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팀,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부서별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질의 및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 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1년 7월 4일 축산환경사업소 소장 전홍근.
영숙
남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민원봉사팀장 함창호입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408쪽입니다. 19번 항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 예를 들면 세무서 재산관계 그런 분야라든지 또 부동산평가, 부동산중개업자 아니면 건축사무소 이런 분들이 주로 대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전에 기업 대표하는 분 몇 분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이분들 참석수당은 얼마씩 지불되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한번 참석하는데 현재 수당으로 7만인가 그래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7만원이에요? 그래요?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위원
여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원하고 참석수당 지불현황 자료제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420쪽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있잖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김홍구위원
상주-선산간 도로를 왜 선상로로 규명을 하셨죠? 상주에서 선산 나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단위농협 있는데서 그것을 왜 선상로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도로명을 부여하는 방법은 지역역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시하고 인근시하고가 연결이 될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시에서 우리시 명칭을 하나 선정하면 또 같은 해당지역의 명칭을 이래……
김홍구위원
과장님 그렇다면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상주는 시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김홍구위원
선산은 뭐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선산은 구미시……
김홍구위원
선산읍이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김홍구위원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례들이 상주-선산해서 상선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옛날부터 내려오든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상로는 안 맞거든요? 상선로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무을-상주간 그것을 상무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상로로 하더라도 이것 중요한 부분은 상선로로 하셔야 되요. 다시 바꾸시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세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민원봉사팀에요. 담당이 7개 담당이 있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 중에 팀장님 결재라인이 없는 담당이 건축하고 농지입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건축, 농지는 다 저희들 소관입니다. 소관이고 민원실 있는 중에 저희들 소관 아닌 데는 세무하고 차량등록 이런 것은 저희들 소관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건축민원, 농지민원도……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민원봉사팀 소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민원봉사팀이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 소관입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381페이지에요. 반려 및 보완요구민원처리사항을 검토를 해 보니까 민원처리 기한이 각각 이라요? 요사이 민원처리 기한을 정할 때 토요일, 일요일 뺍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총 기간이 긴 것은 토요일, 일요일 안 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 빼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같은 그러면 381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개발행위 똑같은 개발행위 토석채취인데 위에 것은 81일간 처리기한을 두었고 두 번째 것은 16일간 기한을 줬어요. 왜 이래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건축행위는요. 보니까 건축허가는 보니까요. 전부 각각이에요. 56일, 36일, 29일, 21일 최고 많이 준 데는 385쪽에요. 8번 소송관계 걸렸는 모양인데 233일까지 준 데가 있고 이것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같은 건축허가 같은 개발행위인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이것은 이제 통상 접수를 하면 우리가 서류를 검토해서 보완 사항할 것이 있으면 보완사항 처리하는 기간을 이 안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면 보완서류 없이 바로 처리되는 것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보완기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경우는 좀 길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처리기한 하는 것은 법정에 어떠한 허가는 접수일로부터 며칠 준다고 하면 처리기한을 일단 정해놓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처리기한은 정해집니다. 정해지는데 중간에 보완사항 요구를 하다 보면……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들어보세요. 처리기한은 정해 놓고 처리기한내에 보완이 1차보완, 2차 보완, 3차 보완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처리 일시는 달라지더라도 처리기한을 산정하는 것은 같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과장님 보충감사 때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이것, 과장님이 한번 산정을 해 보세요. 이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 빠른 것이 건축허가는 9일, 최고 늦은 것은 233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래 차이가 났는지 저한테 좀 보충감사 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81페이지 두 번째 개발행위 토석채취허가인데 추성엽씨것 그 반려 및 보완요구사항을 보면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신청부지의 원상복구 및 거부처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원상복구 되었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그 뒤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월 14일자 모동면에서 원상복구 되었다고 공문이 와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401쪽에 맨 밑에 보면 건축허가 반려 및 보완요구사유가 상주시도시계획조례 25조에 따라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임 이래 가지고 보완을 했는데 도시계획 자문을 받는 것은 민원인이 받을 사항이 아니잖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보완을 합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거기는 도시계획 그 내용도 있지만 앞에 보면 입목 본수 산출서를 보완하여 주시고 이런 말도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저희들 자문하는 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도시과에다가 요청을……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묻는 것은 우리 행정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민원인한테 대고 보완을 그렇게 하느냐?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아닙니다. 말을 그렇게 해 놔서 그렇지 민원인한테 했는 내용은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감사서류를 작성할 때 과장님이 검토를 잘해 보세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400쪽 맨 위에 보면 구거소유자의 확인 등 증빙서류 제출하라 되어 있거든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어느 것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400쪽 맨 위에 건축허가 송은정씨 것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아! 송은정씨…… 예.
병희
신병희위원
구거소유자의 확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거는 전부다 국가소유 아닙니까? 그게 부서가 뭐 농림식품부도 되어 있을 것이고 건설부도 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민원인이 이것 담당해야 될 내용입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 이제 대지 안에 구거 같은 경우에 개인소유도 있고 국가소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면적 환산하는데 그 안에 들어간다면 소유자 동의를 받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가가 소유자인데 관계부서에 가당한지 안한지,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411쪽에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해서 끝까지 원상복구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뭐 특별한 경우가 된다면 대집행해서 철거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이 건수가 많은데 그렇게 한게 있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현재 8건 중에 6건은 이행강제금 다 받아서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인해 줬고 2건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직 못 받고 있는데 추적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추인을 해 주는 규정이 있어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을 해 가지고 이제 법상에 문제가 없으면 후에 양성화해주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에는 뭐 잘못되면 일단 뜯으라고 했잖아요? 관계공무원, 뜯어라. 뜯고 난 뒤에 다시 지어라. 이래 했잖아요? 그런데 요사이는 강제……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대개 이 내용 자체가 보면 지금 현재 새로운 건물을 짓는게 아니고 기존 지어 있는 건물 중에 또 뭐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현지에 나가 보면 불법 건축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상황 판단에 의해 가지고 지금 뭐 도시계획이나 이런데 문제가 되어서 도저히 이것은 양성화가 불가능한 것 같으면 대집행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뭐 추인은 할 수 있는데 추인해 준다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412쪽에요. 유기한민원처리 중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신청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주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상수도사업소에 많은데……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우리 민원봉사팀에서 하고 있는 이․미용사업 면허신청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이 건축물 기재대장 기재신청이라든지 이런 신청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결과는 그러면 수리해 줍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신청들어 오면 정리해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민원서류 분류에 신청이라는게 있어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거기 어디 꼭 명칭이 신청이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민원분류할 때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 생각에는 신청이라기보다는 뭐 수리라든지 그런 명칭을 쓰는게 이게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신청이라는 분류명칭이 있어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이것은 이제 이 항목은 우리 민원실의 통계 내는 서류양식이 이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개운동 축사문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가할 당시에는 적법해서 허가한 것이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개운동 축사문제는 제가 나중에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조건이 도로 폭을 6m를 확보하도록 남원동에 처음에 신고를 했다가 그게 이제 변경신고를 민원팀으로 다시 신고를 했는 그런 사항인데 조건 자체에 보면 도로확보 조건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건축허가를 해 줄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해줄 때 그 조건이……
정갑영위원
조건부 허가를 해 준 것이에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조건이 도로를……
정갑영위원
6m 이상 확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 준 것입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조건 자체에 서류상에는 그래 남아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을 다 지어놓고 그 조건을 이행 안한다는 이야기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래 아직 이행이 안 되어서 준공검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쪽 이야기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4m 도로로 허가가 났고 다시 준공을 하려니까 6m로 확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 하니까 어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남원동에서 건축신고 해 줄때부터 조건을 부여해서 도로선 지정을 해서 6m 폭을 확보하라는 그런게 있는 것으로 제가 내용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왜냐 하면 이게 신활력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한데 어떻게 도로확보도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을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지 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 당시에 보면 도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인근 소유자의 동의까지 받아서 서류가 첨부된 것을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정갑영위원
그럼 지금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쪽 축협에서……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래 이제 입구부분이 도로 폭이 좁아서 그런데 위쪽으로 가면 어느 정도 도로 폭이 나오는 것으로 되고 입구 쪽에는 축협하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진척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건물은 완공이 되었고 예산은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도로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 그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도 축협에서 아무런 뭐 노력을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저희들이 그 관계를 해서 준공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뭐 축협에서 노력을 안 한다.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최대한 도로 폭을 확보해서 준공검사가 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민원실이니까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제기되는 문제인데 친절교육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오셔 가지고 처음 부임했을 때 하고 지금 하고 좀 친절도가 좀 향상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제가 민원실에서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되고 단지 이제 좀 더 민원인들한테 좀 더 좋아지려면 민원인 입장에서 기계적으로 이래 해 주는 것보다도 민원 입장에서 좀 편리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민원실을 저쪽으로 옮긴다면 시설도 다시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 각종 민원서류 발급해 주는 이런 것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한번 해 볼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창구가 21개나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는 것 같아서 단순 발급은 한자리로 지금은 민원실 자체가 조그마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다 이래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한 자리 큰 자리가 나온다면 단순발급 민원은 한쪽으로 다 몰아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작년에 보니까 이제 외부 전문가 초청해 가지고 4회 민원친절교육 실시했고 또 우수 시군벤치마킹도 함평군청외 3개 기관이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게 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렇죠.
정갑영위원
우리시에서 이 민원친절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전화친절도 용역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전에 삭감을 했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평가한……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총무과에서 전화민원 쪽으로 일반 우리 요원들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모니터요원을 해서 읍면동하고 민원실에 현지에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있고 교육업체 교육하는 분들한테도 교육하기 전에 현장에 민원실에 몇 군데를 한번 들려서 모니터링 해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것을 교육하면 그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교육을 올해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만 하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가 제일 일선에 있는 과입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요. 특히 과장님 보고하실 때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불만을 가지는 시민들도 다수가 있을 수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직접 이렇게 친절하게 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주시 전체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좀 타부서로 이렇게 확산도 좀 시켜야 되고요. 민원실만 이렇게 친절교육 하시지 말도 다른 부서도 한 번씩 이렇게 벤치마킹해 보시고 교육도 한 번씩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전체적으로 한번 친절교육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전번에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올 상반기 교육할 때는 읍면동 민원담당부터 시작해서 전체 직원들이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서 친절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산지지목현실화 작업을 하고 있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이성규위원
그게 12월말까지 입니까? 금년……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것이 12월말 기준입니까? 완료를 해서……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완료를 12월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규위원
완료를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그러니까 접수해서 처리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현장 확인하고 측량하는 이런 시간까지 대비해서는 12월 15일 이전에는 신청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읍면동에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측량을 신청하면 한 달 이상 가든데요? 보니까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올초에는 뭐 그런 건수가 워낙 많아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지금은 빨리 빨리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기준을 정하시는 것 보다도요. 물론 뭐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하시겠지만 신청 입장하고 신청은 했지만 측량을 미처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최대한 저희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들하고 미리 상의를 하신다면 지적공사에 저희들이 적극 이야기를 해 가지고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 것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조금 전에 정갑영 위원도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조건부허가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 보통 보면 부관을 붙여 가지고 이런 이런게 처리가 되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되고 만약에 이 조건을 불이행했을 때는 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법으로 이미 지났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뭐 자기 땅에 자기 집 짓는 것 아니고 남의 땅을 사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로가 6m 확보가 안 되면……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래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기간이 예를 들어 건축허가 준공을 뭐 1년 내로 완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은 없으니까 준공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저희들이 배려를 해서 할수 있는 방법으로……
이성규위원
다리 같은 것 그런 것 할 때 자기 땅을 자기가 변경하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런데 보통 들어올 때 보면 도로를 어떻게 내겠다고 해 가지고 인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받은 것이 안 될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이성규위원
이번에 이 축사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축사가 이제 산림 쪽에 동의를 받아서 들어 왔는데 산림 검토과정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산림이 불법전용이다. 이래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다 보니까 당초 들어온 내용하고 좀 달라져 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입구 부분은 농지 쪽으로 해 본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결론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축사를 건축을 해 줄때 인근에 이제 뭐 주위 분들한테 민원이 있으니까 도장을 받아 오라든지 농지에 날인을 받아오라.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지금 이제 축사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또 뭐 조례 제정되기 전에 축사건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저희들은 최우선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금 현재 좀 전에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이안 같은데 대현리 계사 같은 이런 경우도 결국은 반려하다 보니까 행정소송도 걸리고 이런 상태인데 요새는 환경문제를 상당히 이슈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예를 들면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그 마을에서 대표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들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었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작년에 개정했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법치를 하는 이런 데서는 말이에요. 민원도 그렇고 법률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법이 있을 필요가 뭐 있으며 규정이 있을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이야기에요. 이게 없어야 되요. 필요가 없어요. 규정도 없이 민원실에 앉아 가지고 필요한대로 담당자가 알아서 그만 하지마라든지,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물론 환경도 중요해요.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제일 처음 이제 하신 조례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축사주위에 많은 분들이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축산농가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좋은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전부 상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속도로라든지, 도로에서 얼마, 죽 규정을 정해 놨잖아요?규정을 정해 놨으면 조례로 정해 놨으면 그것 지키면 되는데 그것 완벽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뭐 어떤 전화한통하면 그 사람 때문에 전화를 받아 가지고 도장을 받아 오라.뭐 동네 50% 다 받아오라.이런 이야기에요.그 다 받아서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집 짓는 그 주위에 또 농지도 다 받아 오라.지금은 지을 수 있는 곳이 현실적으로 제가 본업을 하고 있으니까 질의하는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주위에 동네 다 받아 오면 예를 들어서 200m 이내 안되는데 그것 다 비교해서 300m-400m 떨어져 있어도 받아 오라.받아 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농지에 다 받아오라 그래요.이렇게 해 가지고는 물론 환경권도 중요하지만 이 생존권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에요.그 뭐 성경구절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잊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말입니다.99마리를 놔두고도 찾는다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만큼 이렇게 하나도 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다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사실상 그게 다 중요,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제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주위에 환경무시하고 했다고 그래 가지고 징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규정을 다 지켰는데 안 그렇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저희들이 축사 같은 경우라든지 농업창고라든지 이런 경우는 주택이외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면 거기서 꼭 조건이 그렇게 붙습니다. 인근 시민의 동의가 없을 때는 안 되도록 심의위원회 심의항목이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팀장님 그것은 아는데요. 그것 말고 일반적으로 읍면에서 신고대상물 그런 건축물도 그렇게 많이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평생을 모아서 땅을 사서 축사라든지 오리라든지 이런 것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중간에 어렵게 좀 행정이 되어 가니까 참말로 낙담하시는 분도 많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제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그러면 조례를 바꿔 가지고 뭐 몇 백 미터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또 뭐 받아서 오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제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규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아니, 제 말이 틀립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하여튼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의 묘를 한번 기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지난 감사 때 우리 기획감사, 감사담당관실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소수 사람들 그런 몇 사람 때문에 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잘 처리를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게 그래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이런 이야기하니까 이게 재량권의 남용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니까 이런 문제는 참말로 잘 다뤄야 되요.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건축 아무도 못합니다.축사 아무도 못 짓습니다.축사지어 가지고 소 좀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물론 문제도 많지만, 그래 닭을 키워 가지고 농가소득도 창출해야 될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은 이야기가 안 되죠.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도에 의해서 하라.법에 의해서 하라.이런 이야기입니다.그 법, 제도에 없는 것, 밖에 것을 자꾸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그래 뭐 주위에 도장 다 받아오라.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집 지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그래 그런 문제를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민원실 지금 1층에 있죠? 지금 여기 청사에, 환경이 어떻습니까? 환경이……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환경은 뭐 상당히 깨끗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번에 1년 전에 인가 언제 뭐 민원실 잘되어 있다고 상도 받고 이렇게 했었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여기에 와서 아주 불편하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못 듣고 단지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청사에 갈 민원을 오다 보니까 여기 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남성청사로 가라니 뭐 어째 가지고 저리 보내느냐?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점에 좀 애로가 있지 그 외에는 뭐 시민들은 여기 오면 모든게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오시는데 여기 오면 저희들 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해당 과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내를 하면 상당히 불편해 여기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소리함 같은 것 있죠. 뭐 이렇게 민원실에는 없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소리함도 있고 입구에 보면 나가시다가 오늘 민원처리했는 것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에 뭐 이렇게 불만사항이 많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뭐 한두 건 정도 가끔 올라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좋다는 점도 많이 있죠. 잘했다는 이야기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렇죠. 예. 잘 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다가 누가 민원실이 위치가 이래서 안 좋다든지, 주차가 복잡해서 안 좋다든지 이런 이야기 한적 있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뭐 홈페이지 그런 쪽 보다는 민원처리가 좀 자꾸 전화를 이쪽으로 했다가 저쪽으로 가고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불만이 공식적으로 민원홈페이지라든지 시민소리함에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 막연하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개량화된 숫자를 이야기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시민소리함에 몇 개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몇 개 그런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 낼 수 있어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소리함에 있는 것은 서류가 있으니까 그것은 뭐…… 홈페이지는 제가 다 확인을 못해 봤고 몇 개는 제가 이래 제 해당되는 업무에 되는 것은 몇 개 보고 조치를……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요. 그런데 민원실이 여기하고 본청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하다. 그래 이런 것을 합쳤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들어온게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공식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것 없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 와서 안 되는 것을 저쪽 있는 이야기를 하면 “아니 왜 청사가 두 개가 되어 가지고 불편하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러 번 들었어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국장님 메모지가 막 가든데 그래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창구에도 지금 이동식 서가, 언제 해 놨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해 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해 놨고 지금 민원실 운영하는데 시설이라든지 환경이 나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뭐 저희들이 근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건축민원 중에 말입니다. 준공검사 있잖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준공검사를 보면 지금은 준공검사 건축사들한테 다 위임되어 있죠? 거의다, 큰 것 외에는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렇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건축사들이 조사 다하고 필요한 첨부서류 붙여서 오고 이제 담당부서에는 이 건축민원이 뭐 서류상 적합한가 보고 승인해 주고 그렇죠? 예? 그런 제도로 되어 있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큰 건은 위임하는 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위임하는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이게 언제부터 그래 되었는가 하면 한 30년 되었어요. 국무총리 이름으로 해 가지고 건축직 공무원들이 뭐 민원이 많으니까 옛날에 보면 술도 얻어먹고 이런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준공검사 제도 자체를 건축사가 하도록 이렇게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그 준공검사 신청을 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서류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서류가 붙을 것이 다 붙었느냐? 또 이렇게 제대로 했냐, 이래 검토해 보고 맞으면 보통해 줍니다. 그래 특별한 경우에 뭐 민원이 있어서 그런것 같으면 뭐 위에 분들이 민원 때문에 현장에 가 보라고 이렇게 하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준공검사를 처리기한이 지금 얼마입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제가 뭐 전문분야가 아니라 3일……
성태
김성태위원
3일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옛날에 본위원도 공무원 출신인데요. 공무원할 때 이 제도가 생기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준공검사 처리기한 하루로 했어요. 하루로 했고 즉시 했을 때도 있어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신청 즉시 이렇게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서류를 내용을 검토하고 이런게 아니고 준공검사 자체는 하메 건축사들이 책임질게 날인되어 왔기 때문에 도장 찍어서 준공검사 필증만 교부하는 그런 요식행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일이라고 그랬는데 전번에는 일주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3일, 일주일 그런 것도 있는데요,서류가 건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것 좀 시간이 길다는 이야기에요.그래서 이것 우리 날짜 이런 것은 행안부령으로 그래 되어 있죠.민원사무처리 규정이……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제 그 규정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가능하면 이런 문제도 민원인 입장에서 날짜를 지금 시에서도 아마 한 반일 정도로 낮춰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또 접수되는 대로 빨리 빨리 해 주면 좋겠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즉시 할 수 있으면 바로 해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내부 규정이 그렇더라도 자체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더 잘해주는 것 관계없잖아요? 그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뭐 이렇게 못되게 하는 건 모르지만 그런데 관심을 좀 가져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명주소가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하다가 홍보가 덜되고 혼선이 있어 가지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2년간 유예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년간 유예했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2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언제부터 정식으로 이제……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2014년 1월 1일부터 그것만 사용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같이 사용하다가……
성태
김성태위원
아! 같이 하다가……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을 저도 보니까 이렇게 우리 집에 왔어요. 주소가 왔는데 우방아파트인데 뭐 늘 머리에 익은 것이 몇 번지 이렇게 하다가 무슨 길 하니까 굉장히 생소하고 그런데 아마 이게 혼선이 많을 것 같아요. 담당관도 힘들고 이럴 텐데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왕 또 많은 돈 들여서 제도도 개선하고 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뭐 하여튼 이게 정착시키는데 아주 힘들 것 같아요.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래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택배업체나 우체국 이런 부분부터 먼저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시민들 뭐 자기 집 하나 외우는 것보다도 이분들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수고가 많으신데 민원부서가 보면 시민들로부터 최일선에 있어 가지고 피부로 느끼는 친절도라든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민원인들, 민원 직원들 한둘 때문에 시가 욕도 먹고 이를 수가 있는데 상주민원실은 지난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환경도 그렇고 근무태도도 그렇고 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뭐 상도 받고 칭찬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원래 옛날 속담도 이런 것 있죠. 잘 가는 말에 채찍질하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한 번 상도 타고 외부에 칭찬받는 상주시 친절한 상주시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봉사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에 보면요. 남성동 11-10번지는 헤베당 239만원이고 외서면 이촌리는 임야가 164원이에요.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했단 말입니다.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그 주위의 땅도 다 상향이나 하향이 됩니까?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한 분한테만 상향내지 하향을 이렇게 시켜 줍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담당공무원들하고 평가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격을 산정해 놓는데 이게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는지 그래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거든요. 이것은 이의신청 받은 사항인데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한 필지만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그게 우리 당초 산정해 놓은 것이 정확하다고 그러면 적정처리로 하고 만약에 어떤 조건을 잘못 적용을 해 가지고 착오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변경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그 번지에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그러면 그 주위에 거의 다 1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150원 해 달라고 그러면 그 개인한테 150원 해 줍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안 해 주죠. 거기 주변의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그 필지 가격이 주변하고 균형을 이루느냐? 또 주변 다 뭐 비싼데 이것은 어떻게 착오가 되어 가지고 낮아져서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그러면 주변하고 같이 맞춰주고 이러지 주변보다 다르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해완
변해완위원
좀 전에 개인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또 조정을 해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현지 가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준다는 이야기이고 균형이 안 맞다든지 특성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이런 쪽……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 이의신청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상향을 해 줬다. 그러면 그 주위의 다른 분들도 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보통 보면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관계 때문에 낮춰달라는 사람이 많고 올려 달라는 사람이 어떤 경우인가 하면 보상이 들어간다든지 주변에 뭐 어떤 예를 들어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로 잡히기 위해서 좀 가격이 높아야 되겠다. 이런 자기 목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지 가격 조사를 해 보면 대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변하고 안 맞으면 저희들이 정정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래 알겠습니다. 상향이나 하향이나 해줄 때는 기타 다른 분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주에서 공시지가 제일 비싼 데가 어디입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지금 남성동 이쪽이 제일 비쌉니다.
변해광위원
제일 싼데는 100원 미만도 있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임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죠.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팀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특히 이제 저희 민원봉사팀이 저희시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친절도가 늘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는 민원봉사팀은 친절도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제가 지적했듯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읍면동 부서에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친절이라는 것이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성을 담아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선출직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가장 몸을 낮춰서 섬겨야 되는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장님 전 읍면동 친절교육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셔서 지속적인 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 끝에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원인뿐만 아니고 또 이런 축사를 새로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규정대로 하세요. 규정대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감소해서도 안 되지만 주민들의 이기주의로 축사신축이 조례에 부합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홍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원 및 수당지급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인경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0쪽에 민간위탁금 지원 후 잔액발생시 처리는 어떻게 하시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아! 이 잔액은 반납되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됩니다.
김홍구위원
아! 우리가 받아 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반납된다면 다음연도에 예산할 때는 이 금액만큼 삭감하고 편성해도 관계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여기 부분은 자활센터 운영비에도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국도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도비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금년부터 상주시 장학재단에서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참고 하셔 가지고 탄력적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 노인복지기금 있잖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기금만 조성해 놔 놓고 활용도가 전무한 상태이네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지적이 되고 이래서 금년도에 지금 품의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노인경로당에 등안마기를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그래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451쪽요.하단부에 정오네 집은 어떻게 되어 있죠?지금……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정오네 집은 지금 현재 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그중에도 시설 법인 지금 대표이사가 지금 바뀌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시설에 인원들이 있습니까? 수용인원이 있어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지금……
김홍구위원
없는데 왜 지원을 했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지원은 작년도 지원했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이게 최초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금년 1월 달……
김홍구위원
작년에 하메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든 아이들이 전부 다른 쪽으로 분산 배치가 되었었거든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것 확인해 보시고요. 조금 불합리하거든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작년에 문제가 발생되고 난 이후부터 운영비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472쪽 노인취업지원센터 노인일자리 제공에 어르신들이 자부담을 2,080만 8,000원 자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이에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노인일자리 제공을 노인회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자체 기금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지원한 것이 아니고 노인회 자체 예산에서 법인에서……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이게 안 맞죠. 자부담으로 들어가서 안 되죠. 어차피 지원된 금액 가지고 움직인다는 논리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자부담은 그 법인에서 자부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홍구위원
법인에서 자부담한다. 조금 그러네요?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들 사회복지시설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확충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합니까? 지원을 해 줍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노인요양시설 또 천봉산요양원 같은 정신요양원 같은데 기능보강, 이제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안되어 있을 때 에어컨 시설을 기능보강을 한다든지, 또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면 차량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검토 지원을……
신순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노인복지시설을 증축이나 개축을 해 줄때 거기서 의뢰하는 대로 그냥 국도비가 나오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입소자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게 이제 증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입소자를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데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으면 법인에 통보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오는 비율에 한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뭐 신규사업을 할때는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신규사업도 역시 이제 법인이 갖춰야할 조건이 다 구비되었다면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것 지원을 해 줄때 그 근거를 잘 판단 하셔야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많이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죠? 하는데 마다 입소자 물론 인원수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 사업이 정말 적정한가 아닌가 이런 것 판단해서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여기저기에서 불만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희망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시비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데 대면…… 그죠? 시비 부담률이 거의 뭐 50%가 넘죠? 53% 정도 되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다른 데는 거의 20% 이래 밖에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희망세상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신순단위원
아니 희망재활원……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희망재활원……
신순단위원
예.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그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하면 국비 부분에서 보건복지부가 예산사정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도에서 도비, 실제로는 도비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보통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설보다 시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었다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신순단위원
이유 없이 그냥 여기는 이렇게 50%가 넘게 지원을 해 줍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제 여기에 안전시설이라든지, 이제 앞에 운동장조성에 전체사업비가 9,900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도비 결정이 되고 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결정됩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다른 부분보다 특별히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면 다른데서 가만히 있습니까? 저기는 시비에서 이렇게 많이 대주는데 우리는 국․도비 내려오는데 조금 시비 보태주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제 다른 요양시설 같은 부분에는 국도비가 보통 70%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한 50% 정도 50대 50으로 이렇게……
신순단위원
50% 넘어요. 다른데 비해서……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국․도비 포함하면 아마 그 정도……
신순단위원
예.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군데만 특별하게 또 다른 사람 비쳤을때 ‘아 시에서 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한가지만요. 자활센터에서 하는 상주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하는 집수리사업단하고 그 밑에 또 자활센터에서 하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장애인복지부분에서 내려오는 장애인에 대한 집수리사업과 또 이제 기초생활자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집수리 사업이 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에게 집수리사업을 합니다.
신순단위원
집수리사업단 해 가지고 6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위에 그죠? 이것 한집입니까? 여러, 한집에 200만원씩 해 주는 그것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집수리 사업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운영비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집수리를 하면서…… 예. 집수리사업비는 별도로 또 나갑니다.
신순단위원
별도로 나가고…… 아! 한 집당 그것 해 주는 것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운영비로 하는 것이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좀 제 생각에는 같은 집수리 사업단인데 여기는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밑에는 그죠? 3,040만원이나 드네요? 밑에 쪽에 441페이지…… 과장님 그냥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집수리사업단에 들어가는 운영비지원내역 사용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량도 많으시고 또 좋은 일을 함으로서 지역에 가 보니까 인기가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482페이지에 2010년도 경상북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1번에 보면 자원봉사학교를 통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건강한 자아만들기 해 가지고 좋은 일 하셨는데 봉사활동 하셨는데 이게 드림스타트하고는 뭐 틀립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완전히 별도입니다.
변해광위원
이건 단기간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드림스타트 부분은 우리 여성팀에서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것을 발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학생들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이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다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은 매년하고 또 매년 또 바뀔 경우도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2번에 보면 행복한 공연 상주이야기 해 가지고 상주시티투어봉사단 운영하고 계시는데 전문자원봉사자단 조직이에요.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잖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와 성격이 거의 하는 내용은 같은 것 같고 또 이것도 같이 이렇게 중복되지는 않고 다 틀립니까? 관광해설사와……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해설사는 그래도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도 단위 장려상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 이제 이 아이디어를 내서 해 보니까 상당히 좋다. 이래 가지고 도에서 장려상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변해광위원
안내와 해설을 잘하고 계십니까? 이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이 같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주국제승마장도 개장이 되고 이래서 이런데 봉사반으로 전부다 나가서 거기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고 안내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조직을 해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조직……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연차적으로 안하고 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교육을 큰 행사가 있다. 이러면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을 한번 조직된 전문봉사단 조직을 계속 유지관리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한단 말이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시티투어봉사단을 운영하다 보면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행사할 때마다 이 인원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 부분을 참여를 시키고 분야별로 참여를 시키는 그런 봉사단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보면 상주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때 때 사안에 따라서 조직을 운영하지만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상주를 알리는 좋은 인원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다음에 48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 가지고 엄마 아빠나라 언어배우기 서비스 이것이 현재 그 운영해 오시면서 문제되는 사항들은 없습디까? 이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제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사업 부분에 저희가 엄마 아빠나라 언어배우기 이 부분은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다문화가정 18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폭이 상당히 좀 늦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함으로서 이분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대상자가 18명이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문화가정 중에서 18명의 가정 어린애만 이렇게 혜택을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다문화가정을 하고 있는 여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18명에 대해서 따로 실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좀 더 소외되고 좀 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다문화가정이 보면 읍면에서도 많지만 시내에서도 많지만 면단위에도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증가되는 추세이고, 그 분들도 보면 언어발달이 아주 상당히 늦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분들 발굴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게 여성팀에서 운영하는 교육하고도 내용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조금 중복이 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거기에서 조금 더 소외를 받는 부분,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쪽으로 중점 또 우선 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승천원 현대화 사업하는게 올해 9월쯤 될 것 같아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9월중에는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조형물을 한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조형물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조형물도 지난 3-4월에 공모를 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래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여기 위치가 병성동이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병성동 진입로에 병성동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가까운데 있고 이러니까 민원이 굉장히 있어요. 가끔 보니, 그러니까 특별하게 알아서 조치하겠지만 특별히 그에 상응하는 그런 민원도 해결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민원이 한번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병성동에 상하수도를 집에까지 좀 넣어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가 와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도에 말씀을 드리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를 지원받고 저희 과에서는 전체 사업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받지만 자기 집에까지 들어가는 상수도 시설 부분은 내년도에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위원장님 조형물 좀 전에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했다는데 조형물 내용이 어떤 것인지? 승천원 배치도하고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452쪽에요. 시설별 인건비 개인별 지급내역이 죽 나왔거든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178명 죽 나오는데 천봉산요양원에 36명이네요. 그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 분들 이름은 다 안 나왔습니다. 개인 정보보호 때문에, 안 나왔는데 원장 친인척이 여기 이렇게 등록이 되어서 급여를 받아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특히 천봉산요양원에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여기는 원장이 이승부씨 그 밑이 자기 국장 부분에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들 자부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보면 4명이네요? 그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가족 4명이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급여를 가져 가면 되는데 이름만 올려놓고 일을 안하는 원장가족들이 뭐 이 천봉산요양원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타 지역에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뭐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도 종합감사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도 단위 전체에 법인을 갖고 있는 금방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으로 감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게 사실 사회복지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 좋은 뜻으로 봉사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또 이런 어떤 법적인 그런 테두리를 피해서 상당히 편법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특히 담당과에서는 수시로 좀 점검을 해 주시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470쪽에요. 우리 노인전문요양병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수익이 나네요? 그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수익이 나는데 이익이 나는데 이 이익 나는 것은 어디서 이렇게 가져가죠? 우리시로 가져옵니까? 아니면 삼백의료재단으로 가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작년도 이제 7,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에 80병상을 다시 증축하면서 운영비가 또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에 이익 나는 것을 봐 가면서 결국은 아직 시로 들어오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수익 나는 것은 일단은 위탁기관으로 넘어가네요? 그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하죠.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은 거의 우리 시비로 국․도비해서 시비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죠? 운영을 하고 자기들이 운영을 잘 했을 경우에는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 하여튼 이 부분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운영이 잘된다는 것은 상당히 좋고요. 하여튼 적자가 안나고 또 이렇게 이익을 내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각 사회복지시설에 우리 상주시민 말고 이렇게 노인들이 수용하는 인원들이 있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이제 당초에는 지역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도시 근교에 요양시설이 지금 상당히 승인 인원보다 많이 차니까 고향이 여기인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외지에서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84% 정도의 요양시설에 입소가 되어서 전체 정원을 다 유지하고 있는데도 있지만 일단 우리 시립병원이라든지 공검에 운정골드에이지라든지, 이런 쪽에는 약 70%-80%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요양시설 증축 부분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아니 그 수용자들이 외지인들이 많겠네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외지 분들이 한 십여 프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십여 프로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 주소는 이쪽으로 옮겨 놓고 있어요. 안 그러면……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오면서 저희 쪽으로 옮기고 또 기초생활대상자는 옮겨야만 우리한테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옮기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외지 주소를 갖고 여기에 수용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시비에서는 지원이 못되는 것이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야 되고 일반인들은 일반인들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소가 안 되어 있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조금 전에 정갑영 위원도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여기 천봉산요양원에 근무하는 인원이 32명인데요. 보니까요. 퇴직인원을 빼면, 그 수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지금 한 176명 정도 됩니다.
이성규위원
176명요?
보림원은 어떻습니까? 보림원에는 지금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보림원……
이성규위원
상주 보림원……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보림원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수용인원…… 아! 예. 거기 근무인원은 26명이고 수용인원은 4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2……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26명, 근무인원은 26명, 종사자……
이성규위원
근무인원이 26명이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수용인원은 46명입니다.
이성규위원
46명……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현재 그렇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 다음에 희망세상 어떻습니까? 근무인원은 얼마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희망세상…… 여기 이제 희망세상에는 희망세상 보호작업장에 4명이 근무를 하고 거기에 또 종류별로 있습니다. 또……
이성규위원
전체 인원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근무인원……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전체 인원 한 110여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110명……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여기는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수용인원 지난번에 220여명……
이성규위원
220명……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라고 집행지침이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것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지급 지침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여기 보면요. 보림원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2,144만원을 해 왔는데 종사자 수당으로 2,040만원 지급이 되었어요. 종사자 수당으로……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래 다른 지역은 보면 희망세상은 1억 5,600을 타 갔는데 종사자 수당으로 464만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보니까 그래 일관성이 없고 어떤 지침이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묻습니다. 이것을 어느 예산 지원할 때 어느 어느 항목에 어떻게 지급하라는 상세 내역이 없습니까? 그것은……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는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있는데 다 틀린다는 것이라요. 이게, 보림원하고 희망세상하고…… 희망세상은 1억 5,600을 지원해 줬는데 460만원만 종사자 수당이 지급을 했어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래 보림원에는 2,100만원을 했는데 2,00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종사자 수당으로……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래 이것이 포괄적으로 그만 이런 부분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래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종사자 수당은 단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요양시설 부분에는 간호라든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자격수당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자격수당을 못 주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은 자격수당을 다 전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10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들은 15만원, 10년 이하는 10만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적 구성에 따라서 지침은 같고, 지침은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제가 이제 질의한 내용은 뭔가 하면 시설비나 인건비나 우리 예산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 시설비로 100% 지급하든지 인건비로 100% 지급하든지 이렇게 막 아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느냐? 규정이 안 되어 있나?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운영비하고 종사자 수당하고 목별로 자기들 예산서를 딱딱 세우기 때문에 그냥 시설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보면 보림원이 26명인데 근무인원이 46명이라요. 수용자 수가……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근무인원 한 사람당 보통 얼마씩 나갑니까? 보통 이것이 연간 2,000만 원 정도 나가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제 뭐 호봉 수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한 1,500에서 평균적으로 2,000만원씩 나갑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2,000만원 나가면 그 수용인원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46명인데 26명이 이것 최대 수용인원은 얼마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정원은 그것보다 조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규위원
최대 수용인원이……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아! 예. 보림원에는 정원이 55명인데 지금 46명으로 좀 비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46명으로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래 제가 보기에는요. 최대 수용인원을 수용을 했을 때 26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결원이 없이 20…… 근무인원은 결원이 한사람도 없이 26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 시설에서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법인에서도 부담을 좀 해야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성규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 예를 들어서 보림원에 연간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연간 예산이……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건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복지시설에 전력투구를 하셔야 되는데 복지시설 자체 운영에 급급해 가지고 어려운 그런 시설이 많거든요. 이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근무인원보다 수용인원이 적은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무인원보다 수용인원이 적다. 그건 예산낭비요인이 많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예산이 적절하게 잘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각 복지시설에 대해서 근무인원, 적정 수용자, 현재 수용인원 그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 마치셨어요?
이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감사자료 431쪽에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작년도 지적을 했거든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자료가 이게 보면 처리를 현재 10년간 2,000만원씩 5억을 조성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맞아요?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 보니까 현재 예치금액이요. 6억 2,924만 6,911원이에요. 44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444쪽에서 연결되어서 445쪽 맨 밑에 보면요. 2010년도말 노인복지기금이 기금운영계획은 6억 2,677만원 되어 있는데 지출현황에 6억 2,000 같이 되어 있잖아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계수도 틀렸어요? 과장님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까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감사자료 하실 때 잘 보세요? 틀렸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440쪽에요.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관해서 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2억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 뒷 페이지 473페이지에 보면 20가지 세부 사업까지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했고요. 또 종합사회복지관은 2억 7,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16가지 사업을 했다고 484쪽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지역자활센터는 지원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일곱 가지인가 되는데 무슨 무슨 사업이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지금 가장 큰 사업으로 기초생활대상자 취로사업, 일자리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시간……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집수리사업도 여기서 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보면요. 제가 알기로는 폐품재활용하는 사업이라든지 뭐 청소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곱 가지 사업인가 해요. 발맛사지 사업도 작년에 새로 생기고 이런데 여기에 내용이 좀 불충분합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여기 사업단 운영하는 것은 감정도우미사업이라든지 폐자원재활용사업, 또 가사도우미사업하고 금방 말씀하신 청소용역사업, 또 봉제사업단이 있습니다. 또 휴경지 영농사업, 또 목욕차량사업……
병의
신병의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이 창출되면 어떻게 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수익이 창출되고 하면 자활공동체를 운영하는 이제 자립을 하게 됩니다. 자립을 하게 되어서 그와 같은 사업으로 보면 보광건축이라든지, 이렇게 때어 나가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집수리사업을……
병희
신병희위원
예.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인건비로 가져 갈 것은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 자체적으로 적립을 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병의
신병의위원
지도를 잘해 주시고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자료를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그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종합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좀 부탁드리고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요. 대한 노인회,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담향재가노인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왜 분산을 해 주는지 잘 이해가 안가고요. 특히 대한노인회 있잖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어르신네들을 총괄하고 관리하실 어떤 말을 써야 될까? 능력이라고 할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대한노인회에서 무슨 수익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읍면동에 보고 이것을 역할을 맡기는 것이 인력관리라든지 소득 분배라든지,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앞에서도 정갑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 이 자료에 보면요. 천봉산요양원부터 맨 뒤에까지 446페이지에서부터 451쪽까지 보면요.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여기 보면 자료에 천봉산요양원은 연간 우리시로부터 국도비를 포함해서 10억 이상 가져 갑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8억 이상 가져가는 데가 2개소이고요. 2억 이상 가져가는데 1개소, 1억 이상 가져가는데 12개소인데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실제 같은 장소에서 일반 요양시설, 실버, 주간보호센터, 뭐 작업장 이런 것을 하면요. 묶으면요. 한 재활, 그러니까 복지시설에서 훨씬 많은 액을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과장님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해야 되고요.이제 이것하고 연관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인건비 지급 내역을 요구를 했어요.왜 했느냐 하면 이제 가족단위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자료에 보니까 앞에 있는 시설하고 뒤에 자료 낸 시설하고 잘 안 맞아요.안 맞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못하겠고 또 여기 보면 가족관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이름도 없어요,성씨만 있어 가지고 어렵습니다만 가족관계를 가족단위로 운영을 하면요.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투명성이 없어집니다.투명성이요.그리고 우리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대표인데 부인이 등록이 되면 일을 하겠습니까?영 안하신다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일을 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자매들 또 취업하는 사례가 있을 때 그 형이 대표로 있는데 동생이 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답변이 뭐 도에서 이런 부분에 감사하고 있다고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감사중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뭐 다 그래 느낄 것입니다. 느끼는데 투명성도 없어질뿐더러 다른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이 이렇게 많은 천봉산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10년도 인건비만 나간 것이 7억 9,400만원 약 8억이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마다 시설주하고 종사자간에 가족관계에 있는 명단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천봉산요양원만 지금 가족들이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병희
신병희위원
다른 시설은 전혀 없어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법인의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없고 이번에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엄격히 따져 가지고 정상적인 근무를 안 하고 노임을 가져간다고 하면 뭐 감사기 때문에 제가 심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그 다음에 468쪽에요.밑에서 셋 째줄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운영 있잖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연간 4,600만원 순수한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데 이것은 왜 100% 우리 시비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노인회에서 그 두 사람이 맡아 가지고 읍면동에를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앞에 한 2,300만 원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대한노인회에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대한노인……
병희
신병희위원
김진우 회장님 거기서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뭡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현장에 나가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특정하게 한가지 그런 것 하는 것 같이 여러 가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 우리가 안마기를 보급한다 하면 안마기 사용요령이라든지 이런 쪽이라든지 또 노인회에서 법령이 바뀌고 하면 그런 설명도 하고 또 노인에 지원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병희
신병희위원
프로그램은……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건강프로그램 이런 것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마다 필요에 의해서……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일부는 개발되어서 이제 다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나는 낙동면에서 이 분들 노인회 와서 설명하는 것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내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 순수 시비로 이렇게 꼭 했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제 그 당시 처음에 할때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근무하는 장소는 대한노인회고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두 분이 하시는데 그 분들이 뭐 연세가 어떻게 되었어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연세가 지금 40대 후반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두 분 다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노인들한테 가서 프로그램 정도 운영을 하시려고 하면 상당한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자격을 겸비해 있는 분들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각종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운영하는 데가 보건소, 여성회관, 또 건강보험공단 뭐 이런 데서도 많이 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대부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시는 시각이 뭐 그리 좋지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과연 존치해야 되는지?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철저히 검토를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차라리 대한노인회에 사람을 그냥 보조 사람으로 주든지 그게 낫지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해서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작년도 7,500만원 흑자가 났어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흑자 나는 것은 다 수탁자가 가져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막대한 자금을 우리시에서 해 가지고 우리 관리위탁을 줬는데 운영하는 첫해부터 가만히 있어도 건물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조금이라도 우리시에서 소득이 분배되도록 해야 되죠.그런데 이게 당초 계약서에 이런게 빠졌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당초에 90병상 때는 뭐……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것 계약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저희들 매년 노인복지기금 활용에 대해서 기금을 이제는 활용할 때가 되었다고 제안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물리치료 기계를 사서 보급을 하겠다.그렇게 제안을 주셨잖아요? 현재 물리치료기계가 우리 경로당에 어떤 형태로 보급되어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물리치료 기계라기보다 지금 안마기 있잖습니까? 의자에 안마기 이것을 금년도에 한 46대 보급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가 왜 그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롤링베드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전문가의 어떤 지도 없이 노인들이 누워서 그 롤링베드로 뼈를 자극한다든지 이러면 뼈가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지에 나가면 그런 롤링베드가 보급이 되어서 제대로 기계가 작동하는게 많지 않은데다가 한방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자료까지 제출은 안하셔도 됩니다만 한번 경로당에 안마기라든지 노인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물리치료기기 현황을 파악하셔서 기계가 못 쓰는 것 방치되어 있는 곳도 허다합니다.그런 것들은 보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부적절하면 회수를 해서 일괄 같이 처리를 하시든지, 적외선등이니 없는게 없어요.그런데 제대로 쓰는 기계가 과연 몇 개가 있느냐?지금 안마기 보급도 안마기 한 대를 가지고 하루 종일 풀 가동을 한 달만 하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보급해서 순간 어른들 시원하게 해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만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그런 기계로 잠시 두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 노인들 교육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하세요.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시 보건소에서나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예를 들어서 강사를 파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요. 노인전문요양병원에 환경보호과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방류수 수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기준치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지금 수질기준이 초과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환경보호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준에 문제가 있을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조치를 취하지만 전반적인 행정적인 지도 감독은 우리 복지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 관계를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시립병원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파악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472쪽에 보면요. 우리 노인회 위탁사업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대비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관리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비나 시비를 많은 투자를 해도 그 노인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위탁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그렇게 생각합니다.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한번 그……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를 들자면 한 가지만 제가 비교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인교실을 운영하는데 우리 그 보조금 주는 것 하고 쳐서 600만원을 가지고 노인들 몇 분 우리 시 노인교실을 한 200-300명 저희들 회원 모집해서 노인대학을 하고 있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 주셨지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 운영에 4,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요. 예산대비 어느게 효율적입니까? 지금……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제 노인대학 노인교실 하는 것은 이제 집단화 시켜서 한군데서 도에서도 하고 또 담향에서도 하고 우리 시노인회에서도 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농촌에 있는 읍면동에는 사실상 오지를 못하거든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노인대학에 설문지 조사 관계 때문에 어른들을 한번 뵈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요. 사실은 관내 노인들이 아니시고 읍면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230분이나 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교육을 어떤 형태의 교육이라도 이것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어른들이 강당에 모여서 무슨 교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그 강의식 교육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한 팀, 예를 들어서 뭐 목요일에 한 팀 이렇게 해서 예산대비를 조금 전체 운영비를 가지고 4,600만원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수백명의 노인들한테는 노인교실을 600만원 예산 가지고 교육프로그램 운영한다.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겠다고 복지과에서 예산 신청했는데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했죠?삭감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건강과 직업 같은 것 알선해 줘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시니어클럽도 한번 운영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삭감된 직접적인 것은 부지가 적정치가 않다. 저희들 지금 잠종장부지 거기에 접근성이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에다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규모를 조금 축소하고 어른들 접근성이 가능한 곳으로 부지 선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것하고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총무과에서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어 있어요. 노인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평생학습교육의 일부분입니다. 공감하시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반적으로 노인 분들한테 지금 위탁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고 있지만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진다. 평가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제가 많은 위탁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 통로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위탁기관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수행을 해 주시고 우리시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또 대외적으로도 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역자활센터라든지 종합자원봉사센터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도 교육을 다시 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탁시설에 계신 분들은 우리 행정을 대신해서 주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기관입니다.어떤 고압적인 자세나 어떤 그런 것으로는 지양할 수 있도록 우리 본청 소관뿐만 아니고 위탁시설에도 전체적으로 민원인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하여튼 업무가 굉장히 많은 관계로 과장님 수고 많으시겠지만 우리시의 주민만족도가 가장 필요한 곳이니까 과장님 저희들 신순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민간위탁금 중에 집수리사업단의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승천원 배치도 조형물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성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 근무인원, 그 다음에 적정 수용인원, 현 수용인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신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노인전문병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 3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2시 36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여성청소년팀장 김정희입니다. 여성청소년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여성청소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팀장님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김홍구위원
일부 시설에는 잔액이 조금씩이라도 있는데 일부 시설은 전혀 제로로 딱 기가 막히게 맞춰 내거든요? 그게 가능한 부분이에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보조금 집행 말입니까?
김홍구위원
예. 단 얼마라도 조금씩은 남는게 정상 같은데 너무 잘 맞춰요. 지금 이것을요? 517쪽 보시면 되요. 상주보육원이라든가 이런데 단 얼마라도 조금씩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아동복지센터 같은 곳에는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다 맞아요. 그래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지역아동센터에 집행하는 내용들이 소소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안하고 딱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물량이 많을수록 집행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팀장님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드림스타트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액 국도비로 하고 있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국비입니다. 전액……
변해광위원
사무실 임대는 뭐 다 준비가 임대……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사무실 임대비는 국비에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시비 추경에 1억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사무실을 한번 둘러보고 저희들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 봤습니다만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구두계약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선정해 놓은 사무실들이 다 나가고 형편이 좀 그렇더라고요.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 보고받기는 계림동에 그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아동들이 많아서 거기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른 상주시 관내로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있든데 맞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2012년 이후에 전체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에서도 확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동은 다 조사가 다된 상태이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지금 6월 1일자로 인력이 확보되어서 지금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한 70-80% 정도 조사된 상태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분들을 완벽하게 발굴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내권역에서는 그런대로 이것이 지원해주는데 혜택을 받고 피부로 이래 느끼는데 면단위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은 피부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감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15일전에 내서면에 있는 다문화가족 15인 가족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많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못 받고 있다.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면단위에 있는 그런 다문화가족들도 세심하게 보살펴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답은 잘 알고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드림스타트 우리 변해광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인원이 우리가 몇 명 수용할 예정이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드림스타트는 어떤 인원을 수용하는게 아니고 저소득가정, 임산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12세 이하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우리 동지역에 한 245명 정도 지금 대상 아동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245명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가정방문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 그 욕구조사를 지금 한 80% 정도 하고 있고……
정갑영위원
이분들이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뭐 욕구조사 하신다고 했는데 신규로 발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데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기존에 혜택을 받든 사람들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도 있겠죠. 물론…… 대상에는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아동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취약하거든요.
정갑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는게 제가 보니까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얘들을 우리시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니까 우리 쪽으로 와라. 해 가지고 인원을 상당히 많이 빼간다고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그런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뭐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지내는 아이들은 놔두고 우리가 미 발굴되어 있는 아동들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우리가 그런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얘들을 위주로 해서 발굴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서비스 내용이랑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내용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다고 제외시키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급식보조로 이렇게 희망근로로 지원한 인원이 있었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위원
하다가 지금 그만둔 상태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6월 30일까지 끝났는데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게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지……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드림스타트 예산으로……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드림스타트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것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드림스타트는 드림스타트 자체사업으로 국비가 2억 2,500만원 지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여기 아동센터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하든데요? 이게 예산이 드림스타트 쪽으로 변형된 쪽으로 이야기를 하든데 그건 전혀 사실무근이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아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예산입니다.
정갑영위원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런데 이제 드림스타트 쪽을 국가에서 좀 일찍 시작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또 지역아동센터가 국가에서 지원을 하다가 이제 위탁을 하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위원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급아동들 확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그럴 것 같으면 자기들 뭐하려고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하다가 이제 수용인원 없으면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데 지역아동센터가, 만약에 우리 드림스타트가 활성화 되어서 우리 쪽으로 많은 아동들이 오면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제가 봐서는, 어려워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하여튼 팀장님이 좀 연구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되지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다 죽이고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팀장님, 508페이지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니까 상주다례원이 빠졌는데 다례원에서 하는 삼월 삼짇날 풍속행사 재현에 500만원 작년도……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한게 아니고 삼월 삼짇날 행사는……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여성발전기금에 공모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51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아니 죄송합니다. 그것 제가 알기로는 여성발전기금이 아니고 새마을문화사업에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여성청소년담당에서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게 상주 다례원하고 삼백다례원에서 하는데 다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상주 다례원하고 삼백 다례원하고 틀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틀려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자기 일 자기가 좀 찾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513쪽에요.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에 보면요. 상주여성단체협의회에 또 500만원 줬어요. 이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보면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800만원 가져갔습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다문화가족 직원센터도 400만원 별도로 줬는데 여성발전기금에서 여기 보면 국도시비보조사업에서 5개 사업에 3억 7,300만원 가져갔습니다. 그래 제가 생각할 때 재정은 열악한데 같은 단체에서 이 명목, 저 명목으로 이중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어느 한쪽에서 가져가면 어느 한쪽은 포기를 해 줘야 됩니다.그래서 여성발전기금에서는 이런 사업보다는 이미 다른 명목으로 지원받는 사업 보다는 새로운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게 좋다.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518쪽에 이게 또 여성청소년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잖아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서도 조금 전에 지난 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주의 가족들이 근무하는게 없는지 한번 잘 살펴…… 없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522쪽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니까 이 분이 하시는 일이 번역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번역, 번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커라는 분이 어디 외국인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528쪽에요.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하시는 일중에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이동여성회관 운영 있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거 하실 때 지역의원들하고 협의 좀 하세요.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면의 특성이 있어요. 그 면의 특성은 지역구 시의원이 가장 잘 알아요. 어떤 장소에 하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는데 면장님들이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면장님들은 이렇게 금방 전출 와서 그 지역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하세요. 사전에……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청소년수련관에 있잖습니까? 풋살경기장에 보면 다른 것은 청소년들한테 거의 다 무료인데 풋살경기장만 유료로 합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세미나실하고 풋살경기장 이것은 상주시 시설이용조례에 사용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실이나 풋살경기장 이런 것 이용료를 안 받으면 너무 많은 사람이 신청하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제가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제일 큰데가 세미나실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일반인들 이용을 꼭 청소년수련관에서 제가 한번 며칠전에 뭐 추경 때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드림스타트 때문에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성회관에 한번 다 가 봤어요. 지하부터 마지막에 3층입니까? 가 봤는데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청소년들도 이용하기 복잡한데 일반인들은 사용을 가급적 문화회관이나 다른 대로 하시도록 유도하시고 청소년들이 전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팀장님 하나 빠져 가지고요. 505쪽에 우리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에 보면 다섯 번째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이게 그런데 예산대비 반납금액이 너무 높거든요? 인원을 우리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배정은 238명 받았는데요. 대상 아동은 73명밖에 안되어서 그래 했습니다. 대상자가 소득수준 차상위까지 4인 가구기준 173만 원 이하인 가구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 아동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된 것입니까? 그러면……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배정액이 줄겠네요? 그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내년에는 좀 올해 실적을 봐 가면서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저희들 좀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만 정말 여성의 권익 신장이 되고 여성발전기금이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연구를 좀 더 하셨으면 합니다. 2010년도의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은 뭐 어느 사업 할 것 없이 여성발전하고 관계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주무부서에서 여성발전의 어떤 권익신장이나 발전과 관계되지 않는 것들은 심의 자체에 좀 걸려주셔야 되는것아닌가요?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리고 514쪽에 시민대상 부모교육을 하는 현장에 제가 여러차례 가 봤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교육의 내용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참여도가 너무 낮았어요. 접근성 문제가 문제였고요. 예를 들어서 홍보도 미흡했고요. 저는 두세 차례 교육을 들어 봤는데 교육내용은 상당히 좋았지만 교육이 학부형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저희들이 부모교육은 우리 여성청소년팀 보다는 평생교육분야나 또 학교교육에 지원하는 총무과로 이관하셔서 서로 협의를 하셔서 바람직한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조금 더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리더십을 좀 함양을 시키고 또 자체 단체별로 어떤 월별이 어려우시면 연간 계획서를 받아서 좀 지도 감독을 해 준다든지 타 지역에 여성단체 협의회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곳에 선진 벤치마킹을 한번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성단체가 활성화 되어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여성청소년팀장이 주무 팀장들 중 여성이잖아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여성단체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남수입니다. 2011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하기 전에 제가 시간 있을 때 마다 말씀드렸는데 시가지 청소는요. 환경관리과장님 소관입니까? 도시과장님 소관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과 소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가지 청소가 너무 지저분해요. 우리시가 청정도시고 또 뭐 농산물도 청정농산물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본위원이 예산부서에 몇 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노면 청소차량을 샀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샀는데 지금 시내에 모래가 전에 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중앙분리대 쪽에 보면 교통안내봉인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부근에 하고 중앙분리대 나무를 심어 놨는데 식수대사이 또 차선이 바뀌어서 좌회전 차선 쪽으로 이래 보면 정말 모래가 많이 있는데 이것 좀 노면청소차량 요사이 어디 가 있습니까? 잘 보지를 못하겠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난번 결산검사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시가지 위주로 저희들이 노면청소를 실시하는 도중에 지난 일주일 전쯤에 세천교 방향으로 청소를 하다가 뒤에서 오는 대형트럭이 추돌을 하는 바람에 정비공장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동장님들이 청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리 무양청사 앞에 가면 십자거리 오른쪽에 마트 있어요. 그 마트하고 건물사이에 좁은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에 부러진 전주가 수년째 방치되어 있고 건물 뒤에는 보면 뭐 집안에서 쓰든 PVC파이프 이런 것도 있고요. 귀빈예식장 앞 건너편에 보면 무슨 오토바이 집인지 그분들은 도로가에도 이렇게 점용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유지인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3월 달에, 특별지시를 하시더라도 시가지를 깨끗하게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하십시오. 청소가 안 돼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촉구한 그런 사항이라고 별도 공문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의원이 촉구 안하더라도 좀 깨끗한 도시라고 하는 것을, 다른 도시에 가면 딱 들어가면 깨끗한 맛이 나는데 그래 제가 산림공원과에도 제가 뭐 전문도도 그렇지만 조경분야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경분야는 어느 정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지금 겨울에 중앙분리대에 심었든 연산홍 죽은 것 지금 전지도 하고 뭐 노력하는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나각산 안전진단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나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 다 조치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안전진단을 받아 보니까 174군데가 경미하게 하자 부분이 있고 너트나 볼트가 채워지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맨 정상에 있는 정자가 한쪽 다리가 막 바위 끝에 겨우 물려서 바람만 불면 흔들흔들한 느낌이 오는데 그것은 어쨌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 유격이 좀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 하자보수를 해서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기둥 밑받침에 보강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보강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데크가 있는데 데크에 올라가면 10인 이상은 동시에 올라오지 마라고 쓴 안내판 고쳤습니까? 데크 위에 몇 명 수용한다고 진단 나왔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15명 정도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안내판도 고치세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고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는요. 나각산 안전진단 결과에 의한 조치 내역을요. 제가 그 지역구니까 개별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벤치마킹 결과라고 기억이 되는데 소각장 폐열재활용방안 이것 뭐 나온 것 있죠? 이 감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상주시 소각장 폐열 재활용방안에 대한 것, 환경관리과에서 안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것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벤치마킹 자료를 어디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감사자료에 의해서 한 몇 가지 묻겠습니다. 539쪽에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으로 지금 몇 개 리동에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고 있죠. 해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있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해당 동네는요. 이쪽 예산도 이쪽 예산은 뭐 해마다 당연히 가더라고요. 일반회계 예산에서 가요.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동네에는 이중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해 줄때는요. 그 해당 면장하고 상의를 하세요. 그래 이중으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551쪽에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있잖습니까? 낙동 분황에 하고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 총 120억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120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20억중에서 금년도까지 예산 확보된 것이 80억 8,000만원 되었더라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진도가 67%됩니다. 안 그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준공기한은요. 내년도 1월 달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1월 달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쓸 예산이 39억 2,000만원입니다. 내년도 계획되는 39억 2,000만원은 어느 용도로 쓰시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39억 2,000만원 중에는요. 지난번에 당초에 부지 기반 정리할 때 성토하는 부분을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단에서 흙을 운반해서 성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15억 정도가 지금 절감이 되었고요.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4억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내년 1월까지 공기가 되어 있지만 2회 추경때 사업비 24억하고 감리비 2억 합해 가지고 26억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 가지고 10월경부터는 시운전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번 추경에 이게 올라 왔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수슬러지도 그럼 동시에 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하수슬러지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현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지금 의성으로 실어 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성주에 있는 아천환경이라고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성주로 갔어요? 또……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성주에서는 지금…… 예. 성주에 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까지는 문제없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지금까지는 문제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소각장 뭐 쓰레기장 이런데 주변 주민숙원사업을 계속해 줬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소각장 주변도 2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해 주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화서 쓰레기매립장 저것은 벌써 쓴지가 오래 되고 다 끝났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쪽에는 언제까지 해 줍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거기도 지금 주변에 있는 숙원사업은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서원2리가 한군데 1억 정도가 남아 있는 형편이고요. 그러고는 가급적이면 매립장 인근에 있는 숙원사업은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아니 거기 끝난 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계속해 줍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 뭐 계속 한다기 보다는 그런 혐오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인센티브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주는 것은 제가 뭐 주지 마라는 소리 못하는데 끝도 없이 한도 없이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것도 한계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 한계를 내가 묻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한계를 지울 것이냐 그 말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래 지금 여기서 제가 다른 쪽으로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간 매립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그때부터는 지원을 중단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뭐 특정 지역을 주지마라. 주라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해 줘야 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 보면 낙동 사람들은 진짜로 굉장히 사람들이 순한 것이에요. 상주에서 제일 우심한 것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축폐, 축산농가 이것 다 모았는데도 지금 별로 야단 안지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 지역사업이 좀 되도록 뭐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57페이지에요. 북천 생태하천공원 사업비가 55억이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올봄에 한 것 비에 많이 떠내려 간 것 같든데 그것 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 1차 적으로 비가 116mm 왔을 때 일부 유실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 273mm 왔을 때는 이게 자완 호완공 해 놓은 것이 방편이 좀 유실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업무담당자하고 업무협의를 하기를 지금 현재 계룡교에서 저쪽에 펌프장 쪽으로 보면 우측부분 저희들이 우완이라고 그러는데 우완에 이제 호완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좌안공사는 이 고수부지가 한번 있고 그 밑에 또 한 번 저수부지가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좌안은 고수부지만 설치를 하고 저수부지는 없애 가지고 하천 폭을 좀 넓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를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세하게는 제가 현장에 못보고 제방에서 이래 봤어요. 봤는데 남쪽 지역을 좌안이라고 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우안이라고……
병희
신병희위원
우안이라고 그러고 거기는 돌이 쌓였고 저쪽 북쪽지역은 데크로 이렇게 뭐 해 놨더라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했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붙어 있겠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래 이번에 데크 그게 조금 유실되어서 떠내려 갔습니다. 떠내려 가 가지고 현장사진을 찍어 놓고 환경부에도 그 내용을 지금 전송시켜 놓은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천 폭을 20m에서 30m 정도를 줄이다 보니까 앞으로 강우량이 많고 이러면 좌안의 호안이 살아 있지 못할 것 같아 가지고요. 좌안을 저수도 면적이 길이가 한 5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계되어 있던 20-30m의 화폭하고 50m 더 늘리면 70m에서 80m 정도의 하천폭을 늘리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그래서 좌안은 저수 호안은 없애 버리고 고수부지만 있는 형태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요. 여기서 뭐 세세한 부분까지 다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계부터가 현지에 맞지 않다. 다 그래 느낍니다. 시민들이 돈 흔해 빠졌다. 그 많은 돈 저래 다 버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라도 현지에 맞게 고치세요. 저분들 일정 공사를 해 놓고 난 뒤에 준공검사해 주고 뭐 한 2년까지 하자보수기간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안에까지는 책임을 지겠지만 3년 뒤에 가서 다 떠내려가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환경부하고 긴밀히 상의하셔 가지고 뭐 업자한테 조금 잘못해서 우리가 비용을 더 주더라도 현실에 맞게 지금 그렇게 정비를 하세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그 자료에요. 주요사업 연도별사업비 현황에 학공원하고 인공 논 습지가 빠졌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실과소마다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다를 앞으로 계획하는 사업까지 다 넣어가지고 우리시에서 연도별로 얼마만큼 투자되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보충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신나루는 여기서 안하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558쪽에요. 이것은 뭐 감사라기보다는 듣고 계세요. 향후 인력 및 소요예산 판단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같이 같은 장소에 이뤄지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7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9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것 하실 때 관련 과장님들이 서로 이야기를 안 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협의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보니까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연구보고서라는 용역을 줘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되었어요. 되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똑같은 자료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는 9명이 필요하다고 우리 의회에 자료를 냈고 환경관리과에서는 7명이라고 냈으니까 이것은 뭐 감사라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같은 사업을 하는데 관련 과장님들이 서로 상의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63쪽에요. 수계관리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중동 오상마을 하수도사업에는 이게 300만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수계별로 지원되는 비율이 각각 틀립니다. 예를 들면 낙동강 수계에 시설비를 지원해 줄때는 30%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런데 금강수계에 보면 시설비가 80%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비율이 각각 틀리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300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것도 2010년도 6월부터 2013년도 5월까지인데 이게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마을에 해 놓은 일만 해도 300만 원짜리 넘지 싶은데요. 담당자들 뒤에 안 계세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수계관리기금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료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유역환경청에 신청을 하는 이런……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어볼게요. 그러면 청소차량 교통사고 난 것은 언제 나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일주일 전쯤에 사고가 났는데 이게 정비를 하려고 하면 뒤에서 뭐 되게 심하게 추돌을 해 가지고 차축이 돌아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차축을 바루면 그 당초에 기계를 제작했든 이택회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가 뭐 이택회사에 가면 한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하여튼 저 국장님도 계시고 하여튼 도로 먼지 흡입차량 그것뿐만 아니고 좀 청소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쓰레기 모으는데 있잖습니까? 장소, 또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통 그것 정말 지저분해요. 그것을 어떻게 주기적으로 좀 씻는 방법이 없는지 저도 가끔 가다가 음식물쓰레기 버려 달라고 해서 가서 보면 그것 통을 들기가 그래서 뭐 비닐종이를 손에 끼고 이래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환경 쪽이 요즘 들어서는 다른 부분 보다 많이 대두가 되고 상당히 중요시 되는 부분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게 우리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한 10여 년 전에는 소각장 건설하고 쓰레기매립장 건설할 당시에는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어떤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쓰레기양도 줄이고 또 배출되는 쓰레기들도 재활용을 잘해서 어떻게 든 우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자.이런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소각장을 지을 당시에도 우려했던 부분이 소각장을 지어 놓으면 그런 운동들은 이제 전혀 안할 것이다.왜냐 하면 소각양이 부족하면 저기 소각장에 투자한 업체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양을 더 늘리기 위한 어떤 그런 활동들을 안 하겠느냐?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양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전에 보다 늘어났죠? 물론 이제 문화생활을 하면 쓰레기배출양 자체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쓰레기배출양이 늘어나게 되어 있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이제 환경과장님 공석을 좀 많이 두었었고 우리 환경보호과를 너무 소홀히 다뤘어요. 우리시에서 인사할 때 보면 승진 하신 초임 사무관님들 그렇게 보내시고 어떤 수습자리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나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이제 새롭게 좀 우리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고 하려고 하면 우리 시민들 의식개혁 운동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도 위탁처리를 하다가 그 업체가 지금 안하죠?진들농산이라고 거기서 하다가 이제……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진들농산 하는데 저희들이 납품은 그쪽으로 안했죠.
정갑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 해양 투기하는 것도 앞으로 전면 금지되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 부분을 저는 부녀회라든지 이런 조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새마을단체 이런데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단지 뭐 고철모으기라든지 행사할 때 어떤 동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 실생활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송시설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하기 좋습니다. 쓰레기양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뭐 재활용품 잘 분리해 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환경 쪽으로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다소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환경정책을 끌어갈 의향은 계신지 과장님 한번……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간 현실에 맞도록 적절하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특히나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봉투 값을 다소라도 인상을 시키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특히나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종량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조금 현재 쓰레기양 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제가 아파트에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패턴을 보니까 이제 주부님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음식물쓰레기 버리러 가기 힘드니까 자녀들이나 이제 남편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버려 주거든요. 보통, 버려주는데 이 사람들이 가 가지고 음식물통에 음식물만 버리고 비닐봉지라든지 그것은 다시 다른데 버려야 되는데 음식물 수거함 뚜껑 열고요. 비닐봉투채로 집어넣고 가요. 그래 그것은 안 되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의식개혁운동을 안 해 가지고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그것 좀 이렇게 같이 그런 것 보면 참 부끄러워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소각장 문제 한 번 더 거론하겠습니다. 사실 계약 자체가 그렇게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뭐 가타부타 할 수는 없거든요. 상당히 이제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면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소각장이 이제 지금 여기 와 있는 법인의 사장하고 이제 운영 책임자하고 불러 가지고 대화를 해 보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그 사람들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소각장에 들어가 있는 각종 부품들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든 회사들이 지금은 부도가 나고 해 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해도 적절한데를 찾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다수업체가 있어야지 그중에 우리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좀 싼데 우리가 수리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업체를 찾아가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실 그 업체가 이제 양심적으로 사실 자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계산해 가지고 한 이 정도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받겠습니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만약에 4,000, 5,000 불렀을 경우에 우리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달라고 하는 대로 줘야 되요.지금 상황이 그래 되어 있거든요.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법인체가 아닙니다. 여기 민자투자를 했든 한화의 자회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그러니까 이제 한화에서는 이 회사를 통해서 자기들 수익을 추구를 하려고 합니다.될 수 있으면 민간 기업이니까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감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샐 수 있는 돈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여력이 아주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2014년 12월까지는 어차피 저 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담당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또 철저하게 만약에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게 우리가 수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전국에 있는 소각장이 많잖아요.좀 귀찮더라도 그런 업체들 그런 소각장에 연락해 가지고 비교평가도 해 보고 우리가 과연 적정한 가격에 이렇게 이제 부품공급을 받았는지, 약품은 제대로 받았는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금액이 한 30억 가까이 나가는데요. 이게 좀 줄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까 우리 신병희 위원님 뭐 북천 생태공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원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환경부에서 앞으로 생태를 복원하는 차원 취지의 사업을 많이 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도로 공문을 내려 가지고 23개 시군에서 이런 대상지가 있으면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신청한 것이죠.
정갑영위원
아! 신청해 가지고 했는 것인데……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그 유실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그랬고 뭐 이번의 비는 상관없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번의 비는 저희들 왼쪽 좌안에 방축해 놓은 것이 이 부분이 종전 설계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방턱이 유실되어 떠내려갔습니다. 떠내려갔고 현재 설계되어 있는 하폭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하폭을 저수부지 있는 면적 50m를 더 확보해서 기존의 면적 20m, 30m 하고 합해서 70m에서 80m 정도로 이 하천 폭을 넓힐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어차피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대상지가 우리가 적격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공되면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님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홍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 놔도 다 떠내려갔을 때 유실되었을 때 다시 또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또 불상사가 안 있겠나 싶어서 염려하는 부분이니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574쪽에요. 과장님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건립이 되면 이제 음식물을 25톤을 처리하고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가 1일 25톤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것을 음식물 여기에서 같이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이 침출수는 가져오는 것입니까? 이쪽으로……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게 처리하는 라인이요. 2개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하수슬러지는 하수슬러지대로……
정갑영위원
그러면 여기 음식물은 건조시켜서 어떤 뭐 이렇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퇴비화 한다는……
정갑영위원
퇴비 만들고 이런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침출수는 이제 거기서 자체적으로 또 처리를 하고요? 그러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침출수를……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음식물의 침출수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이게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침출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정화처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정갑영위원
이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는게 더 안 낫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옮겨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전문적으로 하수처리를 하는데 거기서 다시 침출수 처리하려고 하면 인력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면 이런게 오히려 상당히 안 부족하겠나 전적으로 여기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게 오히려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까 우리 신병희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주변에 어떤 지원사업들이 좀 선별적으로 이제 소각장도 한 10년 지났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10년 지났는데 같은 동에 속해 있다고 해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뭐 마을이라든지, 동도 혜택을 받는데 소각장 인근에 있는 동네는 행정동이 다르다고 해서 지원을 전혀 못 받는데도 많습니다. 조금 불합리한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뭐 그러니까 물론 자기 지역에 왔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준 것이고 한 것인데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으면 그래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거의 소임을 많이 안했나 싶고요. 조금 이렇게 또 좀 고르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너무 편중되어 하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지금 화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차로 이동을 시키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어느 정도 나오죠? 1일 나오는 침출수 양이……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7톤 정도……
정갑영위원
7톤 정도요? 그러면 차가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합니까? 지금 경사가 대개 급경사라서 그게 비가 많이 오면 화서매립장이요. 좀 붕괴될 우려도 있는데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도 지난번에 발령을 받고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져져 가지고……
정갑영위원
안정화가 되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날 것이라고…… 아주 많은 강우가 있고 이러면 예측은 못하겠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좀 안정화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신병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제 시내 환경, 그 다음에 농어촌 환경, 전부다 환경 클린상주하고 가장 관련이 되어 있는 데가 환경보호과장이죠? 그죠? 환경과인데, 하여튼 과장님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외부에서 왔을 때는 청소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인식의 차이가 달라지거든요. 저희들이 보통 이제 국외 벤치마킹을 갈 때 싱가포르를 많이 갑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의 가장 큰 특징이 도시의 깨끗함입니다. 청결입니다. 그 도시에 가면 껌도 반입이 안 되고 또 담배 피우는 것도 흡연하는 것도 상당히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거리가 아주 깨끗하거든요.이제 그런 인상이 사실 외부에서 오면 와 이도시가 상당히 선진, 이 나라가 선진국이고 또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받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도 그런 면에서 좀 더 그 뭐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그런 청소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도시보다 더 깨끗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행감때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시가지에 시민들 의식 때문에 비롯된게 많습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 분리함 때문에 악취도 많이 나고 도시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지역에 좀 좋은 사례가 있는지 연구 검토를 하셔서 도시 미관뿐만 아니고 그런 민원의 소지,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는 아무도 쓰레기통을 못 놓게 해서요.쓰레기통들이 돌고 돌아서 오죽하면 어린이 놀이터 안으로 들어가 있겠어요. 동료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는 안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거기 가져다 놓으라고 허락을 해서 놓은 것이거든요.거기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이제 물론 환경오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우리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제가 주민복지과에다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데서 방류수 수질기준초과가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것 사실 과장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또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시 예산을 지원하는 요양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정이라든지 제일병원이라든지 물론 뭐 개개인도 안 되지만 특히 우리시에서 하는 위탁시설, 시에서 직영하는 위탁시설 이런 곳에서 이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행정상 관리감독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주민복지과장한테 지적을 드렸더니 모르고 계세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이제 유관 우리 부서에다가 이런 사실을 통보해서 뭐 과태료야 지금 보니까 시립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7,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냈는데 수익금 낸 것 가지고 과태료 내고 그러겠네요? 그래서 유관 부서에다가 이런 사항들을 통보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상호 업무협조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전홍근입니다. 2011년도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소장님 이제 마지막인데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환경부라든지 또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방문해 가지고 국비 확보 하는데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감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공사가 이제 2012년 8월 달에 끝이 나잖아요? 그죠?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진도가 59%거든요?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공기를 맞출 수 있습니까?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그때 까지는 저희들이 사업비 부족 때문에 그랬는데 충분하게 준공기한 내에 마칠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지금 처리하는데 뭐 증설이 안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있습니까?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는 현재 시설을 저희 직원들이 보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가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액상부식법입니까?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처리공법이 다른 공법도 있죠? 이 공법 말고요?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이 공법 외에 한 15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우리 공법이 이렇게 아주 우수한 것으로 검증이 되었습니까?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검증이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검증이 되었고요. 하여튼 그 거리상도 그렇고 근무하시기에 좀 이게 냄새도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가보면 좀 오래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무하시기 여건은 좀 어떻습니까?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뭐 열악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 위해서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냄새 때문에 주민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많이……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당초 저희들이 증설사업 할 때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거의 해결되어서 앞으로 공사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민원해결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게 증설하면서 이게 냄새도 잡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저감시설이라고 지금 기존에 있는 모든 시설은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설공사는 모든 시스템이 지하 위주로 가기 때문에 현 시설보다는 냄새가 덜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러면 지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죠.
정갑영위원
냄새가 덜 나겠네요? 그죠?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43쪽에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현황에 이제 남은 예산이 161억 3,000만원 중에 내년도 확보해야 할 금액이 당초에 24억 1,5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다 확보하시고 또 물가인상율 기존 노후시설 개체비로 23억 7,900만원을 확보를 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정말 소장님 노력 많이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일 80입방이잖아요? 처리……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80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80톤인데 지금 하는 것은 신고농가 61 농가의 것만 받잖아요?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200입방으로 200톤으로 1일 했을 때 그 양돈농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200톤으로 증설했을 때는 신고농가는 100%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에 대해서는 허가 농가도 거의 90% 정도까지는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90%까지요?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시 전체 양돈농가의 90% 현재 수준에서……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내년도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잖아요?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러면 한 10% 정도 남는 것은 퇴비……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퇴비화 자체 처리……
병희
신병희위원
자체 처리 가능하고요?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소장님은 뭐 민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원이 사실은 있는데 그 앞으로 언제든지 좀 잘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이해를 하시고 이왕 시작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께서도 격려의 말씀이 계셨지만 국․도비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신 우리 축산환경사업소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계속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히 그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환경개선 문제나 이런 것들을 소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에도 아울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 현지감사로 사벌면, 공검면, 이안면, 은척면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오니 9시까지 의회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