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기획실 201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11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2011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페이지, 2011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등을 통한 역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군정 수행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하였다고 봅니다. 현안 사업 건의 와 투융자 심사 ,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였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예방 지도 감사 강화 등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과 신뢰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군 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각종 보도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개혁 과제 발굴,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6페이지, 2011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중점 추진시책은 총 9건으로 민선 5기 공약, 역동적인 프로세스 확립에서부터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선 5기 공약, 역동적인 프로세스 확립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간부공무원 워크숍 시 추진상황 보고 회를 개최하여 공약사항 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약사항 관련 단체 등으로 군민 평가단을 구성하여 군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 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민과 교감·호흡하는 ‘한마음 군정’ 구현입니다. 상반기 그룹별 읍면순방 시 군민과의 대화를 가져 군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수행에 대한 만족도와 중점 추진할 시책 등의 내용으로 군민 공감 군정 리서치를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민 참여형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상시 제안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아이디어 및 시책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리 군 홈페이지 및 군민신문고를 통하여 55건이 접수 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후로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 1인 1 제안 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고,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우편 등 군민 제안 접수 창구를 상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수 된 군민, 공무원 제안 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고 예산 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확충 및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 ,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 고지 원 건의 사업은 70건에 3천86억 원, 광특회계 33건에 397억 원을 건의 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상반기 특별 교부세 는 3건을 건의 하여 이 중 노인복지타운 게이트볼 돔구장 시설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추어 국고 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군 총 예산 의 50%를 차지하는 보통 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4건을 완료하였으며, 경상 경비 및 행사성 경비 등 46억 원을 절감하여 제1회 추경 시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주민 들의 생활편의를 우선하여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상예산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방 감사 및 공직감찰 강화를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감사 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과 직원 공직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도양읍 등 6개 읍면에 대하여 종합 감사 를 실시하고, 전 읍면 대상으로 공직기강 및 직무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행· 재정 , 신분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종합 감사 및 공직기강 상시 감찰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각종 보도내용을 매일 정기 모니터링하고, 신문, 방송 , 인터넷 등을 활용하였으며 군민광장, 기획영상물 등 군정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군정홍보 내실화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보도자료에 대한 1일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홍보매체의 군정광고 등에도 심혈을 기울여 군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강화와 군정 알리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군 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규제개혁 발굴,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 6월 말 현재 소송 은 국가 소송 1건, 행정 소송 3건, 민사소송 4건, 행정 심판 2건 등 총 10건입니다. 이후로는 군민 실생활과 관련된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가·행정 소송 수행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계류 중인 각종 소송 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으며, 지난 7월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고흥지소가 고흥읍사무소 내에 개소됨으로써 농어촌 저소득 주 민의 무료 법률 상담, 민·형사사건 소송 대리 등 법률 구조를 원하는 군민들에게 향상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한 추진입니다. 보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인구동태 및 통계연보 자료를 수시로 관리하고 있으며, 1인 이상 종사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0년 기준, 경제 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주민 등록 인구현황 분석 및 인구동태 자료를 관리하겠으며, 연말까지 고흥통계연보를 발간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인구동태 및 통계연보 자료 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4페이지, 소송 계류 중인 10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좀 주십시오. ( 소송 자료 배부)

예.

7페이지, 민선 5기 공약 군민 평가 실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약사항 군민평가단을 위촉하는데 어떤 분들을 평가단으로 위촉을 할 계획인지와 군민 평가 결과 보고 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좀 설명을 바라고, 8페이지 보면 군민 공감 군정 리서치 실시에 군정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여론 조사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평가단과 이것도 해야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군정 모니터요원 확대 개편도 여기 보면 기관ㆍ단체, 지역유지 등 다양한 계층 이렇게만 명시를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섰으니까 이렇게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페이지 민선 5기 공약 이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약사항이 50가지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2건이고 4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분이 평가단으로 될 것인가 이것은 각 사회 단체가 공약하고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농업 5000 프로젝트 그러면 농업 관련 단체, 또 어업 관련 단체, 이렇게 50가지에 대해서 그 관련 단체 위주로 해서 하되 그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까지 아직 세부적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그런 틀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대회는 그 결과가 나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다 오픈해놓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새롭게 하련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틀로 해 나가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민 공감 군정 리서치는 이것은 공약 사업하고는 다른 각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군정에 친절부터 민원서비스 모든 업무의 처리 이런 과정들을 군민들이 과연 어떻게 피부적으로 와 닿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리서치 의뢰를 할 그런 계획이고, 군정 모니터링, 모니터요원 확대 개편은 지금 초기 단계라 세부적 사항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나오면 별도로 보고 를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았네요!

오늘 상반기……

공약 평가 실시 이것도 그렇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예.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보고 기회가 이 기회인데 이 정도만 알고 세부적인 것은 전혀 모른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하시겠죠. 그런데 방금 군정 공약사항 평가단을 거기 해당되는 각 사회 단체라든지 이분들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정말로 공약 사항이 적절한 공약 사항이었는지, 또 그 공약 사항이 추진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 말고 다수 군민들이 봤을 때 그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잘해서 민선 5기 공약 사항이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기강, 또 직무 감찰활동 해서 지적된 분들이 나왔는데 대충 어떤 유형들입니까?

주로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는 별로 없고 하다보면 법규 연찬이라든가 부족한 사례가 다소 조금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실적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주로 주의 촉구, 고의성이 있으면 사실 주의 촉구 쪽으로 말고 시정을 일부 합니다. 해소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선 면 단위 같은 데 느껴본 바로는 어떻게 조직이 일원화가 되지 않고 좀 이원화가 됐지 않냐 싶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조직들은 좀 이완되어 있지 않냐 해서 성공아카데미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복무기강을 강조를 해가지고 우리 일선에 있는 전 공무원들도 발 벗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렵니다. 지난 2월 28일 전라남도 내에 감사 관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레임덕 현상이 이 정부 에 와서 초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직감찰반을 상시 운영하고 매주 또는 격주로 제도 개선이라든가 결과를 도로 해서 행안부로 해가지고 감사 원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저희도 감찰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이원화라든가 복지부동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경양 의원 님이 질의 하셨는데 군민평가단 하고 군민 공감 군정리서치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인데 민선 5기에서 50건이 공약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우리 고흥 같은 데는 민선 4기와 5기가 겸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연속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50건 중에 4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분류는……

민선 4기 것은 다 털어버리고 5기 것만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4기와 연속성입니까?

민선 5기에 공약했던 50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4기 것은 포함 안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예.

여기에 군민평가단을 구성할 때는 우리 의원 들은 포함 안 되죠?

지금 된다 안 된다는 아직 그렇게 말씀을……

이것이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예, 금년 하반기입니다.

평가단을 빨리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7월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빨리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군민 공감 군정 리서치 실시도 금년에는 너무 빠르지 않아요?

의원 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공약사항 50가지를 리서치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선 5기 이후라도 좋습니다. 다만, 2011년도에 군정의 방향이 우리가 해 나가고자 하는……

왜 내가 리서치에 대해서 이야기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지난 7월 1일자로 민선 5기 1주년이란 말입니다. 기자 회견도 하더만요?

예.

그렇다면 1년 가지고는 공약 사항이 추진이 잘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2년 7월 1일 2주년을 맞이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좋지 내가 생각할 때는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더 신중하게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하려면 홍보도 좋고 다 좋으니까, 고흥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니까 그것은 내년 7월 2주년을 맞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고 요. 용역하려면 또 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7월에 전반기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금년에 4개 읍면별로 군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랬다고 보면 옛날에 16개 읍면을 다니면서 오전 오후로 하니까 8일 정도 걸렸고 이번에는 4일 걸렸죠?

2일 걸렸습니다. 오전 오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군민과의 대화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읍면하고 조율이 돼죠? 면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무슨 사업이 필요한가? 미리 건의사항 을 이야기 하잖아요?

행정과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어디 면에서 금년에는 우리 면은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올리거든요. 그렇다면 군민과의 대화 당일 질문 을 하면 당연히 나는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16개 읍면에서 분명히 2건씩은 면하고 군하고 조율이 됐을 것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16개 읍면에서 2건씩만 해도 32건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다 해결 됐습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6개 건의사항 하고 해결했던 추진과정 자료를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뭐하러 건의사항 을 할 거예요?

행정과와 협의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행정과 담당인데 여기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산 실이 왜 중요한지 압니까? 총체적인 책임은 예산 실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획을 먼저 갖기 때문에 군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뒷받침은 행정과에서 하더라도. 그다음에 각종 통계조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6월 30일자로 고흥 인구가 주민 등록 상 정확히 몇 명입니까?

주민 등록 상 7만……

7만 4천! 좋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되죠?

6월 30일자 7만 3,264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지 거주자는 몇 명입니까?

실제 거주자는 조금 더 적을 걸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적죠. 정확히 모릅니까? 이 앞전에 인구센서스 조사 했잖아요? 각 호마다 다니면서 정확히 하더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내가 집에 있는데 벨이 울렸어요. 여자 분이 오셨더만. 하나부터 정확히 다 물어봐. 정확히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정확히 내가 답변해 주었는데 그 여자 분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다고 그러데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을텐데 그것은 실질적이거든요. 그 데이터가 군에는 없습니까? 우리 의원 들이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 결과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우리 고흥 인구가 7만 3천이라고 그러면 객지에 1만 5천 명이 사는지 1만 명이 사는지, 5천 명이 사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 들은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데이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 7월 1일 현재로 상주 인구조사를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데이터로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수 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군 예산 을 따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많이 다니시는데 보면 우리 예산 서에는 그런 경비 이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각 실과의 과장, 계장도 많이 다녀요. 그런데 그런 경비 는 어디서 충당합니까?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까지만 답변드리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저는 의회운영 위원장 입니다. 우리 의원 님들을 대변해야 될 의무 도 있고 본인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지방재정 의 건정성 강화에 보면 읍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민주적 절차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 예산 편성에 읍면 자체적으로 조정 심의 위원 회를 운 영해 서 197건이 32억 원에 상당한 주민 숙원사업 민원 해소를 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낀 점이고 또 많은 의원 님들이 주문 한 내용 중에 직소민원실에서 접수 받은 사업들을 전혀 우리 의원 들이 모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읍면장들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해소됨으로 인해서 건전성, 다시 말하면 우리 읍면에 통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읍면에서는 건전한 행정이고 또 부실시공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에서는 그 많은 인원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발주 사업이 읍면에 사업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읍면장에게 통보를 해야 맞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들 의회에도 수시로 담당자들이 알려주는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 군 행정이라는 것이 의회가 따로 있고 집행부가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책임은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읍면에 통보해주고 읍면장들은 또 그 지역 의원 님들한테 알려주셔서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직소민원실에서 접수 받은 내용도 예산 에 편성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원 님들한테 알려줌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특별히 기획실에서 신경을 쓰셔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주문 하셨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읍면에 지금 통보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또 군 시행 분도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서로 관심도가 좀 낮다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소민원실에 접수 가 돼서, 다시 말하면 군민들의 민원을 빠른 시간에 해소하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것은 반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신속해결을 해준다는 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예산 에 편성되기 전에 저희들이 책으로 기록으로 그것을 접했을 때 상당히 황당한 내용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가 됐다손 치더라도 예산 편성을 하기 이전에 저희들하고 의견 조율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건의 를 하겠습니다.

김주식 운영 위원장 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아니고 몇십 억짜리 이런 사업을 발주해가지고도 실지 의원 들이 진행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생겨요. 자기들이 일 하다가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우면 그때 군 의원 찾아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뭐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발 벗고 나서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사업이 발주되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어디 업체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협조가 돼서 같이 마음을 합해서 처음부터 시작한 것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에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참 아쉬움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한 두 번 느꼈는데요. 올해 예산 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사전에 설계하기 위해서 용역팀들 설계팀이 와가지고 사전에 답사를 해서 다 해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 설명회를 하더만요. 그런데 그때도 저희들한테 연락을 안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지역의 문제이고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무엇이 좀 아쉬운 게 있다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같이 좀 의논해서 그렇게 설계에 반영시킬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그 지역 군 의원 의 의사 를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있어야 되는데 주민 설명회 할 때까지 말을 안 합니다. 주민 설명회 할 때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흘려들어서 덤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얼굴 뜨거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계 들어가기 전에 사전 용역팀이 왔을 때 그 지역의 문제는 같이 상의라면 이상합니다마는 어차피 지역일이기 때문에 서로 의논을 해서 다음에 공사가 끝나더라도 두고두고 후회 안 하는, 또 책망은 분명히 군 의원 이 듣습니다. 그때 공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분명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좀 챙겨서 지역에 일이 발생하면 사전에 좀 지역 출신 의원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좀 관심만 가져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 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앞으로 이런 의원 님께 고지 가 안 되어서 모르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또 저희들도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복지과장 공현복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신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은 동절기인 1월부터 3월까지는 구제역 예방활동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하였고, 4월부터 4개 읍면에 걸쳐서 1658건을 처리하였고,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 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자활능력배양 및 사회 참여기회 제공과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을 통한 지역공동체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 사회 참여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취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생활안정금 지원 등 요보호 아 동의 건전한 성장지원 및 양 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11 중점 추진시책 19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19개 분야 79명이 참여하여 전기, 가스 등 4회에 걸쳐 1658건을 처리하였고,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 9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생계, 의료, 장제비 등 84가구에 1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 예산 대비 89%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로 많은 가구가 수혜를 받도록 하고 부족 예산 은 도 및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 자활근로사업, 집 수리 사업, 의사 무능력자 에 대한 급여 실태 중점 관리 등을 상반기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만 6152명, 장애인 관련 사업 지원을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였으며, 이후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지역 사회 중심 재활사업 추진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발굴 및 참여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소록도 자원봉사학교,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 운영, 간부공무원 결연봉사활동, 찾아가는 이동목욕봉사활동 16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지역 사회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농어촌 노인 장수활력서비스 등 총 11개 사업에 2400여 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금년도 추진사업에 대하여 한국 사회 서비스관리원과 고흥군이 서비스 제공기관과 수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단가, 내용, 제공실태 등을 평가해서 성과 분석을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거쳐서 환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흥 호국ㆍ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봉황산 충혼탑 주변 2.9㏊에 편의시설 및 조형물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봉황산 도시공원 산림공원화 사업으로 충혼탑 주변 등 친환경 야생화 군락 조성과 항일애국지사 추모탑 시설물 보수를 하였고 이후 충혼탑 광장 휴게시설물, 충혼탑 주변 야관 조명등 설치, 임정양란 충혼 위령탑 주변 시설물 등 보수와 조각설치 등을 보훈관련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재활프로그램으로 컴퓨터 교실 주 2회, 스포츠 교실, 농아인, 일반 수화교육 주 2회 3개월 코스와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컴퓨터 교실, 재활 및 스포츠 교실, 농아인 취미프로그램 및 수화교육을 9월부터 12월까지 선호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공무원 연찬회 및 봉사동아리 운영 정례화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 전개 4회, 업무연찬 및 간담회 2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하반기 복지업무 연찬회 추진은 9월 중에 개최하여 업무추진사항 전달 및 문제점 토론 등 업무 공유와 상반기에 이어서 관내 복지시설 현장 방문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수요를 창출하는 경로당 기능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공동생활가정 확대 설치 2개소, 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 10개소, 경로당 태양열 난방시설 설치 31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공동생활가정 2개소를 설치하고 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은 10개소를 선정하여 주방기기 교체 및 실내 샤워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경로당 태양열 난방시설 설치사업은 8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적 안정망 구축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예산 지원 17개소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1일 평균 653명이 이용토록 하였으며,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50명에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손자ㆍ녀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독거노인 손자ㆍ녀 결연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 통보하여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결연 희망 어르신을 조사한 결과 50명이 접수 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ㆍ고등학교 결연 희망 학생을 신청 한 결과 39명이 신청 을 해서 결연희망 어르신과 결연 희망학생 1:1 자매결연을 실시하고 지난 6월 18일과 25일 첫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결연대상 방문하는 날로 지정하여 찾아보도록 하고 손자ㆍ녀 결연학생에게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결연 희망 신청 율이 저조해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세대 가정 효행 장려금 지원제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 을 지난 5월에 했습니다. 그 이후 지원대상자 수요조사 결과 358세대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후 7월까지 효행장려금 신청 홍보를 하고 8월까지 해서 신청 접수 를 받아서 현지확인 절차를 거친 연후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은 1일 971명이 참여하여 5월까지 6억 8900만 원을 지출 하였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634개소에 5억 13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 대상은 10개소를 선정하여 보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개요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008년 4월에 추모공원조성 관련 조례 제정 과 규정 발령을 하여 그해 6월에 후보지 공모를 통하여 5개소를 선정 접수 받았으며, 금년 2월 25일 보성군과 공동설치 합의 를 하고 지난 5월부터 도와 복지부에 국비 지원 신청 및 지원의 타당성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6일 보성 군수 와 분담율을 제외한 광역건립 취지, 설치 지역 등 협약서를 작성하여 복지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및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하여 후보지 우선 순위를 결정 하고 12월까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및 실시설계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역화를 위한 보성군과 분담 비율 조정 결정 시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약 체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입니다. 취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직업훈련 2개 과정, 결혼이민자 직업 훈련 3개 과정을 실시하였고, 농어촌여성 이동 취미교실 운영 12개 읍면, 여성이장마을 주민 숙원사업을 4개 마을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직업훈련 추진 1개 과정, 제16회 여성주간기념행사 등 4개 과정과 여성지도자 소양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177세대, 다문화 가정 396세대에 생활안정지원금, 아동양육비,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 등을 지원하였고,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상담, 자녀교육 애로사항 등을 청취 해결하는 등 1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 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파견교사 인건비 지원,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지속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수당 지원 등 안정적인 보육기회 제공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평가인증 보육시설을 13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하였고, 2011년도 인증 신청 을 4개소를 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교육,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영유아 및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과 평가인증 보육시설을 미 신청 2개소 포함해서 22개소 전체를 인증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하절기 급식위생 지도점검과 시설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복지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최설희 의원 입니다. 31쪽입니다. 경로당에 실내샤워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게 아니라 금년도에 신청 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을 해놓은 데는 없습니까?

아직은 사업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찬바람 부는 겨울에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간온수기 시설까지 실내샤워실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히터나 다른 시설은 설치 안 합니까?

히터는 순간온수기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간온수기는 따뜻한 물만 나오고 히터는 라디에이터 식으로 따로 설치를……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봐서 저희들이 순간온수기 아니면 히터로 두 개 중에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대부분 나이드신 분이 이용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아마 그걸로 충분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37쪽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직업훈련 실시에 제빵기능사하고 의류리폼사 2개 과정이 있는데 제빵기능사는 자격증 취득율이 몇 %나 됩니까?

금년에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일반인이 1명 자격 취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고흥실고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빵기능사나 의류리폼사나 직접 어느 정도 취득을 하는지 자격증이나 그런 것 혹시 나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과장님이 고생이 많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700만 원 월급받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을 했는데 1심에서는 안 됐고 2심에서는 승소했죠? 아침에 뉴스에 나오데요. 사회 적으로 참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700만 원 받으면 아마 생활은 상류층이라고 생각되는데 부모님 부양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받는 분들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65세 이상 저소득 층입니다.

재가사업하고 같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각 면단위의 경로당 거기서 거의 식사 제공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저소득층이 아닌, 쉽게 말하면 노인네 층에서도 아마 유지분들이 다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 각하 시죠?

일부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식사 한 끼 하려고 택시를 타고 면소재지까지 올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면단위까지 식사하러 못 나오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한테는 재가사업을 늘려서 반찬 배달이랄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검토를 해서 연구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가사업하고 일반 급식사업하고는 틀립니다.

틀리는데 제 이야기는 재가사업이 파악된 게 전체 숫자는 아니죠? 150명인데 재가사업……

이번에 지원하고자 선정된 대상자가 150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가면 그 양반들이 그 밥값도 적다고 난리인데 될 수 있으면 가시면 그분들한테 취지를 잘 설명을 드려서 무리한 요구를 안 할 수 있도록 면단위에서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경로당 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그 항목이 몇 가지예요?

항목이 주로 운영되는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전기세랄지 전화요금이랄지……

신문대랄지!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적 성격, 수용비적 성격 그런 성격들을 운영비로 씁니다.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한 달이 아니라 분기별로 나갑니다.

제가 작년인가도 한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도 지금 6월에 정산하고 있죠?

예, 정산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산하고 있는데 일부 마을에서 노인회 총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써야 될 그런 돈이면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수증 첨부를 하면, 쉽게 말하면 도배를 했는데 도배한 집에 가서 도배했다고 영수증 끊어 주세 요 하면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끊어 주냐 해서 행정에까지 불신을 갖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돈이 남아서 영수증하고 가지고 갔는데 우리 복지계에서 돈 반납이 안 되니까 영수증을 꼭 맞추어 와라 해가지고, 속기록 에 안 적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 내가 양심을 버려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신 분들이 정직한 분이죠? 그 부분도 각 면단위 복지계에 이야기 해서 돈을 쓰고 남으면 그대로 반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좀 정착시켜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추모공원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군 관내에 5개소가 신청 을 했는데 우리 관내가 아니고 보성하고 같이 협의하니까 보성 쪽에도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동강 지역에 추모공원 신청 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는 개인이 신청 을 했습니다. 동강 지역에 신청 을 했었는데 신청 하신 분한테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로 맨 처음에 요구한 사항이 우리들이 광역추모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2008년 조례를 제정 해서 주민 들 동의 를 원칙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 들 동의 없는 신청 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선 첫째로 주민 동의 를 받아 와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제출 했는데 사업계획 제출 내용이 말 하자 면 주먹구구식입니다. 그 계획에 대한 자금이 있으면 자금에 대한 정확한 출처, 또는 자금의 확보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다음에 운영할 때 운영계획서를 작성 제출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1년 소득을 얼마를 잡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아서 보완요구를 했는데 한 달 동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완을 못해서 저희들이 부득히 반려처리를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저도 추모공원 신청 했던 그 지역에, 그 인근 마을에 회의록 을 좀 봤는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을 보니까 “산골짜기니까 옛날에 귀신도 많이 났는데 화장장이 거기 들어오면 귀신이 더 많이 나서 고사리도 끊으로 갈 수 없고 지금 현재 노령화 되어 있는데 장의차가 자주 지나가면 노인네들한테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올 것이다.” 또 한 가지 “거기는 매장이 아니고 추모공원 하기로 했는데도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후세들한테 큰 건강상 나쁨을 안길 것이다 해서 반대를 한다.” 그런데 거기 가지고 오신 이장님들은 개인적으로는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추모공원이 꼭 있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 벌교에 지금 뱀골재 내려가는 데 공동묘지가 있죠. 그 뒤쪽에 약 3만여 평 정도 옛날 과수원 자리가 있습니다. 아주 분지 식으로 평지가 있는데 그래서 보성하고 같이 협의할 때 그쪽에 마을이 제일 가까운 데가 무만동인데 그 마을은 아마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또 그렇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보성하고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제가 질의 를 오래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에서 여성이장마을 숙원사업 4개 마을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이장하시는 분들만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기존에 했더라도 여성이장 하시는 마을은 전 군적으로 지원이 더 많이 가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5년, 6년 계속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무슨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운영의 묘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현재 가보면 숙원사업이 전체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도 안 되니까 우선 그 마을에 우선권만 좀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여성분들이, 왜냐하면 너무 고령화 되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분들이라도 좀 많이 이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페이지,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이 있는데 10개소만 우선 됐죠? 전체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633개소입니다.

633개소에서 현재 10개소가 처음 시작이었어요?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기구가 대체로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노인들이 주로 필요한 기구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마기를 비롯해서 기종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노인들이 필요로 한 그런 종류들을 노인회에서 그 마을에서 신청 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보니까 다 의자로 되어 있는 전기안마기고 이것은 보통 병원에 가야 있어요. 철봉이라든지 평행봉이라든지 허리돌리기 이런 것들은 노인들이 사용하기가 힘든데 전기안마 의자는 장애인들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운동기구로 바꾸어서 보급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운동기구는 노인들이 자기들 취향에 맞게 신청 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종목을 이걸로 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권장을 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노인들 안전 사고 가 있다고 해서 허리돌리기나 또는 위험한 그런 운동기구들을 신청 하게 되면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그 여타, 방금 마을에서 노인들이 필요로 한 그런 기구로 선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느 제품을 권장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망을 한번 받아보셔서……

희망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는 데는 앞으로 추후 계속 보급사업으로 하실 거죠?

예.

1년에 10개소밖에 안 됩니까? 상반기 겁니까, 1년 겁니까?

1년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하실 수 없을까요?

의회에서 의원 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예산 편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38페이지 보니까 이것은 제가 작년에 군정 질문 을 했던 요지들이 안에 들어있습니다마는 하나도 보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산 문제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쪽도 좀 신경써서 다시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하나 질문 하고 싶은 게 찾아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센터 운영을 위탁받으면 몇 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가요?

2년입니다.

이것은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곳에만 주죠?

그렇습니다.

그 자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사회복지 법인으로……

법인을 갖고 있어야 하고 사회복지 사여야 하고…… 아마 고흥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2년이 다 돼 가고 있죠? 올 연말이면 다시 또 갱신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반찬사업들이 대개 한 면에도 한 곳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두세 개로 나누어져 있죠?

어느 반찬사업 말입니까?

노인 반찬, 조손가정 그렇게 나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가노인들에 대한 것은 아까 하유덕 씨가 운영하는 자원봉사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것은 각 지역에 지정된 아동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아주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 반찬들을 매주 한 번씩 해가잖아요. 그 반찬에 대한 가짓수라든지 내실이 어떻게 잘 돼 있는가 점검 평가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들 업무 보고 에 10개소에 대해서 계획 세워서 아침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듣고 보고 직접 만들어 봤으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자주 평가를 해야 하고 직접 나가시지 못하면 그때그때 사진을 찍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아동들에게 나가는 음식에 어른 음식이 나갔을 경우에는 그게 비워지지도 않고 그대로 썩어서 돌아오는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점검해서 아이들이 먹을 음식과 어른이 먹을 음식을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지원비가 좀 적어서 고심하고 있는 곳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합해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 반면에 그냥 적당히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내가 듣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자주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계절이 바뀔 때 하시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생 부서 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한 달간 계획을 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할 때 하겠습니다.

고지 하지 마시고 수시로 느닷없이 방문을 하셔야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31쪽, 복지수요를 창출하는 경로당 기능 활성화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공동생활가정 확대 설치가 8개소, 현대화 사업추진 10개소 개소당 1000만 원씩, 태양열 난방시설 설치 31개소 개소당 800만 원에 대한 장소와 예산 의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후 추진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읍면당 한 번에 싹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신청 을 안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았어요?

예산 이 이번에 추경에 성립이 됐습니다.

아니, 개소당 1000만 원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개소당 1000만 원씩 줄 계획인데 아직 신청 을 안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신청 했던데?

아직 안 했습니다.

태양열 난방시설하고……

태양열은 됐고요. 태양열 난방시설은 31개소 추진됐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은 예산 1억에 대한 장소……

방금 말씀하신 시설현대화 사업 10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 방금 말씀드린 경로당 태양열 난방시설……

그러면 아직도 어디 한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예, 아직 계획 안 세웠습니다.

기가막힐 일이네요!

이게 엊그제 1회 추경에 성립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본예산 때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작년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신청 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로당 태양열 난방시설 31개소 시공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이것을 할 때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면 복지시설 해주고 욕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1년이나 사용하다 2년이나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노인들한테는 차라리 안 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선정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해주고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안 되겠소!

예, 감사 합니다.

634개소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우리 고흥군 내에 634군데요. 우리 고흥군 내에 마을이 545개 마을이죠?

예, 그렇습니다.

545개 마을에서 면 단위 읍면단위……

아니, 515개입니다.

515개면 119개가 지금…… 그러면 면 소재지 여자 남자 노인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32개, 마을에 두 군데가 있는 데도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634개소에 대한 지금 운영비가 1년에 150만 원씩 나갑니까? 유류 대가 얼마씩 나갑니까?

유류 대가 90만 원, 운영비가 72만 원.

그러면 162만 원 정도 나가네요! 자, 634개소 다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등록 된 데가 634군데입니까?

예.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볼 때 515개 마을인데 119개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119개면 얼른 말해서 16개 읍면 2개씩이면 32군데, 그러면 87군데가 마을에 2개 아니면 3개씩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게 그전에 여자 경로당들을 보통 남자경로당에서 남자분들이 여자경로당을……

형평성에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어떤 데는 두 군데이고 어떤 데는 한 군데고 이것을 정리 좀 해야 되겠는데?

의원 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1개 면에 하나, 기준 100세대 이상은 두 군데, 100세대 미만은 한 군데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지?

그래서 작년부터 기준을 저희들이 100가구 이상 된 데 여자경로당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빨리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할게요. 기준을 정해서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질문 하는 거예요. 30세대도 2개 지원받은 데도 있어요. 내가 한번 이야기 해 줄까요? 이것은 분명히 언젠가는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해야죠. 마지막으로 추모공원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보성군과 공동설치 합의 를 했다 그랬거든요. 고흥은 지금 5개소가 나와 있는데 보성은 지금 어디라는 것이 안 나왔습니까?

보성군에서는 4, 5년 전에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게 아마 어려움에 부딪혀서 보성군측 입장은 고흥군에 설치하면 좋겠다……

그러면 뭐하러 보성군과 합의 해요?

문제는 지방비 예산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야기 한 거예요. 이것이 보성군과 옛날 화순까지 한다는 것은 완전히 형편없는 계획이고 누구 발상인가 몰라도 그것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 살 먹은 애 기한 테 물어 보세요. 화순 사람이 고흥까지 오겠어요? 보성과 고흥도 잘 안 맞아요. 고흥은 고흥대로 추진해야지 장소 문제부터 안 됩니다. 노동면에 하면 금산이나 녹동에서 노동면까지 가겠어요?

그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

누구 발상인가 몰라도 계획 세워놓은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화순하고 어떻게 연결합니까? 그래서 정 안 된다고 그러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천에 지금 화장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규모로 추모공원까지 한다고 해요. 여섯 기인가 한다데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하고 순천시하고 협약을 맺는다든가, 정 5개소가 추진이 안 되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왜 빨리 추진이 안 될 것 같느냐면 추모공원 이것이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추진계획이 7월부터 대상지 선정절차 뭐 하는데 이것이 말만 그렇지 참 어려워요. 빨리 하고 싶지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하고 순천시하고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흥 제일병원에도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고흥에 우주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정 군에서 못 하겠으면 그런 사람들이 광양하고 협약을 맺는다든지 순천하고 협약을 맺어서 장례식은 여기서 하더라도 화장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나오든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빨리 해야지 이것 빨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공감합니다.

보성은 이야기 하지 말고요. 내가 볼 때는 되지도 않습니다. 보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순천시도 저희들이 그때 의장 님한테 별도로 보고 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순천시에 저희들이 한번 갔습니다. 가서 우리도 부담하고 공동설치하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순천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번에 추가사업비까지 엊그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갔는데 그때 과장이 이것 때문에 왔었는데 그분들이 직접 우리 고흥군 참여를 그때 해서 우리 고흥 군수 와 순천 시장 과 협약체결을 해서 공동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쓰겠다라고 저희들이 제안 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어렵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보성군과 하게 된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이 광역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일반 화장장 설치한다고 들어온 데가 전국에서 60 몇 군데 된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경쟁력 있게 빨리 우리가 생 각하 는 그 횟수에 받기 위해서는 광역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성군과 당초에는 화순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송경석 의원 님 말대로 화순군은 직접적으로 거리 관계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화순은 저희들이 제척 을 하고 보성군과 2개 군 공동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광역으로 해야 국비지원이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화순하고 보성하고 우리가 해야 광역이 되고 순천하고 같이하면 광역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순천에서 반대를 합니다. 순천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순천 기존 화장터가 여섯 기로 늘린다면 순천시 하고도 고흥까지 해도 관계없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규모로 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협약서만 해준다면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안 해주게 되면 다음에 가서 어느 시점에 관내 사람들은 20만 원 받는데 관외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광주나 저런 데처럼 50만 원, 60만 원 내놓으라고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 인근이나 화장장 설치된 데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관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 를 받아들이면서 관외 사람들한테는 요금을 배 이상 3배까지 받아버립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고흥으로 봐서는 빠를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면 우리도 인센티브 주고 다 하잖아요. 화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병원 같은 데도 장례식장만 할 것이 아니라 화장장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자기들이 장례식장을 했으면 광양에서 화장을 시켜준다든가 순천에서 화장을 시켜준다든가 이게 성립될 때까지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니까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화장까지 책임을 가져주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우리가 추모공원 될 때까지는 장례식장이 책임을 지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순천하고 협의를 해서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방금 송경석 의원 께서 추모공원에 대해서 자세히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렵니다. 지금 보성군하고 고흥군하고 국비 지원했죠?

예.

타당성 조사랄지 설명회도 했고 도하고 복지부하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아마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왜 내가 이 질문 을 하느냐면 지금 순천시가 2기에서 6기로 확장공사를 국비 보조금 을 받았죠?

예.

순천시에서 신청 할 때 순천시만 하면 현재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고흥, 보성, 구례, 순천으로 4개 시군으로 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를 올려서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잠깐요. 우리 의장 님하고 운영 위원장 님하고 저하고 셋이 의장 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계획서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타 자치단체 의 동의 를 구하지 않는 일방적인 순천시의 계획이죠.

계획서를 올려서 자금을 받았는데 또 우리 고흥군은 보성군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 복지부에서 주겠습니까?

6월에 우리 이진형 계장하고 제가 직접 복지부를 갔다 왔습니다.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복지 부의 요구사항이 우리가 봉안당을 3만기로 해놓았는데 봉안당 3만기는 좀 많지 않느냐? 지금 현재 봉안당이 3만기 같으면 100년 되더라도 3만기는 못 찰 것이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 고흥군과 보성군과 화성군으로 앞으로 운영한다면 적자입니다. 아까 순천 시장 님하고 고흥 군수 님하고 했는데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해야지 우리 고흥도 순천도 적자를 안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계산기 두드려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0인 이상 급식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가 한 군데입니까?

노인복지……

그러면 나머지 무료경로식당에는 전부 50인 미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 인원이 한두 사람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신고 된 걸로 해서는 50인 이하입니다. 50인 이상 하게 되면 그건 또 조건이 있기 때문에…….

2011년 상반기 소송 수행 중에 참빛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져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같은 지역구이고 그래서……

참빛에서 당초에 도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자기들 참빛 운영자들끼리 서로 고소 고발사건이 나가지고 송기주 운영자가 판결이 6천 몇백만 원을 부당 취득했다 그래가지고 유죄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자기가 자부담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반납을 저희들이 정식 청구 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행정 심판 을 냈습니다. 당초에는 6400을 반납요청을 했었는데 행정 심판 에서 29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행정 심판 이 2900으로 조정이 되어서 2900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납부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등기압류를 했습니다. 각종 건물 압류를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다시 행정 소송 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대응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황상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행정수요와 여건 변화에 맞는 역동적인 조직운영의 기반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을이장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4900여만 원의 예산 으로 지난 2월에 완료하였고, 중앙부처 및 도 공모사업의 체계적 대응 방안으로 정책 연구기능을 확대하여 효율적 군정수행의 토대를 마련 전 실과소에서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화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읍면마을 행정 방송 시스템의 연차적 구축과 매년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화상 상봉장 운영 및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화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 시책입니다. 창출과 역량 중 심의 클린인사 시스템 운영 등 7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출과 역량 중 심의 클린인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객관성과 투명성의 합리적인 인사 실현을 위해 201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개 하고 인사예고와 직위 공모제를 시행 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와 능력 중 심의 조직활력화 도모를 위해 작년 말 기준 근무평정 시 학습동아리 우수활동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본청에서 3년 이상 읍면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 전보 를 실시하였고, 개인의 역량향상 기회제공을 위해 구례군과 1:1 인사교류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능력과 성과 중 심의 적재적소 인력운영과 행정변화에 탄력적 대응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마을이장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서비스 시행 추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시책 추진의 가교자인 이장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코자 우리 군 전체 마을이장 514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에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 기간 은 금년 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1인당 9만 5750원으로 총보험료가 4921만 5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상해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청구 건수는 7건에 180만 원 가량의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리더십 교육을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등 마을에서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서비스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및 도 공모사업 전략적 유치입니다. 적극적인 공모사업 유치로 최대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연초부터 중앙부처 업무계획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공모사업 동향을 조기에 파악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총 20 건의 발굴 사업 중, 16건을 응모하여 9건이 선정돼 국·도비 1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5건은 심사 중이고 2건은 응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2008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공모사업은 지금까지 총 341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군 역점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서 주민 생활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해 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공모사업이 30% 이상의 군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선별적으로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 피드백 강화입니다. 학습동아리 연구활동을 비롯해 각종 개발 시책들이 사장되지 않고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 중인 학습동아리를 올해에 7개 팀, 58명으로 확대 주 1회 연구 모임과 주말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톡톡 튀는 군정발전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 35 건의 사례를 발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정책개발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의 정책동향을 매월 수집하여 전 실과소와 읍면에 통보하고 있으며, 스마트 마케팅 전략 등 자체 발굴 시책도 소관 부서 로 즉각 환류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습동아리에서 연구한 112개 시책에 대해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모든 개발 시책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익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읍면마을 행정 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정시책, 공지사항 및 재난상황 등을 휴대폰이나 일반전화로 동시에 방송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0년까지 10개 읍면 327개 마을에 구축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개 면 80개 마을에 구축하여 군 민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매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미설치 마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 님들과 꾸준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사업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0쪽, 전자 정부 통합 온-나라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관리방식 혁신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직원의 의견, 문서 수정 등의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정책 결정 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결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후 발주에 따른 사업자를 전자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였으며, 지난 6월에 일반서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서 별 업무분류 및 처리절차 등 업무분류체계를 재정 비코자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 중으로 온-나라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10월까지 시험운영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 실시 후 11월부터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군 민의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설전산 교육장 , 인터넷사랑방, 정보센터 등 14개소 교육장 을 이용하여 컴퓨터 교육을 실시, 현재까지 52회 620명의 군민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군·읍면 홈페이지, 마을카페 운영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료를 정비하고 분야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분야 민원업무로 건축물사용전 검사 21건, 통신판매업신고서 14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후 하반기에는 통신판매업을 하는 주민 을 대상으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해 화상상봉장 2개소를 구축하였으며, 이주여성 및 마을 주민 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 정보이용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인터넷사랑방을 활용, 화상상봉장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직원 인사를 대폭 하셨는데 물도 오래 놔두어서 고이면 썩는다 해가지고 인사를 대폭 실시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업무를 실무자들이나 과장님 상대를 한 것하고 또 면사무소에 가서 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일하는 것을 느낌이나 여론을 들어보면 군청 직원들하고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업무의 적극성이랄까 수행능력이랄까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욕심으로는 군청에서 일 처리를 잘 못하고 좀 직원들한테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수행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면사무소로 보내고 또 능력있는 사람은 군청으로 싹 끌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현장 업무가 좀 소홀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신규직원들을 면사무소로 보낸다거나 또 일 좀 할만하면 또 군청으로 불러들이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 하면 아무래도 면 행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인사 부서 에서 고려해서 지역 행정도 원만하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 하면 의무 적으로 읍면으로 내려가고 또 읍면에서 8급짜리가 군으로 올라오고, 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하면 당연히 읍면으로 내려가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였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중앙부처나 도라든지 그런 것은 상위 계층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분위기 자체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번 인사 때부터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군청에서는 일을 할 기회가 적고 면사무소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만 면사무소로만 이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자질향상을 하는 데도 기회가 적어지고요, 대부분 면민들은 면사무소 직원들을 보고 군정 전체를 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군청 전체를 평가하는데 그런 것이 얼굴이 되고 그러니까 꼭 일 능력 있는 사람만 과장님이 데리고 있지 말고 바꾸어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가져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험서비스가 있는데 이 내용이 여기 봐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질문 합니다. 지금 5000만 원 돈이 1년에 들어가고 있는데 1인당 9만 5750원이면 조금 비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회사는 어디 인가? 또 이것은 1년 후에 소멸되는 건가, 아니면 보상 을 받는 건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장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상은 실지 일반 개인보험회사들이 이 부분을 꺼려합니다. 공무원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을 했고 이것은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장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상 거기에서 저희들이 모르는 소규모로 다치는 이장들도 많이 있고 그러실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보고 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지시를 하고 내일 모레 다시 리더십 교육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금년이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자꾸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이장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5000만 원이 들어가면 1억 5000은 받아야 돼요.

안 아픈 사람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좀 비쌉니다. 소멸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전부를 지방행정공제회에, 다른 일반보험회사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다시 한 번 봐보겠습니다.

이장도 안 하려고 하고 부녀회장도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다 만들어 드려야 할 복지니까 잘 하신거구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반기에 이장님들 리더십 교육이 있는데 복지혜택도 잘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보수랄지 하는 경우는 거의 군의 예산 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마을에 가면 보통 한두 군데 정자는 다 있죠?

예.

그런데 정자 보수가 너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이장님들 교육하실 때 지금 마을에서 최소한 1년이면 두 번 이상 관광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만 10～20만 원 들면 정자는 아주 깨끗이 잘 유지될 것인데 이장님들이 그것도 소홀히 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정자까지 어떻게 보수 수리 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시킬 때 조그만 것은 마을에서 손수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이번에 교육할 때 교육안으로 넣어가지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 이 안 되고 있는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 피드백 강화입니다. 전번에 연초에 했습니까? 송우섭 의원 님하고 같이 대회실에서 봤는데 그것이 학습동아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던데 한 번 하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2008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회실에서 한 것이 한 번만 하고 아직까지 안 했죠?

그것은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책동아리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금년에도 할 것입니다.

그 사업이 참 좋던데요!

금년 1년 동안 자기들이 연구하고 다른 데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동아리는 지금 7개 팀이 있습니다. 이 7개 팀 별로 연말에 펑가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평가를 할 때 자기들이 1년 동안 했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를 합니다.

그 팀들을 보니까 우리 계장이나 평직원이 아니고 이제 신입사원이 많죠?

예.

그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 군 발전 계발하는 데 참 도움이 되겠던데?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많이 해서 좀, 또 직원들 자기 계발도 많이 되고 그렇죠?

예, 연구도 하고 학습분위기도 살리고 또 일하는 청내 분위기 자체도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우리 의원 들 초대해서 구경 한번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희성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 중점 추진시책 순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건전재정 구현을 위한 지방세 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목표액 283억 4400만 원 대비 5월 말 현재 91억 8500만 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10%를 상회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6월 말 현재는 107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선진 세정행정 및 전자납세 편 의제 도 구현입니다 군 민의 편의를 위한 지방세 납 세제 도 4개 시책을 추진하여 위택스와 자동이체는 전국 최고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도 전국 최초 전화납부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성실 납세자 에 대한 자동차세 상해보험 혜택부여로 징수율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은 개발예정지 토지 사전 매입을 통해 투자유치 및 지역특화사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계약 심사 제 마인드 구축은 13억 3800만 원의 예산 을 절감하였으며, 심사기간 도 10일에서 5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 등 13개 단위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11.9%가 증가된 283억 4400만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32.4%인 91억 85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토지, 건물 등 9만 9천여 건의 과세자료 정비와 7700만 원의 탈루·은닉 세원 을 발굴하였습니다. 납세편의 시책추진으로 자동이체 등 4개 분야 3만 5천여 건에 38억 3400만 원을 추진 징수하였으며, 시책 중 위택스와 자동이체 가입율은 앞에서 성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최고의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탈루·은닉 세원 을 발굴하여 지방세 수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대상 주택 2만 7756호에 대하여 연인원 1,961명을 투입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할, 합병, 신축 등의 주택에 대하여 납세자 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평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오류율 최소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정부 합동 평가 신규 사업으로 취득세 등 8개 세목 에 대하여 오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당자 교육 및 과세자료 9만 9130건을 정리한 결과 5월 현재 지방세 오류율이 0.06%로 전년대비 0.02% 감소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검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 계약 자 공동도급제도 추진 활성화입니다. 주 계약 자 공동도급제도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 건설업자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로 건설공사를 입찰 , 계약 , 시공하는 제도입니다.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로 공종별 분리 가능한 공사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10개 사업 이내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계로 상반기에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공사 발주 시 적극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도급제 추진활성화는 정부 권장사업으로 전문 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이 상생하는 방식 또는 불법 하도급 피해나 근절을 위한 도급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지속 강화입니다. 6년 연속 징수율 상승세 유지와 전년대비 10%를 상회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납부율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세 성실 납세자 5,849명에 대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과년도 체납액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압류재산 매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실천 가능한 모든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징수액 300억 원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납체계 전환 대비 전자납부제 활성화입니다. 금년부터 현 지방세 고지 서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전자납부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매개체에 취약한 우리 군 납세자 들의 편의를 위해 계층별 맞춤형 전자납부제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상계좌 납부는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어서 저희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이체와 위택스 가입율 현 45%를 60%로 적극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택스 가입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율이 약간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융기관 및 기관단체 임직원을 상대로 방문 지도해서 이용율을 확대하여 주민 들이 전자납부제를 활성화하도록 더욱더 노력을 가일층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소액결제 즉 핸드폰으로 10만 원 미만까지는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3건에 15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는 세금부과가 면허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모든 세금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건에 15만 원 냈는데 금년 7월에 재산세 9월에 주민세 가 부과되면 많이 이용할거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강화와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 제정 리 기간 을 설정하여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28억 3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자금운용 결과 지금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5월 말 현재 9억 15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6월 말 현재는 10억 7500만 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보조금 조기 확보와 최고이율 예금상품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화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좀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전화 한 통화 로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연중 무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 중 핸드폰으로는 소액 10만 원 미만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는 이 사항도 우리 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 하는 납 세제 도로써 금년 4월부터 전면 시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3개사 신용카드로만 가능한 것을 14개 신용카드와 협의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환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 시스템 구축도 함께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고흥군 세입 금 안내 무료 서비스는 이미 각 가정에 홍보 안내문을 보내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마는 080-900-3979 하면 우리 무응답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대상은 6만 5천여필지로 9799만 7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15 건의 공유재산 을 취득 처분하였으며, 1996 건의 공유재산 을 실태 조사 정비하였고, 정기분 국· 공유재산 대부료는 전년대비 8.7%가 증가한 1억 3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휴재산이나 체납액 정리, 공공시설 물 관리 등 국·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이전 신축 추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각 의원 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모든 것을 생략하고 우리 행정적 절차는 투융자 심사 와 군의회 의 지방채 발행 승인 절차까지 마쳤습니다다. 그런데 LH 사정으로 택지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군청사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보면 택지개발 공사가 착공이 된 후 18개월 이내에 군청사를 착공하도록 협약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착공시책의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군 청사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예정지 사전 매입 계획입니다. 원활한 공 공개 발 사업 추진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폐교 및 경관우수지역 등 개발예정지를 사전 선정하여 매입하기 위한 계획으로 금년에는 금산동중과 금산제일초등학교 등 2개교에 대하여 6억 8982만원을 들여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투자유치 및 공 공개 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사전 매입하여 앞으로도 공유재산 의 경제적 활용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계약 심사 제 운영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약 심사 제도는 금년 상반기에 248건에 119억 6800만 원을 심사 해서 6.7%인 13억 3800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전년 평균 절감율 4.8%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총실적이 436건에 16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반기에 13억 3800만 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심사기간 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 운영하여 공공사업 조기발주에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원가 심사 를 통해 계약 심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일부사업의 경우 업무추진 중에 원가산출 기초자료가 불투명하여 심사 의 합리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매뉴얼을 준수하고 담당자간 사전 협의 강화로 계약 심사 기능을 다시 제고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 회계연도 재무 보고 서 작성입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 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 1조 9226억 5100만 원으로써 부채 342억 6100만 원이며, 순자산은 전년대비 13.4%가 증가한 1조 888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순수한 채무는 장기순차입 부채 218억 원, 유동성장기차입 부채 16억 원, 그래서 234억 원이 순수 부채 로 남아 있습니다. 재정 운영으로 수익 3959억 원, 비용 2278억 7800만 원이며, 이에 대한 운영차액은 980억 7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4%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이 재무 보고 서는 의회 승인 을 득한 후 재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들은 의원 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군 청사 이전 신축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물어야 될 일이니까. 지금 현재 추진은 전혀 백지상태 그대로입니까?

예, 그대로 답 보상 태에 있습니다. (신태균 의장 , 박금래 부의장 과 사회 교대)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그 당시 협약서를 몇 년도에 작성했죠? 2004년도에 했습니까, 2006년도에 했습니까?

2007년 12월에 했습니다.

그 당시의 재무과장이 했습니까? 협약서 작성을 누가 했어요? 건설과에서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했겠네?

그때 택지개발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 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아니고 주택공사일 때 그 당시에 협약서 작성할 때 도시과에서 했어요, 재무과에서 했어요?

그것은 직제가 개정이 되고 그래서……

과장님은 모르겠죠! 혹시 아는 분이 계세요? (

예, 착공하도록……

그렇죠. 협약서에 분명히 들어갔어요. 군 청사를 옮기는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택공사가 부도나고 공기업 이 파산될지는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너무 믿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도시과에서 책임을 지든가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든가 협약을 하러 간 사람이, 분명히 책임 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넓은 터에 해바리기를 심어 놓거든요. 이것이 내가 볼 때는 1년, 2년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지금 LH공사하고 계약 되어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인지 압니까?

한 200……

그렇죠! 240～250군데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전부 정지상태거든요. 우리 고흥은 좀 부지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계약 한 사람들이 전부 우리 고흥의 조건은 안 만들어놓고 거기만 1차적으로 밀어 넣고 협약을 했단 말입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매입을 했어요. 고흥서교가 지금 공사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지까지 매입하고 학교까지 다 해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봅니다. 그런 회사가 장기적으로 방치해놓으면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일단……

담당계장님이 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차량 부과 대상이 1만 9647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미납액이 자동차세 가 13억 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몇 대입니까?

그것이 한 사람이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적으로 한 7～8년 끄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 사람들은 500만 원 육박하면 압류시켜도 차 값도 안 나오겠구먼!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 7～8년 세금 누락되면 차 압류시켜봐야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될 것인데 압류시키도 못하고 기가 막힐 일 아니오. 이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고질체납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쩌지도 못하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재무과에서 강력하게 좀 나가야겠던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고질체납자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번호판 뗀다고 해서 됩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차는 여기에 있는데 객지에 많이 가 있잖아요. 부모님 앞으로 사놓고 객지에 간 차도 있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첵을 좀 마련해야 되겠는데 13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우리 자동차세 가 1년에 35억 원 됩니까?

34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우선 세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담배 같은 것은 고흥에서 판매가 됐을 때는 우리 군세로 직접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을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들었거든요. 담배가 고흥에서 소비됐을 때 그 소비된만큼 우리 군세로 몇 %가 들어온다 그 말은 거의 인정할만큼 들었어요. 그래서 유류세나 주류세나 이런 것도 담배세에 준해서 우리 고흥군 세수에 관계가 있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내고향 애향운동으로 우리 고장에서 담배 사기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피운 담배판매 소비세 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에 약 37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세 가 세목 변경으로 해서 옛날에는 자동차세 만 순수한 34 억 그랬는데 지금은 자동차세 가 유류세까지 해가지고 유가 보조금 까지 해가지고 88억 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간접적인 영향이 좀 있습니다.

주류 술 같은 것은요?

술은 지방 소득세 로 그렇게……

주류는 지방세 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방 소득세 하고……

아니, 직접 우리 군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직접 군하고는……

예를 들면 주류 판매가 순천에서 됐을 때하고 우리 고흥에서 판매됐을 때하고 고흥 세수에 관계가 있느냐 그걸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하고 담배소비세 만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더 해가지고 우리가 고흥에 세수 확보하기가 거의 불투명하잖아요. 지금보다 더 세수를 늘린다는 것은 획기적인 대기업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더 해가지고 최대한 군 세수가 좀더 증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민원을 무엇을 많이 접했냐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했을 때 옛날 대지에 도로 같은 것이 있어요. 도로가 신도로가 다 나가지고 지금 도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대지에 일부 옛날 도로가 돼 있어가지고 새로 주택을 신축하려고 할 때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농지가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몇십 년 전에 하천이 구거로 돼 있어서 지금 농지정리 하면서 하천을 다 정비를 해서 만들었어요. 옛날에 구거는 아무 필요도 없는데 지금 지목상에는 구거가 논 중간에 싹 표시되어 있어서 말 하자 면 그 농지를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형질변경해서 사용하려면 그게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군에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방금 경지정리 구역 에 대해서는 장세선 의원 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주무과에서 다 정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제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지목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지정리 할 때 이미 그 사항이 농지가격 평가할 때 다 포함돼서 정리를 해서 분할해서 나누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구거로 돼 있어서 국가 소유로 되어 있어요. 사실상 그 사람들로 봐서는 그만큼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고 또 실질적인 개발행위의 제한을 받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마는 금산동중학교, 제일초등학교가 매입이 됐는데 생각보다는 엄청 싸게 매입을 했네요? 5000평이 넘는데 그런 데가 오천 같은 데는 평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가는데 10만 원씩만 잡아도 5억인데 아주 싸게 사서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뭐가 또 여기에 민원이 있느냐면 그 학교를 군에서 매입하기 전에 어민들이 선을 그어서 자기들이 자재 같은 것을 보관하고 창고는 아니지만 노지로 활용을 해서 선을 그어 놓고 해 놓았나봐요. 공용으로 쓴 것도 아니고 다섯, 여섯 사람이 선을 그려서 평생 자기들이 쓰겠다는 그런 태세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같이 못하는 사람도 배 아파하고, 또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좀 부당 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조치를 해서 정당하게 그 사람들한테 개발행위 하기 전까지는 임대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 제 입장 곤란하지 않게 잘 하십시오. 아무튼 그런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지금 소송 건이 5건이 있죠? 소송 계가 어디입니까? 명기안 씨 여기는 소취하를 했고 청구 소송 민사소송 이 3건이 박순옥 씨와 경 승인 테크와 문태주 씨와 이렇게 소송 이 됐는데 일부승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송 내용은 과장님이 잘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일부승소가 원고가 일부승소됐다 이 말입니까, 피고가 일부승소됐다 이 말입니까? 고흥군이 피고죠?

우리가 일부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부승소 범위는 무엇으로 일부승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공탁금 관계거든요. 공탁금이 뭐냐하면 우리가 지급하기 전에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부당 하다. 그쪽 측에서는 전부다 6억 얼마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부당 하다 그래서 1억 7400만 원 공탁 걸어놓은 사항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승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탁금에 대한 일부승소이다 그 말이죠?

예.

우리 군에서 1억 얼마는 나가게 돼 있죠?

예, 1억 7400만 원 공탁 걸어놓았습니다. 그걸로 완결이 됐고 다만……

거기에 대한 변상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안 묻겠고 일단 거기에 대한 일수승소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김의규 의원 님.

자료 요청을 하렵니다. 합리적 계약 심사 제 운영으로 248건 중에서 13% 절약해서 많은 절약을 십 몇 억을 했다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3% 절감했던 그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절감한 부분……

계약 하는 데 깐 데 있죠? 전체적으로 계약 을 심사 해서 금액을 깐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반기 248건에 대해서 건건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건건마다 조금씩은 다 했다고요?

예, 그래서 199억 6800만 원을……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총 436건에 16억 85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작년에도 전부 건수마다 했습니까?

전체 건건마다 했습니다.

그 전체 건수 자료를 좀 주십시오. 248건이면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잠깐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청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한 공사가 대충 몇 %나 됩니까?

설계변경 그것은 자료 발췌를 못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지역사업은 설계변경 같은 것이 없을 것이고 몇 억 단위 이상 공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인데……

서면으로 제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세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정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투자정책과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가 되겠습니다. 동강농공단지는 6월 현재 5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7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7월 1일자로 준공완료 고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투자서비스 퀵스타트제를 위한 대상부지 D/B를 구축을 함으로 해서 투자의향기업에 대한 적합성 적정성 적격부지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 안착 및 다양한 유치 활동 전개에 있어서는 (주)세인의 신소재 연구생산단지 조성 사업과 신세계리조트 조성, 광주 광역시 임해수련원 건립사업도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에도 착실하게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중점 추진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실과소 1읍면 1기업 투자유치 운동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별 기업유치 위원 회를 재정 비 완료하고 전체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1기업유치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상반기 중에 실과소에서 3개 기업에 대한 유치정보를 확보하여 투자정책과와 함께 해당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이 투자유치 잠재기업 발굴을 해서 11월에는 1기업 유치 추진 보고 회와 함께 우수 실과소 읍면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해 나감으로 해서 보다 1기업 투자유치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서비스 퀵스타트제 운영입니다. 상반기 성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의향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시스템을 완벽히 구축을 해서 토지 분석을 통해 130여 필지의 투자유치 가능지역에 대한 D/B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리조트와 임해수련원 등 개발계획 수립 시 담당공무원 연석회의 를 통해 행정내부 협의를 통해서 민원 시간을 대폭 축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발 가능 개별입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공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90%의 공정을 마쳤고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차후 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시운전부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 등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타 과를 환경보호과나 타 관련 실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관리비 등 재정 적 어떤 측면을 고려해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9월 말 준공 후에는 본격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건전기업 육성입니다. 상반기 중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해 9550만 원을 출연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 및 판촉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우리 군 4개 업체가 지정되었고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유관기관과 관내 주요 업체와의 현장 애로 간담회 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유망기업 뿐만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 구매력이 증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과 우주해양특구 관계는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지금 4년 동안을 이 업무에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지금 지난 6월 30일 고흥군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국토해양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녹동시가지에서 조선산업단지로 연결되는 4차선 도로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남열특구 또한 도로개설사업비와 상수도 인입사업비를 국토해양부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언론보도 매체를 통해서 의원 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산업은 1위 자리를 다시 중국으로부터 탈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현재 실정이 도쿠가 없어서 수주를 못 받는 그런 형국에 처해있고 다만, PF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4대강 사업 때문에 PF를 금융당국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금년 말이 지나고 내년 초 정도 되어서 4대강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PF가 금융당국 제재에서 벗어남으로 해서 조선시황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임해산업단지는 없다 라는 정부 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임해산업단지로 되어 있는 녹동산업단지와 남열특구는 우리가 정말로 그간의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꼭 실현시켜야 할 그러한 중차대한 과제다. 더군다나 지금 아시다시피 녹동산업단지는 용역비 가 약 50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군비는 투자된 것이 아닙니다마는 투자가 되었고, 남열특구 또한 23억 원이라는 용역비 가 투자가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이 지역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여러 의원 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가능성이 조금 더 시기가 앞당겨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격려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귀로 먹는 보약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 하게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 뒤에 우주해양리조트 한 장이 더 있는데 같이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해양리조트에 대해서 지금 수차 군정 질문 도 제가 했었고 또 수차 부락에 이러한 사업규모들을 알렸고, 이번에 6월 30일부로 토지매수를 한다고 그렇게 우리 주민 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7월 1일이 민선 5기 1주년이고 그래서 기업하고 연락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을 하고 그럽니다마는 다만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투자의지가, 또는 자금확보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노선을 이야기할 때는 6월 30일이 넘으면 우리가 근 4～5년 동안 이 정도로 이 일 때문에 군정 전체가 폄하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주민 과의 약속이 또 한 차례 무산이 된다 라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손상을 입는다. 따라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포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쪽 측에서 계속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어떤 투자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고 우리가 갑을 관계라면 독촉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이고, 또 이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다는 것……

알았습니다. 지금 군에서 계속 몇 년간 추진하고 있고 남열리 주민 들도 이것이 분명히 되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토지 대가 비싸다! 이런 것이 큰 영향이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것이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는 어떠한 회사가 저축은행 사건이라고 해서 은행 담보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저희들도 생 각하 면 너무 토지 대가 비싸다 이런 결과인데 그러나 기이 남열리에서는 이것이 선포 가 되고 말 하자 면 토지사용 승낙 을 받았을 때 전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가 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빨리 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지난 6월 30일 했던 것이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근 100억 원에 가까운 상수도 인입사업하고 도로개설사업비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 를 받아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만 토지 값을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우리도 토지 값을 좀 내려서 초기투자비용의 부담이 줄어든다면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적합하고도 적절한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또한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으로 봐서는 지금 투자를 할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와가지고 집행을 해서 리조트를 하겠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

뜻은 있고 생각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실투자자는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 입장에서나 남열리 주민 들이나 영남면에서 해양리조트 관계는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었을 때 저희들 답변은 참 난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답변이 안 되겠죠?

우리 답변도 궁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는 있습니다. 있기는 하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투자에 비해서 환급성이나 수익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것은 구멍가게 주인하고 재벌들하고 똑같습니다. 하여튼 투자가들이 그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하고 우리가 뒷받침하는 생 각하 고 그 뜻은 많습니다. 우리가 그 끈은 절대 놓치지 않고 계속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참 낙관적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데를 인터넷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해 보았는데 지금 현재 리조트가 그렇게 크게 성공한 데는 별로 없습니다. 한 마디로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번 데는 별로 없고, 또한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토지대를 6만 원, 7만 원 이상 주어서 이 사업을 실시한 데가 또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좀 알아보았는데 남열리가 여러 가지 여건은 좋지만 우선 토지대나 생물 보상 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400억 이상 추정이 되죠? 이런 막대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잘 달라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얼마 정도, 내일이라도 되면 좋지만 계속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만 추진해 나갈 것이냐? 획기적인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해 볼 것이냐, 새로운 대안 이 없느냐? 저는 이것을 한번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한을 정해놓고 더 이상 우리 행정의 불신, 또 신뢰도가 추락되는 당신들하고 일할 수 있는 여 건의 한계가 왔다. 이것을 마지노선으로 하고 우리가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며칠만 여유를 달라! 이 이야기를 여러 의원 님들한테 날짜까지 박아서 이야기를 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속 시원함이고, 주민 들의 의혹을 풀고 불신을 풀 수 있는 가장 소망스러운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또한 여기서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이 일이 7월 내에는 순조롭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더라도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고 기어코 이루어내야 할 만한 이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있는 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의원 님.

고생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여쭈어 볼게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 해양리조트를 계속해서 추진하신다는 뜻이죠?

예.

지금 제가 알기에도 4년 전부터인가 그랬죠. 훌륭한 사업인데 물론 돼야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우천리 쪽에 리조트사업을 현재 특구 조성은 성공적으로 했지만 아직 MOU 체결은 안 했죠?

특구 체결은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했습니다.

아,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외자유치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천리 우암 쪽에 임야를 약 18만 평 정도 소유하시는 분이 리조트 사업을 좀 하고 싶다 했는데 우리 군에까지 노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반 JM텔레콤이라는 정 회장님이라는 분이 30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쪽에 자기가 예전에 사놓았던 임야에 리조트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 군청에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들으셨어요?

거기가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특구로 승인 받기 위해서 하는 행정 재절차 이행 같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태자연도나 경사도나 이것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우리한테 직접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이야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상당히 개발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다 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우리한테 사업 제안 이 들어온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해양리조트 특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를 먼저 조성한 다음에……

우주해양리조트 특구가 리조트가 성공적으로 되면 그 양반이 그쪽 옆에다가 리조트 사업을 포기할 것이고, 지금은 안 되니까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이 양반도 자기 임야가 있으니까 내가 200～300억 원 투자해서 리조트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제안 이 정식으로 들어오면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까지 판단하고 고려해 볼 때 거기는 사업 추진하는 것이 남열특구보다 더 어렵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 위치를 내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토지의 특성이나 제반 행정 제절차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길이 수월할 것인가, 또는 수월치 않고 상당히 이것도 장 기간 을 요할 것인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 사업자한테는 일단 군에 신청 서류를 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제안 을 하기 전에 미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9월 정도에 준공되죠?

예.

고생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 가서 지켜보았는데 공장 건물들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데요. 그쪽 분들 애로사항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장 뒤쪽에 공유지가 조금 남는데 그 공유지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터를 조금 다듬어주었으면 좋겠고, 또 식사가 문제인데 거기 들어오는 공장들마다 자가식당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식당하고 편의점을 좀 해서 원활하게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당초 우리가 구상을 할 때는 대식당 구상까지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공사현장의 함바집하고 성격이나 이런 것이 틀려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과연 희망자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판단을 해보았고, 또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그중에서도 상당히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회사에서 자가식당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뒤따른 문제점도 있고, 지금 푸름터나 이런 부분은 종사원 수나 이런 것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들어올 기업은 상당히 종업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은 아마 자가식당을 구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될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식당을 경 영해 서 수익성이 담보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정책은 공장들이 입주한 후에 식당 관계는 그렇게 하고, 아까 폐수종말처리장 뒷부분에 족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아닌 농공단지로 조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숲속에 있는 주택 같은 전원지 같은 그런 시설로 만들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시설까지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투자유치가 참 어렵죠?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어려운 건데 다행스럽게도 고흥 신세계 리조트 여기는 서울의 금호통상에서 하죠?

예.

농산물유통회사이죠?

예, 수산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 700억 투자하는데 그 정도 자본이 충분합니까?

거기도 물론 자기 자본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들어보니까 호주의 교포하고 같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니,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 설계도 되고 영향평가도 다 순조롭게 하고 있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번에 도로개설하고 상수도 인입사업비를 국토해양부 중도 심의 를 통과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교육청 임해수련원 여기는 알아보니까 광주 시의회 이번에 추경에서 통과가 되고 지금 부지매입은 착수가 안 됐죠?

우리 건설과 출입허가를 득해서 현황측량을 해서 올라갔고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7월에는 토지매입에 착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토지매입비 30억 원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거기가 10만 평방미터 됩니까, 3만 평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지 평당 5만 원 얘기가 나왔는데 3만 원 꼴밖에 안 되네요? 하기야 산 한 평에 3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평방미터당 고시가격이…… 지금 임해수련원 광주시 교육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빅토리아호텔도 거론이 되고 그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 심의 위원 회를 통과를 해서 사업비가 토지비용으로 30억 원이 됐기 때문에 물론 평가사가 우리가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마는 하여튼 주민 욕구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평가금액을 우리가 이끌어 내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빨리, 지금 가장 임해수련원이 빨리 실현이 될 것으로 내다 보고 한 5개 시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 시설만이라도 먼저 도입을 해서 우리가 비수기에는 우리 군에서 협력을 해서 공실율을 줄여줌으로 해서 공익사업에 부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면 옛날에 우리 군에서나 광주시 교육청 에서 부지를 선정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해양국립공원 해지가 안 된 상태여서 그래서 산중턱에 했는데 지금은 발포 같은 데는 다 됐단 말입니다. 그 밑에도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공익기관에서 투자를 한 사람은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에코빌리지 정도 해서. 그런데 거기가 자연공원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국립공원 해지가……

아, 풀렸어도 할 수 없는 또 그렇게 묶을 수 있네요?

예.

수자원 보호지구로!

아니, 자연공원법상 이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해수련원 부지도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하고 또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군수 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우리 군 개발계획 안 관련하여 3일간 출장을 다녀 오셨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한테 이 내용을 고명을 했으면 싶은데……

그것은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보고 하실 때에 그때 총괄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훨씬 순서가 맞겠습니다.

하여튼 그 성과는 좋은 걸로 저희들이 보고 를 받았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건전 기업 육성에 대한 추진실적을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에 보면 직제 중에 기업육성담당이 있고 유통과에 보면 지역경제담당이 있습니다. 좀 유사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직제라는 것이 조금 중복이 되고 명칭상으로 한계가 조금 불분명한 것이 행정 조직체계상 그럴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나 기업육성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해석은 됩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동시 다발적으로 한 계에서 두 가지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라는 조직진단에서 지역경제하고 기업육성이 항상 분리되어 왔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2년 동안에 줄기차게 이 내용을 건의 를 했는데 잘 추진이 안 되어서 과장님의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때는 사람 많은 곳, 관광인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우리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판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양 같은 경우는 시장 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건의 를 좀 드렸는데 그때 보니까 지역경제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류가 됐어요. 오늘 기업육성 관련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육성담당에서 이 업무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세 중소기업 하고 계시는 분들이 물론 우리 군에서 투자유치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전에 저희들이 연수를 좀 다녀왔는데 그렇게 조건이 좋은데도 30년에 걸쳐서도 분양이 안 되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기존 하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 군으로부터 수혜를 받아서 이 기업들이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라면 그런 중소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판매를 우리 군에서는 4개 우수업체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다양한 업체들을 한번쯤 불러들여서 애로도 듣고, 또 이 사람들이 판매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도 해주는 것이 우리 군의 의무 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도 좋지만 기존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자기 권리를 찾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군에서는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로 매듭짓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은 의견을 한번 피력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흥유통 주식회사가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고 아마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내실을 기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목표가 뚜렷하고 역량 또한 배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동강 나들목 금방에 유통센터가 거기에 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 유통주식회하고 우리 지역경제가 됐든 유통계가 됐든 한 곳으로 집적화 되는 것보다는 물론 방면별로 분산이 돼서 총괄은 지역유통공사가 총괄 지휘 감독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세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경제유통과장 윤종수입니다. 경제유통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활기찬 전통 시장 가꾸기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매주 목요일 민원실에서 대출 상담을 통해 21건에 4억 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쌀 품평회 참가 결과 87개 학교에서 우리 고흥쌀이 선정되어 연간 100톤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유통(주)을 체제 혁신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오프라인 대형유통망을 확보하여 고흥 농수축산물의 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활기찬 전통 시장 가꾸기 추진사항입니다. 고흥 시장 어물전, 일용품 시장 으로 나눠져 있던 상인회를 조직 정비로 일원화시켰으며, 전남신용보증재단과 금융지원업무 협약에 따라 상담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자금 약 4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현재 94 건의 상담 및 대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 가 초청 상인 교육을 실시해서 의식 개혁과 영업 마인드 개선으로 전통 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유자산업 중심지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고흥, 완도, 진도 3개 군이 유자식품클러스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유자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 중이며, 현재 농식품부로부터 지역 전략식품육성사업 신규사업단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사업단 및 운영 위원 회를 구성하여 공동마케팅을 확대하고 유자가공식품의 다양화, 고급화를 통한 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87페이지, 친환경 도정공장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입니다. 대도시 무상학교급식에 GAP 인증 이상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조례로 제정 됨에 따라 2개소에 7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위생시설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AP 시설인증과 함께 작목반의 GAP 인증 신청 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수도권 학교급식 남품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88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총 30억 원을 투입, 고흥 석류 제품개발 및 생산·가공시설을 지원하여 화장품 2종, 석류 가공식품 3종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앞으로 석류사업단 경영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연구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9페이지, 대도시 학생·학부모 농촌체험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우리 군과 농협 연합으로 친환경 쌀 공급확대를 위한 홍보단을 구성, 3개 시도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수도권 학부모의 제안 및 요청에 따라 농촌체험행사를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학교와 협의를 통하여 농촌체험행사 프로그램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고흥쌀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친환경재배단지 관리 및 납품학교 사후관리는 물론 농약잔류검사, 분석실시 등 적합 품종 공급으로 해서 소비처와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고흥군유통(주) 전문 경영체로 유통혁신입니다. 조직정비를 통하여 통합마케팅 역할수행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생산-가공-유통의 규모화, 계열화를 통한 계약 재배, 조직화 교육을 실시하여 대형유통업체 업무제휴를 통하여 브랜드 상품을 개발, 판로 개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유통센터를 통하여 계통출하, 공동브랜드 상품화로 안정적인 산지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수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브랜드 상품개발을 통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91페이지, 농축산물 브랜드화 및 지리적표시제 등록 확대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농축산물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와 더불어 한우, 석류, 마늘, 취나물의 지리적표시제 등록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와 협의 후 품목별 인증농산물 재배생산, 가공유통 매뉴얼 작성으로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브랜드 상표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92페이지, 고흥 농수축산물 통합마케팅 강화입니다. 고흥 농수축산물 판로개척을 위하여 고흥군유통(주)과 연계, 대형유통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판로를 개척하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마케팅 개발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지방 자치단체 장이 군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 을 공시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39개 분야에서 연인원 29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관리에 대해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7개 마을이 신청 하였으나 최종 도에서 2개 마을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마을은 금산 석교마을과 포두 내초 마을이며 구체적 사업내용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영 컨설팅과 지속적인 행정 지도를 통하여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총 9개 읍면에서 63명이 참여하여 경관조성사업 및 저소득층 집 수리 등 총 4억 1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상 경제유통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85쪽, 활기찬 전통 시장 가꾸기에 제가 몇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고흥 시장 상인회가 일용품하고 합병이 됐습니까, 일원화 됐습니까?

예, 일원화시켰습니다.

작년에 36억 원 이상 투자하여 어물 시장 을 지어서 거기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그 안에서 무슨 장사를 하던가요?

꼭 어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잡상인도 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상 시장 안통에는 거기서 고기장사를 않습니다. 거기는 뭐하는 데냐? 고기나 굽고 앉아 있고 그놈을 쌓아놓는 말 하자 면 냉장고나 놔둔 자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점으로 저기 소방도로 있는 데 하천부지로 거기서 드럼통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 시장 가꾸기, 개선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전번에 지시사항 보니까 군수 도 그 내용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안 세워 있습니까?

앞으로 일용품 시장 을 새로 신축을 할 겁니다.

어물 시장 진 저쪽으로, 거기는 어떻게 개선할 방법입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 을 컨설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컨설팅 끝나면 근거에 의해서 설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를 복토를 해서 다시 무엇을 짓는다 그 말입니까?

예.

어떻게 해서 개선을……

상가형식으로 지을 겁니다.

저런 시장 같이 그렇게 짓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번에 예산 을 얼마 확보했습니까?

현재 국비로 약 35억 원 정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요청만 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이 될 걸로 100%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거의 실무자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으면서 확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억이 아니고 40억 원입니다. 내년 사업계획이 1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35억 원이고 40억 원이고 간에 지금 시장 은 이것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이라는 것은 생선 파는 데, 채소 파는 데, 뭣 파는 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른 전통 시장 같은 데 가보면 부분별로 전부 돼 있는데 우리 고흥은 안 되어 있습니다. 돈만 들어가 있지 안 되어 있어요. 오히려 옛날 시장 통보다 더 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시장 을 갖다 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이 시장 에 대한 것은 특별히 조치가 되어야만 여기 전통 시장 이 살아남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시장 도 해놓고 고기 굽는 자리, 또 보관장소 이렇게밖에 안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질문 을 해봐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다른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려면 할 필요가 없어요. 국고 만 손실 오고 우리 군비만 손실 오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나 모든 것을 해가지고 확실히 설명을 더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1페이지, 농축산물 브랜드화가 있는데 수산물은 안 합니까?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수산물은 수산과에서 한다!

예.

지금 고흥유통이나 경제유통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협약을 해서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고흥 농축산물까지 해서 브랜드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합장 할 때 경기도 쪽으로 우리 금산 양파가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런데 김일 캐릭터를 만들어서 망에 담아서 경기도 쪽으로 갔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양파를 드셔보시고 계속 주문 요청이 옵니다. 고흥 쪽의 농축산물이 확실히 품질도 좋고 맛도 좋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도 쪽이나 무안 쪽에 밀려 왔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하신 줄로 압니다마는 우리 고흥 상품이 서울 시장 에서 정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흥유통이나 경제유통과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수산과하고도 연계해서 브랜드화 하는 데 역점을 두고 했을 경우 분명히 경쟁력도 있고 이길 수 있는, 시장 을 점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복잡하게 일할 것 없습니다. 복잡하게 일할 것 하나도 없어요. 고흥 상품이 분명히 좋기 때문에 인정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94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이 공모사업 추진대상자가 마을 주민 회와, 부녀회, 자생단체 등 지역공동체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금산하고 포두 내초 두 군데인데 뽀빠이 야채마을하고 옥강빌리지마켓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로 올해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이 1년인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포두는 굴이나 바지락 같은 어물을 확보하고 있고, 금산은 지금 하우스를 지어서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금산이나 포두 두 군데는 다 주최자가 마을부녀회입니까?

부녀회가 아니고 마을 이장님을……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두 군데 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무슨 영농법인회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생단체, 마을 거기에서!

예.

사업추진을 마을에서 그렇게 해서 한다 그 말이죠?

예.

이게 그래도 돈이 억 대가 넘는데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크게 본다 면 자본의 논리보다는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 정신을 배양하는 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마을 기업이라고 해놓아서 사업적인 것을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인데 이게 1회성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간 은 1년이고 사업비는 두 군데이면, 한 50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그런데 1회성으로 해가지고 마을에 돈이 나왔으니까 올해 그냥 한번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렵니다.

그러면 돈이 지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예.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사업이 돈이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도록 해야지 이 돈만 올해 나가니까 1회성으로 한 번 하고 만다 그렇게 된 겁니까?

시설물이 다 있으니까 올해 끝나고 내년도 계속 연속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뽀빠이 채소마을은 채소를 계속 재배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이 됐으면 내년, 내후년도 계속적으로 이 지역에 사업이 지속성 있게 하게 해야지 1년 해가지고…… (

관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녹나무 심기, 산다화, 스토리길 조성 이런 게 왜 이 사업에 들어갑니까? 이후 추진계획에 보면 가공, 공동브랜드로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육성사업 마을기업인데 이 스토리길 사업이 여기에 왜 들어가요? 어찌된 겁니까?

금산 뽀빠이 마을은 뒤에 산이 있어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처음에 올라올 때 짜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생산시설 기반을 추진해서 시금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아마 기업 쪽으로 지역에 소득도 올리고 협동심도 강화시키고 이런 차원의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스토리길 조성은 환경적인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마을에는 옥강은 공모사업 해가지고 52억 짜리 거기에 또 들어가는 것 알죠?

예.

이 마을하고 그 옆에 한 3개 마을하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52억 정도 내가 알기로는 올해 또 들어갑니다.

그것도 행안부인가 어디로 해가지고 지역 뭡니다. 공모! (장내 소란) 재주 좋은 사람 도화 사람이 하나 있어서 계속 만든대.

제가 추가로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특산물 생산 용지 포장지라고 그랬죠? 담당이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면 특산품 생산 재료 구입비로 석화, 돌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화 2톤이면 석화 굴 박스 500개가 2톤입니다. 굴 박스 조그만 한 것 4㎏짜리 500개면 2톤이에요. 그런데 이 포장지 이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까? 돌게라고 그러면 반장게입니다. 반장게 조그만 한 것 담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석화라고 하면 진석화젓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

과장님, 고흥유통에서 고흥매실 판매를 홈쇼핑에서 했죠?

예.

중간에 하다가 매실 씨에 인체에 안 좋은 것이 들어 있다고 해서 매스컴에 나왔는데 고흥 것은 다 판매를 했습니까?

리콜이 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들어온 것은 설탕하고 절여서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의 손해는 없겠네요?

예.

유통회사에서도 적자본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적자는 아니지만 큰 이익을 못 봤죠.

유통과에서 학교 급식을 납품합니까, 농정과에서 합니까?

평생학습사업소에서 합니다.

급식 납품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통회사에서 설명을 했을 때 제가 질의 를 좀 했는데 김혜자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해 보겠다는 의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혜자로 선정이 협약이 됐습니까?

유통회사하고 협약이 됐습니다.

이 김혜자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김혜자 씨가 시청자들한테 선호도가 높고 또 계획하는 과정에서 예산 투입이 좀 많이 안 되는 편이었습니다. 홍보비를 많이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김혜자 씨를 선택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 특산품을 싱싱한 사람들이 홍보를 하면 김혜자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조금 고령화 되어 있잖아요. 요즘 매스컴에 잘 나오지 않는 분을 선택했다 하는 생각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했을 때는 적어도 저희들하고 공유를 같이 해서, 우리 지역에는 박지성이도 있고 아까 장세선 의원 님 말씀대로 김일 선수도 있고 유재두 선수도 있고 정말로 우리 지역 출신 운동선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김재룡 선수랄지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굳이 김혜자 씨를 선택한 이유를 이해를 못 했고요. 우리지역 출신들을 좀 협약을 해서 찬조받아서 홍보를 했더라면 정말로 국가적으로 신진식 선수나 박지성 선수나 우리지역 특산품 먹고 이렇게 훌륭한 선수 됐다고 충분한 홍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선택 안 하고 김혜자 씨를 선택한 이유를 몰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것은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예산 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과장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차후에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있을 때 적어도 의원 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우리가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광역클러스터로 중앙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고흥군 단독으로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우리 고흥 브랜드로 나갑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조 진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 13건으로 먼저 101쪽,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계승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문화재는 능가사 대웅전 등 53종이며, 전통사찰은 능가사 등 6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 수정 비 사업비는 18개소 7억 7300만 원으로 마복산 봉수대 등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능가사 대웅전 등 15개소는 현재 추진 중이며, 이 중 수도암 단청사업과 흥덕사 백설당 개축사업은 3억 2500만 원을 들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문화유적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문화재 도록 1300부와 문화유적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은 모든 문화재 보 수정 비 사업이 원형 복원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비 대상 문화재가 늘어나는 반면 정부 예산 은 제자리 숫자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마을유래지 발간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을 유래지는 1991년도에 발간된 것으로 20여년 동안 자료 변동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마을 유래지 발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료적 측면에서 재정 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마을 유래지 편찬에 관한 군민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각 마을의 유래, 풍속, 지리, 전설, 인물 등을 수록하여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군 및 읍면 직원을 활용하여 조사·제작할 계획이었나, 기본계획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타 시군 발간 사례 등을 검토 분석 연구 끝에 고흥에 대한 산지식과 군문화사에 대한 축적된 자산이 있는 문화원에 예산 을 지원하여 발간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원에 읍면 원로 및 마을사에 밝은 분들을 중심으로 마을 유래지 편찬 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기초자료 수집 및 방문 조사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까지 발간할 계획입니다. 103쪽,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문화라는 유ㆍ무형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군 민의 삶의 질 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등 13회에 걸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고흥우주합창단 등 4개 단체, 남포미술관 등 미술관 3개소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고흥향교 석전대제, 다래제, 쌍충제전 지원 등 전통문화 보존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제13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타 시도 시군 자료를 수집하고, 운영 위원 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제2회 목일신 추모 동요대회 및 제13회 동초 김연수 전국판소리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생 문화예술단체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고흥입니다 이 업무는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 중 가장 어려운 업무 중 하나라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2009년도 고흥군 통계연보에 의하면 농업이 55%, 어업이 11%, 관광ㆍ위생ㆍ서비스 사업이 약 10%, 기타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숙박업소하고 음식업점을 빼면 우리 군의 순수한 관광사업이 너무 미약하고 열악한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 관광과는 당장 눈앞에 높은 산을 만나듯 큰 과제를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부터는 서울-순천 KTX가 개통이 되고 2012년 5월 12일부터 여수엑스포가 3개월 동안 개최됩니다. 그리고 2013년 6월부터 순천정원박람회가 6개월간 개최가 됩니다. 여수엑스포는 800만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고 순천은 600만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 시들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에 모든 역량을 다하여야 하고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건의안 을 완성이 되면 의원 님들께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유인물 자료와 같고 이후 계획은 좀 방향을 바꾸어서 농수산물 특산물 업체와 연계한 소득창출 관광을 적극 추진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세티브제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빠른 감이 없지 않으나 거점관광단지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보성녹차밭 같은 석류단지를 조성하고 거제도, 외도 같은 섬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강원도 경포대 같은 명품 해수욕장을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또, 운대 분청도요지를 전국 분청 중심지로 보존 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1관4포의 역사 문화 재현을 생 각하 고 있고, 보령 머드축제 같은 고흥 대표축제 개발이 저희 과에서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 우리 군 대표 축제인 우주항공축제를 개최한 후 3년간 중단되었다가 금년 10월경 축제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지난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8박 9일간 고흥만에서 우주과학 생태체험전으로 대체하고 2012년도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항상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투자 대비 소득창출이 뒤따르는 그런 축제를 개최해 달라고 늘 주문 하여 왔습니다. 전국 우수 축제를 깊이 성찰하여 보면 5년 내지 10년의 준비 기간 끝에 우수 축제가 탄생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대표축제 개발을 위해 2차례의 용역과 10여 차례의 관련자 모임 등을 가졌습니다마는 군민, 향후, 전문 가 집단 등 모두가 공유하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축제 시기와 장소는 확정하였습니다. 장소는 고흥만 일원으로 하고 시기는 매년 4～5월 중으로 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마는 기타 축제 명칭, 축제 기간 , 구체적인 프로그램 문제는 아직 결정 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축제 부활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기 대가 생각 외로 높기 때문에 축제를 전담하는 우리 부서 에서는 항상 무거운 마음입니다. 따라서, 저희 과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대표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다음과 같은 여건이 선행된 후 개최함이 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을 2010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숙박, 스포츠 시설, 놀이공원과 문화공간, 축제공연장, 광장 등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건설과에서 수변공원 계획을 2015년까지 70억 원을 들여서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만의 어떤 독특한 브랜드 석류단지 조성 같은 그런 단지가 조성이 되고 기술센터에서 갈대밭이라든가 연꽃길 같은 우리 고유의 볼거리가 확충이 되어야 되고, 거북선 건조를 해서 보성 율포에서 고흥만을 잇는 어떤 부정기적인 관광선을 운행을 하고, 기타 자연자본, 역사ㆍ문화자원, 청소년을 위한 문화사업이 확충된 후에 정식으로 대표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은 우주항공 생태체험전으로 점진적 보완 추진함이 어떠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거북선형 관광유람선 건조사업입니다. 거북선 유람선의 사업 규모는 약 450톤에 정원은 300～400명 선으로 사업비는 국비 22억, 도비 22억 등 44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3회에 걸쳐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여 거금도 농협이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만, 내부적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그 후 재공모를 거쳐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7월 30일까지는 그 대안 을 마련하여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7쪽,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해창만 제방유휴지를 활용한 공원화 사업과 천등산 생태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창만간척지 공원화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광객 편의시설, 오토캠핑장, 소규모 스포츠 시설, 내수면 낚시데크, 휴게광장, 광연장, 식당, 특산품 매장, 주차장 등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예산 확보는 43억 6600만 원을 확보했고 현재 미확보 예산 은 18억 3000만 원인데 2012년 광특회계에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천등산 생태원 조성사업은 2010년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생태체험공간까지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 3면, 쉼터, 탐방로 등을 완료하였고 이후 계획은 변경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말까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99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08쪽, 테마의 섬 개발입니다.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남양 우도 가족의 섬, 과역 진지도 낚시의 섬, 동일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이라는 테마로 3개 섬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진지도 낚시의 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62억 원을 계획해서 접안시설, 전망대, 종합안내소, 낚시데크, 산책로 등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피소 내부를 민박으로 리모델링해서 진지도 주민 에게 이달 중으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도 가족의 섬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특산품 판매장, 쉼터 조성, 주차장 시설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전망대, 산책로, 체험장 데크 시설 등을 2012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우도 가족의 섬 또한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 해서 이달 말경에 변경설계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1억 원 투자계획으로 탐방로 조성 및 원시마을 조성 8동, 안내동, 접안시설 등 2012년 완공 목표로 현재 5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식수개발입니다. 무인도이기 때문에 수원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중 확보 사업비는 15억 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된 사업비 5억 원은 2012년 광특에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고흥지구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지구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비까지 포함하여 총사업비 2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덕면 용동지구의 개발면적 10만 1천 평방미터에 수변시설, 야 영장 , 오수처리, 도로개설, 리조텔, 8품 9미 거리 등을 조성 2013년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중앙토지수용 위원 회에 수용 재결 되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계획이 09년도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명칭을 고흥지구 관광지조성사업으로 변경하였고, 8품 9미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을 본 지구에 편입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광특 국비 예산 8억 원을 확보하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의원 님들한테 아울러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은 111쪽, 남열지구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32억 2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팔영지구 주차장, 공중화장실, 야 영장 , 피크닉조성공사는 기이 완료하였고, 남열지구는 주차장 부지조성, 광장조성, 잔디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군 합동 현장점검 결과에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 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2012년 광특 예산 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릴 사항은 관광특구 지연으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사업비가 집행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112쪽, 고흥 10경 마중길 조성사업입니다. 고흥 10경 마중길 조성사업은 2010년 11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6개 연계코스로 개발계획 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효과가 큰 3개 코스 69.3㎞를 우선 선정하여 시행 할 계획으로 2012년 광특 보조사업 에 신청 하였으나 신규사업 서류 심사 에서 미반영되었습니다. 2013년도 국비 예산 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도양읍 녹동신항 물양장 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주민 편의시설, 야간경관, 상가간판 정비사업 등을 할 계획이며, 투자 사업비는 도비 6억 원을 포함해서 총 2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지구 확정 이후 사업 대상지 시설물 현황 파악과 관련 부서 와 업무협의를 마치고 지역 주민 사업 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를 거쳐 문제점 등을 보완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라남도 공사 계약 심사 의뢰, 물양장 사용 승인 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8월까지 마무리 하고 9월 중에 총괄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구간 내 상가간판 정비 사업에 따라, 건물에 불법으로 부착한 해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 수족관 등은 원칙적으로 철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 간판정비 사례를 파악하고 상가 주민 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전에 주민 동의 서를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14쪽, 고흥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직 예산 이 확보되지 않는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를 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국비 12억 원을 포함해서 총 20억 원이며 201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조형물 디자인 컨셉 등 군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6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광특 예산 3억 원을 건의 하여 기재부에서만 통과가 되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타 지자체의 유사한 사례와 사업추진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꼼꼼히 살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07쪽,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해창만간척지 공원화사업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34억 원이 투자되고 아직 18억 원이 국고 에서 안 나와서 지금까지 준공을 못 보고 있는 형편이죠?

지금까지 확보 예산 은 43억 6600만 원을 확보했고 미확보는 18억 3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광특사업을 확보를 거의 했습니다. 그에 비례한 군비를 합해서 2012년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수돗물 공급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수돗물 공급을 국도유지관리사업소하고 상의를 해서 도로를 절단해서 광역상수도를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어디서요?

광역상수도를 영남 금사……

금사 상수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 님하고 동감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야생화 단지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태 보고 하신 과장님들보다 준비도 가장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일이 되겠다 하는 마음은 듭니다마는 고흥군이 지금 관광산업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노력을 해도 막상 고흥을 오면 시간을 보낼만한 장소가 적절치 않다, 그런 관광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숙박을 하고 또 식사를 하고 1박 2일, 2박 3일 보낼 수 있는 자원들이, 시설들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나 금산 같은 경우는 금년에 다리가 준공이 돼도 결과적으로 관광객 버스가 200대, 300대 와도 식사 하나 제대로 할 데도 없고 그 사람들이 쉬었다 갈 곳도 없어서 결과적으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저도 해 보고 또 면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외부사람이 고흥군에 와서 1박 2일 정도 여행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코스가 어디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까?

금산이 연육이 앞으로 12월 말이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청소년 체험센터가 8월 말까지 예약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그냥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화 발포에 광주시하고 임해수련원을 계약 해놓고 있고 저희 관광과에서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아주 깊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흥만 관광지구 내에 숙박시설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느냐면 겨울철에는 우리 고향을 찾는 축구선수들이나 운동단체가 사용할 수 있고 또 여름철에는 관광객, 그다음에 가을철에는 계절에 특색 있게 맞추어서 비싸지 않는 리조텔 형식의 그런 숙박업소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코스는 기존 용역이 나와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코스 정도를 지도 제작할 때 새로 해서 고흥에 와서 돈을 쓰고 가도록, 지금 군수 님 목표가 500만 관광객 유치입니다. 그런데 500만 명이 1만 원씩만 쓰더라도 50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의 여행업체와 철도청하고 해서 한번 세미나도 했고, 또 우리 고흥을 한번 둘러 보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전국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안내장을 발송해서 오신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수용을 못할 정도로 그런 전화를 받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관광을 안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한 사람이 오면 3만 원 정도 쓰게하는 그런 관광을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님들께는 항상 모자라게 보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토요일에 430명을 녹동에 관광객을 풀어놓으니까 수용을 못하는 상황도 오고 여기저기에서 관광객들이 식당 항의 전화도 오고 그런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광 고흥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어떻게 하면 고흥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인구가 거제 같은 경우는 38%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불과 몇 % 수준, 이것도 아마 넉넉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이나 어업이 쇠퇴하는 반면 관광인구가 늘어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TV에 직접 과에서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고흥만에 유스호텔인가 짓는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을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120억 규모로 해서 계속 절충 중에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다른 리조텔이라든가 콘도나 이런 것으로, 콘도는 특구가 되어야만 신청 이 가능하고 리조텔은 어떤 지구단위가 계획되어서 90실 미만으로 한정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칭에 따라서 인허가 사정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은 지금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에는 금방 될 것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됐다 하고 나도 지역에 자랑을 많이 했는데 몇 년 전에 소록도 다리 준공할 때 평균 하루에 대형버스가 150대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온다라면 한 5000명에서 6000명이 오거든요. 금산대교가 준공이 된다라면 제 계산으로는 200대 이상은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200대면 벌써 8000명에서 1만 명 그 사 이의 관광객이 오게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녹동이나 금산에 풀어졌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없어요. 밥 먹을 데도 없고 잠잘 데도 없고 시간 보낼 데도 없고 오기만 왔다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다리 보고 는 좋아할 겁니다마는 그 이상의 관광자원은 없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완도 수목원을 가봤는데 장 기간 오래 가꾸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와,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완도 섬에도 이런 좋은 시설이 있구나! 하고 제가 감탄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숙박은 제가 장흥 우드랜드인가 거기 편백나무 숲에서 잠을 잤는데 장흥 같은 곳도 이런 좋은 데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서 벽지에 있는, 또 우리보다 영세한 그런 지역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고흥에 그동안에 준비를 덜했지 않느냐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팔영산에 있는 편백나무 숲은 우리 군으로 넘어왔다고 하던데 거기 개발은 안 하고 있습니까?

팔영산은 국립공원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도 공원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보해인가 어디서 편백나무를 빌려가지고 다시 군으로 이관했네 어쨌네 그런 말이 있던데?

그 관계는 산림과……. 다만, 의원 님 질의 내용 중에 저희들이 크게 축을 말씀드린다면 숙박시설을 하되 금산 같은 경우는 고급 숙박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고흥만에는 중저급 단체손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양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숙박이 안 되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3만 원을 쓰고 간다면 500만 명이 오면 15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세심하게 살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도 많이 되시고 연구도 하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소록도 다리 개통됐을 때도 녹동에 고기가 바닥이 나서 못 팔 정도 됐는데, 그리고 고기가 딸리다보니까 또 이미지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어요. 우선 당장 돈을 벌어야 되고 손님을 맞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어서 뒤에 듯는 소문에 의하면 좋은 소문은 별로 안 들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금산에도 버스가 200대 이상 왔을 때 6개월도 안 남았는데 과연 그 사람들한테 실망을 덜 줄 수 있는 것들을 더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금산 토지 매입에 대해서 저희 관광과로 엄청나게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까운 분들이 거기에 별장을 짓겠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땅값이 20만 원에서 50만 원 주라고 합니다. 불필요하게 지역 주민 들이 땅값을 높여서 개발을 하는데 장해요인이 안 되도록 의원 님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소문하고 틀립니다. 실지 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많이 주라고 하지도 않고 또 거래도 그렇게 한 거래가 없어요. 대부분 10만 원 대에서 많아봐야 20만 원 조금 넘고 그렇게 거래되지, 우리가 초등학교 2개 금년에 군에서 매입한 것도 10만 원도 못 줬던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괜히 사기 싫으니까 한 소리지 그렇게 안 됩니다.

간단히 질문 할게요. 우리 관광과장께서 문화관광과는 관광이 목표다 그랬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을 하게 되면 첫째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잠잘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장세선 의원 님이 질의 를 잘 하셨네요. 고흥에 오면 갈 데가 없어요. 볼거리, 먹거리, 숙박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오면 봉래 국립청소년수련원에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학생들이 와서 1원 짜리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 관광이 앞으로 문제가 많다 하는 점이 나오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고흥에 주 메카가 우주항공산업의 메카이죠. 그런데 우주항공축제를 계속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이 우주메카인데 우주에 관련된 사업을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축제에 대해서……?

예, 축제를 왜 못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전국의 축제가 관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제가 1120개 되고, 감사 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제가 1500개 정도 되는데 우주항공을 주제로 해서 하는 축제가 사천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대전이라든가 경기도 일원에서 했던 우주항공축제는 전부 열기구 타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선 우주항공축제는 고비용입니다. 금년에 사천의 우주항공축제가 9억 5000……

간단히 해 주세 요.

9억 5000인데 우리 군도 우주항공을 주제로 해서 한다면 이 고비용을 투자한 만큼 축제효과가 나올까에 대해서……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랜드 조형물 설치 사업에도 광장에 한다는데 고흥이 명색이 우주항공 메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보면 금년 우리 예산 도 6억 5000이죠. 그런데 생태체험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앞으로는 우주항공축제를 생태체험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제반 기반시설이 준비되는 13년 이후에는 우주항공쪽으로 가고 그 이전에는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우주항공축제라고 3년 동안이나 중단했다가 축제를 해가지고는 절대 군민들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생태체험전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서 어떤 시점에 이르렀을 때……

생테체험하고 우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정반대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흥은 우주항공축제 테마가 없습니다. 사천은 그래도 우주항공산업에 필요한 모든 공장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테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고흥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분원도 없고 달랑 있는 것이 발사대 하나, 앞으로 발사할지 안 할지 몰라도 한 번 성공하면 끝납니다마는 발사도 끝날 생각을 하고, 청소년 수련원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항공축제가 어렵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이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라고 그러지만 테마는 없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생태체험으로 하겠다 그러면 친환경쪽으로 그뜻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금년에 이것을 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항공축제는 못 하겠다 그래버리든가 앞으로 생태체험으로 바꾸겠다든가 분명히 그것을 결정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하니 그래서 자꾸 바꾸고 대체를 하고 그러니까 우주항공축제를 할 테마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앞전에 용역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목포대학교에서 용역을 했고 저희들 동아리팀도 해서 용역물이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주에 관한 어떤 무게를 둘만한 그런, 솔직하게 좀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고흥 일이 탈이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주항공쪽으로 안 되겠으면 빨리 바꾸어야 돼요. 친환경적으로 관광쪽으로 돌린다든가, 고흥 같이 공기 좋고 바다 깨끗하고, 고흥 같이 청정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바꾸어야 돼요. 빨리 그것을 결정 해야 됩니다. 자꾸 이러면 군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자꾸 우주항공축제 예산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해준다고 해주었는데도 바꾸어지잖습니까? 이것이 결국적으로 용역을 해도 제대로 테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결정 을 해야 됩니다. 고흥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고흥에다 항공 랜드 마크만 크게 해놓으면 뭣할 겁니까? 하나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빚 좋은 개살구지. 그래서 조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할 것인가 금년 내로 결정 을 지어야 됩니다.

별도로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