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정윤 의원 5분자유발언
희태
이희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포승-평택간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심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승-평택간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포승-평택간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 합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고정윤 위원장님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고정윤의원
존경하는 이희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승-평택간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정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포승-평택간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승-평택간 산업철도는 향후 단순 물류이동만이 아니라 도심철도 기능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남부간선축인 경부선과 수도권 고속철도와 2018년부터 운행될 예정인 안산-충남 홍성을 잇는 서해안선과 연계되어 평택항만의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물류이동으로 항만경쟁력 확보는 물론, 우리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철도공사 시행에 따른 편입대상지역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과 피해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대책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불합리한 농경지 분할에 따른 희망 잔여지 전부매입 수용과 향후 발생될 각종 피해 등에 대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집행부의 적절한 대책사항 등은 물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와 지구내 대책위 및 주민의 민원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와 현장확인,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본 사업이 주민피해가 없도록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2011년 5월 20일부터 2011년 8월 19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주민 및 대책위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 받아 대책위 등에 설명한 바 있으며, 대책위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대안 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에 부응하고, 시민의 이익을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대변하고 지원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편입대상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과 피해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대책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등을 방문하여 사업현황 등을 청취하고 빠른 시일 내에 미흡한 보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및 대책위 등과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수용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취대한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간의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활동기간을 2011년 8월 20일부터 2011년 11월 19일까지 연장하고자 하오니 계획서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승-평택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고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에 대하여 심사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09시 14분 회의중지
10시 0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승-평택간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허성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명근 의정담당입니다. (인사) 김준 의사담당입니다. (인사) 항상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희태 위원장님, 그리고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쪽과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의정활 동의 역동적인 홍보 강화입니다. 정례회와 임시회 , 상임위원회 와 특별위원회 활동, 세미나 등의 의정활동 성과에 대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자료를 수시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의정소식지는 2월에 통권 사본을 발행 홍보하였으며, 통권 사본은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을 포함하여 제작 홍보할 예정입니다. 일간지나 주간지를 활용한 홍보는 홍보대상과 홍보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유선방송을 통한 기획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지역구 의정활동 사항도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발전적 정책마련을 위한 국내외 연구활동 전개입니다. 지난 3월 세미나를 시작으로 5월 1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타 자치단체 비교방문을 실시하였고, 6월 18일부터 26일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연구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으로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역량을 높이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정책방향 사전조율을 위한 의원간담회 운영입니다. 6월 말 현재 네 차례에 걸쳐 집행부의 주요 당면 안건 30건에 대해 업무계획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집행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간담회 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지 9쪽입니다. 효율적 회기 운영을 통한 의정발전 구현입니다. 제139회 임시회 를 시작으로 금번 제143회까지 5회에 걸쳐 38일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주요 안건 을 심도있게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회기 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끝으로 청소년의회 체험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의 눈높이로 바라본 사회문제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해결방안과 대안 을 제시해 보는 청소년의회를 5개교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4개교가 실시한바 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신청학교와 일정을 조율 개최하여 지방의회 의 기능과 조례제정 과정을 체험하는 학습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위원
이번에 직원 하나 늘어나는 것은 업무는 뭐하는 겁니까?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홍보업무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양경석위원
홍보쪽으로만?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같이...
양경석위원
홍보하고?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주로 홍보를 담당할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그런데 처음에는 홍보 쪽으로 얘기가 진행됐던 건 사실인데, 지금 의사 쪽에 업무고 특위라든가 이런 게 너무 과중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 전에는 진규씨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사소한 것, 조그만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5대 때는 매끄럽게 잘 해줬거든요. 그런데 6대 들어와서는 그런 처리에서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회, 의회사무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물론 의원들의 보좌라는 것도 있고, 의회사무국 나름대로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의원들의 보좌활동을 못 해주는 것보다도 의회사무국의 조직체계가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의회사무국도 언젠가는 집행부로 다시 복귀하지만, 일단 별정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틀림없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이 있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고, 의원 나름대로의 상임위원회 가 있지만, 그 자체 내에서도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문위원 , 계장님들, 직원들이 있는데, 여기가 의회라는 특수신분이지만, 그 구분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틀림없이 집행부에서 파견 나온 데서 나름대로의 조직은 있다고 봐요. 그 조직의 위계질서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판단이 돼요. 왜? 보조를 해 주시는 분들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조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새로운 또 한 사람이 오겠지만,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눠서, 사무국장님이나 사무국에서 내분해서 의장결재를 거쳐서 하겠지만, 일단은 의회사무국 직원들, 그 내분 강화부터 해야 될 게 제가 봤을 때는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의원님들 보조도, 안에서 안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보조를 제대로 합니까? 후반기 때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 잘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국에 계신 분들도 물론 고생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회기 가 안 열릴 적에는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물론 여기 계신 사무국 직원들도 나중에 본청이든 출장소든 동사무소든 나가셔야 되겠지만, 계신 동안만큼은 좀 움직이고, 물론 업무보고 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보다 좋겠지만, 그러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획이 아니더라도 움직이는 그런 팀원제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3개 팀 정도로 활동을 할 수 있게 짜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여러 의원들이 생각하신 대로 의원들한테 보조도 좋겠지만, 같이,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4.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 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24억 7,5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2억 2,35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5,213만 9,23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청사 청소용역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8,43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는 도시가스시설 배관공사 등 4,27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회 시설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전차량 구입 등 7,38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정활동홍보 사무관리비로 의회소식지 제작 등 6,65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연구활동지원 행사운영비는 의원 및 직원연수비로 1,55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등 6억 2,36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전자복사기 구입에 1,492만 1,000원, 도서구입비로33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비로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 1억 9,90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730만원을 집행하였고,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로 8억 8,21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운영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8,691만 3,000원, 직원 출장여비 5,379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3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의회사무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9.81%인 22억 2,35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897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1%에 해당하는 2억 5,213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6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청사유지관리 시설장비유지비 등과 사무국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보수에서 발생하였으며, 의회사무국 결산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예산의 편성 및 지출이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결산서 주요 집행현황을 참조하시어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총체적으로 24억 8,500만원에서 지출액이 22억이고 집행잔액이 2억 5,200정도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이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보수부분인데, 보수부분에서 한 8,000만원 정도가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예산운영상 내부적으로 유보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보액이라는 것은 그 금액은 집행하지 말라, 그런 예산제도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대개 유보액이 없습니다. 8,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유보액이 없다고 설명을 하시면 한 9%나, 총 보수예산에서 7~8% 정도가 남은 거거든요.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저도 그것을 검토하면서 2010년도에 T/O가 두 명 줄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인건비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의장 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인건비도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삭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요. 우리가 많이 갖고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른 여분이 별로 없는 것이고 예상이 되는 건데 집행잔액이 7~8%정도 남았다고 하면 이것은 맨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잘못 짰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T/O가 두 명이 줄어서 연말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명 감원된 것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삭감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페이지 보면 2010년도에 6,600만원해서 의전차량을 구입해서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체어맨 말씀하시는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네. 지금 시동이나 걸려요? 하도 세워 놓아서 시동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운행은 가끔 하고 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분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대안 을 만들어 내야지, 3호차를 의장님이 계속 타고 다니는데, 차는 새차를 사놓고 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3호차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어디 갈 때 공용으로 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의원들이 네다섯 명씩 갈 때 보면 차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정도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을 하는 거예요.
희태
이희태위원장
이게 안 타는 이유가 시장님도 경유차 타니까 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는 예비 차가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우리는 1호차를 안 타고, 3호차는 어떻게 보면 의원 공용차인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라고요.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대안 을 마련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대안 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희태
이희태위원장
마냥 놀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시장님도 경유차를 타니까 그 부분을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면 의결 이 된다고 하면 이런 대안 도 있을 것 아니에요. 1호차를 매각해서 그런 차를 하나 더 사든지, 괜히 체어맨 6,600만원 주고 2010년도에 구입해서 세워놓은 시간이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의원들이 타고 갈 3호차가 없어지니까 대안 으로 이걸 매각하고 그런 로디우스를 다시 하나 사든지... 하여간 어떤 대안 을 만들어 보세요.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대안 을 마련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회를 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