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먼저 우리 회의 진행에 앞서서 국장님께서 우리 인사 발령된 직원들 소개를 해 주십시오.

수 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오늘 우리 결산 보고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 의회사무국에 새로 전입온 직원들을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본청에 환경시설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도시건설전문위원으로 온 이의철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따가 다 묶어서 한 번에 쳐주시죠. 그동안 부림동 사무소에 있다가 이번에 의정팀장으로 와서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뒷받침을 하게 될 겁니다. 유승명 의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1동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의장님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성락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에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홍보팀에 홍보를 담당하게 될 최정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총무경제전문위원실에 근무하게 될 최종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의정팀 그러니까 저희 의회 버스입니다. 여러분들과 먼 거리 다니실 때 같이 다니도록, 정병길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석수도서관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의회 의정팀 청원경찰에 배치받은 문백룡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해서 7명 새로 온 직원들 환영하는 박수 한 번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박 수) 이상으로 새로 전입온 7명의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소개 잘 받았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월 30일 김선화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수 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수 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문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결산개요,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액은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7천 219억 8천 200만원의 0.3퍼센트에 해당하는 22억 7천 344만 9천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이 19억 2천 260만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3억 5천 8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 지출액은 18억 1천 5만 2천원으로 예산대비 94.1퍼센트를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지출액은 3억 1천 113만 7천원으로 예산대비 88.7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93.3퍼센트인 21억 2천 118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결산현황으로 세부 사업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의회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의원 교류증진, 의회청사 관리 예산으로 총 16억 5천 116만 9천원 중 93.7퍼센트인 15억 4천 676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효율적 회기운영, 어린이 의회교실 등의 내실 있는 의사운영을 위한 예산은 7천 975만원 중 95.3퍼센트인 7천 601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 예산은 1억 9천 168만 1천원 중 97.7퍼센트인 1억 8천 727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원 급여 등의 인력운영비 예산은 2억 8천 340만 9천원 중 86퍼센트인 2억 4천 369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은 6천 744만원 중 불용액 1천원을 제외한 6천 743만 9천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의 통계목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예산 중 직원 국외 업무여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수행여비로써 1천 520만원 중 77.3퍼센트인 1천 175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344만 8천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6대 의원 정수조정에 따라 10억 4천 688만원 중 94.6퍼센트인 9억 9천 59만 6천원을 집행하고 5천 628만 4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는 작년 6.2 지방선거와 제6대 의회 개원 등에 따른 해외연수 분위기 미조성과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예산액 5천 508만원 중 64.6퍼센트인 3천 559만 8천원을 집행하고 1천 948만 2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제6대 의원 정수조정 및 의원 개인사업자 12명에 대한 불용액으로써 예산액 2천 930만 8천원 중 79.1퍼센트인 2천 318만 1천원을 집행하고 612만 7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당초 상임위원회별 공청회 개최 시 공청회 참석 연사 수당으로 편성하였으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 예산액 147만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으며 배상금 또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 참고인 등에게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액 50만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의원 교류증진 예산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매결연도시 방문인사 영접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액 380만원 중 76퍼센트인 288만 8천원을 집행하고 91만 2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의원세미나 실시 예산 중 행사운영비는 초선의원 워크숍 교육과 제6대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병행 실시하게 됨에 따라 예산액 675만원 중 36.4퍼센트인 246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실시 운영 경비는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교육으로 강사수당 관련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액 237만 5천원 중 76.8퍼센트인 182만 4천원을 집행하고 55만 1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열린의정 홍보 공공운영비 예산으로는 3천 540만 1천원 중 89.6퍼센트인 3천 173만 4천원을 집행하고 우편요금 절감 등으로 366만 7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원급여 보수는 직원 시간외근무 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으로써 예산액 1억 3천 597만 1천원 중 예산절감 가능한 직원 시간외 수당을 절감하여 75.8퍼센트인 1억 308만 3천원을 집행하고 3천 288만 8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필요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 (의회운영위원회)

김성 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만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만화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출이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세부결산내역, 50프로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 종합검토 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보고서 1쪽, 제출이유 및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안양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8천 683억 3천 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천 858억 400만원, 세출결산액은 6천 853억 7천 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천 4억 3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천 458억 3천 400만원, 특별회계 545억 9천 60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22억 7천 300만원 중 세출예산 집행액 21억 2천 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천 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부결산내역, 4쪽 50프로 이상 주요 불용액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27억 7천 300만원 대비 93.2프로인 21억 2천 100만원이 집행되어 1억 5천 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비율은 다소 높은 비율은 효율적 의회운영에서 국외여비가 5천 508만원 중 35.4프로인 1천 94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 147만원과 배상금 등 5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의사운영에서 행사운영비 675만원 중 36.4프로인 24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불용액이 발생된 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 수립 시 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타 예산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좌와 지원을 위해 합리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안만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 받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추경이 세 차례가 있었고 또 의회사무국은 1차 추경까지 있었습니다. 2, 3차 추경에는 변동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획을 잘 짜서 전반적으로 규모 있게 집행이 되어졌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질의드립니다. 2010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항목을 보면 7만원씩 18명, 4회에 출석률 80퍼센트로 추정 403여만원이 책정되었고 또 1차 추경에 2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383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집행내역서 지금 429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항목의 집행내역에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수당 항목이 없고 집행잔액란에 61만원만 불용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의 다른 항목은 본예산과 1차 추경의 세출예산사업명세서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수당 항목만 없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없는 김국진 의장 연설문집 발간 항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전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확인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집행잔액과의 합이 예산액과 맞지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국진 의장 연설문집 예산 집행은 어떤 경유와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자료와 출석여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고 예산이 아주 타이트하게 잘 집행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은 충실히 집행된 것 같고 한편으로는 부족한 예산이 항상 넉넉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국외여비에 보면 지금 불용액이 1천 949만원 정도가, 5천 500만원 중에서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액 내용을 보면 자매결연시 초청 방문하고 의원 해외여비가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6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하반기에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올해도 보면 우리가 상반기에 해외연수니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취소가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우리가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우리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정확하게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손정욱 위원님하고 김대영 위원님께서 규모 있고 충실하게 집행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용액 상태를 보면 50프로 이상 불용액도 금액도 굉장히 미미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면 이미 불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액하지 않는 그런 게 있지 않나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정욱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1회 추경에서만 변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앞을 찾아보지 않으면 일반 그냥 초선의원 입장에서는 본예산서하고 이 결산서를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변동이 막 있어 가지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의원이 미리 다 알아서 하면 좋겠지만 1, 2, 3차 추경까지 거쳐서 변화가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의원이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검토해라.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큰 틀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차 추경에서 감액되거나 증액된 경우가 없는데도 본예산서하고 결산서에 세부 집행내역에 금액이 다릅니다.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손정욱 위원도 전용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 금액이 서로 예산서, 본예산서 세울 때 이런 이런 데가 이런 것을 쓰겠다 이렇게 본예산서에 쫙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하고 계산을 해 보면 그 금액이 다릅니다. 항목에서. 그래서 항목 간에 그렇게 변동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주시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기억하실텐데 제가 의회사무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본청이나 사업소하고 다르다. 여기 아마 위원님들이 다 확인하셨을테고 그래서 그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셨습니다. 그때.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갖고 폐쇄출납액일까지 집행가능액 그다음에 이월 및 불용처리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텐데 이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10월 31일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처리 될 예산이 47개 항목 중에, 그러니까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개 항목만 불용액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한 9천만원 정도만 불용처리될 거다 그리고 나머지 38개 항목은 다 집행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8개 항목을 제외한 30개 항목에서 전부 불용처리, 금액이 작고 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9천여만원이 아닌 1억 5천 200여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다른 부처와 달리 3차 추경을 한 적도 없거든요. 여기 의회사무국은. 그냥 1차 추경에서 국가 행안부로부터 어떤 권고로 5프로인가 여러 가지 몇 개의 경비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변동이 있었는데 이렇게 행감 자료 제출한 자료하고 내용이 다르게 결산서가 작성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예측 가능한 예산 같은 경우 추경에 감액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여기도 보면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이 이렇게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의원국민연금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의회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우편요금도 마찬가지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추경 때 감액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한 의견, 답변주시고요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했을 때 2010년도 예산이 50프로 이상이 삭감 편성된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50프로 이상을 삭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액수인데 그 자체로는 굉장히 큰 액수인데 50프로 이상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관리, 페이지 435 보면 청사관리 용품 구입이 400만원 편성을 했는데 2009년에는 1천만원을 편성해서 9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는 400만원 편성했는데도 3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더 지금 궁금한 것은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500만원, 2010년도에는 850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412만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예산편성 500만원으로 해 놓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공요금을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하고 거기서 집행잔액이 가능한가. 공공요금에 대한 2009년, 2010년 세부집행내역서하고 청사관리 용품 구입에 대한 것도 2009년, 2010년 구입내역서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페이지 440에 의정활동 홍보 신문 구독료인데 2009년에는 420만원을 편성하고 73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504만원 편성하고 402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럼 두 개 연도에서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오히려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더 늘어난, 지방지가 더 늘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도 이렇게 402만원을 집행한 그 사유 그래서 세부 집행내역서 2009년, 2010년 두 개 연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다 해도 우리 의회 예산이 워낙 적은 예산이라서 분배해서 쓰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검토보서에 보면 의원 교류증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전체 예산 1천 425만원 중에서 다른 예산을 집행하고 147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의장배 인라인대회했죠? 그런 것도 그 행사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의장배 인라인대회를 한다면 그래도 적어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간담회라도 거쳐서 갔으면 우리 의원들이 잘 알지 않겠느냐. 그냥 초청장만 덜렁 보내놓으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우리 의장님이 의장배로 한다는데 의원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은 불쾌했습니다. 의장배 장애인 인라인경기대회를 하는데 의원이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국장님, 앞으로 그런 행사를 의장기 아니라도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끼리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져서 그렇게 가야만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결산검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질의하는 김에 같이 붙여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그저께 7월 1일 날 20주년 기념행사를 하셨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드렸죠? 제가 얼마라고 짚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손님들이 의회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게 왔었어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식을 11시 반에 하다 보니까 12시 점심시간하고 딱 맞닥뜨려졌어요. 그런데 그날 선거법이 관련이 돼서 점심은 공식적으로 줄 수가 없어 다과회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점심때가 딱 맞닥뜨려지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오신 분들한테. 너무나 부실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예산을 20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하기 위해서, 치르기 위해서 그 예산을 그렇게 올렸는데 어떤 분이 가시면서 그래요, “야 우리 나가서 점심먹자. 야, 먹을 게 너무 없다.” 그러면서 가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미안했거든요. 정말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나중에, 후반기 행감 때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조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논의가 돼서, 우리 여성의원들이 많잖아요. 운영위원회 5명이나 되니까. 그런 부분은 여성의원들이 아마 국장님을 비롯해서 남성 직원들보다 좀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해서 정말 우리 의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아, 만족하게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정말 전 좀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의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다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몰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님이나 사무국에서 안 하면 위원장님께서 태클을 거세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소통이 뭡니까? 이게 바로 소통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행사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알아서 다른 의원들한테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재선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7월 1일 그 행사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7월 1일부로 새로이 우리 의회로 전입해 오신 이의철 도시건설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또 알뜰하게 집행하느라고 애써 주신 우리 김성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29쪽을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집행되었습니다. 22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지난 20주년 의회 기념식장에서 제가 좀 낯선 얼굴이 있어서 찾아가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의회 고문변호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뵙고 인사를 못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망했던 적이 있는데 앞서 박정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의정자문위원회 또 고문변호사 얼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견례나 이런 것이 좀 각별히 필요한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서 서로 얼굴도 알고 또 정보도 교류하고 그렇게 해야 이 고문변호사도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지난 1년 동안 자재 구입도 하셨고 많은 비용을 집행을 했는데 본회의장에 빔프로젝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빔프로젝트 스크린을 세로로 설치해 두어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자료를 준비해 오실 때 주로 가로로 준비해 오고, 우리 사람의 눈이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로 보는 것이 굉장히 편리한데 세로로 설치되어 있어서 힘들게 준비해 오신 그 자료가 굉장히 축소되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이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정욱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했습니다만 430쪽을 보면 의장연설문집 발간 비용이 있습니다. 198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몇 부를 발행했고 배부내역은 무엇인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산서나 행정감사나 모든 자료를 만들 적에 의회사무국이 맨 앞 장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의회사무국이 집행내역서 건축과 다음 보건소 앞에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의회에 기구표나 우리 의회 국장님 자리나 그런 모든 의전이 항상 본청과 이렇게 차별화되어서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집행내역서가 결산심사 자료에 의회사무국이 중간에 가서 끼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맨 앞으로 했다가 중간으로 뺀 것이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을 보면 대한민국 현행법 법규 조례관리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추록 및 가제 정리비로 447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용이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책자형 자치법규집을 폐지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만든 인터넷자치법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행 자치법규 추록분을 발간해서 가제정리를 함으로써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모든 법령이나 우리 조례가 바뀌면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자치법규는 바로 수정이 되는 반면 자치법규 책자형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법규 개정과 동시에 수정되는 홈페이지 자치법규와 상이해서 일선 업무에 혼선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확한 예측 없이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례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이렇게 꼭 법규집을 책자형으로 추록 가제비를 해야 되는지, 그냥 인터넷으로만 대처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타 자치단체 시·군 자료를 검색을 해 봤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 자치법규를 가제추록을 폐지하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시·군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1쪽, 인터넷생방송 솔루션 유지보수비 430만원 지출되었고, 인터넷생방송 전용회선료 1천 560만원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방송이 저희 본회의 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중지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 생방송이 생방송이 되지 않느냐” 하는 항의전화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인터넷생방송 당초 구축비가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중간 중간에 생방송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어서 모든 시민들이 주민들이 즉시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지시켜 놓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중지가 되면 그 자막에 어떠어떠한 사유가 무엇이 고장이 있어서 이렇게 중지되고 있다고 하는 안내멘트가 나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의회가 그렇게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진 거 한두 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34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배상금 전액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배상금만 10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전액 불용됐거든요. 금액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먼저 지난 5년간 혹시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5년간에 대한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재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41쪽에, 저는 홈페이지 관련된 질의입니다. 유지·보수 업체가 어디고 그다음에 저는 이용을 하면서 여러 차례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당황스러운, 집에서 이렇게 빨리 뭐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럼 저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기 직원분들도 이용하다 그런 일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의원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몇 차례 들은 사례가 있는지와 그다음에 보수업체가, 보수업체한테 맡긴다는 것은 수리도 맡기고 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그러면 수리한, 혹시 보수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보면 의원세미나 그리고 의정세미나를 나누어서 집행결산서에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결산심사가 끝난 이후에 오늘 2시부터 의원세미나가 또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오래 전부터 결정되었던 저희 한나라당 전국전당대회가 잠실체육관에서 2시에 개최되는 시간입니다. 공교롭게도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날 이 세미나 일정을 잡아서 한나라당 의원들 전원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강사를 초빙해 놓고 22명이면 22명 전원 다, 더 많은 인원이 와서 강의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반에 불과한 세미나가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굉장히 사무국에서 일정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 이러한 일정을 잡을 때도 운영위원회 잠깐 5분, 10분 간담회 해도 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날짜가 괜찮은지, 조율만 했더라도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오늘 이렇게 반쪽짜리 세미나가 시행되게 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너무 많은데 얼마 정도, 시간을 얼마 정도

수 오후에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지금 질의하신 게

그러면 지금 즉답이 가능한 것은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헷갈리니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중에 내용이 동일하거나 또는 같은 항목일 때는 묶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2010년도 의정자문위원님들 18명에 대한 예산이 383만 2천원이 있었는데 전액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61만원만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되어 진 것이 김국진 의장 연설문집 발간하고의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 목에서 전용되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의정자문위원회는 당시에 2010년도에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를 않아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국진 의장 연설문집 발간에 대해서는 다해서 20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초대 의장 때서부터 의장연설문집은 발간을 원래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돈에서 사용되어 졌다라고 볼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 5천 154만 5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전체적인 일반운영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행되어 진 부분으로 반드시 전용해서 집행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의원님들 국외여행여비 1천 948만 2천원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전체예산이 5천 500만원이 있고 19명 의원님들이 3천 559만 8천원은 집행했습니다. 다만 집행잔액 약 2천여만원 가까이, 1천 948만 2천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5대 의원님들 중에서 임기 말에 또 지방선거 준비 등하고 관련해서 2010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집행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불용이 예상되어 지는 가운데 추경을 통해서 왜 반영해서 삭감하거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는 9개 항목만 불용을 예상했는데 나중에 31개 항목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어떤 문제인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추경을 1차 추경은 항상 3월이나 4월 회계연도 초기에 1차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연간 집행계획이다 보니까 불용을 예상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계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소액일 경우에는 추경에 보통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9개 항목인데 왜 31개 항목씩 되느냐는 문제는 그것은 불용액이라기보다 집행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든지 대체적으로 전혀 집행잔액이 없이 제로로 떨어지는 것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집행잔액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나 청사관리 용품 집행잔액,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중에 항공기를 이용하실 때 좌석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규정을 이야기하면 의원님들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규정대로 하자면 비지니스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이코노미석, 일반석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사전에 비행기 티켓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체질상 멀미를 하고 이러는 경우에 항공 티켓 살 때 조금 배려해 달라고 그래서 조정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앞쪽하고 그러니까 일반석, 이코노미석을 말하는 겁니다. 비단 중간이든 뒤든 요금은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안내공무원이 수행하거나 준비하는 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장애인 인라인대회는 사실 당초에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시 본청에서 생활체육이나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지원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쪽 단체들이 의장님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정말 우리가 따뜻하게 보듬어주어야 할 장애단체라는데 이제, 그래서 이번에 대회를 하는데 사실상 의장님이 한,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 이 사람들이 장애단체가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명의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해서 첫 번째 대회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 지난번 이렇게 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준비나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아시도록 할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의회 개원 20주년 행사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박정례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사실 굉장히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할까 해서 선관위에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당초에는 좀 더 의미 있게 야외에서 시민들도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음식대접은 그만두고 공연하는 자체도 일반인들한테는 제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실내행사로 하게 됐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그날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준비를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음식이 저희가 보기에도 음식이 사실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준비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를 그날 행사 때 저도 옆에서 뵀습니다만 저희가 고문변호사 두 분을 위촉해 놓고 그렇지 않아도 기회가 되면 이분들을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통성명을 하고 또 업무 이렇게 자문이나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20주년 기념행사 때도 두 분이 다 참석을 처음으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세미나나 의정활동할 때 의원님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초청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조금이라도 더 친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의 빔프로젝트 스크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짧은 시간에 우리 직원들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천장이 워낙 높은 데서 내려오다 보니까 내려오는 스크린은 가로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 뭐냐면 높이가 있으니까 그것이 거기 있는 방청객 또 의원님들 그다음에 집행기관 이렇게 세 군데 층수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이 우리가 볼 때는 세로로 내려오는 것 같지만 쏴서 보는 것은 역시 가로로 보는데 스크린의 길이가 그렇게 되어 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결산서 내역이 저 역시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재선 위원님께서 전에는 의회비가 앞쪽에 있었었는데, 별도 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앞에 있었는데 지금은 중간에 들어가져 있는 모양새가 옛날부터 이랬다면 모를까 이것이 진짜 우리 의회 위상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조금 그런, 우선 기관이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본청에 다른 국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e-호조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예산이 전산시스템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도시국 다음이 우리 의회사무국 이렇게 되어 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서부터 e-호조시스템 관계에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1차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한 번 더 추가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치법규 추록 책자에 대해서도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저는 세대가 아직까지 전산하고는, 아직까지는 인터넷보다는 신문을 보는 편이기 때문에 인터넷의 활용을 제가 아직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8부를 했었다가 그나마 4부로 줄었다고 그럽니다. 가제추록을. 그런데 저희가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여기서 잠깐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자치법규집 책자보다 인터넷이 월등히 시의성이 더 빠르게 교체될 수 있고 또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여기 참고도서로 보관하는 1부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는 폐지해서 인터넷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전용회선 그리고 생방송이 중지되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 구축비는 8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키스코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시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하고 관련해서 양당의 의견이 정리가 되지 못해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정회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생방송일 때, 생중계 때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우리는 충분히 토론하거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크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 세비 받으면서 저렇게 오랫동안, 저게 뭐하는 거냐. 좋게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비쳐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큰 오해나 또 야합하는 게 아니냐 별별 이런, 생방송의 맹점은 그런 부분입니다. 또 혹 의원님들 누가 됐든지 간에 작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나갔을 때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무국에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막에 대한 공지사항 같은 것을 잘 이용하도록 하고 또 운영의 묘를 잘 살려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술을 발휘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방송의 결함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나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유지보수업체는 나눔정보통신이고 연간 금액은 7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점은 현재 홈페이지 웹서버가 노후화되어 있어 기존 설치된 프로그램과의 충돌로 인해서 서버가 자주 다운되어 금번 1차 정례회 후 웹서버를 다시 포맷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재설치해서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누락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자산취득 자산비 물품구입비 등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의원세미나와 의정세미나를 분리해서 시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의정세미나는 연 1회 의원님들 간에 단합과 결속 그리고 정보공유와 의회 서로 상호교환, 교류 그런 증진 차원에서 실시하는 자매 시의회인 강릉시의회와 함께 하는 합동세미나이며, 의원세미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또 전문성 향상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는 우리 시의회 단독으로 매년 3, 4회 걸쳐서 실시하는 세미나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의원세미나는 지난 6월 22일 제1차 의원세미나 개최 후 7월 1일 개최하는 제1차 정례회에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제출될 예정으로 있어서 이제 6월 23일 제출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참여예산제 관련 의원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일정상 7월 1일 정례회 개회를 하고 7월 4일 세미나를 실시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행사일정 등을 중앙당 일정까지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이렇게 조절을 잘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미처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뒤늦게 이것이 중복이 돼서 개최가 되게 된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주변의 여러 여건까지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잘 파악해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 수 사무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서면답변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서면으로 답변자료 오는 것은 지금 바로 조치를 안 해도

수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중으로 준비를 해서요, 금일 중으로 하여튼

금일 중에 주면 안 되죠. 이거 회의 끝나기 전에 줘야지

바로 준비는 안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행사실비 이런 것은 다 자료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것들도 다 불용처리됐을텐데. 그럼 자료 그냥 자료에다가 그다음에 용품 구입한 것도 그 자료 주시면 되는데

준비되는 대로 빨리 보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추경에서 제가 감액해야 되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린 것에 두 가지가 있는데 예측 가능한 예산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쓰여질 일이 없는 예산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감액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의정활동비하고 예를 들면 월정수당 같은 경우 이미 7월에 2010년 상반기는 24명으로 있었잖아요, 의원들이. 그렇죠? 그리고 6대 의회는 22명이 된다라는 게 6월 달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미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가 의원을 조정하면서 22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닌 이상 제 얘기는 그런 정도는 반드시 인지돼서 그다음에 또 한 번은 7월에 예를 들면 의원들 활동비가 동결됐잖아요. 더 이상 집행사유가 쓰여질 이유가 지금 없는 건데 이미 정해져 있는 돈이 계속 나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뒀다는 거죠. 그것을.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부담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원 거잖아요. 의원들한테 집행될 건데. 소액이니까 자꾸 이상하게 의회사무국을 행감이나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거 너무 돈이 작다, 그런데 아마 최소한 그 의원들에 들어가는 것은 저쪽 집행부 본청에서도 그 공무원들한테 들어가는 돈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몇 천만원, 예를 들면 9천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될 게 지금 6천 200만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예산의 일부분이지만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자치하고 있는 돈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 깊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소액인 경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정활동비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만 얼마라도 다른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서 사실 조정했어야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더 면밀하게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깥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니까 이러면서 한다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꾸 시의회가 모든 곳에 집중이 되고 있고 언행이나 행동 하나하나 자체도 지금 조금만 하면 일반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더 부각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 예산조차도 자기네들, 이게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면 가족여성과에는 가족여성과 공무원들 예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적절하고 그다음에 투명하고 그다음에 본청이든 여기든 우리가 의회사무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특히 예산집행에 있어서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되어 있어서 본청 공무원들이 볼 때도 아, 이게 결산서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자료 얘기해서 아마 이번에는 행감자료가 그렇게 올라오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그런 풍토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루뭉술한 돈이어서 이리로도 갈 수 있고 저리로도 갈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명목에 따라서 이게 집행부에서 있었던 일 같으면 여기 아마 행감장이나 결산심사장에서 여기 위원님들이 계속 그렇게 지적할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은 아직 자료가 안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집행된 사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금액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굳이 매년 올라와서 100프로 불용처리에 자꾸 50프로 이런 불용액에 올라오지 말고 오히려 예비비 상태로 뒀다가 이것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혹시.

수 예비비는 안 되겠고요

안 돼요?

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반운영비 같은 데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도 집행한 것이 미미하거나 미약할 경우 이럴 때는 편성하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워놓은 예산에 대해서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이렇게 드리면 공무원들이,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추경에 계상, 삭감하지 않고 이런 것은 삭감하면 다시 세울 수가 없으니까 혹시 하반기 3/4분기나 4/4분기에라도 사용될 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작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너무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또 면밀하게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세세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의정활동비 같이 그런 월정수당 이런 거 국민연금 이런 것은 정확하게 계산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것을 뭐 이렇게 우리가 1억씩 갖고 있다고 해서 집행도 안 될 건데 다음번에 그 예산을, 뭐 의원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편성해 주지 그것을 어떻게 편성을 안 해 줘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당연히 우리가 펴봤을 때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 때 삭감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야 행안부 권고에 의해선 5프씩도 삭감하지 않습니까? 이 5프로가 넘는 돈들이거든요.

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부탁드리고요 아까 홈페이지 그것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온 이후로 계속해서 문제가 저만 해도 여러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들어가서 자료집을 보는데 하다보면 ‘사이트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게 우리집 만의 일인지 아니면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혹시 그런 것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를 제가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웹서버가 노후화돼서 기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것은 사후적 조치고요, 의원들이 매일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꼭 필요할 때 들어가서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작동이 안 되면,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답답하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양시청 홈페이지는 저는 아직 한 번도 다운되거나 접속이 안 된 적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의회 홈페이지가 그거랑 비교했을 때 보수하는 업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봤는데 그래서 보수업체와 적절하게 그 비용도 지불하고 있는데 최소한 항상 원활하게 일정시간대에서 계속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그래서 유지보수업체를 두고 하는 거잖아요.

수 네.

그래서 올해는 진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일단 저는 추가질의는 이걸로,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이 사무관리비는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것들도 사무관리비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수 예산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대분류되어 지는 게 있고 중분류, 소분류되어 질 수 있는데 소분류되어 지는 범위하에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중분류 이상 이렇게 되어지면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 됩니다. 금지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의정자문위원회 수당은 그러면 작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돈으로 지금 다른 곳에 전용된 건 맞는 거잖아요?

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용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의회의 승인 없이, 소액이지만 승인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수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무관리비는 내역설명에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있던 것을 빠트려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사무관리비가 5천 100만원 중에서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빠트려도 되고 그러는 게 맞지는 않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예산이라는 게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표시되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결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얼마만큼의 인쇄비라든지 사무용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그 항목에 맞, 항에 맞아서 그 범위 안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남아야할 돈에서 전용되어진 게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되어진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의정자문위원회는 작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수 작년도에는 5대 의회 말기 이런 저기하고 선거하고 관련하고 작년도에만 해도 그랬고 그나마 의정자문위원회가 금년도에 새로 구성돼서 금년도에는 한 번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개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의정자문위원회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개최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1년에 지금 네 번, 4회로 이렇게 예산에 보면 책정이 되어 있던데.

수 특별한 안건이 있어서라기보다 보고라든지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말 그대로 자문을 구할 일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운영을 사실상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새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6대 의회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이 의원님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나 손정욱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사무국부터 먼저 정확히 잘해야 본청 감사할 때도 더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아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에 하고 저도 그게 지금 궁금한데, 여기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보면 433쪽에 국민연금부담금이 금액이 2천 900 그다음에 건강부담금은 2천 200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서하고 지금 다르거든요. 예산서에 다른데 이렇게 예산현액을 추경이나 이런 것에 감액되거나 증액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하고 다르게 이렇게 표기할 수 있냐는 거를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서에는 국민연금이 계상이 딱 되어 있어요. 11만 2천 180원 곱하기 24명 곱하기 12월해서 3천 2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는 2천 90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금액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디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대충 예산서에 이런 금액을 이렇게 정해 놔도 이 안에서는 충분히 그 금액을 변동하면서 쓸 수 있냐 그것을 지금 같이 제가 봐도 손정욱 위원 질의도 그것 같고 제가 궁금해 하는 것도 일단은 그것을 답변을 들어야 우리가 앞으로 결산검사를 할 때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굳이, 그리고 집행잔액의 의미가 세부 항목별로 집행잔액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렇게 변동이 가능하면.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세부사업 편성? 세부사업을 넘어서서 편성이나 통계 쪽으로 오면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막 예산변동이 가능하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서에 이런 식으로 써서 이것을 비교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금액이 달리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본예산서예요. 추경에 어떻게 국민연금이 깎여요? 그럼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의원들이, 저희가 두 번째 결산이잖아요. 첫 번째는 정신이 없어서 사실은 2009년도 것만 보고 결산에 임했고 지금은 2010년도 결산이니까 2009년 자료, 2010년 더 나아가면 2011년 자료까지 이렇게 3개 연도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를. 그런데 본예산서에 이렇게 같은 내부항목에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면 굳이 집행잔액에, 집행내역의 의미에, 집행잔액을 표시할 이유가 있나. 이런 거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냥 총액으로 의정공통경비에서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무슨 공통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런 것들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수 네, 이제야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를 제가 지금 알겠어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관·항·목 이렇게 예산을 대분류부터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소분류하는 데서는 승인받지 않고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 의원들 국민연금하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하고는 같이 운영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쓸 수 있으면 만약에 의원들이 본예산서를 볼 때

수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의미가 있다, 없다의 말씀은 전용해서 쓸 수 있고, 없는 데서는 집행잔액을 쓸,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죠.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금액이 예산서에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커졌냐, 왜 이렇게 작아졌냐 이런 것만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수 그것이 타당한 사유가 있느냐 또는 옮길 수 없는 데다 옮겨서 썼느냐. 부당하게 사용되었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초에 3천 230만 8천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런데 국민건강부담금이 300만원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 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돈에서 사용하고 612만 7천원은 불용 처분된 것이고요 집행잔액이 의원님들이 5대 때하고 6대 때하고 의원님들 구성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종합소득신고자 12명이 5대 때는 7명, 6대 때는 5명 이렇게 종합신고소득자가 6대에 어떻게 구성될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이것은 예측이 사실 안 되고 예산에 계상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원 구성되다 보니까 12명이 그러니까 예산은 부족하지 않게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세우면 중간에 계상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은 예산에서 남고 국민건강부담금은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 옮겨서 300만원을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부담금은 저희가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300만원을 전용해서. 그러니까 저기 예산편성권자가 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결재만 받으면 목 간에 전용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하여튼 저도 공부를 더 하고 다음번 결산심사 때는 굳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숫자를 꼭 보려는 것은 아니지만 숫자가 너무 막 달라지니까 이것을 보는 의의가 예를 들면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서가 있어서 우리가 평가서를 보지는 못할뿐더러 그러면 궁금하면 아무거나 다 평가서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결산심사 때. 그래도 일단 수치상에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먼저 보기 시작하는데 거기부터 숫자들이 막 틀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따 전문위원께 부탁을 드릴 건데 그렇게 1차, 2차, 3차 추경까지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검토보고서에 1차 추경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 2차 추경에서 이렇게 되고. 이런 내용을 실어주면, 검토보고서에. 의원들이 볼 때 아, 이게 1차 추경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본예산서하고 다르구나 이런 것을 알면 오히려 여기 결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안 하시면, 사무국에 건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 손정욱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의정자문위원회가 한 번도 그럼 개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 441쪽에 보면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해서 114만원이 사용이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또 사용된 건가요? 내역서 431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비에 나와있거든요.

수 지금 자료를 파악하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회의를 개최한 사실은 없지만 의원님들하고 자문위원들하고 식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언제 했는지 그것을 한번 제가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의원들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수 상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하고 장소를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우선

수 위촉하고, 위촉장 주고 아마 식사를 같이 해서

12월예요? 어느 의원들하고 식사를 하셨나요? 그리고 무슨 식사비가 114만원이라고 식사비로 나갔다는 건가요?

수 내용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의

건의는 이따 하시죠.

이따요?

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의원의 본분을, 신분을 먼저 실행하고 다른 일을 보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많이 비어서 위원장으로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질의 과정에 대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정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논의하여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승인 심사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금번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종합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0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현액은 22억 7천 300만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1억 2천 1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7퍼센트인 1억 5천 20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제6대 의회에서부터 의원님이 24명에서 22명이 되면서 2명분에 대한 인건비성 예산이 불용된 점도 있으나 일부 예산에서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당초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되지 않아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들과 관계되는 예산집행 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등에서 위원들과 협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은 집행기관의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집행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승인심사의견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사무국장님과 팀장님들 업무에 복구하도록 하였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한 가지 얘기해야 되는데.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아까 우리 직원 말로는 행감 때 그 얘기를 했었다는데 저도 기억이 있거든요. 김대영 위원님이 그때 한 번 질의를 했었던 건데. 지금 의원들한테 초록색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하고 있는 곳이죠. 위탁하고 있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직영하고 있는 곳을 의정활동과 관련돼서 이용할 때, 제가 듣기로는 여기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건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연두색으로 이렇게 안양시의회 그것을 이렇게 발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의정활동으로 어디 나갈 때 그것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안양역에서 시설관리공단 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명함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명함을. 그래서 제가 그때 명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푯말이 있지 않냐, 그리고 내가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으로 왔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하는데 무슨,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돈을 낸다, 의원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돈을 낸다” 그러면서 “그 돈이 아까워서 돈을 안 내냐”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운영세칙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의원들이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받은 건데 이런 보고 못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런 얘기 들은 적 없다. 그래서 거기서 더 싸워서, 싸우면 신문에 날까봐 그냥 왔어요, 일단은. 의회로. 그래서 그다음날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것, 이거 이렇게 주고서 의원들을 이렇게 모욕을 당하게 만드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발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 그 근거, 근거를 가지고 와라, 나는 이거 거저 다닐 이유도 없고 근거를 주고 그리고 그 근거에 의해서 그럼 직원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사진이라도 붙여놔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속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그럼 돌아가시고 내가 의회에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의원들한테 준 걸 의회에서 지금 만들어 준 거죠?

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만들어줄 때는 저만 그런지 모르는데 의원들이 그것을 가지면 그 관리공단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분명히 저는 받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신 거죠?

수 그것을 꼭 전제로 되어져 진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종전에 먼저 만들었던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이것을 위에다 꽂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중에 된 우리 6대에 들어온 의원들은 안 주느냐 해서 그래서 그러면 드리겠다 해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드렸지 이게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아까 송현주 위원님하고 저도 얘기 듣고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뭐냐 하면 내고, 안 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내도록 되어 있냐, 내지 않도록 할 것이냐. 앞으로라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명쾌하게 정리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때그때 요금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선심 쓰듯이 받고, 안 받고 이렇게 되어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고요 저도 그렇게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고 놀랐어요.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게 차라리 표시 안 하고 차라리 그냥 내는 게, 처음부터 내는 게 옳지. 그런데 「안양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요금표 지정되면서 여기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에 관해서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물론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규칙이 됐든 규정이 됐든 그 이하에 또 만들어져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이라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먼저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바로 집행기관에 이런 문제 제기를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먼저 판단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영하는 데는 되고, 다른 데는 안 되고 이것도 통일성이 없고 의원님들이 어디는 상의군경회가 받는지, 어디는 베트남참전전우회에서 받는지 그것을 다 구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집행기관에 저희가 요구를 할 것이고 그 결과를 본 다음에 다음 동작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집행기관에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제 취지는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줄 때 분명히 그렇게 받았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저는 그렇게 무료로 별로 이용하고 싶지 않은데 저 표까지 주면서 예를 들면 의정활동으로 갔을 때는 얘기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제 얘기는 의회사무국이 그걸 의원들한테 그것을 나누어줄 때 정확하게 이건 어떤 용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그 이전에 기자들하고 의원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의원들을 면제해 주다가 기자들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난리가 나면서 그게 없어졌대요, 없어지다가 5대 때인가 그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6대 의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무슨 떼를 써서 그것을 받아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료로 이용하게 해 달라고 그 방안을 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었다, 기존에 있었으니까 그럼 우리 의원들한테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것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사무국이 그런 것에 대한 조사 없이, 그런 거 없이 의원들한테 그것을 나누어주어 의원들이 현장에서 그런 모욕을, 전에 김선화 위원도 제가 나가봤는데 의원인 줄 내가 어떻게 아냐, 여기 손정욱 위원님도 명함 내놔봐라,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저는 이게 세칙에 있는 거면 시설관리공단을 질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의원이 지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수 현재로서는 그렇게 규정이 만들어지지 못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 건 그전에 5대 의회 때 이것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6대에 들어오신 김대영 의원님이 아니,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는 왜 안 주느냐.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때 이것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요금이 면제되거나 이렇게 되어 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 말고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리고 저는 하여튼 원칙이 없고 근거가 없는 그것을 만약에 받았다면 저는 다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의원들한테도 정확하게 이것은 그냥 안양시의회 의원 차량이다라는 것을 붙이는 정도다라고

수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의원들한테 다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저는 그런 질의가 아닙니다. 저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 네.

그리고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지금 들을 때, 저걸 나누어 줄 때 다른 위원들도 들은 게 있으니까 다른 위원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송현주 위원님, 우리 비표 문제는 우리 5대 때도, 그 파란 것이 5대 때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료주차 그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 표시를 한 건데요 저도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주차장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짜로 쓰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돈 내는데 모든 말이라는 자체는 ‘어’ 다르고 ‘아’ 다르다 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집행기관에, 뭐 공짜로 쓰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무료로 쓰자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확실한 것을

수 그런데 요금을 내면 주차요금 징수하는 사람하고 의원님하고 불편할 게 없죠. 요금을 내면.

여기가 이 푯말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만약에 정확하게 사무국장님 말씀이 이게 그게 아니다, 그전에 의원들한테 나누어 주셨을 때 사과를 하셔야 되고, 의원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 표를 나누어줌으로 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겪은 거니까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고지해 주셔서 이것은 그냥 의원 차량이다라는 표시 이외에는, 왜냐하면 시장님이 이 차량을 다 인정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언제 시장님이 이 차량들, 의원들 차량을 인지해 주었으면 이 넘버가 다 등록이 돼서 어딜 가든지 아마 될텐데. 이렇게 기록계 보면 다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분명히 인정 안 하셨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할 때 그냥 암암리에 말이 서로 돼서 어느 곳에서 무료로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때 의원들이 계속 그 현장에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수 네.

하여튼 송현주 위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집행기관과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꼭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분명히 국장님도 계셨고 다 계셨어요. 그때 저희한테 분명히 이 비표를 얘기하시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의정활동 차원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그게 있을 것이고 또 김대영 위원이 다음에 열리는 도시건설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본인이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게 딱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의원들이 이용을 할 수 있구나라고 그때 들은 거죠. 저희가 먼저 물어본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 마크를 보이고 명함을 꽂아놔도, 저 같은 경우는 의원을 사칭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까지 들었었고, 그런 소리도 들었었고 그다음에 저는 또 송현주 위원님과 다르게 만안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것을 보고 그 비표와 명함을 보고는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면서 빨리 갔다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주로 여기 동안구에서 꼭 얘기를 두세 번을 해야 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꽂아놓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또 송현주 위원님이 그런 일도 당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기억을 더듬었죠. 그래서 아마 분명히 여기 지금 제가 회의록을 찾아볼텐데요 회의록에 나와 있을 것이고 그때 국장님하고 의정팀장님이 다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는 분명히 안양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것은

수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속기록을 다시, 여벌로 속기록을 저도 확인하겠습니다만 저는 의장님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협조를 하고 하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그렇게 답변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표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표찰의 의미가 진짜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 질의 저거는 의원들한테 그것을 주고 정확하게 이것은 어떤 용도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21명 의원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왜 달고 다니는지. 되도록 이면 의원 차량이라는 거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갔다 세워놔도 그거 뭐하러 그것을 꽂아놓고 무슨 저기할 것도 아니, 심지어 저는 배지도 잘 안 달고 다니기 때문에 굳이 의원 차량을 어디 가서, 단 내가 의정활동을 그날도 제가 생협에, 안양역 부근에 바른생협이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회의가 진행되는데 3시간을 거기 있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회의를 와서 이렇게 늦게, 그러니까 별 얘기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송현주 위원님.

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집행기관과 확실히 의논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양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선화·홍춘희·송현주·박정례·이재선·손정욱 의원 발의)

네, 손정욱 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수정내용은 특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핵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모델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부장적인 가족모델의 강요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와 이에 안양시의회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인력의 활용 극대화 및 각종 시설의 확충 등 여성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한다를 삭제하고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 친화도시는 여성들의 관심과 욕구, 여성적 가치를 도시 지역정책에 주류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지역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아직 안양시의 여건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안양시의회는 도시·지역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안양시의 물적·인적 기반 조성, 이와 관련된 집행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를 추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는 「안양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정욱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손정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손정욱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