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복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복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11년 6월 14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8일과 29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개요는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라며 국·도비 보조 사업비는 수혜 대상자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한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반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들이 결손처분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있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보조금 집행과 기금 관리도 만전을 기하여 보조금 정산 시 허위로 보고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 외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운용상의 문제점 등은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상에 지적사항 대로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11년 6월 14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난 2011년 6월 28일과 29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지출승인안 등 서류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승인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어 찬·반 표결을 한 결과 가부 동수로 부결되어 불승인 되었습니다. 다음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2011년 6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예결위 활동 기간을 2일간 더 연장하여 계수조정 등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결과 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