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7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개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입니다. 부의 안건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89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로부터 선임된 유제국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중 총 결산 규모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로 1조 1,627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6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9,490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1,128억 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금 812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42억 원, 순세계 잉여금 274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8,507억 원 중 7,942억 원을 징수하였고, 57억 원을 불납결손 하였으며, 508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806억 원 중2,677억 원을 징수하였고 129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29쪽부터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2010회계연도 우리시 예산 규모는 1조 610억 원으로 예산성립 후 1,017억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조 1,627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6%인 9,491억 원이며, 이월액은 812억 원, 집행잔액은 1,324억 원입니다. 기능별·성질별 결산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45쪽부터 90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및 내역은 결산서 595쪽부터 608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91쪽부터 3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채권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말 채권 현재액은 2009년말보다 14억 원이 증가된 138억 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75쪽부터 7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말 채무 현재액은 3,133억 원입니다. 지난해 연말보다 45억이 감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85쪽부터 7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9년 말보다 2,655억 원이 증가한 4조 1,167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95쪽부터 8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623건에 51억 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45건 13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0건에 1억원이 감소했습니다. 현재액은 758건에 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801쪽부터 8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재무보고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일정시점 즉 2010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냅니다. 2010년말 우리 시 총자산은 6조 9,267억 원으로, 부채가 3,882억 원, 순자산 6조 5,385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 14쪽부터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1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현황을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며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는 재무제표에,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의 총수익은 8,087억 원이며, 총비용은 6,564억 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523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 22쪽부터 23쪽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와 64쪽부터 67쪽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1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보고서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기타 순자산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기초순자산은 6조 2,900억원이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523억 원, 순자산 증가는 1,123억 원, 순자산 감소는 161억 원으로, 2010년도 기말순자산은 6조 5,385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24쪽부터 25쪽 순자산 변동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1쪽 의안번호 1690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0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은 천안문화원 재산환수 행정대집행 등 31건으로 12억 93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8,410만 3,980원으로 집행잔액은 2,527만 8,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은 과수 및 채소류 저온피해에 따른 복구지원비 783만 원, 풍세 AI 및 구제역 긴급차단방역비 16건에 7억 1,294만2,000원, 대설 피해, 집중호우 피해, 태풍 피해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3건에 1억 5,892만 5,000원, 폭설로 인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2건에 3,350만 원, 구상금 청구 소송에 따른 구상금 지급 4,271만 9,000원 등 총 23건에 9억 5,591만 6,000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은 자활기금 등 17개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85억 698만 5,74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59억 1,513만 9,108원입니다. 또 당해연도 지출액은 145억 3,316만 5,015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3억 8,197만 4,093원이 증가한 298억 8,895만 9,833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별 현재액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30억원, 식품진흥기금 2억 4,685만 9,470원, 농업진흥기금 17억 950만 868원, 농업경영인육성기금 6억 5,481만 9,298원, 옥외광고정비기금 4,825만 9,598원, 재난관리기금 52억 9,803만 530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5억 6,960만 7,20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유제국 안녕하십니까?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유제국 의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 천안!』건설에 깊은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을 비롯한 대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등 5명은 천안시의회로부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1년 5월 26일부터 2011년 6월 14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84조의 규정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세입·세출, 기금, 채무, 채권, 공유재산 및 물품,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 검사하였고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등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부정확한 세입예측으로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재정운영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매년 건전성 확보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 수납액 증가에 대하여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단의 강구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전체 이월되는 금액이 예산현액의 7%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는 꼭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사유 미 발생 등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정리추경에서 사업예산 편성은 바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정리추경에 사업예산 편성은 가급적 지양할 것을 권고하며, 사회복지나 문화관광 분야는 세출예산 편성 시 전년대비보다는 영점기준예산에서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택지분양 관련입니다.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제5산업단지 분양실적이 극히 부진함에 따라 지방채 미상환 및 이자부담에 따른 재정건전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세입예측으로 징수결정액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2011년은 제5산업단지 택지분양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분양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천안시 순세계잉여금은 274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구성항목은 초과세입금과 집행잔액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 되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실제 수납세액과 지출된 세출금액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향후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 수립 시 이러한 차이가 발생된 원인을 분석하여 수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수입예산에 근거하여 집행 가능한 금액을 지출예산으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 관리입니다. 최근 제도적 관리부재 및 부정수급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중앙부처의 문제 제기 전에 해당부서 담당자는 유가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정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의 사전적 예방효과를 높이고, 또한 시내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해당 업체 스스로 경영 개선에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후적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통·폐합 관련입니다. 2010년도 현재 천안시는 17개의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차인잔액은 299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중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63억원으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하면 기타 15개 기금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기금 중 고유목적사업비 집행실적이 전무하거나 기금의 조성금액이 적어 기금 운용의 실익이 없는 일부 기금에 대하여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 또는 통폐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종합의견으로는 예산집행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준하여 적정을 기하였으며 날로 수요가 늘어나는 주민 요구에도 능동적인 대처와 경영행정의 노력이 나타나 있으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각 소관별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입세출부분은 재정과장, 특별회계부분은 소관별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8쪽 중간에 정확한 세입예산편성으로 징수결정액과의 차이를 최소화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그동안 세입의 정확성이 없어서 추경에도 많은 사업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는 그런 갭이 나지 않도록 세입예산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정확성이 필요한데 세입에 대한 정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에 차질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지금 양 구청 세정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를 할 때는 양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입추계를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 하면 현재 체납세가 489억이었었는데요. 그동안 많이 정리해서 현재 430억쯤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의 한 30%를 목표액으로 잡고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목표액을 40%까지 올려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130억을 했는데 올해는 191억 이렇게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맹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잦은 직원교체같은 걸로 인해서 업무에 연찬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외수입도 한 30%, 현재 한 240억쯤 됩니다만 징수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셨는데 지금 50만 이상 시 중에 세입부서인 세정분야하고 회계분야의 지출부서가 같이 한 부서로 되어 있는 데는 우리 천안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도 돼있는 상태고 회계과하고 세정과를 분리하는 쪽으로 해서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정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구가 조정이 될 때는 현재 세정하고 세무지도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체납처분팀을 따로 하고요, 세외수입도 별도의 팀을 만들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보다 세입분야의 예측이나 체납세 징수라든가 모든 분야에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팀에서 세무조사를 구청하고 같이 해서 한 240건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24억 정도 세원확보를 하려고 하고 또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팀에서 매일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요지는 인풋 아웃풋 이게 맞아야 시민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는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맞다 보니까 사업이 취소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도 대응을 못하니까 상당히 예산이 없다. 우리 시가 1조 1,900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경기도 둔화되는 것도 있고 돈이 덜 걷히는 것도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정확하게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한 2,3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세출분야는 앞으로 세입분야에 맞춰서 운영을 할 겁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앞으로 순기 조정이라든지 투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세입 대 세출이 정확하게 맞아돌아가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겁니다.

세출예산 맞춰서 잡는다고 말씀을….

알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 5쪽을 보면요, 세입예산 결산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을 징수결정액의 5.6%로 해서 그 내역인데 특별회계에 보면 고질적 체납액과 기타액으로 12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고질적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현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항시 고질적 체납액이 110억 정도 계속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체납액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부과에 따라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도말에는 424억이었다가 2010년말에는 489억이 되었는데 이거는 부과를 하면 100% 징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고액 체납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000만 원 이상이 한 440건, 그렇게 돼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본청 조직을 세정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다뤄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천안시가 예산 규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질적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봐야 되나요?

예산액과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대비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체납액은 징수 부과에 따라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하려고 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체납자와 체납금액이 점점 많아졌나요?

아무래도 덩치가 커지면 더 체납액이 생길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가 세입을 잡기 위해서 징수하려고 하는 세입하고 실제로 그 체납금액이 같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체납에 대한 대비들도 같이 보조를 맞춰줘서 만들어서 대비했어야 한다는 거죠. 고질적 체납이 앞으로도 계속 늘거라고 예상하고 거기에 맞게 어떤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거다 하는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3,000만원 이상짜리는 공개한다든가 또는 출국제한조치를 한다든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죠.

예, 올해는 넣었습니다.

예.

위원님들 권고에 의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예.

정확히 다 읽었다고는 못하는데, 여러번 봤습니다.

일반회계 800억은 금년도 우선 박물관 차입금 80억을 갚고요, 2014년까지는 가급적이면 갚으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산단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지금 유치 단계에 있고요, 또 외투지역으로 10만평을 지경부에 신청해서 7월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채무액을 상환하려면 산업용지라든지 공동주택용지를 다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다해서 채무액을 상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채무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00억에 대해서는 차입기간이 2024년으로 돼있지만 조기상환목표를 설정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일반회계는 채무 제로로 만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기타특별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도 조기상환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여기 지역개발기금에서 온 청수지구택지개발이라든지 제5산단은 목적재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 부담으로 가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산업단지 조기 분양, 또 청수지구 조기 분양이 이루어지는 대로 상환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5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해서 걱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특단의 노력을 해서 목적재원을 조기에 상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요?

아, 그거는 보증이기 때문에….

아, 그거하고는 관계없을 텐데요.

저희가 채무부담행위를 한 게 아니고 보증 서준 거기 때문에….

보통 채무부담행위는, 3산단 확장하는 것은 이게 우리 직접적 채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계수상에 안나타날 겁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별도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어려운 재정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민의 욕구는 커지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첫 번째는 다른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말씀주셨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우리 채무 얘기를 위원장님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지방선거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살림 운영하는데 있어서 채무를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일반회계도 상환 소멸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도 예산 때 2011년도에 삭감을 제가 조정했었어요. 또 잘 아시지만 무리한 예산을 통해서 부품교체라든지 수리,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히 감시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전문성을 요한다고 해서 그때도 예산을 삭감하면서 해당부서에서 동의를 했었지만 결국은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과도 연루되고, 이런 전반적인 거를 보면 다소 채무를 빨리 상환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결산에 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재정과장님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같은 시에서 사실은 회계와 세정이 한번에 포괄적으로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조직개편때 반드시 해야 될 문제라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고질 체납자,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아주 고급 승용차 끌고 다니는 것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변제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는데, 고질 체납자 추적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북면에 도로훼손이 돼서 운전자가 그걸 원인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삼성화재에서 대신 보상을 해주고 그거를 천안시한테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려서 천안시에서 지는 바람에 배상을 해준 겁니다.

재판에 의해서 시에서 배상을 해준 거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동남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그거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구청 생기기 전에 2007년도 8월 3일날 목천읍 석천리에 시도2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에서 목천방향으로 비오는 날 운전 중에 고개 하향길에서 문화 유씨 납골묘 입구 사면에 옹벽이 돼있는데 입구에 진입로 턱을 낮춘 데가 있는데 마침 그곳으로 허길영 씨 외 1인이 운전 중에 공교롭게도 그 입구를 차가 들이박아가지고 사면으로 떨어지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2009년 8월 4일날 저희 구청으로 소장이 접수가 돼서 1심에서는 저희가 7대3으로 30%의 과실이 있다라고 선고가 돼서 저희가 항소를 바로 해서 저희가 2심에서는 다시 8대2로 20%의 과실로 최종 결정이 됐고요. 전체 보험금은 1억 8,600만 원을 삼성화재에서 지급을 했는데 그 금액의 20%와 이자 및 지연액 해가지고 4,200만 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벌써 끝난 거죠. 이미 도로가 되어 있는 길에서 공교롭게도 사고가 났는데, 지금은 거의 보험회사에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일단 지급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거의 시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건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민간위탁금은 방역초소운영이라든지 민간단체에 자금을 준 거고요, 보상은 피해주민한테 직접 준게 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저희가 민간단체에 방역이라든지 용역을 수행한 것은 경상보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천안낙협이나 이런 쪽에 살포하는 걸로 경상보조 지원한 것이고 민간위탁금은 살처분 용역이라든지 초소 운영, 거기에 대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금을 결산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보면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일부 기금 조성이 적다거나 실익이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폐지 통합 여부가…. 기업유치진흥기금은 제로로 돼있고 옥외광고정비기금도 큰 금액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금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원래 기금은 통합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다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16개 기금 중에서 6개만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목표액이 전부 달성이 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2개는 시에서만 기금을 지원한 게 아니고 일반 민간단체, 농협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상에도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16개 중에서 6개만 현재 통합운영되고 있고 전체 목표액이 다 기금이 달성이 되면 전체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해나갈 겁니다. 아까 기업유치진흥기금은 작년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2억을 계상해놓아서 출연이 될 거고요. 옥외광고물 정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발족이 돼서 금년에도 4,800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금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 별개로 기금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