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0년도 기금운용결산승인의 건이 2011년 6월 24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은미, 김선호, 김보현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학교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조례」안, 정현애 의원께서 발의하신「광주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ㆍ북부노인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6월 24일자로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에는 성인지 의식 확산 교육 등을 통해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경제위기로 약화된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취약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하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여성발전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의 2010년도 세출결산 현액은 212억 4,800만원이며 이중에서 예산현액의 99.0%인 210억 4,5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2억 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 잔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총액 210억 4,500만원의 90.7%인 190억 9,500만원은 양성평등 실현과 가족복지증진 및 출산장려 시책추진 그리고 건강한 청소년육성 보호 등 여성청소년가족복지 분야에, 9.3%인 19억 5,000만원은 여성능력개발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상담실 운영, 여성발전센터 시설관리 등 여성발전센터 운영분야에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억 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종합평가 시상 5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지원 8,500만원, 청소년육성활동 지원 400만원, 여성발전센터 총액 인건비 9,100만원, 경상적경비 1,8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운용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79억 4,800만원과 당해연도 기금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6억 9,3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3,7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증가액 4억 5,600만원을 포함하여 84억 4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지원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금으로 2009년도 이월액 43억 800만원과 기금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4억 5,900만원의 운용기금 중 여성발전사업추진을 위해 1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46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지역청소년의 건강한 육성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36억 4,000만원과 이자수입 등 2억 3,400만원의 운용기금 중 청소년육성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1억 1,100만원을 지출하여 37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에는 여성의 역량강화와 약화된 가족의 기능회복과 함께 여성의 권익 증진 등을 통해 함께 하는 양성평등사회가 실현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문화 확산,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해 나가고 여성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본 결산안에 대해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자료 48쪽인데 한부모자녀 양육교육비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 8,500정도 되어있는데 8,500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부모자녀 양육교육비지원은 70% 정도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 10월말경에 중간정산한 결과 국비가 약 55억 6,400만원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5억 6,400만원을 다 줄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을 5억 6,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온 것은 약 89%인 5억정도만 왔습니다. 지금 결산하게 된 것은 실제 국비가 오지 않은 허수의 개념이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액이 오지 않은 관계로 지난 해 이 사업비가 부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검토 연구한 결과 자녀교육비에 대해서는 2010년 예산이라 하더라도 2011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자녀교육비 105명에 대한 3,500만원은 실제로 작년 연말 예산가지고 지급해야 할 것을 금년예산으로 지급해서 문제점을 해소했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이므로 올해 다 소급해서 올 1월에 지급 했었지요?

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사업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지급현황을 보니까 월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자체에서 월 5만원 결정하는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지급현황에서 1인당 월 지급하는 금액.

아동양육비 5만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지원이 되어서 지자체에서 나머지 1만원정도 부담하고 있는 돈입니다.

%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이가 6세부터 12세까지 늘어남으로 해서 지원금액이, 전체적인 수급자는 늘었는데 금액은 변함이 없어서 금액이 변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80% 지원되는 관계로, 국가재정도 어렵겠지만 국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검토보고 말씀하시는데 예산대비 99%집행하시고 잔액이 2억 300만원정도 남으셨다고 그랬는데 예산서 대비 집행을 잘하신 것 같아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설명서 보니까 55쪽에 보면 남구에서 민속캠프 하면서 고싸움놀이 행사를 미실시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3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한ㆍ중 청소년 고싸움놀이 민속캠프로써 맥지청소년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남구청이 주관하는, 주 주체가 되어서 남구청에서 매년 2,000만원정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저희는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사업쪽으로 300만원을 지원합니다만, 주 주최기관이 되는 남구청에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300만원만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이렇게 미발생, 미실시 되는 일이 없도록 주관은 지자체에서 구에서 합니다만, 예산지원을 하므로 해서 이런 예산 미집행,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패널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사고이월도 없고 결산상에 큰 문제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은 합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 상황을 확인하고 제안도 드리고자 합니다. 51페이지 보면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예산액이 300만원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매우 취약하고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300만원은 분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고요. 위안부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는 위안부가 한 분 계십니다. 이 한 분에게 분기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생활안정이 되어있어서 이러한 보조적 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광주에 한 분이에요? 광주에 거주하시는 일본군 위안부 전체수는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한 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주에 한 분 밖에 안 계세요?

예. 최근에 이 분이 담양에서 생활하시다가 관내로 이사해 오셔서…….

한 분에게 분기별 얼마씩을?

75만원씩.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금액에 더해서 이 부분을 지원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심의를 하는 것인데 결산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수립이라든지 정책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듣고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보니까 우리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계시지요? 보면 다문화가족센터 지원사업에 11억정도 예산이 수립되어서 집행되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약 1억 6,000만원정도 세워져서 집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9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통으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상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문화가족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업은 한국어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가족교육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가 교육사업비입니까? 1억 6,0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11억 1,800만원은 센터를 운영하니까 센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11억 1,000만원이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이 1억 6,000만원이란 이야기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교육은 말씀드린대로 한국어 교육, 다문화이해교육이고요. 그 외에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아동양육, 학습지원, 상담이랄지 또 통역서비스지원, 자녀언어발달지원 해서 사업비가 1억 6,600만원…….

그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기능적 사업들 아닌가요? 교육이라든지, 방문상담이라든지, 아동양육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센터가 11억이란 돈을 사용하면서 센터의 기능 속에 포함되어야 할 그런 사업들 아닌가요? 금방 말씀하신 것들은. 그래서 여기 가족지원사업이란 부분은 거기에서 하지 않는 추가적인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들으면 별반 센터에서 해야 할 기능적 측면과 다르지 않다. 원래 이것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센터의 고유기능 외에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아닌 다문화가족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외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활동비군요? 그렇습니까?

예.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다문화가족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듬고 그 부적응의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들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실질적인 것이 별로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센터에서 하는 일들, 또는 각 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내용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그것이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가서 언제 다문화가족들 문제들이 보다 진일보 해결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서 많은 고민들을 해보고 조례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해봤습니다. 조례가 지난해에 개정되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이상의 내용을 담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보류했습니다만, 보다 더 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우리 정책관실에서 나섰으면 좋겠다, 물론 사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할 수 없겠지만. 또 예산의 한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서는데 제한적 요소가 크겠지만, 나서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 여성문제라든지 폭력의 문제라든지 청소년문제라든지 그것은 우리 내국민들, 어차피 다문화도 내국민들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범시민적으로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전부가 총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우선순위 속에서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걱정하는 지수가 적습니다만, 다문화문제는 챙긴다챙긴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고 허허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앞으로 다듬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사업비에 이들의 행복지수를 상징적으로나마 높일 수 있는 방안 한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요새 민간 TV방송프로그램에서 보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친정나들이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이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대부분 다문화가족들의 상황을 보면 빈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불화문제라든지 부적응의 문제들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정책착안을 해서 우리시 자체에서 우리는 인권도시이고 인본도시이고 창조도시잖아요.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다문화도 우리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친정나들이 관련된 프로그램을 착안해서 내년 사업비에 반영했으면 어떨까 그런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초년도부터 많은 수가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각 구별로 가장 우선되는 한 분씩, 선발의 방법은 다른 측면에서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한 가족씩 해서 하면 연간 5가족만 보낸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연차별로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매년 다섯가족씩 보내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정에 한번 가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라고 하면 이런 실질적인 측면에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인권도시의 새로운 이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정책으로 내 놓으시면 어떨까 의향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저희가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 주 토요일도 20가정에서 53명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해 가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정나들이에 대해서도 친정나들이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은 같은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과연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시비전액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본인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만, 우체국하고 국제우편료 발송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1차적으로 10%선을 면제하도록 하는 MOU 체결도 했고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은 일련의 노력을 해 나가는 것 감사하고요. 다만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차원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항공료 전체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순시비로 부담하겠다. 그런데 친정나들이를 맨손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시가 제안하면 후원업체들이 나서서 들고 갈 소품이라든지 제 비용들을 일부 기여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확산되면 좋지 않겠냐. 이것을 시가 우선적으로 주도하셔야 하지 누가, 기업이 제안해서 시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차원에서 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한번 많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내년예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간단하게, 그것하고 오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포상금에 예산액이 720만원인데 집행이 200만원만 되었어요. 이것과 관련하여 잠깐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여성정책추진상황평가에 대해 72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200만원만 지출이 된 것은 작년 7월부로 저출산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이관이 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하는 관계로 당초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것을 절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0쪽 보면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피해 여성구조 민간경상보조로 3,85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3,850만원, 그렇습니다.

이번 결산심사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긴 한데 성매매쉼터의 현재 임대료가 어디에서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여성의 전화도 그렇고 여성민우회도 그렇고 두 군데 다요. 거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임대료를 지원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가정폭력쉼터도 그렇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아서 썼는데 그게 지원해줄 때 일정기간만 지원해 주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수해 가서 다른 곳에 지원해 주는 방식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가정폭력쉼터도 그렇게 회수해 가버려서 자체로 모금해서 8,000만원 예산을 마련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성매매쉼터나 가정폭력쉼터 이런 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부분인데 어쨌든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곳에서 지원해주고 다시 이 돈을 회수해 가면 실제 이곳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 혹시 임대료지원 계획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국가에서 해야 할일을 맡아서 하는 단체들이라면 지원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임대료를 지원해야 하는 문제는 별개로 하고요. 우선 먼저 위탁기관을 정할 때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사업비정도의 보조를 하라는 조건으로 이런 사무실이 확보된 단체에 한하여 사업을 위탁해 왔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단체에서 사무실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만,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야 하는 부분은 여성가족부하고 이야기해본들 그것은 전면 여성가족의 지원을 받아 낼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시비로 지원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 때 LH공사에서 주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LH공사랄지 건축주택과랄지 시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무실이, 보호시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사무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은 따로고 가정집을 따로 매입이나 임대해서 쓰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돈이 많아가지고 기존에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곳에서 하면 좋지만 실제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이렇게 성매매나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돈 많은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나마 이런 단체에서까지 신경 안 쓰면 이런 분들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지원해 줬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당장 올 12월에 반납해라 이렇게 두 단체가 다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당연히 해줘야 할 돈인데 국가에서도 그것을 책임 방기하고 있어서 어렵다고 이야기 듣긴 했는데 물론 국가에도 제안을 해야겠지만 이것이 안 된다면 시에서도 일정 부분을 책임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가 개입해서 그 부분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병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일본군 위안부는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근로정신대 가셨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남자 강제노역한 사람들 하고는 달리 근로정신대도 실제로는 가서 일만 했지만 사회에서 취급은 위안부 취급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힘들게 사시거든요. 따로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분 안 되시니까 그 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육성기금 관련해서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청소년장학금 1년 단위 몇 명이나 지급하나요?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고등학생은 연간 60만원, 70명입니다. 중학생에게는 35만원씩 작년에 33명 지급해서 103명이 지급을 받았습니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이런 아이들인가요?

그런 아이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지원정책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차상위 청소년에 대해서 구청을 통해서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렇게 장학금 지급을 해서 나가는 돈은 얼마인가요?

약 5,500만원정도.

혹시 새마을장학금이나 다른 곳에서 나가는 청소년장학금과 관련되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우리부서를 통해서 추천을 필요로 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추천하지만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에 타 장학회의 장학금을 지원받지 않은 그런 청소년을 구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를 보면 청소년장학금이든 소방 일을 하는 의용소방대 장학금이든 이렇게 청소년기금으로 나가는 장학금이든 다 한 조례안에 포괄을 해서 같이 지급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각자 따로 사람도 선정하고 따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서 장학금이 5,500만원 밖에 지급이 안 되지만 새마을장학금이라 이런 것은 예산도 더 많습니다. 그런 데 의외로 어려운 아이들이 지원되기보다는 그냥 새마을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의 유공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취지에도 약건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우리시에 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조례도 너무 많고 또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장학금조례안에 새마을, 그 외에 나머지 것을 포함해서 같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국하고 업무가 겹쳐서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장학금의 근본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그것도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다른 국과 협력을 통해서 바꿔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잘 모르고 계시지요?

제가 새마을장학금이라든지 그것은 새마을사업 취지에 맞는 어떤 장학금 사업일 것으로 미루어 보긴 하지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까지 타 시ㆍ도 상황을 보고 합쳐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통합하는 과정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은미 위원님이 진행 좀 해주시고 제가 급히 오셨다고 그래서 잠시. (문상필 위원장, 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마지막에 질의하다보니까 질의하려고 체크해 놓은 것을 앞에 위원님들이 다하셔가지고 할 내용은 없네요. 그냥 저는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고민되는 것이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자료를 보면 심플해서 보기는 편합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제가 고민이 들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47억, 청소년육성기금 38억 정도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설치의 의미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여성발전기금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여성 활동에 대한 보조, 이게 활동에 기금에서 쓰이는 것이 1억 2,000만원 정도 그렇지요? 청소년육성기금도 사실은 아까 말한 장학금을 빼면 나머지가 약 5,700정도, 청소년활동에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기금이 100억 가까운 기금은 조성되어있는데,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여성재단기금까지 3개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고민을 해보면 기금의 설립취지나 이런 것에 비추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기금이 운영되고 있거나 기금이 여성이나 청소년 분야에 기여하고 있는 바는 대단히 형식적이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사업이라고 해서 여성정책에 있어서 일반 예산과 기금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여성발전기금이 많아서 기금수입이 많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일반예산을 투여하는 부분이 줄어들 것이고요 또 반대로 기금수입이 적다보니까 일반 시비로 확보해서 하는 그런 시비부분이 늘어나야 하는 그런 반비례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양 기금에 실질적인 여성청소년활동에 쓰이고 있는 예산이 합해도 2억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일반예산사업하고 명확하게 근본적으로 구별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사실 장학금 같은 경우도 꼭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장학금을 조성해 줘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기금이 조성되었을 때 일정정도 사회 밖에서 재단을 만들 때는 그런 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산이 출연되어서 건물이 재단의 기본자산이 되어서 건물의 임대수입이나 이런 적극적인 수입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려서 그것들을 재단의 활동 운영비로 쓰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이지요. 가령 청소년육성기금이 100억 정도 있다 하면 상무지구에 100억짜리 빌딩을 청소년육성기금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정도는 청소년회관으로 쓰고 나머지 3분의 2정도는 임대수입으로 해 가지고 1년에 어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방향도 있지요. 그러니까 기금운영에 관한 법률적인 조례라 규제가 많고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운영을 해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기금 3개정도 하면 합해서 250억정도 목표는 되고 어찌되었던 계속 출연도 해야 하고 할 것 같거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내용을 보면 굳이 50억, 100억을 출연해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는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도 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아닐 지라도 기금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전하고 달리 기금예치에 대한 이자수입 비율이 훨씬 떨어져있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고민은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청소년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금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고민은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한 순서입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후 조례는 10분 후에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은미 위원장대리, 문상필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학교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조례안(강은미ㆍ전주연ㆍ김선호ㆍ김보현 의원 외 2인 발의)

강은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학교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미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009년도 교육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7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생기고 있고 학교 안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사회의 무관심과 편견 속에 더욱 소외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은 매년 1,800여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단하고 있지만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광주시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다섯, 여섯 군데에 불과합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야 할 광주지역 청소년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고 편견 속에 상처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교육적, 사회적 방임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시책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의 기본이념 및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추진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지원을 위해 후견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학교 밖 청소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를 불량청소년, 문제 있는 아이, 부모가 문제 있는 것으로만 치부하고 방관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를 지역사회공동체 전체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자체 차원의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조례안 발의에 앞서 관련단체 및 관계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거쳤고 지난 5월 12일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아무튼 진즉 만들어졌어야 할 조례가 강은미 위원 제안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데 다만 이 조례가 포함하는 내용들은 다 망라되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청소년의 상황이나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다각적으로 변화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매3년마다, 여기에서는 매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점검하여야 한다는 뜻이 실태조사를 포함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매 3년 주기 또는 5년 주기로 강제화 해서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제안자에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국가차원에서 매5년 단위로 청소년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것하고 겹치지 않으면서 실제 국가차원의 계획은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또 지역의 광주, 전남, 전북은 지역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학교밖 청소년의 상태로 보면.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게 5개년 계획마다 그정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실행계획 정도를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관련단체들에게 이야기하다가 5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매 5년마다 전반적 사항을 점검해서 정비한다.” 소위 말해서 교육지원계획, 청소년 보호계획을 점검해서 수립한다라는 내용 속에는 기본적으로 실태조사가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정책네트워크를 하면서 중요한 성과물 중에 하나로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김보현 위원님과 강은미 위원님 두 분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는 정책네트워크에 학교 밖 문제 계속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강은미 위원님 아까 오기 전에 여쭈어봤더니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있다고 그랬고요. 또 이민철 국장하고 이야기 했더니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있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것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첫 번째 성과물이기 때문에 강은미 위원님이 이것 한 것에 대해서 예산확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줬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본위원이 민간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여기 내용 어디를 봐도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있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론은 민간사무의 「민간위탁조례」 3조에 나와 있는 “다른 법령이나 규칙이 조례에 있을 때는 그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나 공증 받거나 또는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하거나 또는 재정부담능력을 보고 수탁하거나 이런 내용이 안 들어 있단 말입니다. 결론은 무슨 말이냐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서 대안센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감사를 하거나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해야 하는 것이 제 이야기인데 대안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설립에 동의를 해 줬지 그것을 어떻게 수탁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동의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자꾸 오해해 가지고 법률적인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이 1호로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재수탁을 하거나 수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수가 25%이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고, 또 위원장도 공무원 중에, 고위공무원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중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이런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무용지물인 조례가 많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민간사무위탁조례」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 주시고, 세 번째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또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학교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애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하게 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개정내용과 함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현 조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을 모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 2010년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현 조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의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이를 감안하여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도 성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난 3월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성폭력의 위해와 특히 아동의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과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지방의회 2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다음연도 계획수립에 밑거름이 되는 결산의 자리를 가지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6,834억 5,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108억 7,800만원을 포함한 6,943억 2,900만원입니다. 그 중 6,812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122억 6,000만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과 자활능력배양, 저출산대책, 보훈정신선양 사업에 4,374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책과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2,107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등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에 327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식품안전성 확보와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사업에 2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예산으로는 남구장애인복지관 건립 2억 8,400만원, 노인전문병원 확충 17억 7,700만원, 퇴행성관절염 전문질환센터 건립 22억원 등 3건에 42억 6,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고령친화제품서비스체험관 구축 15억 8,200만원,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비 64억 1,700만원 등 2건 79억 9,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4억 500만원, 정신보건관리사업 100만원 등 4억 1,500만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5,900만원,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 1억 700만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위탁운영 5,200만원 등 3억 6,100만원입니다. 국고보고금 집행잔액은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 700만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600만원 등 총 1,5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절감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1,694억 3,600만원이고 이중 1,674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억 5,200만원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1,313억 3,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67억 6,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초과금 7억 7,200만원 등을 포함한 1,707억 4,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의료급여비용 지급예탁금,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 등 사업비로 1,674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3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79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융자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등 27억 1,100만원이고 융자사업 등 고유 목적사업비 16억 5,4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89억 7,400만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한부모가족복지기금 등 3개 계정에 전년도 이월액은 79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융자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4억 3,000만원을 조성하였고 노인복지증진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로 1억 6,9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82억 2,700만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43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융자금 원금회수 과징금 등 17억 6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식품안전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시설개선융자금 등으로 14억 3,700만원을 사용하고 46억 1,500만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구호업무를 위한 기금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56억 500만원이었습니다. 이자수입 5억 7,500만원을 조성하였고 구호물자 구입, 응급구호비 등으로 4,8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161억 3,200만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현 위원님!

몇 가지 확인만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설명자료 164페이지 특수임무 수행자회로 환자수송용 차량 예산변경사유 적어져 있긴 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회에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자산취득이라는 것은 이 차량이 시 자산이었던 것이고, 이것을 아예 특수임무수행자회에 차량을 사준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왜 그것이 변경이 된 것입니까? 단지 예산문제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훈단체에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데 절차를 단체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소화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조금 내용은 다른 것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게 자산취득하고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서 넘겨줘도 되는데 아예 그 단체에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그쪽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관리전환이란 절차를 밟고 그러려면 복잡한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왕에 단체에 줄 것을 단체에서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는 내용상에 전혀 이해 못하지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이것은 약간 예산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 설명자료 178페이지, 이게 예산전용이 이루어졌거든요. 당초에 소위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던 것이 기능보강사업에서 일정부분비품구입하거나 이런 것으로 예산이 전용되었습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위탁운영관련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북부효령타운에 차량구입을 하는데 따른 비용이거든요. 작년 4월 1일 타운이 개원되어서 어르신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셔틀버스를 구입비를 불가피하게 구입하여 이용토록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민간위탁금 당초 예산 사용목적은 어디였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위탁금을 민간대행사업비로 3억 400만원을 전용을 해줬는데 민간위탁금은 대개 다 운영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차량 구입한 것은 자본 보조로 민간대행사업비로 세대 분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이게 애초에 민간위탁금은 프로그램운영비일 것인데 프로그램운영비 3억을 줄여서 갑자기 효령타운에 버스구입비로 3억 400만원, 3대 구입하셨다는 이야기지요. 버스구입비로 한다는 것은 이것도 원칙적으로 예산운영이나…….

저희들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을 활용한 측면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런 규칙은 지켰겠지만 원칙적으로 예산운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3대 구입비로 세웠어야 맞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과정을 이용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추경이 4월 개원시점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원하면서 볼 때 어르신들 수송할 수 있는 셔틀버스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전용절차를 밟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1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이 전체 총 정원 속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이 이렇게 된 것이지?

조직관리부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정원을 하나 감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업무가 폭주하니까 그 쪽으로 인원 하나를 조정해준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감하고 저희들한테 증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으로 되어있었고, 우려한 바가 있고, 본 위원이 세입세출 예산설명서에도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보통 예산편성을 하셔서 저희한테 심의를 요청할 때 당해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 사업입니다,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 도와 주십시오란 말씀, 꼭 원안대로 심의해 주십시오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 주셨는데 금번에 예산 명시이월과 사고 이월을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금액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은방 위원님이 말씀 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으로 의결해서 저희들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늘 합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을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거든요.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 확충이나 또는 퇴행성관절염, 또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이것이 주로 명시이월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부지확보라든가 사업추진 시기가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 해에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유가 있는데 이 비용이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로 순연이 된 것이고…….

본위원이 볼 때는 어찌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라는 질타아닌 질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비용들이 보면 대개 국비도 많이 있거든요. 국비는 그 해에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으로 확보해 놓고 나중에 지방비 매칭을 해서, 어쨌든 사업 전체 기간내에 해당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제 공기를 지키고자 하는 뜻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사업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어이 그 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두려고 하는 저희들 의욕입니다.

결산설명서를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데 쉽게 말하면 예산확보를 해두고 보자, 이런 측면이 많다라고 본다는 이야기에요. 보니까 장비비가 기 예산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 부분 아시지요? 국비입니다만,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시비로 예속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장비비가 2011년도 예산에 또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보니까 우선 예산 확보해 두고 보자,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준공시기가 2013년임에도 불구하고 장비비가 먼저 편성되어서 명시이월 되어있고 또 편성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예산효율성, 집행 관련해서 볼 때는 다소 문제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때 가령 2개년에 걸쳐서 100억 예산이 필요하다하면 첫해 50억, 다음 해에 50억을 확보하려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금년에 필요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전혀 확보 안 하고 다음에 덜컥 100억 내놓으면 그 예산확보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작전일 수 있고 전략일 수 있으나 위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전에 여성청소년정책관실 했을 때 예산집행률이 99%를 넘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예산집행을 계획과 수립을 잘했다고 치하도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복지건강국 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있고요.

여성국은 99% 집행해서 잘했다고 하시지만 저희들도 예산규모가 여성에 비해서 훨씬 사이즈가 크거든요. 전체 규모로 볼 때 저희들 이월액도 그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금액 대비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도 답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 국과 국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예산과 집행이 거기 답변하고 제가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다르다.

가급적이면 이월이 적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산 40억이상 300억 미만 사업들에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해서 수립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데 대한 부분이 많은데 국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규모가 있는 대형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효율성이나 예산 배분의 적정성 이런 것을 심사하고 그러는데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절차이고 다만 사업을 계획된 연도에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이 맞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부지확보라든가 또는 국비확보라든가 지방비 확보라든가 이것이 어떤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재정계획에 맞춰서 되어야겠지만 그러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많이 하지만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달성이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희들 그런 것이 애로입니다.

어렵다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는 다소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대로 진행이 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시에서 동구청에서 포기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당연히.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장비비가 2011년도 사업 장비구입 민간자본이전해가지고 1억 2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무슨 장비를 하는데 또 장비비가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2억 정도가 넘어왔는데 또 장비비로 예산편성을 하셨는가요?

전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된 기간내에 병원건립이 되었으면 당연히 장비구입비도 맞추어서 되어야하는데 저희들 노인전문병원이 금년 초에 착공이 되었거든요. 장비 구입비는 지출할 수 없고요. 어느 정도 장비구입비는 준공시기에 맞춰서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작년도 집행잔액을…….

그러면 또 2011년도에 세웠던 1억 200만원도 명시이월 되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당연히 될 것을 생각하고 예산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라도 해서 예산확보를 해 둠으로 해서 용이점을 찾고자 하는 취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운용에 있어서 이것은 조금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당초에 동구에 원래 계획했던 전체 금액은 50억 정도, 그렇지요? 51억이요.

예. 그 정도.

동구에서 포기하고 넘어오면서 우리시로 126억 정도로 계상하시고 또 준공시기도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동구에서 할 때는 50억정도 했다가 저희들에게 넘어오면서 126억 되었는데 동구에서 할 때 하고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 시점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서 주요시설에 들어가는 스펙도 많이 달라지고 연도가 달라짐으로 해서 물가도 공사비도 단가가 높아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설계금액이 126억으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니까 전년도겠지요. 예산심의할 때 제가 우리국장님에게 질의했을 때 에스컬레이션도 있고 한다는 말씀취지, 저하고 같이 대화했던 내용을 다 발췌를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신 답변 중에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계획이 다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금액이 업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130병상에 4,290㎡ 건축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서에 의하면 2010년도 계획에서는 38억 4,000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고 거기 지방채를 20억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2011년도 계획에 보면 116억이지요. 지방채도 35억, 이미 전대병원에서 30억은 우리시로 기부채납 형태로 들어와 있지요? 이렇게 많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함에도 매년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연도마다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해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드려서…….

그래주시기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답변 주셔야 할 것이 이 앞 번에 그 내용을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면 국비가 안 늘어나고 지방비만 늘어난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그 때 여러분하고 일문일답 하면서 했던 내용을 다시 발췌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 최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바로 이루어졌으면 그런 문제가 감소가 되었겠는데 동구에서 운암동으로 건립 장소도 이전하고 또 저희들이 2009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계획 용역이 준공이 되었거든요. 기본계획용역 준공하다 보니까 그 동안 여건 변화로 인해서 부지 값을 포함해가지고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요인으로 해서 51억에서 126억으로 늘어났는데 구체적인 그런 사업비 증가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원님에게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에 동구에서 포기해서 기간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해서도 보면 시가 동구에서 포기해서 받아서 시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계획서대로 준공시기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시기는 연장이 되고 금액은 너무 많이 늘어나고.

2006년도 건립계획수립 시 공사금액하고 다음에 우리가 2011년 이후에 건립시기하고 공사금액하고 6년정도 갭이 있는데 6년 동안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세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다는 이야기가 국비는 늘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지방비만 자꾸, 공기가 늦어지면서 우리 지방비가 많이 부담이 되고 지방채도 발행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 부분은 준공계획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많지 않은 1, 2억정도의 금액이지만 미리 예산편성해서 명시이월 될 것으로 판단하고도 예산편성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이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하려면 중기지방계획서대로 하면 이런 부분이 덜해지지 않겠느냐. 아까말로 명시이월부분이 덜해지지 않겠느냐. 명시이월해서 안되면 사고이월로 갈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모든 것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본위원은 포커스를 맞췄는데 남구장애인복지관 그게 명칭변경이 세 번 정도 이루어졌지요? 명칭변경 안 이루어졌습니까?

명칭변경은 아니고요. 남구장애인복지관.

당초 사업계획이 40억 정도해서 금액이 2억 8천정도가 명시이월 되었는데 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비로 온 것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명시이월되고 국비는 늘어나지도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아닌 우리 시비로 해서 집행된, 계획서에 의한 집행금액이 얼마정도 하셨나요?

아직 집행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예.

5억 5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010년도 예산에 8억 3천을 확보했거든요. 그 가운데 남구장애인복지관 2억 8,400 이월시키고 나머지 8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5억 5천 이렇게 집행이 된 것입니다.

부지매입 관련해서 하셨습니까?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남구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명시이월된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2억 8천정도에서 부지매입비는 있습니까? 2억 8천 명시이월된 용채는 어디에요?

2억 8,400을 포함해서 나중에 시비하고 구비까지 전체 40억을 가지고 거기에서 부지확보라든가 설계비라든가 건축비가 풀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남구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아무것도 진행된 사항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2억 8천, 어찌 보면 통 예산으로 편성해서 2억 8천 남겨진,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것이네요?

예. 2억 8,400을 국비로 미리 받아놓고 장소가 확정이 되면 설계도 하고 그럴 것인데 장소가 확정이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 준공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어요?

2013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억 예산확보와 여타의 준공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기본설계하고 용역 실시설계 하셨나요?

부지확보가 되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기본설계도 안 되어있습니까?

예. 부지가 나와야 기본설계가 되거든요.

남구에서는 부지관련해서 이야기한 바 없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지선정 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초 남구의 계획서에 의하면 200억 정도 추산 했던데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는 40억 정도 규모로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사업규모도 조정을 하고 위치라든가 그런 것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남구에서 요청했던 부지면적과 금액, 이것을 본 것하고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40억하고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는데 남구하고 또 아니면 타 구 현황하고 잘 대비해서 인구대비해서 맞추어서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없도록 최소한 적게 되도록, 아니면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가요? 정병문 위원님!

질의보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156쪽을 보겠습니다. 기부식품제공 사업설명회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크진 않지만 적게 되어있고 지출 총액도 당초예산액이 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기부식품제공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추진을 광주시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활성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실적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향후 계획들도 있을 테고.

무엇보다 저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많은 기부자들을 해서 우리 사회적 약자들, 소외계층에 연계시켜서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말에 저희들이 기부식품제공 사업설명회를 해 가지고 30건의 후원자를 발굴해서 연결시키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것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설명회를 연간 몇 회 하셨나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에 30분의 후원자를 그 때 일시적으로 매칭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 동안 발굴하는 노력을 해가지고 그 시기에 30건을 연계하는…….

그러면 그동안 쭉 여기 저기 교섭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서로 사전에 조정한 후에 그날 후원자의 밤을 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이 30건이라고 하는 수치, 내용면에 있어서 실적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흡을 백분율로 나누어 보시면?

저희들은 여기보다 적어도 100여건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당초에 이런 사업설명회라든지 후원의 밤 행사라든지 내용을 다채롭게 해서 시민적인 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해 내야 하는데 400만원이란 기정예산 자체가 그럴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점을 솔직하게 변명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조금 미흡하다고…….

매우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굳이 저희들이 30건을 발굴한 노력이 미흡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 다양한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소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그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액이 어느 수준이고 횟수가 어떻고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다 예산에 근거해서 담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광주시내에 푸드마켓이 몇 군데 있지요?

현재는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서구하고 북구.

광산구, 동구, 남구는 없네요?

예. 광산은 이번에 하나 지정을 받았는데 아직 오픈을 안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구하고 남구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푸드뱅크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15군데가 있거든요. 각 구별로 북구가 가장 많고 구세에 따라서 2, 3개 정도.

본위원 판단할 때는 저소득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식품에 관한, 먹거리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해 줘야 합니다. 이것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예.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일정예산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제공을 하고 방기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결과에 의해서 거의 활성화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위탁하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푸드뱅크를 72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720만원가지고 이게 홍보가 되고 활성화시키는 어떤 활력소가 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적습니다.

상당히 적은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지요. 본위원이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도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매월 100만원정도를 계속 월정액 기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좋은 식품들을 사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층에게 쿠폰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하는 아주 긍정적인 것이거든요. 뱅크의 의미와 마켓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마켓을 활성화 시켜서 그들에게도 자존감을 지켜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푸드마켓 후원자로 해서 자동이체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후원자로 모집하는 그런 운동도 시 차원에서 전개하고…….

푸드마켓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적은, 아주 기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주기 때문에 홍보도 할 수 없고 활성화 시킬 수도 없고 대외적으로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예산 계획에 이것을 확실하게 전향적으로 바꿔보실 계획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은 늘 품고는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기왕에…….

연간 운영비 750만원에 후원의 밤 행사비 400, 총 1,100만원 들어가는데요.

400만원은 이벤트행사고요. 푸트뱅크마다 720만원씩 한 달에 60만원꼴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뱅크도 필요한데 우리가 취약계층들의 입장과 상황을 들여다볼 때 그들이 무상으로 식품을 여기저기 남은 음식을, 잉여된 음식을 제공받는다는 자체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안이 바로 이 푸드마켓이고 그들에게 일정 금액의 구매쿠폰을 지급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푸드마켓에 대한 활성도를 높여야 된다.

푸드마켓은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산구에 하나 지정되었습니다만, 나머지 동구하고 남구에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시비분의 예산을 증액시켜주셔서 푸드마켓을 널리 홍보하고 후원인들이 저것이 무엇이다냐, 저런 곳이 있어서 저게 뭐하는 곳인지 알아야 후원자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모르기 때문에 후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는 많은 후원자들은 농수산물시장에 오징어 100짝이 남았어요. 어디 줄 데가 없어서 썩힙니다. 부랴부랴 전화 와 가지고 100짝 어디에 소모를 해야 하는데 생물이기 때문에 공급 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랴부랴 복지관에 나누어주면 내일 식품 다 샀는데 갖다 주니까 어찌할지도 모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 배추를 2트럭씩 갖고 왔는데 어디에 나눠줄 데가 없어서 길에 버리기도 하고, 이것이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켓을 활성화 시켜서 많은 후원자들이 거기에 갖다 주면 잘 알아서 배분하고 요소에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겠구나 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폭을 확대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년예산에는 바로 위원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하고 마켓도 확대 지정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보시면 결연후원의 날 행사, 입양의 행사 이런 것이지요. 아동복지차원에서.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결연아동 만남의 날 행사를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CNB광주방송 홀에서 했어요.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주관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연아동들을 후원자들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행사비입니다.

그것이 예산이 400만원입니까?

예.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요?

이 행사는 400만원 가지면 괜찮겠더라고요. 저도 직접 참여해 봤는데 홀에서 테이블 둘러놓고 소모품 구입하고 간식 놓고, 어린이재단에서 후원자들, 결연자들 결연하는 행사인데 자체 비용도 들고요.

여기 이러한 취약한 것이 있는데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에서 운영하는 군요. 예산을 10%절감을 하셨어요. 이런 예산절감하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정말로 어떤 우리 운영비적인 것은 절감해도 되지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의 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지난 번 예결위 때 그런 것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때 일괄적으로 10%를 절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예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점을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행사비, 과다하게 많거나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게 크게 계상된 것은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이 필요하지만 절대 이것은 내년 본예산편성시에 적극 국장님이 나서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10%절감 했습니다. 150만원을 절감하니까 1,3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기준표준액 1,500만원이어야 하는데 1,35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절감해서 135만원 깎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이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떤 논리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활동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활동들에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 삭감조치 안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일률적으로 10%해서 그 예산으로 추경재원을 만드는 것을 보고 저도 답답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예결위 때 지적하시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예결위에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안 하리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인데 176페이지 보시면 고령친화제품서비스체험관 구축사업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이것을 감리비가 이월되었거든요. 감리업체가 선정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약이 늦어진 데 따라서…….

행정상의 문제인가요?

예. 저희들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설계라든가 시공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소 늦어지니까 순차적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처럼 이월이 안 되어도 되는 행정상의 밀도 높은 행정력을 기울였으면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것이지요. 장애인종합병원이라든지 남구복지관문제는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였어야 맞다. 이런 것까지 사고이월이 되는 것은 행정에서 스케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챙겨가지고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노인건강타운 기능보강사업을 집행하시고 잔액을 160만원정도 남기셨어요. 북부노인복지타운도 역시 마찬가지. 남은 이유가 당초 계획 대비해서 상황이 달라져서인가요?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이나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낙찰차액으로 써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정책제안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건강타운 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다목적 홀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지요, 꼭 체육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화공연, 각급 행사,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가 문화도시 광주의 모습답게 상당히 잘 조성되어있고 우리 노인들이 여러 가지 어떤 기능적인 것들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노인들이 올라가기 힘들게 만들어놨던데요, 걸어 다니는 노인들은 일부 계단을 사용하시겠지만. 이제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진짜 고령사회가 되고 언젠가 초고령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르신들이 80이 넘고 85, 90이 되어서 그 건강타운을 많이 이용하실텐데 보행이 다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무대를 올라가지 않아야 될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최소한 노인건강타운의 무대만큼은 휠체어를 타든 보조기구를 이용하시든 간에 자유스러운 경사로를 통해서 무대를 올라가실 수도, 또 올라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급조된 경사로를 통해서 급한 40도가 넘는 경사로를 밀어서 올려야 한다면 이것은 우리 문화도시의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정되어야 하는데 기능보강하시면서 이런 생각들을 미처 하지 못 하셨으리라 봅니다. 문화의 수혜자 뿐 아니라, 이용자 뿐 아니라 얼마든지 참여자가 될 수 있다.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무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는 날이 곧 올 것이다. 경사로 만드는데 돈 몇 푼 안 듭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이미지답게 아주 예술적 감각이나 디자인을 통해서 무대경사로를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 반납하지 않고 그런 무대경사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정책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북부노인복지타운 마찬가지입니다만, 노대동의 건강타운의 무대가 다른 공연시설, 관람시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멋지게 디자인해서 조속하게 실행에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비단 노인건강타운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에도 무대의 보행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접근성을 고려한다고 하니까 저쪽 무대 뒤쪽으로 빼가지고 안보이게, 이게 아닙니다. 전면에 길게 경사로를 만들어도 하나의 예술적 디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남구에 지어진 빛고을문화센터, 동구에 생긴 문화센터, 조례이후에 다 조성된 곳인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토론회 통해서 지적했고 시민의 소리에서 이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관람석 역시 전부 조치가 되어있지 않고 지금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라든지 보행 불편자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 앞에서 아주 불편하다고 안 가고 싶은데 자꾸 오라고 해서 가는데 앞에서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그것을 보는 우리시장께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앞에 떨어져 있으면 시장이 굉장히 불편해야 하거든요. 하나도 안 불편해. 국장님도 안 불편하셨지요?

말씀으로는 불편하게 다 생각…….

왜 그래야 돼요? 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앉아서 있어야 해요?

잘 알겠습니다.

이 문화가 바뀌어야 진정한 문화도시가 되고 인권도시가 되는 것이에요. 맨날 문화공연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돈 벌이 하자고 말은 잘하는데, 그것 아닙니다. 삶속에 정말 정서와 감수성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고 우러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 좋아서 문화도시고 인권도시고 우리 건강타운에서 노인들을 위한 최고의 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가장 우선 조치로 그것하시고 이후에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에 디자인을 하셔서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따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쉬었다 합시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하나.

그럼 하시고, 간단하지요? 또 질의 있어요?

강은미 위원도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177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관련해서 2009년, 2010년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지요. 2009년도에 지원된 곳, 2010년도에 지원된 곳도 있지요?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거든요, 우선순위 가려가지고. 가급적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곳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했는데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중복 되었는지 안 되었는 지 파악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사내용이 주로 도배, 도색, 상ㆍ하수도 보수, 그 정도에서 500만원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워낙 오래된 경로당 같으면 건물의 안전성도 있고 그런 데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번 지원된데 결코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예산배분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좀더 시급한 데 또 나누어서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 한 번 했던 데가 시급한 사항이 생기면 일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일부는 다 아시겠지만 경로당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어떤 곳은 몇 년동안 지원이 한 번도 안 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매년 지원되는 곳도 있어요. 시에서도 지원받고 구에서 지원받는 곳도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부 약간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2009년도에 외벽도색을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외벽도색을 하겠다고 또 왔어요. 그러면 거기는 2년 연속해서 도색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경우는 위원님 말씀 듣기에 외벽을 했는데 또 다음에 외벽한다고 이것은 정서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가 있어서 안 된다고, 혹시 그런 데가 있다면 해당구청에 주의 촉구 한다든가 시정하도록 또는 패널티를 주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해서 한군데 계속해서 더 주고 목소리 안 낸다고 해서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곤란하지요. 우리시의 그런 바람직한 사업의 추진방향이 구에서 왜곡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피드백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한 곳은 옥상의 난간 우레탄 방수를 2009년도에 했는데 그 다음해에는 방수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같은 방수공사의 종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해야 할 공사였다면 예산을 더 마련해서 하는 것이 필요 했지, 옥상 난간만 우레탄 방수하고 또 그래도 비가 새니까 추가로 다음에 또 한다 하는 것은 일부 낭비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비새는 곳은 계속 비가 새서 도배장판을 해년마다 해주는 곳도 있거든요. 또 도배장판이 올해도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도배장판 해주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근본적으로 매년 필요없는 도배장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곳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은 예산낭비일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일이천 만원으로 안 될 수 있긴 한데 어차피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그런 곳도 파악해 봤거든요. 기능보강사업이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데를. 동구의 경우에 2009년도에 3개소가 2010년에도 이루어진 사례가 있고, 서구에서 3개소가 연달아서 연속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각 구별로 두세 군데씩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실정을 봐야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도배공사를 했는데 또 한다 이런 경우는 대충 보면 1층을 했는데 2층을 못했으니까 다음에 더 주시오 해가지고 2층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놨거든요. 연속 공사가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현장을 파악해가지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시에 신청할 때는 “여기여기를 고치겠습니다”하고 구에서 고칠 때 다른 곳을 고치거나 다른 데 쓰는 부분은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2년 연속 하는 것은 파악을 했는데 당초에 신청했던 것하고 달리 사용했다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은 안 되었지만 경로당별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자기들 시급한데 설계과정에서 달라지기도 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유연하게.

제가 파악하기로도 서구는 겹친 데가 9군데로 파악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구별 현황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처음에 신청할 때는 그게 문제가 있어서 신청할 것인데 다른 데 돌려지는 과정에서 더 시급한데 돌려지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바꿔 버린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경로당 자체적으로 도배 얼마, 또는 도색 얼마, 또는 방수하는데 얼마 쓰기로 했는데 내용 달라지는 부분은 어쨌든 사업은 포괄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처음 도배에 반을 쓰기로 했는데 보니까 도배는 적게 들어가도 되고 현장 성격상 달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경로당 자체 사업대상자를 바꿔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연속해서 기능보강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착안해서 살펴는 봤습니다만, 어떤…….

저한테 있는 서류에는 서구가 겹쳐진 곳이 9군데인데 금방 3군데라고 말씀하셨지요?

서구가 2009년도에 3개, 2010년도에 6군데, 그러니까 2009년, 10년해서 9군데 맞습니다.

그러면 동구가 몇 군데인가요?

동구 2009년 3개, 2010년 3개 그렇습니다.

동구도 제가 파악하기에는 4개인데요.

남구가 2009년에 2개, 2010년에 2개.

그것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신청한 곳에 그대로 다시 예산을 썼는지 아니면 장소가 변경된 곳은 없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특히 광산구나 북구는 더 오래된 경로당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런 데는 정말로 열악한데도 의외로 지원이 안 되는 반면에 조금 괜찮다고 한 데가 또 지원이 계속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이 사업지침을 줄 때 자치구별로 우선순위를 가리도록 하고 있거든요. 시급한 데, 연도가 오래된 데, 이용자가 많은 데, 나름대로 자치구별로 꼭 어떤 틀을 주는 것보다 그런 것은 자치구에서 유연하게 민원을 해소하고 시급한 곳은 어루만져주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간혹 가다가 목소리 큰 데 갔다고 하면 그것은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내려주고 나서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받아서 처음에 하기로 했던 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님!

하나만,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국비하고 우리 시비 추경에 금년에 10억 되었는데 편성되었지요? 국비도 계획된 금액이 다 온 것 같고, 우리 시비도 계획된 금액이 추경에 다 세워진 것 같은데, 구비가 26억정도, 계획 40억중에 구비확보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치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획은 구비부담 얼마, 시비부담 얼마, 가르고 있지만 매년 구민과의 대화라든가 자치구 순방하는 과정에서 우리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그런 사항을 숙원사업으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구비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그런 피나는 노력을 자치구에서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시비가 조금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글쎄요. 구비확보를 구에서 얼마정도 하느냐, 그것을 같이 협의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대개 구비부담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면 동구의 경우에는 구비 13%, 남구의 경우는 현재는 18% 기준으로 되고 서구가 비용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구별로 재정자립도가 조금씩 상이하거든요. 서구가 높고, 광산구하고 서구하고 비슷한데 동구하고 북구하고 남구가 열악하고요. 그런 데 대해서는 구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에서도 시의원님들도 노력하시고 장애인단체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구별로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용절감은 좋은데 구비확보가 어떻냐 그 말이지요? 구에서 어느 정도 재정부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전적으로 다 해줄 요량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지요.

계획은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실행한 것은 없는데 국비만 2억 8천 해서 명시이월해 놓고 부지매입도 안되었는데 시비가 10억 정도 섰으니까 용역실시 설계하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구비를 26억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구비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느냐? 국ㆍ시비만 세워주고 구비는 하나도 우리가 보고 받지 못했는데.

현재 구비가 26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구의 복지관은 구비부담을 5억이나 10억밖에 안 했는데 남구만 26억을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구간의 형평을 봐가면서,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구 재정 실정을 감안하면서 사업비 확보하는데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을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직접 표현을 전혀 못 하시구만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장애인복지관하고 지적장애인복지관해서 200억하고 또 나중에 사업계획서 가 남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해서 150억정도해서 국비…….

처음에 자기들이 구상했던 것입니다.

이런 구상을 한 구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비부담을 26억에서 어느 정도 선이라고 말씀도 못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에서 시에다 다 떠넘기기 식으로 사업계획서만 내 가지고 시에서 알아서 해주라고…….

저희들이 구별로 장애인복지관을 해줘야 하거든요.

물론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형평성 따진다고 해서 그것을 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북구나 서구나 시에서 재정보조를 어느 정도 해 줬는가 보겠습니다만, 남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열악하다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남구에서 자부담으로 구비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약관화하게 하고 시비도 지원해줘야 생색도 나는 것이지 남구는 두루뭉술하게 가게하고 시에서는 각 구에 장애인복지시설을 해줘야 하니까 추진한다는 식으로 답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들도 각종 어떤 사업의 기준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단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구간의 사업비선정기준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기로는 구비부담을 20%정도 보고 있거든요.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하고…….

여기에서 우리 특정 구를 이야기해서 안 될 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 강운태시장이 민선5기하시면서 남구정책에 있어서 다소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라는 큰 정책의 사안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들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이런 문제가 자꾸 시정 운영하는데 시장님의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의무도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들 복지업무에 관해서는 우리시장님이 남구만의 시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간의 균형유지라든가 그런 것을 기하기 위한 노력은 없고 특별히 어느 구를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배 밭에서 갓 끈 고쳐 매는 일이 없도록, 오해 살 일이 없도록, 각 구와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예산지원문제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도록 %면 %, 인구, 아니면 재정자립도 따져보고 지원하시라는 취지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있습니까?

예. 하나만 간단하게. 우리 건강정책과 사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위원회가 집행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189페이지입니다. 현재 지역응급의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공무원 2명, 교수 2명, 전문가 4명으로 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는 어떤 분이신가요? 의사선생님이신가요, 병원관계자인가요?

의사하고 시민단체.

의사는 전문가지만 시민단체는 직접적인 전문성과는 별개의 …….

건강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구조체계까지를 포함하는 위원회는 아니군요?

당초에 저희들이 490만원이 소요할 것으로 보고 12대 구입하려고 했는데 조달구입하다 보니까 조달단가가 376만원으로 15대를 구입했습니다.

기당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배치를, 공원관리사무소라든가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다중이 집합하는 그런 시설에 비치를 했고요.

광주에 이런 제세동기가 몇 대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108개소, 123대가 되어있고 저희들 수준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것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교육을 받고 이것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지정되어있습니까?

당연히 지정되어있지요. 해당기관에 교육도 받고.

108명이 지정되어있습니까?

그렇지요. 108개소에 108명입니다.

담당자가 딱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가서 급한대로 당직자가 가서 합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관리자는 지정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런 요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이 부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108개소면 적은 개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요새 빈발하고 있는 심장질환에 필요한 도구이고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요.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이 기계가 있느냐 없느냐 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지요, 시민들이. 공공기관이라면 어디어디를 공공기관이라고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세동기가 비치되어있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제세동기가 있고, 여기 와서 그런 응급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표시를 해 주시고 담당자, 이것을 전담해서 운영할 책임자와 그 책임자 없을 때 보조 책임자가, 한 사람이 출장갔을 때 한 사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조책임자가 지정되어서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그리고 이것을 시민사회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관련 리플릿을 제작해 가지고 어디어디 기관에는 심장마사지기가 있다,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병원에까지 갈일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19만 부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119차량 내에 다 심장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어디 외부에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버리면 몇 분 이내입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0년도 결산심사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답변과정에 미진하여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ㆍ북부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ㆍ북부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ㆍ북부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4월 1일 개원한 북부노인복지타운이 효령노인복지타운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시설명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프로그램의 유료화와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해 무료이용에 따른 잦은 수강변경과 불안정한 프로그램운영 등 문제점을 개선하며 타 노인복지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동시에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과 제1조 및 제3조의 시설명을 북부노인복지타운에서 효령노인복지타운으로 변경하고 프로그램유료화를 위해 사용료 등의 정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여 제2조, 제5조, 제9조, 제10조에 사용료, 수수료, 수강료의 정의를 수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의 공연장, 강당 등의 대관시설 및 초과사용료의 구분을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명확히 표기하였고 제10조에 규정한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ㆍ독립ㆍ5ㆍ18민주유공자로 한정되어 있던 국가보훈대상자를 전체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고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를 전체 장애인등록증소지자와 1급부터 3급 동행보호자 1인까지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프로그램수강료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50% 감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00%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식당, 목욕탕, 프로그램, 탁구장, 당구장, 헬스장, 노래방 사용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식대와 수영장 요금이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요금체계를 단일화 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은 현재대로 1천원을 유지키로 하였으며 그 동안 무료로 운영해온 노래방, 당구장, 탁구장, 헬스장은 유료로 전환하고 목욕탕 요금은 1천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지난 4월 개장한 효령노인타운의 파크골프장 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비율이 증가하여 타 시ㆍ도 노인복지관 재발급 수수료와 회원증 발급단가 기준 등을 참고하여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를 1회 3천원으로 신설하였으며, 빛고을노인복지재단 대관시설 관리운영규칙에 규정된 부속설비 사용료를 타 기관과 같이 조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해 재단 자문위원회에서 타운 무료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조례개정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지난 해 10월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용 어르신 2천명을 대상으로 사용료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과 적정 요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결과 식당 사용료 인상은 71.4%가, 목욕비 인상은 68.5%가 찬성하였으며, 당구장, 탁구장, 헬스장 유료화는 80.1%가, 교육프로그램 유료화는 73.9%가 각각 찬성의견을 보인 바 있어 이를 토대로 2011년 1월 21일 빛고을노인복지재단 발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적정한 수준에서 사용료 인상과 프로그램유료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 사용료 등 인상액 책정기준은 재단자문위원회와 발전위원회, 이용 어르신들의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타 노인복지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을 통해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이 보다 견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후속조치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식품진흥운용심의위원회 위원구성규정 및 인용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관련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광주광역시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ㆍ북부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ㆍ북부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당 사용료 인상, 목욕비, 탁구장, 당구장, 헬스장, 교육프로그램 유료화,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신 72.4%, 여타의 %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본위원이 약간 반대적인 %가 높게 나온 취지가 역발상적으로써 특정인들이 무료일 때와 금액이 적을 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특정인들이 독식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소외된 분들이 오히려 돈이라도 올려서 받게 되면 그분들이 그렇게 못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다고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 꼭 목적이 인상을 해야 한다고 해서가 아닌 그런 설문에 참여했다라고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고요. 오히려 처음에 타운의 개원당시부터 그렇게 요금을 책정하지 처음에 낮게 책정해 가지고 중간에 올리면서 부담을 가져서 여론조사도하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올리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효령노인복지타운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인상에 반대하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더란 말입니다. 많다라는 표현보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곳에 가면 나름대로 분위기는 세가 형성이 되어서 이용하는 분들만 많이 이용하게 되고 하다보니까 역으로 차라리 금액이라도 많이 받으면 어쩌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은 분은 아니지만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고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어떤 때에 전화를 주셨냐면 중간에 요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보도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이 올리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오히려 당연히 올려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올려도 아니면 요금을 받지 않은 것을 받아도 거기 다니시는 분 정도는 크게 부담이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만, 소수 인원이 그런 말씀하신 내용도 있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회원증 발급하고 있지요?

예.

회원증 발급의 원 취지가 무엇인가요?

당연히 회원 등으로 등록된 사람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크기능이 포함된,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는데 우리시민들 말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구분이 필요하다해서 회원등록제에 한해서…….

여기에 5ㆍ18이라든가 국가독립유공자라든가 장애 1급~3급 가지신 분이 아닌, 일반인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시민일 때 회원증 발급이 가능하고 회원증 발급을 받아서 이용하시겠지만 여타의 지역에서 오신 분 같은 경우는 회원증도 없다든가 또 아니면 국가유공자라든가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우리시민이 아닌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입장료 무료지요?

유공자도 시민유공자.

유공자도 광주시민이어야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그런 부분이 아까 말한 회원증 관련해서 여타의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회원증이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조례조문에 보면 삭제부분이 하나있습니다. 5조2항인데 제1항에 시설사용자중 경합이 발생할 경우 경로우대자를 우선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하셨는데 취지가 무엇인가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유료화 되면 아무래도 인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추첨할 수 있습니다. 추첨을 할 때 경로우대자 우선 조항이 민원발생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기회균등을 시키는 의미에서 그런 우대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우대조항이 삭제되므로 해서 어찌 보면 직원들이 탄력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타의 잡음, 역민원적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더 각별하게 염려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아까 같이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이 앞번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들어서. 취소됨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부분 직원들이 탄력적으로 잘,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셔서 교육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 예를 들어서 65세하고 66세가 두 분이 경합한다 하면 옛날에는 66세 된 사람을 해줬는데 지금은 추첨에 의해서 공평하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대시설과 대관료 관련해서 사용료를 인상 하셨는가요? 명문화 한 것입니까? 인상한 것입니까?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명문화 시키고 인상도 있습니까?

인상은 식당하고 목욕탕 그정도.

아까도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빛고을CC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서브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수익이 미미해서 시에 재정부담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용료 징수를 하므로 해서 연간 어느 정도의 예상수익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맥시멈 잡으면 10억 가까이 될 것이다, 9억 정도.

그러면 현재 우리가 빛고을CC 개념에서 서브하기로 했던 부분의 부족분, 우리시설에 재정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가요, 연간?

연간 79억인데 자체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것이 10억정도 나오고 골프장에서 20억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 비용인데 현재 골프장에서 아시다시피 작년 4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작년 분은 12억이거든요, 20억이 아니고. 현재 자기들 수익이 적게 나니까 이것을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고 금년에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저희들이 회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더 나오면 더 낼 것이냐, 이런 경우에는 협약된 금액대로 내야 한다. 그리고 금액의 조정문제는 별도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될지 일단은 협약이 되고 공증이 된 상태에서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계속 촉구하고 있고 아직 도시공사 사장이 선임 안 되었기 때문에 도시공사사장이 선임되는 대로 이 문제는 매듭을 짓도록…….

시에서 올 사업 구상할 때는 빛고을CC하고 복지타운하고 연관 관계에서 한 개념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업무로 보면 도시공사업무는 산건위에서 하는, 빛고을CC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연관관계는 복지건강국하고 관계가 있는데 아까 말씀주신대로 빛고을CC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수익을 못내는 취약적인 구조, 이것을 복지건강국 같은 데서 컨트롤이 되냐? 협의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업무적인 컨트롤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말한 도시공사하고의 관계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산건위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따지면 시 재정입니다만, 국으로 나누면 우리 복지건강국하고는 업무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억을 시에서는 종합적인 틀에서 20억을 목표 했을지언정 산자위에서 컨트롤하고 있어서 이게 수익을 좀더 내는 구조적인 업무협약을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컨트롤해야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처음에 단추를 끼울 때 우리시 도시공사를 컨트롤하는 부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 오기 전에 그런 협약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복지국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그렇게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로서는 협약취지를 그대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익구조가 계산보다 부족해서 여러 가지 금액도 올리고 신설도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사용에 있어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 여러분들이 컨트롤해야 할 부분은 조례개정이 됨으로 해서 잘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이 앞으로도 지켜보겠다는 말씀으로 질의에 가름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체육관 이용료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체육관과 비교했을 때 면적 대비 이용료가 어떻습니까?

체육관의 경우에는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2시간 기준했을 때 5만원이거든요. 효령타운의 경우에는 2만 5천원이고. 다른 시설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소극장의 경우 오전, 오후, 야간이 다른데 6만원에서 10만원까지, 또 5ㆍ18기념문화센터의 경우에도 4만원에서 6만원까지, 그다음에 빛고을시민문화관의 경우는 - 이것은 좀 많습니다 - 11만원에서 17만원까지, 여성발전센터의 경우는 대강당이 5만원, 이렇게 해서 비슷하거나 다른 시설에 비해서 낮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당 말고 체육이요?

예.

강당하고 체육관이 다르지요?

체육관은 저희들이 체육행사 때는 5만원, 비영리 행사할 때는 10만원.

여기에 그것 나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시에서 위탁을 주거나 시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체육관…….

염주체육관 하고는같습니다.

염주체육관하고는 같다고요? 그러면 염주체육관도 영리행사에…….

20만원.

이렇게 하고 기타시설사용료는 따로 받고요?

그렇습니다. 전기료라든가.

그런 부대설비 사용료도 다른 곳과 맞췄습니까?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차량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변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셔틀 버스 수요는 계속해서 요구는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더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한편 생각하면 워낙 셔틀버스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예 셔틀버스를 없애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요 거점별로 상무역에서, 소태역에서 이렇게 거점별로 타운하고만 운영하고 나머지 마을에서는 셔틀버스 없이 거점으로 와서 하는 방안, 워낙 민원이 많습니다. 자기 집 앞까지 와달라는 그런 주문들이 계속 오거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버스가 100대 가까이 있어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특단의 노력은 필요한데 그 안에 우선적으로는 버스를 늘리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곳은 1주일내내 차량이 가는 곳이 있고요. 아예 차량이 가지 않는 곳은 특히 소외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다니는 구간은 상관없지만 원래 구에서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련해서도 시골마을들은 계속 배제가 된단 말입니다. 실제 이러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시골마을들은 계속 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골마을에서 제안 들어온 것은 1주일에 한번이라도 차를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요일제로 운영을 해서 실제로 아예 계속 배제되고 있는 어려운 지역에는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차량이 가서 그 사람들도 노인건강타운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상무역이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차피 거기는 도시사람들인 것이지, 실제로 배제되어 있는 시골사람들은 계속 배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선조정과 노선에 버스를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완급을 가려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시간을 두고 고민하면서 해소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해서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하고도 빛고을건강노인타운 관련해서도 논의해보고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낸 적도 있고 또 최근에 광주시의회 어떤 분이 내용도 넣고 해서 여러 고민을 개인적으로 해 봤는데요. 어떻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을 내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빛고을노인복지타운이 만들어지면서 빛고을CC를 처음에 5대 때부터 고민했던 내용의 의원들이 했던 내용을 제가 다 파악해 봤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이 그때 약속들 하고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도시공사하고 관계가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인상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추후에 위원님들이나 실ㆍ국 과장님들 하고 논의를 많이 해봤는데요. 약속은 신임 도시공사 사장이 오시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믿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한 처음에 세울 때 하고 약속,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어쨌든 인상방안과 여러 가지 CC, 20억 포함해서 하더라도 매년 40억의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40억이기 때문에 충격이 덜하고 순환도로나 버스공영제나 지하철같은 데 300억씩, 2순환도로 200몇억씩, 100억 이상 가는 것은 충격이 크고 40억이니까 충격이 덜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정이 갈수록 어렵다고 하셨는데 재정구조가 어렵고 지방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쓸 곳은 많고 광주시장은 삶의 질 부분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런 구조가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지방재정을 안정화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에 대한 고민과 시설을 어떻게 해서든 잘 활용하셔가지고 20억 약속은 반드시 지키게 하고 이 약속은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전제조건하에 이 조례안 인상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ㆍ북부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8월 회기 정도에는 조직개편 문제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품정책관련이나 여성정책관련이나 우리 상임위에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복지건강국에서 식품정책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될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범업소, 1등맛집, 음식명가 이런 것이 상임위와 기능에 맞지 않게 분산되어 있고 한데 이번 직제개편이 될 때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논의를 구해주시고 그 내용들이 직제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