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김영우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이 7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긴급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정책실, 일자리창출지원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경제산업정책실

경제산업정책실장 김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정책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상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673억 6,900만원으로 세출예산 지출액 1,387억 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239억 7,300만원, 기타 집행잔액 등 46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는 세계김치연구소 건립 128억 4,500만원,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96억 8,200만원, 한우프라자 조성사업 4억 4,200만원, 하남산단 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근린공원설계용역 7,500만원 등 6건 230억 4,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D 융합녹색산업클러스터 조성용역 4억 4,000만원, 유기동물 보호소 신축공사 4억 2,200만원,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6,500만원 등 4건 9억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2.8%인 46억 9,500만원으로 그 사유를 보면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2억 6,5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억 3,3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억 3,500만원, 예산절감 2억 6,000만원입니다. 2010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14억 2,600만원으로 이 중 70%인 10억원은 광주R&;D특구 지정을 위한 협약에 따라 LH공사의 특구개발사업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사용하였으며, 아이티 지진피해 관련 구호성금으로 1억 1,800만원,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원예 피해 복구비 등 9,500만원,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비용으로 1억 2,300만원, 이상저온 및 집중호우 등 농업재해에 따른 피해복구비용 등에 7,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669억 6,100만원으로 재산임대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 3,3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기타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9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383억 2,900만원으로 지방채 상환 등 지원 및 기타 경비 282억 600만원, 산업단지 조성 및 기타 유지관리 1억 2,000만원, 평동2차 산업단지 2~3공구 조성 대행비 100억원, 그리고 예비비 21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49억 6,1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3억 6,9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95억 9,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332억 9,100만원으로 구조고도화사업 292억 1,200만원,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 14억 8,600만원, 수출진흥자금 융자금 22억원,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 3억 9,200만원, 예비비 25억 3,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9년말까지 18억 3,900만원이 조성되었고 2010년도에 시비 출연금 2억원 등 4억 7,700만원을 수납하고 융자금 2억 5,400만원 등 3억 600만원을 지출하여 지난 해보다 1억 7,200만원 증가한 20억 1,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간결하게 내용만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로 가고 있는 세계김치연구소 관련된 건립 내용이 128억 5천여만원이나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간략한 내용만 얘기하세요.

당초에 김치연구소 부지를 현재의 김치센터,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그 앞쪽에 LH공사에서 조성한 데가 있었거든요. 그 쪽 안에 따로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늦어진데다가 보상금을 엄청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조성은 안 됐지만 향후에 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얘기가 되어서 그럴 바에야 김치센터 오른쪽에, 그러니까 산비탈이 있거든요. 그 면적을 조사해보니까 산비탈만 조금 밀면 추가로 LH공사에서 조성한 땅을 매입을 않고서도 그 땅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 부지에다가 김치연구소를, 어차피 부지 값은 우리가 내기로 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사지 않고 김치센터 내의 부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예산절약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용지 책정 문제가 처음 계획과 지금 계획이 차질이 있어서 그것이 원활하지 못 했다는 얘긴데요.

차질이라기보다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김치센터 부지를 활용하자, 그래서 그렇게 변경을 하는 바람에…….

당초에 세계김치연구소가 책정되어서 환영의 빛을 낼 때부터 가산마을 왼쪽에 있는, 현재 김치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그 잉여부지, 그쪽을 이용하기로 해서 도면으로 책정이 되고 있었는데 그보다 앞전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LH공사에서 분양하고 있는 그 땅을 이용하려고 했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집행을 해 가도 바쁠텐데 여러분들 사업계획을 보면 이 내용이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이용을 못하고 그대로 누워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도 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비가 따로 들어갈 부지 값이 전혀 안 들어가고 우리 김치센터 부지가 활용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못 해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김치센터도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 당초부터 남구가 시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환영 받지 못할 김치센터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어렵게 된 그 과정에 우리 시가 또 그것을 가져오게 됐어요. 가져온 뒤에 세계김치연구소가 만들어진다 하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여건이 함께 진행되면 덕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김치센터 활용도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김치센터 운영도를 보게 되면 투자한 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설한 면에 비해서 산출되는 내용은 너무 빈약하고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세계김치연구소가 함께 되면서 이거라도 빨리 진행이 되어가지고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김치센터에 우리가 투자했던 부분들도 다소 이용가치가 있으려니 그러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지연이 많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보나 우리가 보나 이것은 목적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럼 올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바꿔져서 잘 되고 있습니까? 계획만 얘기하세요. 올해 계획하고 내년 어떻게 하겠다.

부지를 일단은 밀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지 정리하기 위해서 5월 25일날 일단은 착공이 시작됐고요. 8월달부터나 본격적으로 건립 시공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

그러면 일은 시작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돈도 크지만 이런 돈들이 놀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김치센터 자체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라도 빨리 만들어져가지고 정말로 세계김치연구소가 들어온다 하니 우리의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센터도 아울러서 함께 덕을 볼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안설명 중 집행잔액 중에서 여러 가지가 남을 수가 있는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3,000만원이 남았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제안설명서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국고보조금이라도 공사 입찰차액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4억 3천여만원이 남은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쪽에 써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국고보조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반환은 꼭 해야 합니다. 정산을 해서 반환을 해야 하고, 이번에 에너지관리기금에서 반환 않고 보관하고 쓰다가 결국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워서 반환한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년 보면 조금씩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담당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것은 적정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되지 않고 남으면 반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원칙입니다.

타 오기도 힘든데 이런 것들이 각 국마다 몇 억씩 남게 된다면 얼마나 아까운 여건을 우리가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차원이 됐든 낙찰차액이 됐든 남은 것은 우리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서는 한번 남아버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하면서 굉장히 요령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요령있게 해 가지고 남는 것을 남는다고 해야지, 왜 그것을 억지로 쓰라고 그러느냐, 제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미리미리 이런 것을 잘 관찰을 해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더 요령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각 국마다 이런 것들이 안 남도록 해야지, 이렇게 남아가지고 한번씩 보내버리면 타 오기도 어려운데 안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노하우 부족인데요. 엊그저께도 제가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떤 것을 제가 주문을 했냐면 일단 낙찰차액이 남았더라도 예를 들자면 김치타운이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안내라든지 안내하는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빠졌다면 그런 것을 넣는다든지…….

됐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나올 것 같으면 미리 나오지 않도록 이제 금방 말한 홍보판을 만들어낸다라든지 어디 진입로 개설 중에서 수로 같은 것이 미비하게 보인다라든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지적 당하고 얘기를 받을 겁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합시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업후계자 지원에 대한 영농교육이라든가 학습단체 지원에 3억 600여만원 지출을 하고 2010년도말 현재액으로 해서 20억 1,100여만원이 관리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농업후계자 지원이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용이네요.

기금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농업후계자복지기금이 있고요. 1지역 1명품 지역육성기금이 있고요. 농업기술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통합해서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배정을 받고자 해도 잘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이런 계통에다가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금을 조성해 가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목표액이 있어가지고 그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20억이라는 기금도 꽤 큰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떠느냐, 그것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저희들 기금액 목표액 50억 있는데요. 이 기금 50억 중에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요. 지원한 부분에 대한 이자발생된 부분을 수입으로 잡아서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아서는 농업인후계자 지원이라든가 영농교육이라든가 학습단체지원이라든가 이런 데다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하고 있는 20억에 대한 부분도 이런 쪽에서 더 사용되면서 영농교육이 됐든지 농업후계자 지원이 됐든지 할 수 있는 모양인데…….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더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매년 지원한 요구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구액은 꽤나 많고 어려운 점이 많을텐데 20억이라는 목표액을 놔두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끼고 관리하고 있다면 상황이 할 수 없지만 여기 내용으로 보아서는 쓸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부당한 일 같이 보인단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금이 20억인데요. 20억에 대한 이자발생액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억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목표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달성시키려고 50억까지 가도록 늘 모으기만 하고 이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쓰고 나머지는 쓰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50억이 되면 한번에 쓰는 거예요?

아니지요. 50억의 기금에 대한 발생된 이자 부분만 가지고 매년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그렇다 하니까 그러긴 하지만 이자 발생된 것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50억 차야 그 다음에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기다리다가 영농후계자들 일하려는데 못 해 버리고 영농교육도 못 해 버리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기금은 50억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또 50억 그러면 다 채운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냐면 50억 채워놨어도 이자만 가지고, 기금은 원금을 살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사업자금에 대해서 여유있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데가 이런 데인데 지원해 줄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요즘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면 안쓰러워요. 정말 안쓰럽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말은 후계자지원 영농교육 해 놓고 이자발생된 것 가지고 해 주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기금이 빨리빨리 모아지냐면 모아지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만 하고 있는 과정에 놓여있는 것이지, 하나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 바란다, 그런 요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376쪽에 집행잔액이 연구원 숙소관리 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 예산을 보니까 2010년 3월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해 가지고 800만원을 연구원 숙소관리로 해서 세웠는데 3월에 세워서 2010년 4월 27일날 499만 9,500원을 정산을 했어요. 관련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이후로 2회하고 3회 추경이 계속 있었는데 그때 정리를 안 하고 마지막에 와서 집행잔액으로 정리를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하태선입니다. 원래는 연초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통은 매년 1,000만원 정도씩 확보를 합니다. 해서 쭉 관리를 하다가 시설이 물이 샌다든지 또는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서지를 않았고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800만원을 확보했는데, 4월달에 공사를 하고 쭉 있다가 장마철이라든지 동절기가 되면 혹시 발생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기다렸었는데 결과가 없어서…….

결과가 없어서 불용처리했네요?

예.

물론 설명이 이해는 됩니다. 지금 결산서류에는 하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안 나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잔액만 나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4월 27일날 시설보수를 끝낸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800만원의 예산을 잡았지만 여러분 지출결의서는 499만 9,500원으로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추경 때 이 부분을 정리를 어떤 형태로든지 해줘야지, 계속 가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시설장비유지의 측면에서 그런 부분, 겨울철에, 이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가 이리 됐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측이 가능한 경상적 경비들이 여러 군데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볼까요? 광산업 육성 관련 회의 참석자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광산업진흥회 등 지원기관에서 회의주관 개최로 절감해서 270만원, 디자인육성자문도 마찬가지로 회의 미개최로 집행잔액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관련업체의 교육 강화 시행으로 가스업소안전교육 중복을 지양코자 미실시,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 활용보급 자문회의도 위원회 대체 운영으로 회의 미개최, 이런 집행잔액 부분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200만원, 270만원, 300만원, 180만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것은 비교적 예측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것도 모아놓으면 상당히 되잖아요.

옳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일부라도 쓰고 남았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 통째 안 쓰는 경우가 이렇게 발견이 되구만요.

아니, 통째 안 쓰는 경우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네 가지 이야기한 것, 통째로 다 안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추경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때그때 정리를 해 가지고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각화동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있지요? 이것을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결산 부분에서도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당초에 여러분들께서 411억 중에서 국비 123억, 시비 123억, 융자로 165억에서 411억으로 정리되던 것이 154억으로 사업 변경이 되면서 결국에 불용처리가 되지요. 이것 정리를 해 주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 여러분한테 받아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놨는데.

각화동, 원래 사업비는 411억이었습니다. 지난 번에 1회 추경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154억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2009년도에 축소하기 전에 10억이 세워져 있고요. 10억을 세워서 2,600만원은 입찰안내서 작성하는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월시켜가지고 작년에 불용처리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98억에 대해서는 2010년에 98억을 세워가지고 설계비가 2,600만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1억 2,600만원 중에서 6,500만원은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6,500만원은 이번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그대로 금년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경제산업정책실의 공직자 분들한테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각화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부서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 이 부분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선은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41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던 것이 154억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충분한 정책적인 검토가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매칭도 안 되고 사업도 1/3 정도로 규모를 줄이면서, 자꾸 불용처리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예산 집행하는데도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경제정책실장님, 이 부분, 각화도매시장, 충분하게 시간을 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09쪽에 광주R&;D특구 한번 볼까요? 예비비를 썼는데 광주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으로 해서 10억을 예비비 지출을 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대한 발언을 대구에 가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특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부득이 준비된 돈은 없고 특구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 용역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예비비라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결산하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예비비의 지출결정일자가 2010년 6월 18일이고 지출일자가 2010년 9월 27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출결정일하고 지출일자를 보면 대략 3개월 10일 정도의 차가 있는데 방금 답변하신대로 다른 것은 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가 시급하게 예비비로 써야 되겠구나, 어떤 시간상의 텀이 보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3개월 10일 정도 되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6월하고 9월 사이라든가 또는 5월하고 10월 사이에 추경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것은 지금 답변하신대로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사안이 필요해서 했다기보다는 예비비 사용을 할만한 것들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항들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 달에 지출결정을 했고 그 다음 달에 했는데 연구개발특구는 일단 예산 수립을 해 놓고 용역을 어디에 줄 것이냐 하는 준비과정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3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추경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해 볼 사항입니다만, 특수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런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상적인 의회의 심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쳐서 하고 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지요. 보면 항목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악성 가축질병 예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 재해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 사이가 예비비 성격에 벗어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인가요? 기업지원과에서 진곡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인해서 8억 1,0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진곡산단은 우리 시에서 직접 구상했던 사업이었는데 도시공사로 넘기면서 불용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시에서 어떤 정책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나면 자꾸 도시공사 쪽으로 일들이 넘어가요. 좋은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하다가 목적법인 설립하려다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도시공사가 떠안고 그래가지고 도시공사 경영도 만신창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해야지, 하시다가 이렇게 사업자 변경해 가지고 불용처리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넘기고 이런 것은 사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지금 도시공사에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주는 몇 가지가 김용환 실장님 소관 부서에서 넘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산단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잘 해서 그런 사안이 벌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살리기 및 전략산업육성 지원사업 지출내역을 보니까 지출잔액이 13억 3,121만원, 산업정책연구회 운영 같은 경우는 400만원이 예산절감 부분에서 이루어졌고, 경제살리기 홍보도 2,100, 시민경제교육 1,500, 그 다음에 기업지원 첨단네트워크 구축에 700만원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금액도 크지요.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운영지원에 8,255만 2천원이 계획변경으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실래요, 아니면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것은 어느 위원님이든지 물으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전략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 추진과정 중에서 어쨌든 전략산업 부분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조사분석라든지 평가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어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보류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광주전략산업진흥원을 설립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쓰지 못하고 남았던 사항입니다.

제가 결산에 실장님한테 이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요?

예.

8,255만 2천원이 계획변경으로 해서 지출잔액으로 남은 이유도 저도 잘 아는데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가 또는 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지요. 또 타 시·도도 그러한 예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항상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그런 것들이 운용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저도 결산서를 보면서 늘 정리추경 때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또 추경 때는 안 써도 될 예산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정리를 하자, 누차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리가 됐겠지 하고 여기 와서 보면 정리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직원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상임위에 와서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업무를 꼼꼼히 챙기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되어가지고 령이 안 서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글쎄요. 령이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빠진 부분은 질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김치타운도 약간 복잡합니다.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오섭입니다. 저는 결산검사를 해서 궁금한 부분들은 많이 해소되었고요. 말씀드릴 부분들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볼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셔서 빠진 부분하고 추가해야 될 부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화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조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2008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대답이나 그런 것은 아닌데 407쪽에 보면 2010년도에 1,716만원 이자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자납입이 2009년도에 10억을 대출 받고 거기에 대한 이자납입이지요?

각화도매시장 10억 예산 중에서 5억 7,200만원 채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것이 2009년도에 채무발생원인을 발생시키지요?

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발생된 이자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부 지급하고 남은 발생액입니다. 잔액입니다.

잔액이 아니고 지출액이 1,716만원?

예.

지출액이지요?

예.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2009년도에 차입을 해서 2010년도 이자까지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이 안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비 매칭에 대한 부담금들이 따르기 때문에 사업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당초에 41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려고 할 때도 매칭이 3 대 3 대 4 매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3 대 7입니다. 그 대신 우리 시가…….

그러니까 국비 3, 시비 3, 융자 4, 7 대 3인데 3 대 3 대 4로 나뉘거든요, 다시 세부내역으로 보면. 그래서 그에 대한 비율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8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도 사업비 매칭 부분이 3 대 3 대 4였는데, 나중에 와서 시비에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사업을 축소해야 되겠다, 그것도 2010년 12월달에.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2010년 7월에 새로 시장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셨거나 하는 부분들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때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탄원서 들어가 있지요? 탄원서 접수 안 되어 있습니까?

탄원서는 접수가 안 되고요. 시민과의 대화에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연명 받아서 민원서인지 탄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같이 시민과의 대화에 신청이 되어있을 거예요.

시민과의 대화만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잘 세우셔서 아무튼 이왕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54억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처음 사업이고 2단계, 3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4쪽에 보면 김치타운 개관 관련해서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치타운을 세계김치연구소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3억을 세웠었거든요. 세계김치연구소가 준공이 된 이후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되어가지고 출연금을 감액하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좀 늦게.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계김치연구소를 이관하느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느냐,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9,000만원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올바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관을 그 이전에 해야 되는데요. 개관을 10월 중순 경에 하는 바람에…….

10월에 했으니까 정리추경은 12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정리추경을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인데요. 361쪽 보면 아이티 구호 부분이 있어요.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361쪽에 자치단체자본이전해 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1억 1,900만원, 아이티 지진피해 구호성금 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1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국제협력관실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정훈입니다. 그때 총사업비가 10만달러로 해서 1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율 변동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과가 경제정책과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 경제과에 있다가 작년에 국제협력관실 만들어가지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0년 예산은 경제과로 결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정책과에 있는 거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입니다. 세계김치연구소, 턴키해서 발주하셨잖아요?

예.

지금 계약하셨나요?

남광건설이…….

선정되고 계약까지 다 됐어요?

예.

그런데 턴키로 신청한 이유가 뭐예요? 정말 그것이 궁금한데,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발주처에서, 발주처가 여기지요? 발주처에서 건설심의위원회로 턴키입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어서 거기에서 턴키로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세계김치연구소 같은 경우…….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턴키 방식으로…….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지요. 현재 추진과정을 보면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세계김치연구소를 턴키로 했다는 것은 맞지 않고…….

위원님, 아까도 나종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LH공사가 조성하면 거기에 땅을 쓰려고 했다가 거기가 늦어지고 또 가격이 비싼 것을 전망하고는 우리 김치타운 내의 부지, 그것을 전부 용도변경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당초계획보다 훨씬 늦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단축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턴키 방식으로…….

턴키 신청을 언제 하셨어요? 세계김치연구소 턴키 발주 신청을 언제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은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턴키의 가장 큰 것이 공기나 책임시공이나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괄…….

그런데 현재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김치연구소는 공사기간 부분이 단축된 것도 아니었고, 이제는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설계를 들어가서 시공 들어가니까 이제는 단축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보면 공기가 단축된 것도 아니고요.

설계과정에서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턴키를…….

그랬는데 실지 부지 관계로 지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턴키로 발주할만큼, 공사기간을 단축시킬만큼, 단축시켜서 턴키로 발주할만큼의 시급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턴키로 발주한다고 그래서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패스트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의 턴키 발주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업자가, 이를테면 지금 남광건설이 낙찰을 받았잖아요. 남광건설에서 설계회사에 설계 발주를 따로 넣습니다. 거기에서 가기 때문에 설계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시공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의 단축의 효과를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계김치연구소 같은 경우는 턴키로 발주할 이유가 거의 없는데 턴키로 발주가 되어 있고 그리고 턴키로 발주했고, 그래서 현재 되어있는 총인시설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특히나 건설심의위원회 분과에서 열세 분이 점수를 주셨는데 열세 분 전부가 다 하나의 업체에 100점을 주셨고, 물론 그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100점을 주셨고 이런 의혹들이 팽배해 있거든요.

김치연구소 관련해서요?

예.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과장에게) 우선 턴키 발주 배경만 설명을 해 드리시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세계김치연구소 사업비는 원래 식품연구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실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지만 그쪽에서 직접 여기 와서 일하기가 힘드니까 저희들한테 위탁을 준 겁니다. 그때 시점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도 빨리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차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턴키방식을 의뢰했고요. 아까 심사과정,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의뢰만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2010년 4월 22일날 턴키 방식 확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보십시오. 2010년 4월 22일날 턴키로 신청을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1년이 지났어도 공사가 아직도 시작되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턴키로 신청을 해서 그만큼 설계가 빨리 된 것 아닙니까?

설계는 빨리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지연되는 것은 아까 부지 때문에 사실은 중단을 했었습니다.

부지 문제 등 여타의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턴키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턴키로 발주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건물이 빨리 필요하거나 이 사업의 완공이 빨리 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턴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이거든요.

아까 그래서 계속 결과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2010년 4월달에 턴키로 결정하고 난 뒤에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1년이 훨씬 지났지요. 이 시점에도 아직 공사 자체는 시작도 않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즉 턴키로 발주했던 여러분이 목적하셨던 공사기간 단축, 즉 공사기간 단축은 빨리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단축의 효과는 결코 보지 못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지, 지금 자료들이 없어가지고 함부로 얘기하기가 그렇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방재국 소관이지요, 건설심의위원회가?

예.

그 소관에 말씀을 드리면 발주처에서 턴키를 요구해서 턴키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저희들이 의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발주처에 이야기하면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턴키 문제 같은 경우는 건설방재국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주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김치연구소는 공사기간 단축, 공기 단축을 제외하고 턴키로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공기단축이 첫째 과제였고 그 다음에 세계김치연구소만 유지를 해 놨지, 간판은 식품연구원에 달아버렸거든요.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노하셔가지고 김치연구소 간판이라도 여기다 달아라, 김치타운에라도. 그런데 김치타운에 달 수 없고 그 대신에 빨리 김치연구소를 완공을 한 다음에 그때 오겠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우리는 하시라도 바삐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점도 있고요. 또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이것이 농림식품부하고 국책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2010년에 착공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부지 관련은 지연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턴키 방식을 요청할 때는 위에서도 당해연도에 착공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결정해서 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턴키 방식은 공사기간이 단축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설계는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설계 기간은 같고요. 시공 기간도 같아요. 다만 설계와 시공을 같이 묶어서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턴키라고 한국에서는 그러는 건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도입될 때 잘못 도입되어 왔어요, 턴키라는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의혹을 낳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어떤 사업들을 혹시 진행하실 때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입찰방법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물론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신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하실 것은 검토하셔야 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혹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농업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정책실의 2009년도 이월액은 101억원인데 비해 2010년도 이월액은 239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김치연구소 건립 사업 등의 사업진도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이월액의 증가는 건전한 재정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초래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여 대형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지원관 김종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의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96억 3,700만원이며, 이중에서 예산현액의 99.6%인 494억 8,4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옹벽시설비 2,000만원은 동절기 한파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사업추진 집행잔액 1억 3,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액 494억 8,400만원 중 여성일자리 및 경제활동지원 분야에 28억 6,600만원, 일자리창출 분야에 433억 8,700만원, 산업평화 정착 분야에 24억 3,700만원, 콜센터산업육성 분야에 5억 8,600만원, 보전지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2억 600만원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도로 확장에 따른 시설비로 2,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1억 3,3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변경 1,000만원, 중소기업 R&;D맞춤형 인력양성 1,600만원, 공공근로 인건비 1,1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5,400만원, 노동실업광주센터 임대료 지원 1,100만원, 근로자복지회관 공공운영비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본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해 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산서 413쪽 보면 민간이전 노사정위원회 및 노동단체관리에서 민간경상보조로 2억 2,7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노동실업광주센터인데 임대료가 1,12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래요.

임대료가 당초 예산액보다 남게 된 것은 노동실업센터가 입주해 있는 곳이 동구청 소유 건물인데요. 동구청에서 임대료 산정할 때 전체적으로 지가 부분하고 건물가격, 두 가지를 종합해서 산정하는데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어서 임대료가 내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책정을 하는 건가요?

일정 계약기간이 있는데요.

일정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산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액이 처음에 산정할 때는 적정가격으로 산정이 됐는데 공시지가가 해년마다 떨어지다 보니까 미처 조정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임대료는 공시지가와 별 상관 없이 공시지가 변동이 있다 할지라도 일정시점에서 임대료를 산출을 하면 1년간 임대료를 낸다든가, 이 임대계약을 1년 단위로 한가요?

1년 단위로 하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알았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규정을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할 때는 전체 건물에 대한 임대를 하더라도 지가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할 때, 이를테면 2010년 1월달에 계약을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공시지가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산출해서 임대료 산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 계약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임대기간으로 한다 하면 일정률로 임대료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일정비율로 나오게 되면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집행잔액이 큰 차이가 안 날텐데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란 차이가 발생해서 이것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라든가 그 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을 정확히 분석해서 적절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쪽을 보면 콜센터 육성지원 관련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인데요. 3%만 지출을 했어요, 13만 9,200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지만 450만원 예산 중에 13만 9,200원만 지출하시고 436만 800원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사실 민간의 역량을 동원해서 콜센터를 유치한다든지 콜센터 행사에 갈 경우에 보전해 주는 비용인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무분별한 민간 동원 내지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측면에서 예산절감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민간의 역량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콜센터 유치하는데 민간 부문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다음 회계연도 중간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2011년 7월달에 결산을 하고 있는데 결산하는 과정은 2011년도 예산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오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일감이 적으니까 별로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남은 것도 없고 또 불용처리할 것도 없고 그것이 일을 잘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일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산액도 적고 일감도 적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예산 외의 여러 가지 일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으로 보아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서민들 어려워하고 젊은 청년들 일자리 못 찾고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여러분들이 활발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여기에서 예산도 많이 배정하고 그런 사업도 많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그래야 할텐데 내용이 워낙 적어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십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일자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일자리 지원 부서, 실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 각 국에서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일자리창출지원관실에서 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 입안을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예산도 더 확보하도록 하고 일도 더 많이 찾아보도록 해야지, 부서의 여러 가지 내용은 참 좋은 자리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보다 요즘에 더 좋은 데 없습니다.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41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라는 내용이 밑에서 여섯째 줄에 나와요.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1,200만원인가요? 예산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870만원이나 남았어요. 이것이 공공운영비라는 입장에서는 볼 때는 거의 잘 맞아져야 할 형편이고 이렇게 남을 일도 없고 그럴텐데 어쩌다가 1,200만원 짜리가 870만원이나 남게 된 것인지, 이것은 뭡니까?

북구 양산동에 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있는데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수선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뭘 계획했던 것을 안 했던 모양이지요?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시로 수선을 하거나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남았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절약해서 남았다는 입장으로 보이면 좋은 일이고 또 기 수선을 해야 할 데인데 하나마나 하니까 돈 투자 안 해버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 썼다고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고 첫 번째 계획을 세울 때 단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많이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돈도 많지도 않고 또 공공운영비라는 입장에서는 거의 100%가 잘 맞아져서 소화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운영관리가 됐어야 할 터인데, 세우기는 1,200만원 조금밖에 안 세웠는데 870만원이나 남아버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을 예산 세울 때부터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이런 것 다 생각하고 하셨겠지만 아마 무엇인가 하려고 했다가 안 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했어야 할 것을 안 했다는 것도 더 잘 파악해봐야 할 일이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대로 우선 쓸 수 있고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써야 할 입장에 있을 것을 우선 이쪽에다가 배정을 했던 것이 안 쓰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우선 놀고 있었잖아요. 더 시급한 자리에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그랬다. 적은 금액이어서 지적할 것도 말 것도 없지만 비율로 많이 남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2009년하고 2010년에 걸쳐서 계속 비슷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및 취업박람회 개최 문제하고 청년인턴제 운영, 내용을 보니까 취업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지요? 내용 아세요? 2009년에.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세히 기억을 못한 것이 아니라 결산하러 오시면 몇 년도까지는, 그래도 그 익년도 자체는 검토를 하고 오셔야지. 지금 2009년도에도 공공근로 및 취업박람회에서 집행잔액이 738만원, 청년인턴제 운영하는데 1,038만 7천원이 사유가 똑같아요, 취업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금년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금년 사업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어때요? 이번에도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인가요?

사전에 분석을 해 가지고, 작년에 남았던 것은 보통 구청에 사업비를 줬는데 대응사업비를 못 해 가지고 남았던 부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꼭 필요하다 해서 전용해서 쓴 예산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산추경하고 전용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답변은 잘 하시네요.

그 시기가 조금 12월달에…….

전용한 것을 남긴 것이 문제다 이거지요, 전용까지 해 가지고.

전용을 안 했으면 사실 부족액이 생겼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12월 13일자로 전용을 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다 못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 같은 경우는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평화정착 민간이전비 같은 경우도 2,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까? 1,100만원은 노동실업광주센터 임대료 지원 집행잔액, 담당관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세웠던 예산보다 상당한 액수가 남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공시지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낮아지는 그런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유념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다른 거야 그렇다 하지만 임대료는 기간이라든가 계속 해 왔던 것, 지금 말씀하신 공시지가, 이런 것하고 임대료하고는 답변하는 것처럼 완전히 밀접한 관계는 없지요. 그리고 공시지가 문제라는 것이 해가 지나면 조금씩 오르면 올랐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길만큼의 답변은 궁색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추세를 분석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평화정착 민간이전관리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전년도 내용 아세요?

전년도도 아마 임대료 부분에서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를 보니까 노동단체 사업규모 축소로 보조금 감액분, 그렇게 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2,627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예산을 특히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연 2회 적지 않은 잔액이 남고 있는데, 금년에도, 2011년에도 남나요?

그 관계는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남지 않도록 결산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데, 2010년을 한번 볼까요?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서 10% 예산 절감이 들어가요. 그런데 결산에서는 1,100만원이 결과적으로 집행잔액 불용처리되고 2009년 같은 경우도 2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1회 추경에서 10%, 2,500만원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2억 2,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도 결산 불용처리가 2,600만원이 남아요. 이것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주로 임대료 같은 경우가 10% 절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기초할 때 상당히 꼼꼼하게 예산기초가 안 되고 과거부터 해온대로 돈을 넣는데 이런 2,500만원, 이것이 여러분 전체 예산에서 본다든가 아니면 과목별 예산에 보면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이것이 잘 쓰이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런 부분은 해년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공공근로 및 취업박람회라든가 청년인턴제, 그리고 산업평화 정착에 관계된 민간이전, 이것은 계속 작년에 이어서 이번 결산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은 추후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자리창출지원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관은 민선 5기 시작과 함께 신설된 조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투입과 함께 관계 공무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느끼는 일자리창출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으며, 특히 우리 지역의 청년실업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시민의 큰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사명감을 가지시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지원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7억 1,930만 6,468원으로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40만 288원, 임시적 세외수입 1,459만 6,180원, 국고보조금 7억 23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3억 9,145만 1천원으로 96.24%인 80억 7,583만 2,540원을 지출하고 4,914만 8천원은 이월, 2억 6,647만 460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자산취득비 4,914만 8천원이 조달청과 납품업체간의 소송 진행 중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예산절감 2,625만 4천원, 예산집행잔액 2억 3,919만 3,300원, 국제화여비 등 국고보조금 102만 3,16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440쪽 보겠습니다. 작년에 10%씩 예산절감하셨지요?

예.

10%씩 경상경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해 왔는데, 439쪽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예산액이 4,400만원인데 예산절감을 44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예산액이 311만 4천원이었는데 예산절감액이 30%인 101만 2천원, 특별하게 높은 이유가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저희들한테 배당된 인원이 1명 있었습니다. 1명 있었는데 소집해제일이 2010년 1월 12일자로 제대를 하고 그 후로 저희들한테 공익요원이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311만 4천원 중에 11일 동안만 근무하고 그 뒤로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이 200만원 남은 것도 문제지만 이것은 11일간의 그 기간도 산정을 못 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절감이 101만 2천원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예산절감액으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절감을 10%씩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특별하게 30% 넘게 예산절감을 한 이유가 있냐고요?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알고 있는데, 이해되시지요? 차라리 예산절감이 31만 1,400원으로 예산절감되고 남은 금액이 예산집행잔액으로 해서 삼백 얼마가 남아있어야지요. 이것이 맞지 않나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예산절감은 10% 했고 1년 동안 쓰려고 3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소집면제 해 버리고 11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350일 정도를 근무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거지요. 부기를 잘못 하신 거지요?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소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지만 1월 11일날 소집해제 당하고 그 뒤에 못 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산편성해 가지고 한 것도 문제고요. 445쪽 잠깐 보겠습니다. 447쪽하고 같이 보는 건데요. 행사실비보상금이 445쪽에도 있고 447쪽에도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예산이 900만원이었거든요, 445쪽에 있는 것. 새기술보급사업, 예산집행잔액이 약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농활력화 사업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기타 보상금에 175만원이었는데 예산집행잔액이 100만원이에요. 이것은 대략 60% 이상이 잔액으로 남거든요.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로 보면 다른 연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연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농업인학습단체, 즉 생활개선회나 과제학습 육성, 또 사업설명회, 공개강좌, 이런 각종 행사를 추진코자 했었습니다만, 6·2선거와 관련해서 민간인들에게 어떤 시상품 같은 것도 금지되어있고, 그런 것 외에는 작년에 강화군 신원면에서 시작한 구제역이 대대적으로 발생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서 농업인이 이동하는 각종 행사라든지 연찬회라든지 평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제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또 축소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미집행사유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는 구제역이 작년 9월에서 10월이지요? 물론 행사의 날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치러져야 될 행사들은 잘 치러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은 조금 그래요, 소장님. 6·2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법」과 관련된 민간인 실비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2009년도에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2010년도에 6·2지방선거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원래 계획을 세우실 때 1년 단위, 총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계획 세워서 쓰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려고 기술개발하고 영농보급 해 가느라고 고생들 하십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꾸중도 많이 안 듣고 질책 안 당하고 그러시니까 여기 와도 기분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하시는 일들이 양이 적고 예산도 적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446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국내여비를 만들어줬는데 한 푼도 못 썼네요. 왜 그랬습니까?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시설하우스 효율화 사업 그래서 에너지절약이 굉장히 된다는 어떤 제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본예산이 아니고 2차 추경에 급기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장의 실태 조사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수집을 위해서 여비를 세웠습니다만…….

그때가 언제입니까? 2차 추경 세운 때가.

2차 추경이 10월 26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웠을 때는 필요하다고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너무 늦어서 못 가 버렸습니까?

말하자면 예산이 확정되려면 11월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하니까 기간이 너무 급박한 것도 있고…….

아무리 너무 급박하다 할지라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것을 세웠으면 필요한 직원들이 필요한 도시에 가서 체험도 하고 또 기술도 우리와 다른 것을 비교 견학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예. 맞습니다.

늦게 뭣하러 세웠어요, 이것을? 이것을 세워놓으면 바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세우지 말았어야 할 일이고 세우셨다면 쓰셔야지, 이렇게 우리 직원들 한번쯤 나들이하고 비교 견학도 하고 새로운 것도 보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소장님의 대단한 책임입니다.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예견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구제역이 작년에는 봄철에 나왔었는데 후기에 가서까지도, 구제역 단계를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관심하고 주의 단계, 또 경계 단계, 아주 심할 때는 심각이라고 합니다만, 작년에는 심각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출장도 전부 자제를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라도 충분히 핑계가 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여러분들 부서가 얼마나 열악하고 예산 세우기가 힘듭니까? 이런 것을 세워놨으면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돈을 써버리라는 말은 이상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걸맞은 비용으로 활용을 했어야지요. 아마 120만원 세워주었는데 도로 갖다 넣어주니까 웃어버렸을 겁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안 쓰고 놔두는 것처럼. 다시 주라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장의 친교도 좋고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도농활력화사업이라고 그래서 27억 900만원 정도가 세워졌다가 2,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도농활력화사업이 우리가 알아먹게 한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얼른 이야기해서 저희들은 학습단체를 4-H,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더 나아가서는 농업경영인도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견학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제역 여파가 관계 안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집회도 할 수가 없고…….

그랬는데도 예산은 이것이 많이 써졌거든요.

농촌진흥청 내지는 농림식품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아마 써진 것으로 압니다.

그 전에 써져서 이것은 써졌다?

예. 그렇습니다.

돈 액수로는 꽤나 많은 돈 액수인데 실제 농촌의 어려운 영농지도자들이라든가 또는 기술보급에 제대로 필요하게 써진 것인지, 이런 것을 보면 항상 우리 주위에는 농촌인들 안타까운 것은 눈에 많이 보이는데도 그런 것이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27억이라는 돈은 꽤 배정을 한 것 같은데 어떤 데 써졌을까 싶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실비 보상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그러는데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1개 단체가 아니고 4-H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일단 돈이 투자가 됐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야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자체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받고 나서는 수익성 확대라든지 또는 의식의 개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실감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48쪽 중간 쯤에 도시민 텃밭체험 농장 운영이 있어요. 지난 번에 얘기 들었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설명으로 들은 바도 있는데 이것이 그런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도시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항이고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북구 장등동 마을이라든지 북구 청옥동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따져보면 도시기는 하지만 도시 속에 있는 농촌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농촌까지 도와주려고 한다면 이런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이고 본래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도시민 텃밭체험 농장 운영 그랬으니까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주말농장 비슷하게 혹은 집 앞에다가 혹은 옥상에다가 이렇게 소규모적인 입장으로 진행하는 텃밭 개념으로 봐야지, 이제 금방 말하시는 시골 동네와 똑같은, 거의 농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데서 호응도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감자, 고구마, 이런 것을 심어서 도시민들을 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 장등동 같은 데는 농촌 건강장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마을에 운동기구도 넣어드리고 이런 사업입니다만, 거기와 연계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몇 분이 주축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농촌하고 텃밭을 가꾸러 오는 도시민들한테 얼마씩 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 생산된 농산물도 다소는 팔 수도 있고 농촌의 향수를 심어주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청풍동 같은 경우는 도시민이 땅을 사고 대여해서 회원제로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텃밭이고요. 또 CEO단체에서 귀농학교라고 운영을 합니다만, 거기에도 아무래도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지원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 더욱 확보해서 잘 하시도록 하시는데 지난 번에 이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했었고 조례 제정의 세세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도시민 텃밭체험이라든가 또는 텃밭을 일구고자 하는 그런 데 대한 기구적인 것, 또 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도와주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하면 도시 내에 있는 빈 땅을 녹화도 겸해서 이용도 하고 그리고 또 직접 본인들이 가꾸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여기에 조금이라도 협조적인 여건이 되도록 하고자 한 것이 조례의 주요 목적이었는데 거기와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센터 내에다가 그런 사업을 금년에 구상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벌였던 대형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엑스포행사라든지 아니면 시청 환기 개선을 위해서 유리창을 제거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폐자재로 처리하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재들을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센터 옥상에다가 유리가 두껍고 좋기 때문에 위에 천장으로는 못 쓰지만 수직 측면창으로 활용해 가지고 옥상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소장님, 됐어요. 그것은 저희들도 실제로 보기도 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 골고루 잘 하시는 것, 이해가 가고 좋습니다. 도시 내에서 일반 도시민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텃밭을 잘 이용하고자 한다든가 어떤 분들은 스티로폼 상자 같은 것을 구해다가 놔두고 자기 집 내에서 그것을 한 댓개 놔두고 해 보고자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 변두리에 자투리땅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들과 진행된 조례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데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획을 세워가시느냐,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다든가 그러면 안 될 일 아니에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아까 큰 틀로 하면 도시텃밭은 도시민이 일정의 돈을 내지만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이 되고요. 또 옥상농업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작물을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 동네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우선은 저희들 센터에 이런 형태의 옥상 농업도 있고 이런 상자를 이용해서 작물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됐고요.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도 시키고 보여주고자 하고 그렇게 해 가신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 주문을 할게요. 조례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시행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은 예산이라도 배정을 해야 하고 그 방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쓸 데 없는 조례도 되고 사실 도시 내에 그런 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또 돌아다니다 보면 옥상에라도, 자기 집 앞의 마당 작은 데라도 무슨 기구를 이용하든지 스티로폼 상자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2012년도에는, 내일 모레 곧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2012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시행하시겠는가 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계획 세우셔서 그 계획이 우리 시민들에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도록, 그리고 아주 적은 여건이지만 다는 못 해줘도 해주고자 하는 사람의 1/10이라도 여러분들이 혜택을 준 그런 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란 말이에요. 그 담당 부서에 지시를 해서 그 여건 찾아내라 해 가지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에게 그것을 수긍이 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