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창수
안창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현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여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기.
창수
안창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여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범.
창수
안창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여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4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부엽.
창수
안창수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그럼 대표음식 10개씩 어디 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상주 향토음식점 10개소를 설문조사한 결과 가미비빔밥, 또 서보냇가 메운탕, 또 통나무집에 뽕비빔밥, 콩나물밥 하고요. 또 새지천식당에 칼국수……
권오필위원
과장님 제가 다 못 외우니까요.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리고 농심나눔쉼터조성하는데 여기에 도비를 받은데도 있고 안받은데도 있고 이런데 안받은데가 훨씬 많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도비가 개소당 600만원씩 이래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전부 합쳐서 평균 금액으로 해 가지고 지난해에 1,475만원씩인가 해서 정자를 지었습니다.
권오필위원
여기 보니까 7군데는 300만원씩 보조를 받았고 나머지는 꽤 많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권오필위원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전부 같이 했습니다.
권오필위원
전부 시비로 다 하셨는데……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권오필위원
이 금액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이것 도비를 받으실 수 없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상주가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6개소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권오필위원
6개소는 받고 그럼 나머지……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시비로……
권오필위원
나머지는 다 시비로 하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41개소했습니다.
권오필위원
거의 30군데가 시비로 다 했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권오필위원
해 달라는데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시비, 도비 구분을 안하고 전부 그 금액을 합쳐서 그 41개소를 했습니다.
권오필위원
받았는 것은 보자, 도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사업비는 한 6억 1,000……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1,000만원.
권오필위원
들어갔는데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제가 보통 나무쉼터 하려면 1,700, 1,800,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런데 이것 1,470만원이라 하면 되게 가격이 저렴한데 자제가 안 좋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전부 다 개소별로 똑같이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정도 금액 가져 있으면 쉼터할 수 있겠다 이래서 저희가 공개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그 조경회사들 그러니까 쉼터를 제작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서 통보를 전부 다 했습니다. 해서 그 분들이 저희 기술센터에 다 모여 가지고 금액은 1,475만원이다, 이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농가들을 대표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들어서 업체들이 나는 어떤 어떤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래 해주겠다 그래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지요. 그래 가지고 그 농가들이 그 업체를 찍어서 3개 업체를 1차 그중에 많이 투표를 했는 3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체별로 해서 희망하는 대로 분류를 해 가지고 2차 투표를 했습니다.그래 개정을 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그 금액에 아주 저렴하게 공사를 잘 해줬습니다.또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잘 하고 이제 잘 했는 업체를 눈으로 보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러면 이제 마을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 했겠네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농심나눔쉼터의 예산이 하나도 안 남았지요? 다 썼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제로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은척에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게 사업내용에는 팔각정자이고 편의시설이 들어 갔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어째 가지고 은척에만 한군데만 편의시설이 들어갔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6억 1,000만원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자투리가 조금 한 500만원 남았습니다. 남아서 500만원 남았는 금액을 그 은척에 게이트볼장 그 대회를 하고 이래합니다.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 자투리금액을 500만원 가지고 쉼터 옆에 게이트볼 장에 의자를 12개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유독 예를 들어 가지고 게이트볼장이, 다른데는 게이트볼장에 놨는지 안 놨는지 위치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상하게 자투리 남는 부분에 다른데에도 팔각정하는데 의자가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겁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게이트볼장에 있든 없든 간에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은척에만 이렇게 갔는가 이것은 무슨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고 마지막에 그 은척에 도비사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는 사업을, 따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500만원 잔액하고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것 혹시 말입니다. 이안에 끝나고 나서 은척이 또 뜨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비를……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런 부분을 과장님, 이런 부분에 위에 있는 분들의 고향있는데를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타면에 했으면 이런 부분에 질의도 없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처리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1건에……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1건을 마지막에……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잔액남아서 마지막에 처리했는 겁니까? 그 말씀에……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1건이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도비를 집행을 하면서 우리 시비 남았는 잔액을 갖고 그 의자를 해 줬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392페이지에요. 27번 임대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현황, 392페이지……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위원
임대실적도 좋고 다 이래 한데 보통 임대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까? 안 그러면 좀 젊으신 분들입니까? 농기계를……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농기계를 임대하는 분들은 거의가 젊은 분들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트랙터나 이런 기종에 부착하는 부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한 1주일간 빌려 가가지고 임대가 1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런데 기상악화로 뜻하지 않게 사용 못하고 연기 되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임대료를 빼 줍니다.
최경철위원
아! 빼 줍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위원
아이고! 좋은 제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조금 전에 말입니다. 은척부분에 은척남곡리 부분에 팔각정자 도비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확실 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보고서는 틀립니까? 지금,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보고서 이것 엉터리입니까? 예? 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는 1원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 도비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게 예산서 상에는 지난해 정리추경 하면서 나왔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편의상 그래 작성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편의상요? 편의상 이렇게 감사 자료를 이렇게 편의상 하시면 되는 거예요?과장님 감사 자료에 과장님이 조금 전에는 도비사업이라 하셨고 이것 그런데 보고서상은 시비예요.전액 시비에요.100%, 100% 시비인데 편의상, 편의상 하는 것 같으면 이것 감사자료 제출하실 필요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시비 자투리가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제 번복하시는 거에요? 전액 시비죠? 전액 시비죠?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
창수
안창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뭐하세요? 뒤에……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시비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도비로 해 가지고 마지막에 나와 가지고 그랬다고 아까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답변이 말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답변한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말 하신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시비면, 시비가 어떻게 전부 다 같이 발주를 하는데 여기만 2,000만원이에요? 이것 특혜준 것 아닙니까? 한군데……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이 41개소 발주할 때 말입니다.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같이 발주했습니까? 어떻게 발주하셨어요? 어떻게 발주하셨어요? 같이 했습니까? 안 그러면 따로 따로 1건, 1건 그래 발주하셨습니까? 어떻게 발주하셨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발주는 이것 민간자본으로 해 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장
같이 발주했습니까? 따로 발주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은척에 했는 것은 늦게 도비사업이 1개소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사업하고 또 시비 남았는 자투리하고 해서 2,000만원 사업을 별도로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보고서에는 편의상 그랬는지 몰라도 도비는 앞부분에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앞부분에 이렇게 함창, 중동, 낙동 6군데만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 관행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 시정되어야 됩니다. 도비가 도비 붙은 부분에는 정당하게 은척에 도비가 붙었으면 은척에 도비가 붙었다고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되지……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럼 이것 은척에 것은 도비가 붙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감사자료 이래 내도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돌고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정윤재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를 하시는데 항상 업무보고나 이럴 때 보면 참 지적사항도 많고 문제가 좀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380쪽에 9번 예산 미집행현황에 보면 전액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그런데 결산자료에 보면 324페이지에 농기계수리 일반보상금 100만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사무감사자료에는 미집행현황이 전액이 없다고 또 명시가 되어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챙겨보세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적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각종 비영리법인이나 조합, 농업인 조직,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4-H, 생활개선회 이런 것 등등 단체에 보면 우수회원 해외연수가 매년 가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우수회원은 1명이 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2년, 3년차에 보면 중복회원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없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한 3년차 기록 자료가 기록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리고 보면 대체적으로 농촌지원과는 사업예산금액이 미리 지금 지정을 안 해 놓습니까? 전부 이게 보조금사업입니까? 이게…… 뭘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사업 금액이 미리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예를 들어서 한 5,000만원 같으면 보조금 한 4,000에 자부담 1,000만원이 들어가든지 여 지금 내용에 보면 뭐 그냥 거의 보조금 비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개인이든 단체든 그냥 5,000이면 5,000만원 주고 쓰다가 모자라면 내가 좀 보태고 그리고 남는 금액은 없습니까?혹시 사업을 하다 보면……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는 인적자원관리차원에서 4-H라든지 이 나오는 것이……
정윤재위원
아뇨 아뇨 지금 다른 단체들, 4-H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개인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개인이나 단체 들어갔는데 이 보조금을 보면 뭐 엉망이에요. 자부담이 1,000만원에 14만 7,000원 들어간 것도 있고 자부담 비율이 없어요. 5%면 5%, 10%면 10%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조금 줘 놓고 부족하면 10만원이 들어가든지 20만원이 들어가든지 보조금비율이 전혀 없고 뭐 어떤데는 몇 천 만원 쓰고도 자부담이 몇 십만 원 들어간 데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자료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주로 국도비사업이 되어 가지고 과제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정윤재위원
아니 그러면 국도비 같으면 아예 미리 사전에 사업계획을 해서 그러면 자부담을 아예 없애 버리든지 자부담이 36만원, 96만원, 뭐 10만원, 엉망이에요. 보면 비율이……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앞으로 자료 정리할 때……
정윤재위원
할 때 8대 2든지, 7대 3이든지, 9대 1이든지 뭐가 아니면 전액 아예 보조로 해주든지 이게 사업 내에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384페이지요. 농촌건강생활촌육성 해 가지고 낙동면 신상1리에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자부담도 없고 이것 전액 시비입니까? 이것……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정윤재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럼 이 사업 대상지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대상지 선정할 때는 맨 우리 보조사업 하는 것과 똑같이 대상지를 신청을 받아서 또 그 점수를 냈습니다. 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이게 농촌건강생활촌육성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사업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이 마지막해 입니다.
정윤재위원
마지막 회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여기는 생활습관개선교육을 해 가지고 웰빙건강교육이라든지 우선치료교육, 주로 편의장비, 또 운동기구 이런 것을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5,000만원 가지고 편의장비 보급이 67대인데 67대는 뭐 어떤 겁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을 둘러매고 모터로 해가지고 분무하는 그러니까 수동식택인데 사람이 젓지를 않고 압을 젓지를 안하고……
정윤재위원
됐고요. 건강증진교육 사업 40회인데 교육기관은 어디 입니까? 이것은……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면 40회를 했는데……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40회를 했으면 이게 성과라든가 아니면 외부강사를 초빙을 했으면 아무래도 교육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들어갑니다. 자본보조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자본보조내인데 예산은 5,000만원이고 현재교육이 40회라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40회를 했다면 이 교육비만 하메 얼마에요? 이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1회에 1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올해 이 사업은 끝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금년에 끝이 납니다.
정윤재위원
2011년도까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리고 단체에 보면 뒤에 보면 여기보면 내가 생활개선회나 이런데 내가 또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성농업인 농작업보조금지원시범사업 해 가지고 사벌에 개선회하고 낙동 생활개선회, 공성 생활개선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피복기, 볍씨발아기, 분무기, 파종기, 이런 게 보면 단체별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것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관리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개인들이 관리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방제복이라든지……
정윤재위원
그럼 개인한테 다 지급이네요? 이것 그러면……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2쪽에요. 조경꽃묘생산 및 보급현황에요. 제가 지난번에 부탁한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생산을 해서 꽃동산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 지시를 했고……
재분
성재분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 2012년도 상시보급을 좀 할 수 있도록 꽃묘 예산을 더 반영해야 안되겠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시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우스가 3동이 이래서……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더 이상 할 수가 없네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우리 상주시가지 조경을 하고 하는데 저희 센터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한 60% 저희가 충당을 하고 나머지 40%는 외지에서 사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안되겠네요? 그러면……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키우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전부 다 지금 키우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또 금년에도 이제 국화전시회를 하고 나면 소국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나오면 지난해는 낙동면하고 또 동문동 이래 몰아 줬습니다. 했는 것을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꽃동산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몰아서 소국을 전량 주도록 그래 해서 꽃동산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민선4기때 억대농업인 중점적으로 했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억대농업육성은 민선4기에 추진해서 그것은 그대로 마무리를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억대 농에 들었는 사람을 지금 이제 강소농육성해 가지고 농가소득이 이제 1억원씩 이래 주소득이 달성했는 사람은 제외하고 한 3,000에서 5,000만원 이래 소득이 갖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매주 수요일 컨설팅을 하고 또 그 분들을……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명칭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가소득증대는 똑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농촌지역이 우리 상주시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억대농업인은 전국에서 제일 많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억대농업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윤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보면 자부담이 보면 없는데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보면 385쪽에 보면요. 공검에 율곡에 김치포장재 3종해 가지고 전체 보조금이 600만원인데 자부담이 500만원이라요. 이것을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체 예산이 600만원인데 500만원을 자부담이면 100만원을……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정산을 하고 할 때에 여기는 그 공검율곡리에 소옥선씨인가가 되겠습니다. 소옥선씨, 여기는 김치 가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매실로 김치를 하고 그 포장을 250g 들어가는 포장, 소포장도 하고 또 500g 들어가는 포장도 하고 또 묵은지 하고 포장재 지원을 예산이 600만원 섰는데……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자부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룰을 정하세요. 30%면 30%, 20%이면 20% 예산의 많이 한데는 많이 하고 전혀 없는데는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이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여기 나오는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이래서 금액이 6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농가가 사업계획을 낼 때에 내가 한 500만원 내 부담을 해서 포장재를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앞으로는 이 정리할 때에……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이제 자본보조 들어오면 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같으면 20%, 30% 룰을 정해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사업계획성이 있어도 이것 뭐 들쑥 날쑥 하니까 암만 국비라 하지만 들쑥날쑥 하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397쪽에요. 농촌교육 농장육성으로 있는데 여기도 보면 국비가 1,250이고 시비 이제 50대 50인데 6만원을 부담했어요. 뭐 6만원이 뭡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국비로서 예산이 이게 1억이 나왔습니다. 1억이 나와서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자부담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계획서에 의해서 조금 들쭉날쭉하게 차이가 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에서 하는 것은 계획성 있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계획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성 있게 좀 소신있게 그렇게 해주길, 우리 센터에서 애를 많이 먹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대해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상주대표음식이 있는데 10개 음식점을 발굴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향토음식을 발굴한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난해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축제와 맞물려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보건소에 있는 예산을 2,500만원 또 저희가 쓰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사전에 계속 벤치마킹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 나오는 음식을 갖고 우수상을 획득했는 분을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제역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취소가 되었든 말든 우리 대표음식이라 하면 타지에 있는 분들이 상주에 오면 상주의 대표 딱 하면 감으로 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 그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10개를 정해놨지 타지에서는 10개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래서……
태하
황태하위원
이걸 갖다가 대표음식이라고 추진을 했다하니 이것 참……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향토음식 향수도 느낄 수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하면서 누구나 상주 와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이래서 알려서 누구나 외지에서……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작을 해서……
태하
황태하위원
인터넷에 보니까 시장님이 가미도 보니까 향토음식점 해 가지고 주고 이러는데 그게 뭐 그것은 뭐 시장님하고 센터만 아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또 타지 온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좀 발굴하려면 진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객지사람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안동 같으면 안동찜닭이라든지 우리가 딱 들어봤을 때 그런 음식이 좀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보면 예산의 1,000만원이든지 2,000만원이든 예산잡아 놓고 향토음식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결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충 용역만 주고 연구만 하고 이러지만 아직까지 하는 게 없으니까 앞으로 센터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진짜 농민들하고 우리시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개발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지금 황태하 위원님의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 지금 얘기했는 앞에 말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잘하셨고요.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럼 뭐냐 지금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게 지금 이 기술센터에서 음식에 대한 입장은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한번 제의하고 싶은가 하면 각 지역마다 동이나 지역마다 그 동네에 정말로 솜씨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그런 사람을 한번 발굴해 가지고 음식을 발굴을 해서 좀 동민들이나 또 다른 특별한 분들을 초청해서 한번 먹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음식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추천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우리음식연구회라고 지금 58명 이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경주 또 전통음식하는데 또 벤치마킹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이래하고 있는데 우리 음식 연구회에서 저희가 9월말이나 10월초에 평가회를 합니다. 그 때 한번 음식을 진열을 하고 또 시식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몇 분이나 되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56명인가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어디서 어떻게 오신 분들인데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천했는 분들이냐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이제 읍면에 생활개선회 중에 음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고 또 식당을 하고 이런 분들은 자기 업에 바빠서 이래 나올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생활개선회도 좋고 어디도 좋고 어떤 것을 떠나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개발하는 그 부분에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전통적으로 상주에 음식을 잘하는 분들이 동네에 어디든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한번 모셔와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복잡하지 않고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육, 교육 교육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 이런 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활개선회에 또 연구회에서 보조를 하고 사람이 또 있어야 되니까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음식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방송이 나오고 어떤데에 어떤 장소에 어떤 지역에는 스님이 이렇게 발굴한다든가 해서 지금 굉장한 음식을 만들어 내서 하는데 단지 우리 상주만은……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성 위원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래 또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에 앞쪽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시정질의시 어떻게 질의한 내용들에 말씀 드릴 때에 거기 보면 앞에 보면 안창수 의원, 신순단 의원, 정윤재 의원, 님자를 왜 안붙입니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예우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과장님한테 여기서 김과장 김과장 그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과장님자 다 붙이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꼭 과장님 보면 손아랫사람한테 대우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보고를 하시는데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382쪽에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상황에 보면 억대농업인 핵심인력사업에 보면 유찰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5,000만원 이상되는 사업인데 수의계약을 하면 됩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업체가 농산어촌홍보개발원 여기서 입찰을 봤을 때에 1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번 입찰을 보고 세 번째 이제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
정재현위원
입찰자가 없어 가지고 1업체만 1회사만 계속 들어와 가지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럼 수의계약이 아니지요. 그것도 입찰이지요. 입찰……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입찰을 한 후에 없어서 유찰이 되고 1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유찰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입찰을 하니까 또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유찰이 되고 이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1업체 밖에 안 들어와서 그럼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1업체라 해 가지고 여기서 어떤 독점이 되어 가지고 어떤 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보조금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보면 충전식분무기 4개, 방제복 5벌, 피복기 몇 대 이래 줘 가지고 뭐 포도알속기작업의자6대 물론 소액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줄 수 없는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줘 가지고 이게 과연 옳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것 하나의 어떤 사탕발림식의 사업이지 사업을 주면서 어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켜 줘야 되지 조그만 고기 한 마리 줘 가지고 이것 뭐 고맙다는 것도 알 수 있으며 과연 여기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까?보조사업을 주면서 그 사업을 통해서 뭔가는 자기들이 깨닫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새로운 의지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이 얼마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동네에 이런 식으로 사업 줘 가지고는 동네사람들 싸움 붙인다니까요. 이것 이래 줘 가지고는…… 이래 하지 말고 아니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거의 마찬가지라요. 이것 보면 조그마한 사업들 이렇게 줘 가지고는 오히려 고마움도 모르고 그것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려는 의지력도 없다고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이러지 말고 정말로 사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바꿔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옳은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사업 좀 되게끔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향토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상주에 보면 아까 저것 과장님 얘기하실 때 비빔밥, 국수, 매운탕 여러 가지 나열 하셨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가나 다 있는 겁니다. 어느 도시 가나 비빔밥, 국수, 매운탕 다 있습니다. 상주에 오면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를 새롭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되지 지난번에 어딥니까?통나무식당에 돈 줘 가지고 그 때 뭐한다고 그랬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건 뽕잎을 이용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 집에 가면 감잎차 밖에 안 나와요.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집에 가면 정말로 상주의 뽕잎에 대해서 뭐가 음식이 개발되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되지 돈이 모자라면 거기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비를 더 줘서라도 상주에 오면 정말로 음식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지금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비빔밥, 국수, 매운탕 이런 식으로 죽 주면 이건 나눠 먹기식이지 이게 옳은 상주의 음식문화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기술센터에서 방법을 새롭게 찾아보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정말로 상주의 음식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을 더 수립해서라도 상주음식을 하나 만드십시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촌지원과에 말입니다. 감사자료가 사실 불성실합니다. 예산미집행현황이나 사실 이런 부분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래 보고하시고 도비 부분도 들어갔는 부분하고 이래 이렇게 거짓말, 관행적으로 해 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관행은 탈피해야 됩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권오필 권오필 위원님이 자료제출요구하신 향토음식점 10개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정윤재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해외연수자 3년간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감사는 11시 15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이준구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9쪽 고품질 명품쌀 생산기반조성사업 지원내역 및 성과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권오필위원
영호진미를 30㏊로 하고 탑라이스에 생산단지조성에 81㏊로, 또 우량종자보급이 417톤인데 우량종자 이러 것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정부에서 종자관리사업소에서 생산을 해서 정부에서 정선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게 417톤입니다. 그래 저희들은 화서에 지금 저희들이 운광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16성 품종단지조성해 가지고 영호진미 해 놨는데 과장님 이것 영양분석 해 보셨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영양분석은 이것을 종자로 만들 때 시험장에서 영양분석, 성분 전체를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종자등록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영양분석은 안합니다. 품종 등록할 때 다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합니다.
권오필위원
등록을 하면 그럼 농약에도 강하다 약하다 이런 것도 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수량조사, 도열병, 병해충 이런 것을 연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런데 향토맛집 그것은 설문조사를 했다 하는데 사실 제가 영호진미를 먹어보고 하야미를 먹어봤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하야미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밥맛이 하야미가 더 좋다 그래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이제……
권오필위원
이것 영호진미를 할 때는 이게 정말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50 내지 100명 해가지고 그 칠보벼는 제가 아직 못 먹어 봤는데 변해광 위원님이 그게 맛이 좋아서 칠보벼를 많이 심어놨다고 그러시더라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
권오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영호진미 이렇게 하지 말고 상주명품쌀이니까 상주사람들한테 정말로 설문조사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이런 것 신품종 육성하는데 보니까 27쪽에요. 27쪽에 이게 전액 시비로 다 오고 있는데 감자특산화단지조성 고품질쌀가공형쌀단지조성, 벼신육성품종단지조성 이런데 보면 전액 시비거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리고 벼GAP 이것은 친환경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권오필위원
생산단지육성 이런 것 하는데도 국도비가 전혀 없어요. 국도비가 없는데 도의원 두 분이나 계시는데 도의원 활용하세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영식 위원은 저랑 같은 농정위원인데 이런 것 활용해야지 친환경 요새 얼마나 보조를 많이 해줍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내년에 예산확보를 하려고 안그래도……
권오필위원
예산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9쪽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네요? 410쪽……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윤홍섭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대비해서 이월액이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간략하게 뭐때문인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게 전부 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넘어왔는데 수출 접목선인장하는 추경때 정리추경때 와서 사고이월을 넘겼고 부지매입은 1억 8,500만원은 절차과정을 따라 주지 못해서 그것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이것은 자부담을 확보를 충분히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포도 테마파크 추진사업에 절차상 과정이 남아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윤홍섭위원
어떻든 이 이월금액이 많다하는 이유야 다 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해에 예산이 섰다면 그해 집행되는 것이 맞잖습니까?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야지 그 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치했다면 그 때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진짜 26억중에 19억이 이월되었다 그러면 사실 이월액이 너무 많다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주무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번안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어떤 사업은 또 자부담이 있고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데 이 자부담이 없는 것들은 어떤데에 자부담이 없는 겁니까?
윤홍섭위원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은 예산이 내려올 때에 지침이 자부담이 없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자부담이 조금씩 붙으면 애초에 사업을 신청을 받을 때는 전체 기본예산을 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정심의회하고 심사를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세부계획을 받습니다. 그때서 자부담이 없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인데 기계를 사는데 500만원 더 붙여여 된다 이러면 계약서에 5,500만원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러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신청할 때는 우리 과에서 도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홍섭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도비사업이 가능한 게 있고 또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도비사업은 위에서 그냥 이것을 하라고 우리시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겠다 해서 올리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같으면 한 300건이 도비사업이 국비로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실정에 맞는 부분만 체크를 해서 도에 보냅니다. 그러면 안 맞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감귤재배를 해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실현가능한 부분만 이제 많이 올리는데 그래도 그걸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에 자부담이 있나 없나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4억 추진하는 계약과정, 세부계획서에 자부담이 붙기 때문에 아까처럼 6만원이 붙는다든지 10만원이 붙는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적게 붙는 부분은 계약을 할 때 야 이것 좀 깍자, 이렇게 계약을 하면 되는데 업자들도 자기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돈을 다 받으려고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붙은 겁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요. 어떻든 국비나 도비를 사실상 이제 받기를 원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고루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리고 420쪽에요. 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러십시오.
윤홍섭위원
이 사업이 이제 2010년도로 다 3차사업이 다 끝났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사업은 끝났는데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사업비가 13억 8,200만원 집행 안됐습니다.
윤홍섭위원
남았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책사업인데 13억 정도의 돈이 지금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반납되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올해에서 사업이 중지되면 국도비는 6억 8,000정도 반납을 하고 시비는 불용 처리합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이걸 갖다 집행 안했는 이유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집행 안한 이유는 이 건물을 계속 지었을 때 유지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비 때문에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만들어 온나, 앞으로도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매년 3억씩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구책을 강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7월 11일부터 13일 사이에 중화지역 교육을 하면서 이 설명을 드리고 자구책이 없으면 건물을 계속 지어서는 안 되겠고 다시 가공공장이나 이런대로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뱡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야기 나왔으면 저희들이 또 인센티브를 지금 4억이 또 내려옵니다.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가공사업쪽으로 나가서 자체 수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보세요. 13억이라는 예산이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이것은 그럼 전체 시설비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 남은 것은 전체 땅 부지매입도 하고 추가로 건물 짓는 겁니다.
윤홍섭위원
건물시설비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이런 건물도 지금 제대로 지금 그러면 지금 완공은 다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1차 건물만 완공되었고 이것은 2차 건물입니다.
윤홍섭위원
이 13억이라는 돈을 국비로 반납을 하는데도 인센티브가 내려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홍보사업을 잘 하고 했다고 어제 아직 최종적인 공문은 안 받았습니다만 답변만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홍섭위원
이 총사업비가 53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중에 자부담 부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자부담이 3억 6,000입니다.
윤홍섭위원
3억 6,000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윤홍섭위원
3억 6,000은 지금 자부담은 다 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죄송합니다. 2억 4,000인데 시비로 2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업회사 법인으로 해서 지금 1억 5,000만원은 포도클러스터사업단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시비로 했다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땅부지매입비를 지금 2억을 자부담을 시비로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게 자부담이 되나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래서 시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자부담은 됩니다.
윤홍섭위원
아니 그러면 총 2억 4,000을 해야 되는 겁니까? 3억 6,000을 해야 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2억 4,000 얼마를 잡아야 되지요.
윤홍섭위원
2억 4,000만 하면 되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윤홍섭위원
2억 4,000 중에서 자부담할 2억 4,000 중에서 시비로……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시에서 돈을 줬는 거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게 자부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지적도 한번 당했습니다만 자부담으로 포도클러스터사업단이 자체적 사업단에서 자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로 먼저 2009년도에 시비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홍섭위원
과장님요. 본 위원이 이제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건데 자부담 2억 4,000이면 순수하게 자부담 하는게 뭡니까? 사업할 수 있는, 여기 지금 대표가 김정호 단장이 대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윤홍섭위원
김정호 단장을 위시로 해서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내는 게 자부담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첫해에는 자부담을 확보하라하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이사님들이 자부담을 확보를 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2억을 지원해서 자부담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지금 2011년도 부분에는 자체적으로 지금 한 1억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윤홍섭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 부분을 2억 4,000을 갖다 먼저 예치를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후치로 시켜 놔도 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자부담은 그 옛날에는 통장에 예치를 시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시키면 안 됩니다. 집행할 때 자부담 집행우선 원칙에 의해서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완료가 되면 자부담이 통장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을 해서 업자한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윤홍섭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이사업은 사업기간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2010년도……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럼 지금 자부담부분이 2억 4,000이 통장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13억 8,200만원중에 자부담이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지금 1억 5,000만원을 자부담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그 1억 5,000도 지금 자부담 부분을 냈는 회원들 있잖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분들은 여기 출자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제가 다 모아 놓고 두 번을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밤에 다 모이시오 해서 이 부분은 자부담 부분은 건물신축부분인데 자부담집행우선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해서 교육을 제가 두 번이나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계획을 시작하게 되면 다시 또 자부담 집행한 사람을 다 모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서 저희 통장에 받아 놓고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윤홍섭위원
그 자부담 부분은 어떤 데에 쓰여 지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모든 사업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부담이 집행이 됩니다. 어느 부분에 사용하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13억 8,200만원중에 자부담이 1억 들어와야 됩니다.
윤홍섭위원
글쎄요. 제가 어떻든 이게 이제 또 저희 관할구역에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신경은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좀 본위원이 듣는 것 하고 지금 과장님한테 듣는 것 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라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제가 중화4개면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하여튼 시간이 나면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그럼 그분들이 출자든 어떻든 자부담 했는 부분이 1억 5,000만원이 통장에 들어 있다는 말이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윤홍섭위원
1억 5,000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럼 이 현재 1억 5,000 집행이 안 되어 있고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집행 못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윤홍섭위원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13억이라 하는 이 돈을 그럼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원칙은 광특회계는 사업이 완료 되어서 자투리는 반납을 안해도 되는데 목적사업에 집행이 안 되면 국도비는 광특사업이라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그럼 운영비는 어디서부터 부담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운영비 자체 수익금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운영비 지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수익성 올리고 있는게 뭐 있죠? 거기에……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 나오고 집행 잔액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공사업장이나 지금 소득사업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그럼 현재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전기세라든지 모든 공과금이 있잖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 것은 누가 부담하고 있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클러스터사업단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사업단 예산이라 그러면 국도비……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자기들이 행사를 하면서 운영수익금이 한 2,000만원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윤홍섭위원
지금 직원은 몇 명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직원 1명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경리아가씨 1명 있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면 단장은 거기에 상주를 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상주 안합니다. 상주하면 월급을 얻기 때문에 비상용입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이게 과장님도 우리 과에서 시작했는 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게 지금 건물이 새건물이 되다 보니까 별로 거기에 유지비는 안 들어갈지 몰라도 이것 지금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바로 냇가 옆입니다. 침수가 될 우려도 있거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윤홍섭위원
거기다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관리비 때문에 시에 다가 자꾸만 요청을 하고 있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당연하게 일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 이제 어떻든 본 위원은 이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보다도 잘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느끼고 보고 있는 것은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1명 가지고 사무실 관리도 잘 안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전산처리도 있을 거고 전화도 있을 거고 말입니다. 통신도 그렇지요? 여러 가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 다가 자꾸만 관리비조로 이야기 하는 이야기가 들리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서류 내라고 그러면 매년 3억씩 해 가지고 9억 달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 자구책을 생산을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또 재 계획서를 받으려고 지금 공문 내놨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요. 어떻든 이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잘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고랭지포도농사를 짓는 그런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과에서는 더 신경을 많이 쓰여야 될 겁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하여튼……
윤홍섭위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잘 되고 또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자부담 부분은 부지확보 부분에 자부담 부분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출자했던 분들은 수익사업에 출자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긴 부분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여기 13억 8,000만원 중에 집건물 짓는다고 자부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2번이나 가서 다 모아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집행우선원칙에 의해서 건물이 완료되면 집행을 한다고 제가 문제가 생길까봐 2번이나 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말입니다. 조금 전에 자부담 2억 4,00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시비로 2억을 세웠으면 4,000만원만 자부담 하신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그것 연도별로 틀리기 때문에 안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연도별로 틀리기 때문에……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연도별로 자부담 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 13억에 대해서 반납분에 대해서 시비도 여기에 자부담분이 포함되어서 반납되는 부분이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자부담은 반납이 없고 이제 국비가 한 6억 8,000정도 나머지는 시비는 불용처리 하면 됩니다. 만약에 건물신축을 안했을 때에……
창수
안창수위원장
우리 집행부가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조금 전에 의아스러운 것은 인센티브로 이것을 사업 잘해서 인센티브로 사업을 받는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국도비를 반납하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맞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 가지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지금 반납은 제가 얘기해서 한 2012년도 의회예결산 결산위원이 끝나야 반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을 잘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지금……
창수
안창수위원장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받는 부분이고 또 이후에 반납하는 부분은 패널티를 받겠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 때는 저희들이 받을지 어떨지 그래서 이게 계속 잘하면 매년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자구책을 해서 총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감사 끝나면 바로 모여서 이사들하고 모여 가지고 자구책을 안 나가면 이 아까 윤홍섭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건물유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산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자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하여간에 말입니다. 인센티브를 받던 어쨌든 간에 만약 받게 된다면 그 건물을 지어 놓고 그 부분에 포도클러스터말입니다.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구책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권오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명품쌀 쌀 우리가 영호진미나 질보로 품종개량하는 부분 있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영호진미나 칠보벼 부분에 침전관리나 이번에 올해 냉해나 키다리병 이런 부분이 조금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키다리병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뭐라고 합니까? 품종을 하실 때 농가에 철저히 교육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올해 키다리병이 많이 생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시범사업 지원 내역 및 사후관리시스템 429페이지입니다. 시범사업 지원내역에 보면 428쪽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양돈해퍼 환경개선시범사업을 했는데 이게 축산특작과하고 중복사업 아닙니까? 이것……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요건 해썹 사업이라 해서 이제 우수농산물관리 그건데 저기 저희들 예산이 시비로 해서 조금 사업 내용은 틀립니다. 저희들은 돈사를 있는 것을 해썹 기준에 맞게 변경해서 농가가 잘해 놓으면 이웃농가도 한번 보고 따라 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윤재위원
아니 어떻든 축산특작과하고 이게 사업이 중복되는 거잖아요? 축산특작과에서도 이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 하는 사업하고 축산특작과하고 조금 틀립니다.
정윤재위원
이 지금 소독시설 자체가 틀린다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은 이제 출입구 이제 소독시설하고 그 다음에 농가출입자 그 실하고 사무실……
정윤재위원
농가출입자가 어차피 이게 양돈시설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소독시설입니다.
정윤재위원
예. 양돈시설에 소독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이게 지금 축산특작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건 잘모르겠는데 하여튼 중복되는 내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설을 비싼 돈 주고 시설을 했는데 지금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된 시설은 해놓고 지금 관리된데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되었으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계속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 다음에 429쪽에 보면요. 이것도 하단 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은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바로 위에 한번 보세요. 지금 국비 시비 들어가는데 자부담 다 안 들어 갔는가 들어갔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또 그렇게 국비나 시비……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 이것은 뭔가 하면 밑에 것 건물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하는 것은 예산이 3억 같으면 설계를 3억 정도다 맞춥니다. 그리고 위에 것은 3,700만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10평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조금 더 짓겠다 하면 한 15평 짓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윤재위원
에. 그런 말은 됐고요. 그럼 친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에 자산이 규모가 얼마 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자산은 한 10억 정도……
정윤재위원
10억 정도 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건물, 땅 부지 정도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됩니다.
정윤재위원
어차피 지금 여기 건물하고 이런 것은 우리 보조금 갖고 지었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것 그 사람들 자산이라고 따지지 말고 자기네들 순수 법인의 자산이 얼마나 되느냔 말이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법인출자금은 한 2억 정도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2억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2억인데 보조금 3억이 들어갔고 지금 현재 조합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조합원은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사람이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200명이 다 상주분 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상주 아닌 사람도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외지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어쨌든 간에 이 타지역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시설들을 해주고 2011년도에 추가예산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얼마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2억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2억이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따지면 5억이 들어갔는데 5억이 들어갔는데 자부담이 전혀 없고 자기네들 자산규모는 2억 정도밖에 안되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지금 문제는 조합원수는 200명이 된다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외지사람들이 많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자재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농약을 판매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외지사람이 좀 있어도 저희들이 소득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윤재위원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성과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서에 매년 신고를 합니다.
정윤재위원
매년요? 그럼 지금까지 작년부터해서 올해까지 지금 얼마정도 판매금액이 나왔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작년에는 한 3억 정도 했고 올해는 한 5억정도할 예상입니다.
정윤재위원
작년에 3억 나왔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들리는 이야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올해가 5억 정도 계획이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작년에는 13,400톤 생산했는데 아까 여기 지금 자료 받아 놓은 비회원이 10명이랍니다.
정윤재위원
비회원이 10명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럼 나머지 200명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상주분이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200명 정도 됩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앞으로 계속 이제 회원을 확보를 합니다. 이제 친환경농자재 쓰기 위해서……
정윤재위원
지역에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네들이 생산했는 약이 돼 가지고 자기네들이 시범적으로 자기농가에 지금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제조를 해서 큰 성과가 없다고 자꾸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 걱정이 돼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가 지금 전국적인 모범사례이고 이렇게 한데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여꾸 같은 것 이런 것 계란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기술이 없으면 이것은 친환경농자재로 생산을 못하고 그래서 농약회사는 흑농이나 경북농약에서 이것을 다 만들어 오지만 워낙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정윤재위원
그러면 조합원외에 이 약을 써 보고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끼?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조합원 외에는 안합니다. 문제가, 혹시 왜냐하면 충분한 기술이 없으면 농약을 잘못하면 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가져가서……
정윤재위원
그러면 자기네들 조합원들만 쓰기 위해서 이 약을 제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은 조합원들만 쓰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런 시범사업이네요? 아직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래서 아까 확대를 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계속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지어라, 어느 시기에 쓰라 교육을 계속 시켜서 시행을 합니다. 잘못사용하면 1년 농사 다 버립니다.
정윤재위원
예. 일단은 그것은 제가 두고 보겠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금액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가 보기가 수월한데 여기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부담 내역이 예산이나 금액에 이래 맞추는 형식이 되어 버렸어요. 전부, 보면 끝단위가 만 원짜리도 있고 오만원짜리 있고 이 자부담 내역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아까 과장님은 우리가 세부사업 계획서까지 받아서 하신다고 아까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자부담 내역 같은 경우 보면 사업을 하고 더 들어갔는 그냥 자부담으로 그냥 짜 맞는 식 같이 그렇게 보인다고 우리한테 지금 보이는 게 예를 들어서 사업금액이 5,000만원 같으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500이고 500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뒤에 끝부분 한번 보세요. 2,000원 2만원, 5만원 뭐 만 원짜리도 있고 자부담 내역에 보면은……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갖고 오면 이것을 돌려보내서 10만 원 이하는 삭감을 하고 새로 받아와 이래야 되는데……
정윤재위원
그렇지 그렇게 맞춰 들어가시든지 이것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이 금액에 지금 사업에 짜맞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가……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하여튼 지적 잘 하셨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차라리 100단위로 끊던지 50단위로 끊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뭐 우리보고 믿으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 사실 믿음이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게요. 지금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 자부담을 왜냐하면 사업이 끝나면 사업실적보고하고 돈 집행을 정산서를 받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셨듯이 만 원 이하는 끊어라 아니면 10만 원 이하는 큰 것 같으면 끊어라 그래 가지고 견적서를 새로 받아 가지고 계약서를 해야 되는데 업자가 만원 달라 하니까 만원까지 계약하고……
정윤재위원
자부담이 500만 들어갔으면 500만원, 520만원이 들어갔더라도 500만원, 이렇게 자꾸 이것을 끊어서 맞춰 들어가셔야 되지 지찔부리하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부터는 2011년부터는……
정윤재위원
만 원짜리 이래……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하여간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하실 때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정윤재 위원님께서 하신 보충설명 저건데요. 농촌지원과에서 앞서서 사업지원 해주는 거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최경철위원
보니까 여기에도 27번에, 그러니까 426페이지입니다. 도비, 국비, 시비 해가지고 약 한 32억을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 427쪽에 보면 넷째줄 에너지절감 녹색성장신기술보급 이것하고 자부담이 25%이고 그 밑에는 69%이고 또 키낮은 사과 조성사업에는 109%이고 %수로 따지면 자부담이, 친환경재배안전과실 거기는 47%이고 진짜 너무 들쭉날쭉 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428페이지 보면 탑프루트벼 생산기술재배는 33%이고 탑프루트사과 거기는 또 2%라요. 이게 어느 기준이 편차가 약간 되어 있는 것은 몰라도 너무 이래 과장님께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특정적인 사람을 더 줄 수도 있고 이렇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느 기점을 두고 그래 해야만이 사실은 뭘 사고 팔 때 나도 자부담이 얼마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전혀 이래 가지고는 특혜는 아니지만 남이 볼 때는 특혜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본 의원은 듭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최경철위원
이것을 좀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8페이지에요. 감자특산화단지조성사업이 있지요? 그 당시에 시비계획안이 2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것을 예산에서 뺐는지 그 이유를 좀……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는 글자 그대로 기술자하고 지도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감자종서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지도사업에 맞지를 않다, 그래서 첫해 한해 시범사업을 해 봤으니까 농정과에서 세우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농정과에서 누락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하고 대규모사업은 농정과로 다 넘기는데 그 과정이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올해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1억 8,200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농민들한테 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보조방법을 택해 주시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술보급에 보면 다 의원들이 다 지역사회입니다만 보조금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해주는게 안 좋겠느냐……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요. 우리 지금 오미자가 지금 현재 우리 ㏊가 얼마정도 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한 162㏊정도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생산자로 보면 전국에서 오미자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문경 다음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문경에는 그 오미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센터나 해서 오미자막걸리 이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는 이렇게 홍보를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올해도 오미자가 없어서 못 팔았고 저희들이 또 이제 올해 친환경가공공장을 하나 짓고 있고 지금 오미자홍보 저희들 많이 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는데……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하여튼 그렇게 느꼈다 하면 죄송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가 느꼈는 것은 오미자 이러면 문경 오미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름되면 가을이 되면 행사도 하고 이런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경세재를 가보면 전부 다 오미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미자도 상주에 있는 오미자가 문경 오미자축제에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우리 지역은 생산량은 많지만 인삼이고 보면 전부다 우리에 있는 인삼이 풍기인삼으로 변하고 그런데도 우리 지역에서 개발해 가지고 상주인삼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고품질명품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12개 사업을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를 매년 홍보를 하잖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것도 보면 한 10억정도를 매년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서, 지금 일부 하야미라든지 영호진미라든지 칠보벼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잖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올해 칠보벼하고 영호진미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부분도 전번에 결산보고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상주가 농업의 수도라 하면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오는 쌀이 없습니다. 그래 일품쌀이 나오는데 일품쌀은 과거에 맛도 없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센터에서 더욱 노력을 해서 진짜 양보다는 질로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부분도 매년 10억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육성을 합니다만 아직 특별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이 부분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보고서에 보면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이 보면 431쪽에서 483쪽까지 오는데요. 이 포도클러스터사업비 이 뭡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그러면 보니까 예산 쓰는 것 보니까 전부 다 교육 부분이라든지 운영부분, 그 다음 해외연수 이런 쪽으로 많이 썼는데 이게 돈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53억 정도 되는데 그 잔액이 13억 정도 남았는데 39억을 지금 현재 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이 내용이 보면 운영, 그 다음에 네트워크구축사, 교육프로그램개발, 체험마을개발사업, 학습테마, 유통 마케팅사업을 하는데 이것 사업을 해서 우리 상주고랭지포도가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게 아까 상주 인삼하고 오미자하고 얘기했었는데 홍보를 할 때 어느 지역이 선점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오미자도 저희들이 선점이 늦었고 인삼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까 풍기가면 풍기인삼 이러는데 원예농협에 가서 상주인삼으로 만들자 이러니까 경매사를 불러와야 되고 이러니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박스를 해 가지고 꼭 상주인삼으로 쓰라 해서 개발판매를 하고 있고 클러스터사업이 이것이 어디서 기반조성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애초에 승인을 받을 때 농림부에서 이런 식으로 교육사업이나 인적구성, 네트워크구성 이런 사업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그래서 지금 시설 하우스나 이런 것은 FTA 자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상주고랭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상주고랭지포도에 대해서는 명성이 대단하고 지금 상주곶감 다음으로 명성이 대단하고 견학도 엄청 많이 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사업신청을 할 때 김종호 단장님이 지금 교수님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교수님인데 어찌 교수님이 사업단장을 맡아 가지고 그래 교육부분을 했는 그런 신청서 내용이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성명서를 그렇게 낸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애초에 농정과에서 계약을 할 때 산학협력단을 하면 산학림, 대학교 교수님, 학개, 관청, 연구사업 이런 사업을 해서 주도적으로 김종호 교수님이 이것을 저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가서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그러니까 내역이 선정할 당시에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되어서 그럽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암만 국비라 해도 53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게 전부 교육 부분에 그러니까 하는 사업인지 지금 이해가 안가고 지금 해외연수 가는데도 몇 천만원 써 버리고 맨 쓸 때 썼겠지만 마케팅 전략 해가지고 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보면 사업이 보면 여기서 많은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가지고 사실 이것을 하면 내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건물도 짓다가 중단된 상태이고 앞으로도 거기에 건물 되면 유지비에 3억씩 요구를 하는데 그것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자구책을 지금 강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할 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이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서 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단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아직 마무리를 안지었습니다. 10년도까지 마무리인데 아직까지 좀……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게 계속하면 인센티브가 매년 나올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래요. 본 사업을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429쪽에 나무순채단지조성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1억 4,000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자부담이 3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진행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나무순채단지조성 이것은 햇순나물로 바뀌었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이것도 저희들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릅이나 가죽이나 음나무, 오가피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외서농협에 다가 유통센터를 지어서 올해도 인센티브를 한 3,000만 원 이상 더 받았는데 이제 내년에는 더 받을 것 같은데 이 자부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묘목을 내가 5,000주를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묘목을 5,000주 보다 더 사겠다, 6,000주 7,000주 되겠다 이러면 아까처럼 묘목비나 덕시설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하기 때문에 300만 5,000원이 더 붙은, 묘목 값에서 이렇게 붙은 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이제 지원해 주는 그 방법은 어떻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은 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체 예산을 1억 4,3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소장님 결제를 맡으면 인터넷공고, 면사무소 다 보냅니다. 그래서 계획……
재분
성재분위원
하고자 하는 사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싹 다 받아서……
재분
성재분위원
누구든지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래서 현지 실사를 나갑니다. 실사가서 심사표가 있습니다. 심사표에 의거해서 확정을 지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몇 평 기준 이런 것……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다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올해도 이제 가을에 신청하면 1,000평 이상 기준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1,000평 이상?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래서……
재분
성재분위원
이게 조금 제 생각에는 비싼 것 같던데 사먹는 입장에, 외부 도시사람들은 괜찮은가 몰라도 일단 조금 비싼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판매실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외서농협에서 파는 것은 과표를 지금 아직 9,000만원, 개인적으로 한게 2억 가까이 한 3억 정도 지금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주사람은 나가면 두릅 있고 다 있고 이런데 사먹으려면 비싼데 제가 서울에 이것 가서 마케팅을 한번 해 봤는데 서로 가져갑니다. 200g에 5,000원 받았는데도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 1㎏에 2만 5,000원정도 되는데……
재분
성재분위원
우리는 지역에 있으니까 제가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데 판매실적이라든가 반응이 제가 음나무 이런 것 하라고 제일 처음에 2006년도부터 이것을 권장을 저도 했습니다만 과정이 어떤가 싶어 가지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음나무는 지금 인기가 제일 좋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위협을 느끼는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외서농협 해 가지고 시장을 확보해 놓으니까 영덕이나 울진에서 이 사람들이 상품을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분
성재분위원
아 그러니까 수매를 지금 다 받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외서농협에서……
재분
성재분위원
농협에서?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전국에것 다 받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상주 것만 받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상주 것만 받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상주것 친환경인증받은 사람 28명 것만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외서농협에서 마트나 이런데 죄송하다고 물량이 부족해서 올해도 냉해를 입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한 3배를 바라보려고 했는데 올해 물량이 조금 적었습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주 이렇게 포장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주 이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백화점으로 나가는, 어떤 아주 다른 것은 좀 안 세련됐던데 이것 세련되게 잘 하시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외서농협에 마케팅담당이 아주 잘 합디다. 이름은 못 밝히겠습니다만……
재분
성재분위원
많이 생산되거든 양도 많이 넣어 가지고 상주 알리는 차원에서도……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하여튼 나무순채는 우리가 최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질문하다 한가지 빠져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센터에서 각종 시범사업으로 암실이라고 압니까? 암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과거에 해준 적 있습니까? 우리 센터에서……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에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많은 농민들이 그것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왜인가 하면 요즘 기후변화가 많이 있으니까 암실에, 전에는 암실이 이게 좀 시설이 연구가 덜 되어서 실패작이 많은데 요즘은 잘 되어……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잘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1 기계당 한 700만 원 정도가 간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200판을 하는데, 그레서 올해도 그 농사에 전문가들이 오면 기후변화 냉해도 입고 이래 가지고 성토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버렸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꼭 우리 암실을 좀 50%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700만원 되니까 한 350만원 하고 350만원 자부담 해가지고 우리 농님들한테 보급을 많이 해줬으면 안좋겠나……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육묘공장은 많지만 육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각 지역지역마다 해 가지고 신청 한번 받아 보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예산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상주 오디뽕향토산업사업단 오디뽕클러스터사업 육성지원요. 과장님 이것 저번에 제가 결산할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사업비가 이게 6억 4,000 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비 4억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자부담하고 총괄해서 6억 4,000 이고요. 여기에는 자부담이 3억 2,000 중에 8,000만원은 저기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억입니다.
권오필위원
4,000만원 이월시키고 2억 4,000은 쓰셨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런데 그럼 여기는 자부담은 다 완료 되었네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3억 6,000을 2010년도 2011년도 3억 6,000을 자부담했는데 저희들이 공모할 때 원칙은 안 되면 통장에 돈 입금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6,000 입금 받고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확정지었습니다. 단미로하우스라고 지천동에 칼국수공장뒤에 지금 한 500평 공장을 짓는데 진입도로 때문에 허가 중에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지천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런데 이것 뭐나 오디뽕 이런 것은 함창으로 가야 되는데 명주박물관 옆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지천에도 이런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게 함창에 가려고 저희들이 면장님 땅, 그 다음에 이 제일 문제가 물입니다. 물 그 다음에는 물을 해서 이게 총저희들이 20억 가까이 총 예산은 저희들이 9억, 자부담 6억인데 자기들은 한 20억 가까이 드는데 물, 전기 집을 지을 수 있나 없나 해 가지고 함창을 한 2개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땅이 좋으면 여기는 15만원 주고 샀는데 60만원, 100만원씩 달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서 지금 지천에도 산밑으로 합니다. 지금 시내땅값이……
권오필위원
함창땅이 그렇게 비쌉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함창이 고만, 좀 길에 붙었다 하면 보통 100만원, 60만원 이제 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도가 멀어버리면 이것은 가지를 못합니다.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천에 여기도 지천 거기까지만 수도가 자연수로 가지 그 위에는 못가 가지고 또 새로 또 한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수도 펌프를 새로 설치를 합니다. 수도가 이게 식품에는 수도 안들어오면 식품허가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함창 한 3개월 뒤졌습니다. 직원들하고 계장님하고도……
권오필위원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되는데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개인 사업입니다.
권오필위원
개인사업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단미로하우스 영농조합법인에 법인이 7명입니다.
권오필위원
아! 법인이 7명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 오디클러스터사업이 뭐냐하면 산업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디를 수원에 있는 영광상회가 하루에 500짝씩 갖고 올라 가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비품 나오는 것은 여기서 다 수매를 해서 가공을 만듭니다.
권오필위원
그러면 여기 7개 사업이 가공사업입니까? 향토사업단 운영 및 7개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아! 이게 뭐냐 하면 전기, 가공, 포장개선 이런 것은 다 합쳐 놓으니까 한집에 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되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권오필위원
그럼 이것 7개 사업 가공사업 자료 좀 제가……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여기 지금 갖고 왔는데……
권오필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고요. 과장님 클러스터사업이 거의 성공되는 게 지금 없잖습니까? 우리가 삼백의 고장이고 그래도 오디는 우리 대표하는 식품이고 그러니까 이것 운영 잘 하셔 가지고 인센티브도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410쪽에 무인헬기효과적인 이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주셨는데 이것 용역결과물 자료제출을 좀 원하는데……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예산미집행 현황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에 2건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예산결산서 보시면 2건 315만 있는데 100만원짜리 하나 215만 원짜리 하나 2건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215만 원짜리 농업경영관리 정보관리……
권오필위원
사무관리비.
창수
안창수위원장
관리비가?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농촌지원과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8월 16일 날 인사이동에 의해서 농촌지원과로 넘어 갔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 되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요. 감자특산화단지 이게 사실 예산을 기술센터에서 안하는 이유가 사실 이 선정과정에 많은 민원 부분 때문에 안하셨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맞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종자보급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 기술자가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선정해 가지고 민원부분 때문에 이게 사실 안한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제가 담당자한테 일일이 필지마다 확인을 해라, 딱 그래 가지고 집행이 92%이지……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집행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했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 가지고 이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에 그래 가지고 예산 안 잡은 거잖아요? 내년에는 농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기술과에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농정과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하면 시험연구사업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것 까지는……
창수
안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 센터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이 감사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는 안됩니다.차후부터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기
조현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디뽕클러스터 향토사업단운영 외 7개사업 자료외 1종, 이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범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권오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7쪽에요. 22번 상수도 누수율 실태 및 수질검사실적, 여기에 상수도 누수율 실태에 요즘 상수도가 뜨거운 감가잖아요. 구미도 지금 난리고 그런데 우리도 보면 2010년도 상수도누수율 실태 살펴보면 전체 22.5%로 되어 있고 상주보다는 함창이 31.1%, 모동이 38.1% 인근 타시군에 대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수율이 많다는 것은 요금인상의 요인이 되고 또 관로가 노후화 되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소장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우리가 구미 같은 일은 없어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수율은 제일 물이 사용할 수 있는 유수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한 69.9%인데 문경은 48% 됩니다. 영주가 한 54%, 저희들 북부지역에서는 상당히 높은 그런 실정이지만 전체적으로 누수가 한 22.5%, 전체 저도 관로도 오래 되었고 하여튼 그런 옛날 TE관 이라든지 사용 때문에 지금 상당히 누수율이 많습니다. 지속으로 누수율 제고에 저희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오필위원
소장님 여기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생활민원은 저희들이 제일 많다고 보면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상하수도라든지 BTL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로 되어 있으면 개인땅이 많습니다. 하다보면 못하는데도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개인소유의 땅에 우리 설치사업하는 것은 소송도 그런 분야 좀 있습니다. 2건 되어서 한개는 종결되었고 함창 남은 것이 김낙원씨가 맨 함창 오동권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옛날에 관로설치 하면서 크게 동의 없이 한 그런 사항으로 많이 되던데 앞으로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절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또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보니까 함창에도 BTL사업 하면서 하다가 중단된 데가 많거든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마을상수도가 안되어 있는데가 많지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결산에도 말씀드린 127개소 정도 자연부락 포함해서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하나 하나씩 예산을 이제 하면 전부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도 마을상수도라든지 수도시설을 빨리 좀 해주는 방법으로 해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지하수가 안 좋습니다. 수질도 안 좋고 오염도 되고 이래서 상수를 이용해서 우리 또 주민들이 마음먹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는 하는 일이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TL사업이 올해 끝났지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7월 14일 날 준공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BTL사업을 안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잖습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BTL사업으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이번 회기내에 다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참 하나 문제가 있는게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척동에, 척동에 하수구에 물이 거기에 길을 하다 보니까 길이 이제 하수구보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과거에는 물이 내려오는 것을 논으로 흘리도록 그렇게 자연적으로 흐르도록 했는데 길이 남으로 해서 높아 가지고 그걸로 고만 BTL하는 폐수구멍에 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리 흐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평상시에는 아무 상관 없는데 이게 물이 많이 채이든지 하면 이게 역수가 되어 가지고 마당으로 폐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게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내용은 대충은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BTL사업 하면서 부지매입으로 성토로 인해 가지고 물흐름이 나쁘고 또 밑에 관로에 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그런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몇 군데 주민들한테 불려가고 이러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땅도 개인땅이 되다 보니까 하수가, 하수구가 높아요. 땅보다 높으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집이 좀 옛날집이 되어 가지고 높은데가 없는데, 하니까 참 갈 때 마다 방법이 없으니까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앞으로 그 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많지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약수터 있는 것은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먹는 물로 지정된 곳이 3군데, 비지정 자체 쓰는 것이 10군데 있습니다. 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부분도 혹시나 우리 관내에 또 약수터에 먹다가 탈나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님이나 과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도, 이건 참 맑은 물을 먹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권오필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수도가 지금 이전계획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구미에서 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구미에서 하는 것은 상수도보호지역이 우리 상주에 타격을 받는다, 그럼 지금 도남있는 정수장을 사용하든지 안 그러면 윗쪽으로 올려서 지그 4대강살리기 해서 낙단보하고 이쪽으로 레저사업이 진출되면 상수도보호지역이 되면 그런 것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하는 것을 빨리 우리 소장님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쪽 단밀이나 의성 쪽으로 그 쪽으로 올리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야지 앞으로 상주시가 상수호보호지역이랑 안 물려서 개발할 수 있는 일이 안 생기겠나 그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빨리 좀, 미루고 자꾸 기다리지 말고 함창도 통합상수도 자꾸 상주에서는 했는데 저도 이제 시정질문일 때도 그 얘기를 좀 할겁니다만 이게 통합수유라는 하는 것은 MOU설치를 해놓고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도 우리가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제2농공단지라든지 기존에 얘기했지만 지금 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1일 3,500만톤을 주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물이 많이 쓰게 되면 안줄 수도 있어요.그래서 제가 답답한 것은 꼭 13년이 아니고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게 안좋겠느냐 그래서 우리 경제도 보니까 MOU는 아무 법적효력이 없다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우리 과에서 좀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상수도통합이 되어서 우리가 함창읍이 물을 맑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01쪽에 말입니다.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이게 금년에 준공예정이지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상은 2012년 1월 5일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2012년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필요인력에 9명이 이제 이렇게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축산환경사업소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운영하는 쪽이 안 좋겠느냐 지금 이래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사후에는 이게 이제 다 하고 나서 말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로 이관해 주는 것이 맞지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럼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에도 많이 절감될 것이고 그래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말입니다.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지방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하고 이게 부적합한데가 이래 나온데가 있어요. 이 부적합한 부분에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상수도가 보통은 질산성 질소 이 성분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리 을로, 이안 소암1리, 이안 지산, 내서 관동, 내서 능암, 다섯 군데가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을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질소부분이 많은 부분에 정수시설을 보면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는 하고 지금 일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일부는 하고 일부는 준다는게 무엇보다 시민들의 물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건강을 헤치는 일은 이것 부적합 하다고 판명이 났는 것 같으면 다른 것 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하실 부분 아니에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차후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12시 45분에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2시 46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부엽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마지막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는 예산미집행현황도 좀 있고 주요 집행내역에 보시면요. 526쪽에 보면 10번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첫항입니다. 약초상품화처리장 건립에 보면 지금 진도가 20% 밖에 안되었는데 이게 사업이 완공이 언제 2012년 2월 20일까지 입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지금 진도가 20%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현재는 51%정도 되었습니다.
정윤재위원
현재까지는 51%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금년 말까지는 어떤 방법이든지 건립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50%가 진도가 되었고요?
정윤재위원
예. 작년 자료를 보면 진도는 20%이고 사업금액은 50%가 나갔어요. 그렇지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보면 사업금액이 40억 1,400만원인데 지금 뒤에 계속사업보면 사업금액이 42억 2,650만원이거든요. 그럼 2012년 2월 20일까지는 완공이 가능한 겁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부지확보하고 이런 것은 다되었잖아요? 이것 시설물 올라가는 겁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위에 슬라브하고 하니까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페이지 528페이지 보면요. 성주봉생태숲조성사업에 필요인력이 공무원 3명에 일용직 1명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531페이지 보면 최소인원 3명해 가지고 공무원 2명, 해설가 무기계약 1명, 이래 놨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요청할 때 4명을 요청했는데 이 전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의 공무원 한명이라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고 최소인원을 뒤에는 표기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래 가지고 잘 운영하려먼 4명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지금 의원들이 보면 헛갈리거든요. 이 감사서가 성의없다는 것 밖에 평가가 안 되거든요. 차후에는 이것 시정 좀 해주시고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필위원
결산주요사업에 보면 다른데 세출결산내역 이렇게 보면요. 우리 경제기업과, 농업정책과 죽 죽 다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죽 해서 우리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예산현액이 84억이잖아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권오필위원
84억 4,100만원인데 지출이 59억 8,300만원 했고 이월금이 21억 3,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억 2,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잔액비율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상주시가 평균이 원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세출예산의 경비지출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지급했는 비율이 한방이 28.7%인데 상주시 평균이 제가 이것을 죽 내보니까 20% 거든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권오필위원
그래서 이게 높은 편인데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526쪽에 말입니다.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약초상품화처리장건립에 40억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19억 밖에 안 됩니다.19억 한 1,200만원 집행하고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이게 뭡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착공을 지난해 연말까지 입주하기로한 기업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고 공사기본실시설계를 중지를 해놨다가 연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월이 많이 되었고 이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게 본예산에 잡혔는데 추경에 했는 예산이 있잖습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추경, 전부 40억 1,400이 국비예산에서 한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국비인데 본예산에 잡힌 것 아닙니까? 추경에 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2회 추경에……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런 부분에 연말에 이래 착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시고 조기에 발주해서 예산이 사정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현지확인감사대상지 선정 및 보충감사대상부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감사중지
13시 09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보충감사, 그럼 감사중지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대로 맘마, 썬앤진홀딩, 브랜드밑소사육시설구축사업, 상주곶감테마산림공원, 만산공원 주차장으로 하겠으며 보충감사대상부서는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산림공원과, 도시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제4일차 감사는 7월 5일 화요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감사로 실시하겠으며 제5일차 감사는 7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