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허문수 의원 발언

제200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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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김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정현애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사적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은미·전주연 의원 외 네 분께서 발의한 이명박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이행촉구결의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그리고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일반안건이 6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회의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금일 11시에 정부 훈·포장 전수행사 관계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일반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자치행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진태 자치행정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동안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36억 1,400만원으로 이중 1,206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9억 2,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들 결산내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3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371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6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처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직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연금부담금 등 총액인건비 집행잔액 9억 9,2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예산절감액 1억 1,100만원, 인사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8억 4,500만원이었고 이중 146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9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6,100만원, 시민참여촉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700만원, 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4,1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50억 9,200만원으로 638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 처리한 12억 6,900만원의 주요내용은, 총액인건비 집행잔액 12억 600만원, 차량관리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5,300만원으로 50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5,4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처리한 주요내용은, 청사관리 시설비 낙찰차액 1억 8,100만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절감액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용액은 인건비 부족액 조정에 따른 6건에 총 56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4건에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의전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충당 3건에 5,300만원, 1급 관사 교체 9,5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액은 2010년 8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28건에 2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총액은 4건에 1억 6,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안함 희생자 분향소 설치·운영을 위해서 3건에 4,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사업무추진 손해배상액 지급에 따라 1억 2,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31억 7,9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 6,8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1억 6,700만원으로 수목위탁관리비 700만원을 집행하고 도서관 건립 시설비는 3억 2,300만원 중 2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4,8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입세출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문체실 질의할 때 청사의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 구입한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자치행정국 소관인가요?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미술품들이?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관리는 자치행정국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청사 내에 있는 미술품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입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아니요. 나중에.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구입연도라든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라든지 설치는 어디에 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자료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회관이설사업이 결산서에는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당초 사업이 원래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황금동에 있는 현 학생회관이 팔리면 그 사업비 조달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안 팔리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리니까 사업을 축소했거든요.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사업축소를 하고 이설사업비 250억원을 170억원으로 축소해서 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 하면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되었고 감리단 선정까지 되어가지고 발주직전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변화가 되었는데 무엇이냐 하면, 도서관 축소된 규모가 열람석만 따져서 380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증축을 기본설계대로 하면 어떻냐, 서구권의 공공도서관 확충 차원에서라도. 기본설계는 4층으로 되어 있고 1천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는 2층으로 해서 380석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기본설계대로 증축하는 것보다는 아예 지금부터 4층으로 시공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여기저기에서 나왔고 또 시의회에서 5분 발언으로 나왔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추가되는 사업비가 80억원쯤 소요가 되거든요, 추가로. 그리고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작업을 해야 되고 또 40억원 이상의 초과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통과가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6개월 정도 시간이 더 필요로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대로 할지 말지 결정은 언제 하나요? 지금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아주 가까운 미래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7월, 다다음주 정도 이내에 아주 가깝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벌써 실무회의를 몇 번 했거든요, 교육청하고도 회의를 하고. 그런데 다들 돈 때문에 그러지 가급적 실시설계를 변경해서, 6개월 딜레이 되더라도 이렇게 하자는 쪽이 압도적으로 의견이 많은 중이거든요.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요.

주연

전주연위원

7월달 안에 그 방침은 결정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방침이 결정되고 가급적 저희들은 변경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제가 5분 발언에서 요구한 것은 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서관 확충하는 것은 환영할만한데 그 문제는 별개의 이야기로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아니, 위원님은 학생회관 관련된 그 내용은 안 하셨는데 다른 의원님이…….

영남

김영남위원장

김선호 위원님이 하셨어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제 말도 기억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전용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 각종 의전행사 추진으로 전용을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 이·취임식 비용이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당초 민선5기가 시작되기 전에 취임식 행사 비용으로 예산이 넉넉하게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식 규모가 당초에 서 있는 예산보다는 약간 커지면서, 특히 빛고을체육관으로 가면서 장소가 넓은 장소이고 거기에 무대시설이 없는데 무대 같은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용비적 성격이 준 것 같아서 약간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당초 예산은 4,5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집행된 것은 9,124만 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5,300만원을 전용해가지고 시장 취임을 했었는데 애초에 계획하실 때보다 배 이상을 전용해가지고 취임식 행사를 치르셨다는 것이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원래부터 들어갈 돈을 적게 잡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면 행사가 치를 수 있다고 보고 했었는데 행사가 더 커진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보통 그 전 취임식 사례를 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사례도 있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도 취임식을 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인원이 2천명 내외에서 참여해서 취임식을 했고 그랬는데, 민선5기 출범하면서의 취임식은 행사를 빛고을체육관에서 하면서 참여인원이 2,500명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또 그 장소가 다른 장소에 비해서 무대가 없는 그런 체육관을 약간 변형해서 하는 것이라서 예상보다는 비용이 많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배 이상 되는 금액을 전용하면서까지 취임식을 그렇게 치르셔야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 의문입니다. 써버린 것이고 또 행사 치러버린 것이지만 사전에 계획한 대로 예산에 맞게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행사에 전용이 이루어졌다손 치더라도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전용해서 행사를 치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좀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님, 여쭤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요. 회계과장님 잠깐……. 다른 부서의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회계과장님하고 연관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완수영장하고 어등종합체육관 부분입니다. 당초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 7,5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용역계약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2010년 3회 정리추경 때 일부가 삭감 정리되면서 약 5천여만원 정도가, 다른 용역이 진행이 됩니다. 체육지원과 부서에서 우리 회계과에 용역변경 요청 왔었지요?

평섭

문평섭회계과장

회계과장 문평섭입니다. 예. 6월 10일날, 변경계약은 작년 11월 8일날 왔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11월 8일에 왔었지요.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변경승인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이지요?

평섭

문평섭회계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물론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약을 변경했을 때, 특히나 입찰을 통한 계약의 변경이란 말입니다. 7,500만원을, 본 위원은 4,90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회계과장님이셨지요?

평섭

문평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문제가 파악되지 않았다고요?

평섭

문평섭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통상적으로 용역변경은 이 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당초에 수완수영장 및 어등종합체육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7,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당시 체육지원과에서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과업내용의 일부가 축소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금액은 4,580만원 정도 금액이 감이 되고 과업범위도…….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2,500만원 정도가…….

평섭

문평섭회계과장

감이 2,580만원입니다. 과업내용도 아시는 대로 수영장이나 어등산종합체육관 내용이 어떤 변경사유냐 하면, 2015년 U대회 경기장·선수촌건설기본계획 등 수립용역이 별도로 발주가 그 당시에 되고 있어서 과업범위를 그쪽으로 넘기고 용역금액을 축소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경·감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상적으로 성질 자체가 변경이 되는 것을 변경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고 일부의 어떤 부분들을 변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초에 용역계약은 U대회 경기장으로 쓰기 위해서 수영장과 종합체육관, 체조경기를 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새로 변경하는 내용은 그 내용하고 전혀 다른 일반 다목적체육관을 짓겠다는 용역이었습니다. U대회하고 전혀 별개인 새로운 체육관을 짓겠다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체육지원과에서 요청해서 변경해 주셨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때 당시 U대회 다목적체육관을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고 변경승인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평섭

문평섭회계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역할은 발주부서, 사업부서에서 방침내용이 결정되면 저희들은 계약조건이나 일반사항에 맞는가를 확인하고 그 내용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회계과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그 방침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업범위가 축소되면 저희들이 그에 해당하는 증감내역을 감조치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해서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 주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적인, 새로운 계약에 들어간다거나 일반적인 상황일 때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있었을 시에는 우리 회계과에서 내용까지 파악을 하셨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U대회 경기장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하라고 의회에서 이 용역비를 의결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남구의 다목적체육관 부지 일곱 군데 선정해가지고 이것 하라고 그 예산 세워준 것 아닙니다. 이것이 270억원에서, 땅값만 해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부지가? 지금 우리 시에서 용역 해 놓은 제일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부지를 남구에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매입해서. 자치구하고 협의하지도 않고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내용까지 파악하지 않고 그냥 했다. 이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업무를 등한시 하셨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용역변경이 왔었을 때 이 사안은 특별한 사안이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역이 체결되면 금액이 증액이 되었으면 되었지 30% 이상이 감액이 되어서 용역을 변경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섭

문평섭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것, 전용의 문제, 예산편성의 문제, 불용,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까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모범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9분

10시 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홍진태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장 내 정 리)

10시 40분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한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997년 1월 13일 「통합방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동년 12월 29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이후 상위법령의 개정 및 시 직제개편 등으로 네 차례에 걸쳐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도 상위법과 지침이 2010년 7월과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일치·부합되도록 정비하고 「통합방위법」에서 정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확고한 통합방위구축 기반조성에 기여코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인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과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지원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추가된 사항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시설, 홍보지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진과 지역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 향토예비군의 장비, 물자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사항입니다. 둘째, 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당연직 위원으로 광주·전남 재향군인회장이 포함되었으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 간사직급을 기관 간 형평에 맞게 과장급으로 조정하였으며 소방, 경찰, 심리전 간사를 추가하고 간사별 역할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통합방위작전시 통합방위종합상황실과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Ⅰ. 제안이유 ❍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서 정한 국가방위요소(국군, 경찰, 자치단체,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등)의 효율적 운영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확고한 통합방위구축 기반조성 마련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규정(안 제2조제4호) ❍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지원육성대책 반영(안 제2조제5호) ❍ 통합방위종합상황실 구성(안 제6조) Ⅲ.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예산담당관실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1) 입법예고(2011. 5. 1. ~ 2011. 5.20.) 결과,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관계법령 발췌(별첨) ㆍ「지방자치법」제22조 Ⅳ. 검토의견

안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7조에서는 상위법인「통합방위법」제17조의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의 조문이 제22조로 개정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의 2호, 4호, 5호는 「통합방위법시행령」제8조 5항 내지 7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시설, 홍보지원,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지역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 향토예비군 장비ㆍ물자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사항 등을 구체화 하였음. -안 제3조 제3항 1호 내지 7호는 법 제5조와「통합방위세부 시행지침」을 반영하여 협의회 분야별 간사들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를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조정하여 기관 간 형평과 원활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으로 여겨지며, 제4항을 신설하여 법 제7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안 제4조에서 실무위원의 수 “10인 이상 20인 이내”를 “10인 이상 25인 이내”로 확대조정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는 부위원장직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법 제6조 및「지침」을 반영하여 통합방위 종합상황실과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2조 5항에 보면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인데 향토예비군 장비물자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이 있는데 현재 광주에서 향토예비군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동안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지 않은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표현의 변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화된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이 그 동안에 구체화되지 않은, 그냥 막연한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 개정 내용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가번에 지역 예비군 부대 사무실도 보통 동사무소 2층이나 3층에 있는 동 부대 사무실을 여기에 군부대 사무실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10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공보관실

10시 57분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병렬 공보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공보관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보행정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7억 6,912만 4천원으로 집행 65억 8,966만 3천원, 사고이월 6,490만원, 집행잔액 1억 1,456만 1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집행분야는 총 65억 8,966만 3천원으로 시보편집위원 등 계약직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억 8,131만 1천원, 광주영어방송 출연금 11억 6,000만원, 인터넷방송 위탁운영 등 전산개발비,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5억 317만 4천원,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 경상적 경비 42억 9,168만 4천원, 홍보관 내 영상관 리모델링 사업비 4,399만원, 2009년도에 사고이월된 시 홍보 영문 블로그 구축사업비 950만 4천원입니다. 사고이월 분야는 모바일 홈페이지 표준고시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 이월된 모바일 시 홈페이지 구축비 6,49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분야는 집행잔액은 1억 1,456만 1천원으로 각종 사업의 낙찰차액과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2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담당 책임자시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 2,200만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리추경에 감액을 할 수 있었던 사안이고 또 2차 추경에 2,000만원까지 확보하셨는데도 3,400만원 불용 처리한 사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장님께서 사후에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든지 무슨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렬

이병렬공보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매끄럽지 못한 재정관리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3,400만원 중에서 반납이 되었으면 정리추경 때 당연히 감액조치를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과 또 사전예측을 잘못해서 추경 때 2,000만원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재정운용이 잘못된 것으로써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