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공보담당관 장문식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행복한 시민들의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용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중범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1년 정책목표 및 방향입니다. 행복도시 이미지 확산, 맞춤형 홍보,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도시 이미지 확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쪽 2011년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언론매체를 통한 긍정적 공감여론 형성입니다. 삼성전자 입주계약 체결, 쌍용자동차 지원, 평택항 등 현안이슈 및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한 계획보도와 기자회견, 약 70여개 언론사에 대한 1일 평균 3, 4건의 보도자료 발굴·제공 등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여론 형성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향후 TV, 신문 등을 활용한 시책사업 홍보와 인터뷰 계획, 특집보도 수시제공 등으로 언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확 왜곡보도에 대하여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적극적 대응으로 시정보도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행복도시 이미지 조성 및 명품 슈퍼오닝 홍보입니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경인 경기라디오방송 및 기남방송, 종로5가 홍대입구 등 풀칼라 전광판 3개소를 통해 도시이미지와 슈퍼오닝을 홍보하고 있으며, 슈퍼오닝과 평택항 홍보디자인을 새롭게 제작하여 지하철 스크린 도어, 야립간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입찰로 선정된 전문홍보 대행사를 통하여 공중파 및 중앙지 등에 계획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시 김재균 부의장 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향후 현실성 있고 수준 높은 영상물을 제작하여 KBS, MBC, SBS, 지상파 TV 및 YTN, OBS 등 케이블 TV, 라디오 등을 통해서 실력 있고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 명품 슈퍼오닝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능동적 시정홍보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전략으로 현재 슈퍼오닝과 KTX, 한뼘 디자인 으로 서울역 신도림역 강남 부속터미널 등 인구이동이 많은 지하철역 스크린도어를 이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평택역 지제역 서정리역 진위역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대형 벽면광고 등 KTX 영상광고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티즌을 겨냥한 포털싸이트 도시브랜드 검색과 슈퍼오닝 오버추어 홍보로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서울 광역버스 및 대형마트 무빙워크 래핑광고로 소비자는 물론 슈퍼오닝 판매처 확대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이밖에도 이메일과 문자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연초 대비 약 3,000여명이 증가한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시정소식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추진과 현재 약 7,000여명의 팔로워가 등록한 트위터 및 2011년 6월에 등록한 스마트폰 웹을 통한 소셜미디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매뉴는 의회소식을 포함하여 열린 시청, 나의 평택, 일자리센터, 교통정보 등 11개 매뉴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소식 운영입니다. 우리시 최대의 홍보매체인 시정소식지는 김재균 부의장 님과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자조정 및 섹션을 재구성하여 읽기 쉽고 시원스럽게 편집하였으며, 의회소식도 고정지면을 할애하여 월 3만부에서 4만 2,000부로 확대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되는 소식지를 없애기 위해서 금년 4월 공동주택에 대한 승강기 라인별 소식지 배부대 설치 희망조사를 실시하여 6월 말까지 79개 단지 1,050개의 배부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은 고정윤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신속한 정보전달을 최선으로 고려해 주5회 이상 데일리뉴스를 제작하여 올리고 있으며, 문화행사 알림판을 통해 각종 문화행사도 실시간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속 정확한 시정소식과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전달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홍보매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원은 현재로써는 부족한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평택시 소식지 운영이 전보다는 평중하게 잘 이용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보다.. 보면 항상 매달 저희 집에 2부가 옵니다.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을 텐데, 저희 집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들었었는데 확인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어제도 사무실을 정리하다 보니까 매달 2권씩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주소일 때는 인물이 2사람이라도 1부를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다른 우리 시민들이 1부라도 더 볼 수 있고,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위면하고 용이동, 청북면 3개소에 올 초에 슈퍼오닝 야립간판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광역버스 18대에 슈퍼오닝을 홍보하고 있고요. 또 서울역 신도림역 등 7개소에도 슈퍼오닝을 올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계약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역버스 이런 데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관 최병원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환 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정섭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차상돈 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이계영 민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1년 하반기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선택·집중의 효율적 감사로 공정한 행정 구현입니다. 2011년도 자체감사는 시정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상하수도사업소 등 12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81건을 지적하였고, 부당한 예산집행도 24건 6억 7,700만원에 대하여 회수·추징 또는 감액하였으며, 관련공무원 23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중간에 재정상 조치 24건에 6,629만 4,000원은 6억 7,751만원인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울러 감사의 반복사례 예방을 위하여 사례집 25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152명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12명을 발굴해서 표창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민원사무, 보조금, 일상경비 집행, 시설봉사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지원토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쪽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와 7,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및 심사대상 공사 중 설계금액이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계약심사는 총 101건을 실시 15억 4,700만원을 감액하여 발주하도록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현장에 불필요한 공정 포함 거래 신뢰가격 조사 소홀과 제 경비, 기술료 및 자문회비 등을 과다 계상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원가계산의 적정여부를 내실 있게 심사해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정한 사회를 선도하는 공직자 청렴도 제고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특정 결과 우리시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도내 청렴도 순위도 3위로 상승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을 제정하였고, 1,300여 명에 대한 청렴교육과 배너 설치, 공무원 행동강령 학습콘텐츠 게시 등 청렴실적과 함께 강력한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동관련 규칙 정비, 청렴교육 등 시책추진과 청렴도 측정에 대한 관계자교육 및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바른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업무태만 행위는 엄중문책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과실은 관용하는 것을 공직감찰 중점방향으로 설정하여 연말연시, 설 명절 등 취약시기와 계약 시설공사 등 업무에 대하여 6회에 걸쳐 기획 감찰을 실시 27건의 부당사항을 지적하였고, 공무원범죄 통보 조사 등을 포함 중징계 2명, 경징계 5명, 훈계 37명 등 비위관련 공무원 44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휴가철 추석 등 취약시기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비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찰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5쪽, 계약심사 대상 공사 중 설계변경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20% 이상만 감사대상으로 보고 있나요?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금액의 20% 이상의 변경.. 쉽게 얘기해서 100만원이라면 20만원 이상 추가로 변동이 있을 때가 대상입니다.

공사를 하면, 일단은 입찰을 따고서 거의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20% 미만이라도 감사대상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예견되고 그런 것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일단 기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20% 이상은 해야 되는 거고요.

애당초 설계할 때 제대로 된 설계로 들어가면 딱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보면 설계변경 하는 위주로 가는 게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원인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하매설물 같은 것은 미리..

물론 그렇지요. 그런 특이한 사항은 제외해 놓고, 그것도 철저하게 감사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서도 공직자 해이부분에 대해서 거론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조직이나, 사실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그런 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시도 평소 일상감사는 물론이고 공직기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어떤 사법기관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것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또 모든 감사가 사후에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예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도 좀 늘리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나의 일례를 들어서.. 어떤 간부급 되시는 분이 점심시간에 약주를 드시고, 밑에 사람들한테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자꾸 하시고 그러면, 이것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는 공직자가 그런 풍토를 지금도 갖고 계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사전에, 아까도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어떤 끊임없는 교육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 거지만.. 이것은 예방차원에서도 안 되면 분명히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권영화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계약 설계변경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 증액이 10% 정도 이상이면 다 감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20%로 더 폭을 넓혀주는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계약심사대상으로 들어가서 한 번 했던 건데,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20% 이상 했을 적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이 안 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계약심사를 한 번 했던 것에 대해서 20% 변경이 있을 때 또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되면 감사를 했는데, 이것은 왜 20%로 느슨하게 해 주냐는 얘기지요?

김정섭 당초에도 20% 이상 설계변경이 됐을 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10%로 돼 있어요.

아직 제가 못 봤는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섭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는 현재 20% 이상으로 돼 있고요. 일상감사는 1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번에는 일상감사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틀리단 얘기에요?

김정섭 네.

매번 감사담당관실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상벌을 강화하자는 얘기는 매번 들었을 거예요. 아마 업무보고 들어올 때마다 하는 얘기고, 또 듣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행정상 조치에 시정이 41건이고 주의가 40건이에요. 그런데 재정상 조치를 보면 24건에 6억 6,200만원 정도가 추징·부과를 시켰고요. 돈과 연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부정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는 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회수가 가능하다든가, 다시 원상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하지는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침에는 아까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현금이나 돈이 관련된 것도 다시 원위치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상당히 강하게 처분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강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약한 솜방망이 처벌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게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중앙지침도 아마 그렇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지금 예측하고 그런 거라고 인식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강화돼야 될 것 같다고 봐 지거든요? 또 대부분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은데, 우수공무원 발굴을 해 가지고 12명만 시장 표창을 줬는데 도나 중앙 쪽으로 상신 올라간 것은 없습니까?

도 같은 경우에는 도의 감사가 있을 때 우수공무원 추천하는 것이 있고요. 평소에 하는 것은 감사 쪽에는 중앙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만약에 우수공무원 발굴 같은 경우를 했을 때는 밖으로라도 공유를 하면, 저희도 가끔 모범공무원을 표창해 달라는 메일이 받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준 공공기관에서도 내려오는 게 많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아야지만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알려지지가 않고 내부에서만 끝내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연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해 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본위원도 의원생활을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속들이 감사하는 데에 가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물론 우리도 행정감사를 할 때는 그런 것을 따지겠지만, 일방적으로 ‘우수공무원 발굴’ 해 가지고 12명을 표창해 줬으면 이 사람이 뭐를 어떻게 잘 했다는 게 밖으로 기본적으로 나와야지 되는데, 전부 다 내부서류만 돌고 끝나니까 밖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에요. 자꾸 잘못한 부분에서 어떤 것을 하지만, 또 잘한 부분도 두각을 시켜줘야 사기부분에서도 앙양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안의 내분적인 것은 숨기려고 그러는 게 사람의 도리이고, 잘한 부분도 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민족성 자체가 ‘이쪽 손이 한 것은 이쪽 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잘한 것만큼은 잘 해 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도 솔직히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 처분지시 할 적에 우수공무원도 같이 보내기는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표창도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는 것보다도 공적을 좀 알릴 수 있고, 또 가급적이면 월례조회나 직원들이 모이는 상태에서 전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공적을 확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의회하고도 그런 것을 공유하면.. 이쪽에서도 다른, 공공기관이 아닌 집행부에서 모르는 부분에서도 그런 게 틀림없이 있다고요. 그러면 추천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도 저기를 해야겠지만, 잘된 부분은 밖으로라도 누출을 시켜줘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잘된 부분 공유하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추진방침에 ‘적극적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은 관용조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본위원은 굉장히 찬성입니다. 그런데 단, 조건은 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재발이 됐을 때는 과중처벌이라는 과정이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은.

왜? 경미한 걸로 해 가지고 업무상 몰라가지고 실수하고.. 특히 읍면동 감사를 하다보면 이런 게 가장 많이 나와요. 솔직히 9급 공무원들이 맨 처음 초창기에 신임발령을 받고 와 가지고 보면,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혼자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과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조치하는 부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읍면동에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읍면동을 연차적으로 계속 감사를 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그런데 보면 큰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계장, 읍면동장 같은 결재권자를 통해서 결재가 났겠지만, 그 서류를 다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넘어가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날 때도 있고.. 증지를 판다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결산을 볼 수 없는 체계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관용 조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관용을 베풀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과실이 나왔을 때 이것은 과중처벌 대상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계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거의 읍면동은 지도감사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총무과에서도 앞으로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분야를 한 번 더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확대시켜서 새로이 들어오는 신규 임용자들한테 감사와 관련된 것, 또 어떤 업무처리 하는 과정 같은 것을 좀더 세밀하게 교육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쪽 향후계획에, 특정감사 4개 분야 중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것은 그냥 상반기 때 정산을 받아서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조금 관계는 저희 시로부터 각 단체라든가, 어떤 사업에 의해서 나가는.. 워낙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보조금 정산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별을 해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을 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는 보조금 내준 부서에서 정산 감사를 먼저 합니다.

2010년도 건데, 아직도..?

정산은 작년도도 있지만 매분기별 정산하는 게 있고요.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말에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여태까지도 해 왔지만, 하반기에도 그것을 더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재정상 조치에, 아까 숫자 잘못된 것 정정하신 거지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6쪽에서 7쪽 사이에,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지침을 제정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고발 실적이 있어요?

차상돈 고발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7쪽 금품수수에 3명이 있어요. 이 3명 있는 것은 조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차상돈 고발 지침이 금년도 4월 12일 제정이 됐거든요. 본 건 3건에 대해서는 제정 이전에 발생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고발조치는 안 했고요. 그 중에서 금품수수와 관련된 해당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로 조치를..

처리가 그렇게 됐어요?

차상돈 네.

이상입니다.

5페이지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금 관계 때문에.. 올 2011년 상반기만 해도, 지금 언론지상에 나온 것만 해도 2건입니다. 하나는 농악보존회가 문제가 됐었고, 또 하나는 에바다가 문제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언론지상에서 본 것만 두 건인데, 지금 과에서 1차 정산을 하고, 2차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보조금 정산을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겁니다. 만약에 과에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과에서 정확한 정산 감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진다고 보거든요. 특히 에바다 같은 경우는 통장에 돈을 집어넣고 빼는 과정을.. 통장이라는 것은 연계성을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넣고 빼고 했을 정도로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홀한 감사를 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돈이라는 게 보조금이 들어오면 쭉 지출란으로 나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목돈이 빠져 나갔다가 지출란에서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와 가지고 얼마가 총 금액이 됐다고 했을 때는.. 감사를 했을 때 최소한 기본으로 통장하고 지출내역서 하고는 맞춰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런 비리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어요.

에바다 건은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그것도 조기발주를 해서 미리 집행된 게 아니고 1억만 선금으로 나갔던 건데요. 그것은 자체 이사회가 다 변상을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밝혀지기 전에 이미 변상이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그 부서에서 정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비 쭉 나온 게 아니라 건물 짓는 것으로 한 번 나간 사업비입니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다시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경제적 손실이거든요.

그쪽에서 당사자한테 고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요청을 해서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회수라는 게 불가능해 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사쪽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행정감사를 할 때 보조금 내역서 나간 것, 어떤 때는 좀 의심이 가는 것이 있으면 전체적인 영수증까지 갖고 오라고 감사를 하는데.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으면 거기 직원도 어느 정도 연대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보조금을 줘 가지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보조금에 문제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여태까지 보조금 감사 해 놓고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물은 게 있습니까?

차상돈 부의장 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 관련돼서 저희가 에바다와 농악보존회가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악보존회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됐던 사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급여 관련된 통장을 사무국장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가 현금을 자기가 인출해서 일부분만 급여지급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보조금 지도를 계속하고 검사를 했었습니다만 적발을 못했다는 사항입니다.

왜 이런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굉장히 안에서 어떤 위정자한테 잘못 보였을 때는 ‘내가 여기서 이 만큼이라도 탈 수 있는 것도 못 탄다.’는 어떤 심한 압박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어도 여태까지 외부로 나오지 않았던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개인통장을 다 회수를 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러면 그 부분에서 다른 방향으로 보면 굉장히 심한 압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는 보조금을 계속 몇 년 동안 주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쪽에서도 다시 주고, 시비도 주면서.. 솔직히 수시로 드나들고 거기 담당자들하고 접촉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게 밖으로 나올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완벽하게 감춰져 있었는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농악보존회 담당 직원이, 그때 보조금을 줬던 사람들도 그 과를 떠나고, 그 계를 떠나가지고 ‘나는 지금 현재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연대책임을 져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고, 저희도 감사할 때 보면 공무원들이나 저기나 보면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큰 문제가 터져가지고 감사담당관에서 처벌을 받았을 때는 그때 싸인이 들어가고 이름이 들어갔던 사람을 다 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감사담당관만 하더라도 지나가 가지고 나중에 터졌으면 그 현직에 있는 사람만 어떤 처벌을 받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어느 기간동안 터졌으면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연대책임을 져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는 거지요. 물론 모르고 지나가니까 그냥 지나갔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역으로는 알고도 모르는 척 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요. 왜? 터트려 놓고 나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그랬을 때 과연 빠르게 투명 저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원래 저희 관리자로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 동안에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안에서 관리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을 우선 감사대상으로 잡기는 합니다. 경중도에 따라서 처분을 하게 돼 있는 건데요. 하여튼 부의장 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