉터리 자료가 오고 가면 서로가 시간을 낭비하고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부족한 것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이제까지는 교육청 자료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향후는 교육청 자료 철저하게 요구하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봉수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이 2009년 10월 29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직무대행을 하셨지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 전전임 부교육감인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 곽노현 교육감이 청사 내에서 근무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위원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외부활동시간이 굉장히 많으시고 청 내에서 근무하시는 시간이 굉장히 적다고 그럽니다. 특히 여기 보좌하시는 분들이 행사일정을 너무 많이 잡아주셔 가지고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시간이 많다고 하니까 그건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그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385건에 2,361억 1,4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전액 사고이월비가 119건이고 특히나 사립학교 지원 사업이 112건으로 450억 5,400만 원입니다. 일단 사립학교의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두고 보자는 식이고, 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공립은 학교장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요구 노력이 저하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사립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요구하므로 예산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전액 사고이월 112건 450억 5,400만 원에 대한 자체적인 정밀실사를 통해 금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을 분류해 내서 추경예산 시 불용처리하여 세수를 변경,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그 부분을 추경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해서 조사한다면 한 2주면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그렇게 하시더라도 아마 그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의회에서 교육청 전액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을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다음은 교육특별재정수요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총 142건이며 예산은 146억 중 142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예측 가능하고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목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육과학기술부 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체예산의 0.3% 이내에서 예산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이번에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은 결산에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그렇게 해서 원래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보정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공립 시설비, 학교회계전출금 집행 결과에 따르면 집행잔액이 5억 7,490만 6,000원입니다. 반납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반납을 시켜 주십시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그것을 확실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요구하는 예산은 많은데 사실 예산 배정받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용하고 조금씩 남은 예산을 전용해서 꾸준히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 왔지 않습니까, 관례적으로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진형위원

하나만 정정을 할 것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말씀하세요.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중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남부지방검찰청에 공소가 제기되어 있다, 전에 발언했던 내용대로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따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관리에 충실을 기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내년에 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서울시 결산 심사를 위하여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