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무임손실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노인복지법 등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부담 관련 6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사안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은 총 연장 29.4㎞로써 1999년 10월 6일 개통하였으며 2010년 기준 1일 약 22만명을 수송하고 있으며 무임수송인원은 개통 이후 2010년까지 약 5,748만명에 손실금액이 약 462억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6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나 무임손실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철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무임손실 비용의 약 70 내지 80%를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받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운영에 있어 무임수송은 국가의 공공복지정책을 위해 시행하는 공익서비스이므로 그 비용부담은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008년 9월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도시철도법 등 6개 법령 개정안은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행하는 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내용으로써 본 법령의 조속한 개정 시행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 채택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