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입니다. 부의 안건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89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로부터 선임된 유제국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결산위원으로부터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중 총 결산 규모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로 1조 1,627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619억 원으로 일반회계 7,942억 원, 특별회계 2,677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490억 원으로 일반회계 7,555억 원, 특별회계 1,935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1,128억 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금 812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42억 원, 순세계 잉여금 274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결산내용 입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8,507억 원 중 93.4%인 7,942억 원을 징수하였고, 57억 원을 불납결손 하였으며, 508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806억 원 중 95.4%인 2,677억 원을 징수하였고, 129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29쪽부터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2010회계연도 우리 시 예산 규모는 1조 610억 원으로 예산성립 후 1,017억 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조 1,627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6%인 9,491억 원이며, 이월액은 812억 원, 집행잔액은 1,324억 원입니다. 기능별·성질별 결산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45쪽에서 90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및 내역은 결산서 595쪽부터 608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91쪽에서 3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채권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말 채권 현재액은 2009년말보다 14억 원이 증가된 138억 원이며….

부의안건입니다.

예, 다음은 부의안건 8쪽입니다. 채권 증감 및 ….

부의안건 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말 채권 현재액은 2009년말보다 14억 원이 증가된 138억 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75쪽부터 7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말 채무 현재액은 2009년말보다 45억원이 감소한 3,1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85쪽부터 7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9년말보다 2,655억 원이 증가한 4조 1,167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95쪽부터 8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물품현황은 623건에 51억 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45개 13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0개 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2010년말 현재액은 758개 63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801쪽부터 8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재무보고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일정시점 즉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우리 시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냅니다. 2010년말 우리 시 총자산은 6조 9,267억 원으로, 부채가 3,882억 원, 순자산 6조 5,385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 14쪽에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1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현황을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며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는 재무제표에,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의 총수익은 8,087억 원이며, 총비용은 6,564억 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523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 22쪽에서 23쪽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와 64쪽에서 67쪽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1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보고서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기타 순자산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기초순자산은 6조 2,900억 원이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523억 원, 순자산 증가는 1,123억 원, 순자산 감소는 161억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말순자산은 6조 5,385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24쪽에서 25쪽 순자산 변동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1쪽 의안번호 1690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0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 결정액은 천안문화원 재산환수 행정대집행 외 30건으로 12억 93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8,410만 3,980원으로 2,527만 8,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은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행사 2건에 6,261만 3,700원, 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분에 대한 이자지급액 2건에 1억 1,214만 2,460원, 천안문화원 재산환수 행정대집행비용 4건에 5,343만 1,820원 등 총 8건에 2억 2,818만 7,98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2010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은 자활기금 등 17개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85억 698만 5,74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59억 1,513만 9,108원이고, 또 당해연도 지출액은 145억 3,316만 5,015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3억 8,197만 4,093원이 증가한 298억 8,895만 9,833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이 92억 4,736만 5,705원, 자활기금이 2억 4,937만 2,397원, 시립공원묘지관리기금은 기금설치목적 완료로 폐지되어서 현재액은 없습니다. 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이 32억 4,541만 400원, 여성발전기금은 8,145만 5,290원, 노인복지기금은 2,103만 5,350원, 천안장학회기금은 45억 1,068만 1,469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액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되어져 현재액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0억 656만 2,25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유제국 안녕하십니까?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유제국 의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 천안!』건설에 깊은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을 비롯한 대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등 5명은 천안시의회로부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1년 5월 26일부터 2011년 6월 14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84조의 규정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세입·세출, 기금, 채무, 채권, 공유재산 및 물품,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 검사하였고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등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부정확한 세입예측으로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재정운영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매년 건전성 확보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 수납액 증가에 대하여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단의 강구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전체 이월되는 금액이 예산현액의 7%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는 꼭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사유 미 발생 등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정리추경에서 사업예산 편성은 바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정리추경에 사업예산 편성은 가급적 지양할 것을 권고하며, 사회복지나 문화관광 분야는 세출예산 편성 시 전년대비보다는 영점기준예산에서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택지분양 관련입니다.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제5산업단지 분양실적이 극히 부진함에 따라 지방채 미상환 및 이자부담에 따른 재정건전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세입예측으로 징수결정액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2011년은 제5산업단지 택지분양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분양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천안시 순세계잉여금은 274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구성 항목은 초과세입금과 집행잔액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 되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실제 수납세액과 지출된 세출금액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향후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 수립 시 이러한 차이가 발생된 원인을 분석하여 수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수입예산에 근거하여 집행 가능한 금액을 지출예산으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 관리입니다. 최근 제도적 관리부재 및 부정수급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중앙부처의 문제 제기 전에 해당부서 담당자는 유가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정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의 사전적 예방효과를 높이고, 또한 시내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해당 업체 스스로 경영 개선에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후적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통·폐합 관련입니다. 2010년도 현재 천안시는 17개의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차인잔액은 299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중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63억 원으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하면 기타 15개 기금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기금 중 고유목적사업비 집행실적이 전무하거나 기금의 조성금액이 적어 기금 운용의 실익이 없는 일부 기금에 대하여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 또는 통·폐합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종합의견으로는 예산집행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준하여 적정을 기하였으며 날로 수요가 늘어나는 주민 요구에도 능동적인 대처와 경영행정의 노력이 나타나 있으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유제국 의원님을 대표한 결산검사위원들의 보고를 잘 받았고요. 수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요. 유제국 의원님을 대표로 한 결산검사위원의 요지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세입 관련해서요, 건전한 재정을 예측하고 그 예측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미납 세금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감사 때라든지 결산, 예산 다룰 때마다 매번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누구나 이건 시시비비를 가리지는 않을 거 같아요. 워낙 당연한 지적이시고 오랫동안 지적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한 세수의 정확한 예측, 미납 세금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 이 두 가지 주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방안들을 강구한 것이 있으면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오히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거든요. 얘기를 해주시지요.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정확하게 하겠다라든지, 저희가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입예측을, 부과징수 업무를 구청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 세정과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데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도 세입부서 입장에서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해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하면 저는 재정과장 입장에서 늘 부담되는 업입니다. 지난해 2월말 연도출납폐쇄기한이 479억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동안 양 구청과 함께 노력해서 430억 정도로 많이 줄였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연도에는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목표를 30%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약 32%인 134억의 실적을 거두었고요. 올해는 그것보다 한 10% 정도 늘어난 40%를 저희들이 징수목표로 삼고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1억을 체납세 징수를 하겠다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체납액 징수책임자를 도입하고 분기별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저희들이 징수보고회를 하고 있고요. 특히 50만 이상 시 중에 지출부서하고 세입부서의 기능이 같이 재정과 형태로 되어 있는 데가 천안시가 유일한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시장님께서도 인식을 하시고 다음에 직제조정이나 할 때 세정과하고 회계과를 분리해서 세입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강화해서, 실제로 저희가 그동안 일을 하면서, 38기동팀 이것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직제는 따로 없습니다. 세무지도팀이 있는데 세무지도팀을 저희들이 38기동팀으로 활용해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소기의 성과를 계속 거두고 있는데 매일 우리 세무지도팀들이 고액체납자를 방문하고 또 전화독촉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는 공무원들이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뛰는 것 이상의 좋은 방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는 항상 두 가지정도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체납세금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특별팀을 꾸리시든지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으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직을 신설을 통해서라도 안정적으로 미납세금을 우리가 확보를 하자, 이런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저희가 직제개편 때 회계과와 재정과 분리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물론 그것도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측해서 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체납세 관련해서는 38기동팀이든 어떤 명칭이야 어떻든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이 그 부서의 고유업무, 주 업무가 됨으로써 그거로 인해서 평가도 받는, 대략적으로 담당을 두고 이렇게 해서는 약하다는 것이 의회의 주장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팀을, 어떤 형태든 그 일을 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팀을 꾸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팀을 통해서 성과를 낼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일하는 직원분들의 동기부여를 주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작년 대비 체납세율을 많이 높이고 계신데 그것만 가지고 가능하냐 할 때 저희는 좀더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팀의 신설을 의회에서는 자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매년 이게 반복되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욕만 가지고 되는 일이 있고요. 그 일을 365일 맡으면서 하는 노하우도 생길 수 있고요. 작년에 같은 사람이 할 경우 여러 가지 자료가 축적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팀의 업무가 주 업무일 때 그거에 대해서 또 그 팀의 성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더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세정과 직제 안에 체납처분팀하고요, 또 세외수입이 지금 체납된 것이 250억쯤 됩니다. 240억쯤 되는데 세외수입팀을 따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고마운 말씀이신데 지난 5월에 우리 세정공무원들 중에 기여한, 재정에 기여한 그런 열 명을 선출해서 뉴질랜드하고 그쪽에 연수도 보냈습니다.

어떻건 지금 쭉 얘기하신 거를요, 저희가 올해 말에 감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성과를 잘 냈는지 의회 지적된 사항 만큼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짚어보기도 하고요, 성과가 좋으시면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칭찬을 해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감사 때까지 여러 가지 의회 지적사항과 이런 대안에 대해서 명쾌하게 결론도 좀 내주시고 성과도 좀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 천안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요, 그런데 보면 결산결과보고서 7페이지 보면 지난해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보면서 이게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2009년도 결산해서 작년 이맘때쯤 지적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개선사항을 보면 계속 “검토하겠음, 하겠음, 하겠음, 것임, 하겠음” 이런 내용들이에요. 답변 결과가. 그 내용은 뭐냐면 1년 전에 지적된 사항들이라면 개선사항에 있어서 나름대로 결과에 대한 조치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도 여기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보다는 계속 진행형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기수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징수팀 관련해서도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 자체가.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조직개편시 검토하겠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좀더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실 때 올해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사항에 있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한개 조직을 갖다가 수시로 개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맞춰서 이렇게 좀 하려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안을 만들어놓은 것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요, 저희나 천안시민들이 많이 관심있는 부분이 천안시 채무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2010년을 결산하는 자리이지만 2011년도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채무상환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거든요.

채무는 3,135억 원 정도 작년말 현재 있었는데 금년에 일부 바꿔서 3,027억 원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이 천안박물관 70억을 더 추가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최대한 채무를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5산업단지 문제는 분양률이 저조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그 문제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공장부지를 매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채무도 소멸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무상환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 부 줬으면 좋겠거든요. 목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질문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이 있어요. 여기서 미수납액이 발생했거든요. 7,650만 원이요. 이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28쪽입니다.

미수납액 7,56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건설도로과 하천부지 같은 것이 미수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더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하천 관리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금주 중에 매각처리가 될 거라고 한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2010년 결산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2010년에 매각이 됐는데 그때 미수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2009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관련해서 미납액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2010년도에 미납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더군다나 국유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미납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제가 하나같이 다 자세하게 판단 못하는 것은 죄송한데요, 지금 하천관리팀에서 매각계획을 추진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주 중에 거의 마무리 된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의 의견들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 총괄만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2010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결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한다는 사업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국유재산 관련이면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다른 어떤 계약보다는 명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게 왜 아직까지도 미납얘기가 되고 있고 2010년에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돼서 11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

이 부분은….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매각계약을 해서 결정을 해놨는데 이게 교부금을 주는 거거든요. 매각대금을 입금하면 정부에서. 그게 안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도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부서 의견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009년 결산하고 2010년을 비교해보면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009년도보다 10년도에 많이 늘어났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결산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중앙에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반환고지서를 내려 보내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는 국·도비가 예를 들어서 연초에 오면 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그 다음연도에 반환을 하고 그러는데 연말 임박해서 국·도비가 오는 경우에는 집행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2009년 대비 2010년에 과오납 반환액이 한 세배정도 늘어났어요. 금액은 2009년에는 3억 5,000이었는데 지금 2010년 결산에는 14억으로 과오납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답하고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액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도적으로 확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세출예산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총괄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우시죠?

예.

많이 어려우시죠?

그렇습니다.

파악도 안 되고요.

어느 정도 파악은 되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악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충분히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시점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결산보고를 저는 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걸 국별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물론 행정부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 결산을 기획예산과 총괄로 하다보니까요, 물론 우리가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1차 여러 가지 점검도 하지만 그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회계적으로 먼저 가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 사업이 잘 됐느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별로 보고를 받고 국별로 여기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드는데 성남시나 이런 데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건 의회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한번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입 말고 세출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안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업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냐라든지 그게 뭐가 있냐라든지 그 사업이 어땠냐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긴시간 아니더라도 물론 감사나 여러 가지 사업편성 과정에서도 논의가 되지만 결산검사 할 때는 구체적으로 남은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쯤 쟁점적인 사업들은 좀 국이나 과별로 한두사업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제도적 개선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 행정부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했듯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체제가 좀 문제 있다고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결산체계가 중앙정부의 일괄된, 통일된 서식에 의해서 그렇게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성남시 사례라든지 이런 곳도, 잘 하고 있는 지역을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그게 잘 되고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반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저희가 1차 추경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는 신규사업보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올해 특이하게 또 하나 좋은 제도를 해준 게 뭐냐면 매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행정이 전년대비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던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점기준예산이라는 제도를 제가 보기에는 매년 전년대비 얼마 감하고 얼마 증액하고 이런 기준으로 혹시 심사, 전부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우려점을 이렇게 제안해 주신 거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 제안에 관련해서 논의되거나 입장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영점예산 관련돼서 늘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요구도 하고 또 그걸 채택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각 부서별로 실링을 줘서 그 부서 범위 내에서 한번 예산을 편성해봐라, 이런 것도 구상을 해봤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을 거 같고,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그 예산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정도 되는지, 또 사업투자의 효과성이라든지 적정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그 사업순위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조가 세입예산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세출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정하게 남기고 해서 내년도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점제도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1차 추경에 이어서 바로 정례회를 하다 보니까 재정 세입세출 관련해서는 1차 추경 때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과장님과 국장님의 의지도 저희가 들었고 그리고 지금 지적되는 사항들이 반복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한 2,3년 들어서.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의지를 통한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면 어떻겠느냐, 개선책을. 좋은 제도가 있다면 끊임없이 제도를 통해서 형식과 내용에 변화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점기준예산제 뿐만아니라 다양한 아까 말한 국별, 과별 실링제도라든지 좀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2년 본예산을 다룰 시기까지 한 5개월, 실제적으로 한 3,4개월 시간이 있는데 전체 종합적인 대책을 내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몇가지 좋은 제도 관련해서는 2012년 본예산을 심사할 때는 좀 뭔가 시스템적으로 내용적으로 나아졌다는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확인도 하고 집행부하고 신뢰를 더 만들어 가는 그런 하반기 예산 심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여기 나와있는데요, 혹시 그 산업단지 분양을 할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 소개를 하면 수수료가 나가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포상금조례에는 있습니다. 조례에는 있는데 1,000억을 유치했을 경우에 1억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서 기금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금집행이 2억 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으로 되어있다는 거죠?

예,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저희 천안시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민간 전문가들이 있어요. 공장부지 유치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지정되어 있는 법정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청수택지지구나 신방통정지구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중개를 하면 매매 수수료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거래가 성사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주변에 봐왔고. 저 나름대로 이 분양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법정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지급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장부지 유치하고 이런 것을 민간 쪽에서는 손놓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누가 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저도….

실제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다보면 민간부분에서는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측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금액이 리베이트가 높습니다.

리베이트가 아니라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 같은 경우는 매매대금의 0.9%가 수수료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좀 해야죠. 0.9%가 최상인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방통정지구라든지 청수택지지구는 1억 5,000에서 2억 5,000정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 전후반 정도 수수료가 형성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최고였을 때 0.9%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게 과다하다고 하면 더 내려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그걸 다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액을 상향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

제가 볼때는 최대한 매각을 빨리 하는 게 낫지 수수료 0.9% 이런 부분보다는 최대한 빨리 해서 세원 확보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제국 거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까요? 특별회계에서 부담이 제일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면 기준을 정해놓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한선을 최대 2억까지 인센티브를….

최고 1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제국 2억까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저희는 1억까지 한계가 지금….

위원 유제국 지금 1억까지 되어 있어요?

예.

위원 유제국 지금 2억까지 되어 있고 더 높이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천순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5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또 안고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금 몇 개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

예, 참고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유제국 의원님이 결과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입예측이 항상 지적되는 걸로 부정확하다라고 하거든요.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예산심사 때 보면 우리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고충도 많이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지금 보면 지방세 수입은 일정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징수결정액 중에서 수납액이 거의 해마다 비슷하게 93%대 나오고 있어요. 그거 판단하시죠?

예, 93～94%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수납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이런 건 비교를 해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이 있을 텐데 이 정도 수준인 건지, 우리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수납률이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떻습니까?

지난해 저희 천안시 지방세 수납률은 목표대비는 100%가 넘었어요.

징수결정액 대비, 그러니까 지방세가 최초에 연말에 추계를 해서 세입을 잡지만 실제 지나봐야 징수결정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징수결정은 지방세원에 대해서 징수가 된 거고 실제 수납되는 율이 93%대인데 그 정도 수준이 인접 자치단체나 또는 전국비교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로미터가 돼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이게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부족한 건지 이런 바로미터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올해 아까도 체납세를 30에서 40% 목표치를 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납기내 수납률을 평균 94%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는 97%까지 목표를 상향했어요. 그래서 구청하고 열심히 해서 납기내 수납률을 좀 끌어올리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한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것으로는 거의 유사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비교를 우리가 해봐야 정확하게 기준이 설 거 같고요….

50만 이상의 시를 상대로 해서 한번 데이터를 내보겠습니다.

예, 데이터를 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도 보면 올해는 그러니까 2010 회계연도는 2009 회계연도보다 많이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누계를 보면 이월액은 또 계속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계속 쌓인다는 측면인가요?

….

그러니까 미수납액 중에서 차기년도로 이월되고 있는 금액이 연차적으로 2008년, 9년, 10년 보면 367억, 416억, 507억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력이 수치적으로 좀 인정받기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될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어떤 조직의 개편적인 접근이라든가 다양한 노력을 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 노력들이 실제 수치로서 확인이 돼줘야 그런 노력들이 인정받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월체납액이 2009년말에 424억이었다가요, 지난해 연도말에 503억 그렇게 됐는데 그런 이유는 체납세를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징수를 한다 하더라도 부과하면 100%는 안 들어오니까요,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한 것은 첫째 이런 것들을 노력한다, 노력한다가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느 수준인지 인접 자치단체나 50만 이상 시하고 수시로 비교를 해야 된다. 또 실제 그 노력한 것들이 수치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미진한 부분이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확인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차기년도 이월액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건, 감소하거나 정체 정도가 노력한 흔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 결과보고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가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 세입·세출을 회계별로 쭉 보면 부속서류 15페이지 보면 편하게 잘 나와있는데 세입과 세출을 비율로 따졌을 때 100에 가까워야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산현액 대비 세입 비율이 100에 근접해야 제일 이상적인데 사실 이론적으로 100이 될 수는 없겠지만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 분의 예산 해서 98%, 상당히 결과적으로 수치로는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특별회계는 76%입니다. 특별회계가 이게 정말 세입세출이 엉망, 세입이 예상과 실제세입이 엉망이거든요. 지금 보면. 거기에서 많이 지장을 주는 게 공기업특별회계 안에서도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세입 분의 예산이 63%로 예측했던 세입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분모가 작은 거니까.

예.

예측이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평균으로 따지면 51%로 더 심각한데 그나마 주택사업이나 이런 건 경미한 회계들이니까 그렇고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31%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상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많이 이걸 좀 이 수치를 떨어뜨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세입을 680억 잡은 거죠?

예, 680억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210억의 세입이 잡혔는데 사실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채입니까, 아니면 분양성과입니까? 이게.

….

해당회계 담당자분 안 계세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차입금이 세입 주원인이고요. 징수결정액은 분양매각수입이 징수결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한 것은 분양이 지금 굉장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작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얼마였죠?

211억.

2010 회계연도예요?

예.

그러면 실제 수납률은 어때요? 분양성과는.

지금 분양성과가….

2010 회계연도에….

2010년도에는, 실제로 2010년 8월부터 산업용지를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하고 2011년도에는 지금 분양을 추진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2011년에는 성과가 많이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채 전체 2010 회계연도의 내용을 봐도 오히려 천안시가 일반회계에서는 200억을 갚았어요. 그렇죠? 200억을 갚았습니다.

예.

그래서 800억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액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방채 내용이 많이 줄지 않은 것은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지금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예측하기를 2011년 회계, 현재 진행되는 회계에서 더 이상의 차입이 있나요?

차입은 없습니다. 지금 1,597억을 차입했습니다.

1,597억을 차입했고 더 이상 차입계획은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률은 얼마나 되는 거죠?

분양률은 10%로 지금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대금으로 따지면요?

대금은 150억 정도….

그럼 100% 분양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예측됩니까?

분양은 산업용지하고 또 공동주택용지, 기반시설용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업용지하고 공동주택용지가 분양됐을 경우에는 지방채 차입액에 육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하게 분양이 됐을 때 그렇고 만약에 늦어진다든가 해서 금융비용이 상승한다든가 하면 좀 적자가 불가피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천안시 재정에 상당히 위해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정책판단은 주요하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경기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 차원에서 전담을 해서 기업체들을 방문하면서까지도 유치하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그런 노력을 하실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만 실제 이런 분양용지에 대해 수요가 있는 기업체들을 방문하거나 또는 그런 쪽에 우리가 어떤 자료들을 만들어서 프리젠테이션 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진행 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한 12만 3,000평 정도 지금 분양을 추진 중인 업체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도에서 외투지역으로 10만 평을 지정받아서 외투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외투지역으로 되는 건 언제쯤 가능합니까?

지경부에서 지금 7월 이전에 결정이 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제가 지경부에 출장갈 예정입니다.

잘 될 걸로 보셔요?

예.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대로 분양을 통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좀 배전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기금에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 대비해서 기금의 종류가 두가지가 더 늘어난 거죠?

기금요, 일부 줄은 것도 있고 일부 늘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종류….

예, 종류도 그렇습니다.

종류가 늘어났죠?

예.

이게 출연금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출연금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는 매년 40억 정도의 재원을 출연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문화재단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권고 내지는 용역결과를 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시는 부서에서는 각별하게 우리 결사검사 대표위원이신 유제국 의원님이 보고를 주셨던 그런 사항들, 그리고 기금에 관련해서도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안을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가지 찍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그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것을 예시를 해놨습니다. 조례에다. 각종 과태료부과라든지 단속실적에 의해서 기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적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반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쓸 것이 아니라 조례에 적시해놓은 것처럼 세입에 잡더라도 그 재원들만큼은 따로 옥외광고정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기금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작년에 처음 설치가 돼서 작년에 처음 기금 4,800만 원을 적립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이건 연차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원이 적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활용하면 재원마련에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업단지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걱정하고 미리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몇해 전부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고 잘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찌됐건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신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더 이상의 손실이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가지 않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기금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된 게 언제부터죠?

2009년도부터….

2009년입니까?

예.

왜 그런데…. 이 자료를 요, 뭐냐면 결산서 731페이지를 제가 보고 있어요. 2009년에 설치됐는데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없어요.

전년도 이월액이, 예치금 회수가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그게.

전년도 이월액하고 달라요? 예치금 회수액.

예.

자, 좋습니다. 이해되고요. 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이 전년도 예치금 회수하고 예수금하고 해서 이자율을 계산하기가 애매할 텐데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너무 낮게 나오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합관리기금 현재 이자율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자율은 한 4.3% 정도 이렇게 이자율을 갖고 있습니다.

4.3%나 나와요?

예.

그럼 통합관리기금은 지금 연중 수시로 입출금이 많이 되는가요?

수시로가 아니고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예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자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간이 짧으면 이자율이 낮고요,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

통합기금을 몇 개계좌로 가지고 있습니까?

통합관리기금이 시금고에 한해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계좌는 하나예요?

각 계좌는 하나씩이죠.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의 계좌는 하나냐고….

예.

그러면 그 계좌 안에서 수시입출금식으로 하면 이자를 많이 받기가 곤란할 텐데.

그래서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예치를 해놓죠.

그래요. 조금 아까 옥외광고 관련해서 기금도 말씀하셨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게 보니까 한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800여만 원이 한번 출연이 된 것 같아요.

예.

그게 2009년이라 그러셨나요?

작년에 설치가 돼서 올해 처음 기금 적립을 한 겁니다.

2010년 언제쯤 출연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대로 계산하면 이자율이 0.35%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좀 해주세요. 따로 자료를 만들어주시는데 각 기금들 있죠, 기금들의 이자발생 현황을, 이자율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예.

우리가 기금을 통합관리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좀 해주시고, 그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결과보고서 15쪽인데요, 세입 현황 중에 2010년도 주민세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세액이 왜 이렇게 감됐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올부터요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세목도 16개에서 11개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세의 법인세분하고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이 지방소득세로 이관되면서 이런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좀 …. 우리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779페이지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채권이라고 하면 알기 쉽게 설명하면 어떤 것들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채권이라 하면 융자금이라든가요, 또 향후에 우리가 받아들일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채권은 청사건물 임차보증금이라든가 선수금 등이 되겠고요. 또 융자금채권은 주택사업융자금, 의료보호기금융자금, 학자금융자금 등이 되겠고요. 미수금채권은 재산매각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재산매각대금이나 분양미수금, 환지청산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채권의 계를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88억 정도가 되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전체 합쳐도 1억 7,800 정도 되네요?

….

이렇게 하시죠. 우리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나와 있는 계를, 세부조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증감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 좀 하나 하겠는데요, 803페이지를 보면 물품의 신규취득이 13억이 있었고 매각폐기가 1억 2,300 해서 당해연도말에 62억 8,000이 된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안 보셔도 상관없는데요,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자치단체 회계에서 이 물품을 감가상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취득가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같아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물품도 있고 차량도 마찬가지인 거 같고 일정한 정액에 의해서든 어떤 회계기준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안 하는지….

세입·세출에서는 안하고요. 재무보고서상에서는, 복식부기상에는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감가가 안된 상태로 표기가 되겠네요?

여기는 세입·세출결산서니까요, 포함이 안 된 거죠.

결산서상에는 포함 안 되고 여기 재무보고서상에는 감가를 하고….

예.

그러면 그거 혼동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회계상, 복식부기상 그런 ….

자,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세입·세출결산서상에는 감가상각을 안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세입·세출예산에는요, 감가상각하고 대손상각비 같은 것을 계산을 안 합니다.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는 그걸 포함을 하고요. 또 자산을 취득할 때도 재무보고서상에는 포함을 안 하고 세입·세출에서는 포함을 합니다.

그것도 혼동되지 않나요? 혼동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일단….

결산 어떤 기준에, 업무처리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자산에 대해서는 재정과가 1년에 수시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실사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 일제조사를 합니다. 하반기에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재정과의 직원이 직접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해서 올리는 건가요?

같이 합니다.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천안시 자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기금이 옥외광고정비기금하고 기업유치진흥기금 두 기금이 신설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한 4,800 얼마 정도 기금이 마련이 됐는데 기업유치진흥기금은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올해 본예산에 2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하면 됩니다.

예,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한 거고, 또 하나는 기금이 2009년말보다 4.9%가 증가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또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7개 기금 정도는 오히려 감이 됐어요.

기금 목표액이 다 찬 것은 저희들이 별도 출연을 안 하고요. 그 기금 적립한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하다 보면 그 이자보다 조금 더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감이 됩니다.

그럼 기금 목표액이 어느 정도 달성된 그런 기금에 관해서는 더 이상 출연을 안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 방침이 전체 다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세출결산서 597쪽요, 담당과장님께서 답을 해주셔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보면 예산액보다 사용집행액이 조금 명시이월된 금액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예산액이 21억인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17억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명시이월된 금액이 큰 이유가 있는 건지….

명시이월사업이 대부분 사회복지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연초에 내려오면 연중에 집행이 다 가능한데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 집행을 했는데 여기는 금액이 워낙….

사회복지예산이 대부분 국·도비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노인, 청소년 이렇게 같이 해놓은 이유도 있어요? 보통 청소년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것은 양식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전부 통일하기 위해서 항목별로 다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성하고 청소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천안시 공유재산을 보니까 저희 재산으로 잡힌 것 중에 무형재산 지적재산권이 있네요. 지적재산권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800페이지.

….

800페이지 관련해서 지적재산권하고요, 용익물권하고 회원권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략적으로 지적재산권하고 회원권이 어떤 것들인지만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을 말하고요. 회원권은 특정시설물에 대한 소유나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콘도회원권하고요, 골프회원권 등이 되겠습니다. 이 회원권은 시청 콘도….

저는 지적재산권에 관련해서 전년대비 지금 27건 늘어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무형재산인데 9억 7,000 정도 되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작권이라든지 특허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좀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자, 부속서류에요, 주요사업추진현황인가요? 439페이지 되겠네요. 이게 주요사업추진현황이 여기 기재된 것은 얼마 이상의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20억 이상인가요?

단위사업별로 20억 이상을 ….

20억 이상 사업인데요, 지금 완료된 사업들도 일부 있고요, 계속 진척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두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첫째는 지난번 추경예산심의에서도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2014년까지 일반회계에서 한 4,000억 정도의 재정부족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축구조가 유지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사업들이거든요. 실제 사업 진척도 상당히 눈으로 보이게 더뎌지면서 또 재정적인 부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것들인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부담,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서 당해연도 예산투입을 지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동서관통도로 개설에 150억이 필요한데 이것은 사업비만인가요, 토지보상비까지인가요?

이것은 지금 토지보상하고 철도청하고 협약 맺은 거하고 같이 포함이 된 금액인데요, 저희들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물론 주요사업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현재 착공했던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토지만 구입하고 공사착공은 뒤로 미룬다든지 이런 순기조정을 해서 하여튼 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업들은 이름만 들어도 대부분 지역사회에 상당히 알려져 있는 사업들이고 시일이 지나면 되는 걸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 동서관통도로 같은 경우는 민선4기, 5기 주요한 공약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주요한 사업은 너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이 팽배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서관통도로는 이미 착공이 됐기 때문에 착공한 사업은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아직 착공이 안 된 거 뒤로 미룬다든지, 또 토지보상이 끝난 것은 사업착공을 뒤로 미룬다든지 이런 것이지 착공된 것까지 미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계세요?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요. 왜 말씀드리는지 잘 아실 테니까요, 그런 부분 철저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결산결과보고서 31쪽 개선사항에 보면 금고 출연금 사용관련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걸 읽어보시면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안하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금고 출연금은 얼마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3개 금고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고 출연 계획이 농협에서 흥타령축제에 2억, 또 하나은행에서 흥타령축제나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에 1억, 신한은행이 흥타령축제에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흥타령축제에 지원하기 위한 2억은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다만 다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고 그때그때 조치할 사항은 미리 예산에 부기라든가 이런 것을 특정화시켜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실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방법을 어떻게 찾아서라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흥타령축제는 매년 가을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가 예측가능한 행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기금은 지금 예산에 편성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곤란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일부 어떤 각종 행사에 금고에서 출연하는 그런 경우에는 작은 규모씩 1,000이든 2,000이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특정화시킬, 미리 부기상 이렇게 해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럼 최대한 예측 가능한 것은 앞으로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