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다른 시·군은 파악하지 않았고요, 이 법이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다 개정을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관내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택시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의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4분

안녕하십니까?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광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포천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요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및 포천 복합산업단지는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커서 민간사업자 단독 진행 시 리스크의 독자적 부담은 물론 최근 금융감독원의 PF 규제로 인하여 은행권의 투자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적 인식하에 우리 시가 SPC에 참여해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는 설립 자본금 1억 원의 20%인 2,000만 원과 포천 복합산업단지는 설립 자본금 50억 원의 20%인 10억 원을 각각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포천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는 총자본금 1억 원으로 출자 지분을 보면 우리 시가 20%인 2,000만 원, 극동건설이 20%인 2,000만 원, 신평3리 조합이 5%인 500만 원, 더푸른 유한회사가 55%인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포천 복합산업단지는 총자본금 50억 원으로 출자 지분을 보면 우리 시가 20%인 10억 원, 현대엠코가 20%인 10억 원, 극동건설이 19%인 9억 5,000만 원, 기타 투자자가 41%인 20억 5,000만 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 근거는 포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와 포천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평3리 220-1번지 일원에 2013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1구역·2구역으로 나누어 한센인들을 주축으로 한 장자개발조합에서 환지 방식으로 1구역 14만 6,000㎡를 개발하고, SPC에서 2구역인 31만 6,000㎡를 각각 추진할 계획으로, 다음 달 경기도에 구역계 분리에 대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PF 협상 진행 중으로 7월 본격적인 토지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쪽에 SPC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10년 8월 신평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 SPC가 설립된 상태이며, 현재 자본금 1억 원에 극동건설 20%, 장자조합 5%, 더푸른 유한회사 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자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용역 결과 순 현재 가치가 35억 8,900만 원, 편익대비용인 B/C가 1.06, 내부 수익률이 14.7로 나타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출자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자본금 1억 원의 20%인 2,000만 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전체 출자 지분을 보면 포천시가 20%, 극동건설이 20%, 신평3리 조합이 5%, 더푸른 유한회사가 5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포천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면 용정리 산 15-96번지 일원 95만 ㎡에 1,915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현대엠코에서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7월 말이면 경기도에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6쪽에 출자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용역 결과 순 현재 가치가 124억, 편익대비용인 B/C가 1.07, 내부 수익률이 18.5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출자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자본금은 50억 원 예정이며, 우리 시는 자본금의 20%인 10억 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전체 출자 지분을 보면 포천시가 20%, 현대자동차그룹인 현대엠코가 20%, 극동건설 19%, 기타 투자자가 4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민간 기업에서 리스크 분담과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SPC 법인에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문순입니다. 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의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의결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신평산업단지 및 포천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검토한 바, 신평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입주 기업체가 기위 선정된 상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총 출자자본금 1억 원 중에서 우리 시 부담률 20%인 2,000만 원으로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포천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주식회사 현대엠코 등과 함께 추진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자본금 50억 중에서 우리 시 부담률 20%인 10억 원을 일시에 부담하는 것은 우리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일시 부담하는 것이 아닌 초기 출자금 및 증자 등 연차적 출자 방법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의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업무보고 때도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행정기관에서 출자를 해 줘야 선 분양도 되고 이것에 대한 은행권의 PF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자의 개념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저희가 솔직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에 전체적인 전국의 현황을 보더라도 어떤 은행에 대한 PF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과는 별도로 저희가 아마 미분양에 대한 어떤 담보가 요청이 되게 되면, 사업자 측에서 요청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평3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그것은 지금 사전에 거의 분양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복합산업단지는 분명히 그 사항이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한 이후에 저희가 선 분양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한 이후 어느 정도 저희가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완화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 동의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견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사실 저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하는 방법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평3리 공단에 그거랑 연관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어떤 판지,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 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산업단지를 한 15만 평 조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공교롭게도 축구공원으로 하고자 하는 그 위치를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아직 저희한테 서류가 접수된 게 아니고 현재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다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축구공원에, 저희가 만약에 그 위치에 추진된다 그러면 같이 아마 체육시설을 넣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아마 행정행위가 진행되는 그 접수가 된다면 그때 충분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평3리 공단하고는 별개의 공단입니다.

아니요, 거기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한 15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업 물량을 별도로 경기도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산업단지입니다. 지금 신평3리 산업단지하고 용정 복합산업단지 운영하듯이 그러한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운영해야 될 규모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단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체육시설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평 장자마을에 지금 추진하는 것도 페수종말처리장을 지하에 넣고 그 위쪽 지상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역에 제3의 공단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체육공원 구상했던 것을 수용하면서 가는 방법을 저희가 택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단지 조성의 안전성 및 사업 기반 확보를 위한 출자를 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에게 오늘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인화 상하수과장님이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준비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어떤 강한 의지를 밝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상하수과장, 건설도시국장, 부시장, 시장은 7월 10일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서류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돼야 되겠다는 그것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7월 10일까지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이형직 위원 유재빈 위원 이부휘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출석공무원( 11 명) 건설도시국장 윤석희 기획예산과장 안유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한태호 건설과장 장금태 도시주택과장 심태식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재난관리과장 윤길현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이인화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문순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출석사무과직원( 1 명)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참고자료】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2.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의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