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제정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봉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목적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지역주민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구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지역주민의 가족 서비스 욕구조사, 그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건강가정센터 조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에는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정문제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문화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센터의 설치 및 명칭과 기능, 시설, 조직, 위원회 운영, 자원봉사자 및 강사의 활용, 지도감독과 비용지원 등 총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조례안은 사회환경 변화로 인하여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이혼, 가정폭력 등 가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되어 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가정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사전에 의회에다가 이걸 상세하게 한 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신규 조직을 만들겠다라는 거.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6년부터 법에 의해서 저희 영등포에도 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이 그동안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늦게나마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해서. 지금 상세한 설명을 드린 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조직이 지금 현재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걸 한다 하더라도······.

예산지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에다가 보고도 하시고 의견을 사전에 물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앞으로는 사전에 이걸 충분하게, 의회에 들어 오셔 가지고 사전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 위원회가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명으로요. 지금 작년 한 해 동안에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센터는 지금 현재 신길사회복지관 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센터 내에서 일이 있을 때 운영하는 위원회 기능입니다.

지금 그러면 일임을 해 놓고 업무파악이 전혀 안된 상황이에요? 지금 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센터에 저희 국·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전 집행사항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그러니까 센터 내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인 이내로 센터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위원회라는 게 결국은 위원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수반이 따라가야 되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예산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7명이 가동이 되는데 작년에 센터에서는 이 위원회를 얼마나 운영을 했는가, 회의를 얼마나 했는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센터 내 위원회 운영은 없었고요. 센터장 내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하게 운영을 잘 해달라는 뜻에 이런 기능을 보강시켰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한 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1억 6,4000만원이 예산이 조치가 돼있는데 이것은 2011년입니까?

예.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증액은 된 사항이 없는데······.

그러면 2006년도라고 그랬죠?

예.

2006년도부터 운영이 됐으니까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예산 집행했던 그 내용을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연도별로 해서 했습니다. 결산자료에 있겠습니다.

기능에 가정문제 예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정문제 예방이라면 아까 아이돌보미사업, 가정교육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지금 5년 동안, 지금 5년이죠?

예.

5년 동안 하면서 프로그램이 어떤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었는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고요.

예, 운영실적에······.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됐던 예산 부분을 주세요.

예.

그런데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 저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구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죠?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여러 가지 더 좋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중 신길 6구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청취의 건 심사는 소관국장의 제안설명과 과장의 세부적인 내용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 중 어떤 의견을 채택하자는 위원님의 의견 제시 동의가 발의되는 경우에는 동의내용에 대한 논의 및 표결을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신길6구역)(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길재정비촉진계획 신길6 존치정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은 낙후된 신길동 일대에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29일 결정고시되어 9개 구역에 대하여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며, 4개 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 인가되었고, 현재 2개 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6존치정비구역이 2010년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도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 존치정비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하면서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기준 용적률 20%를 상향하여 사업성 증진을 도모하는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길재정비촉진계획 신길6존치정비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이 P.T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입니다. 신길6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및 신길6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신길6구역 재정비촉진지구가 기존 도정법에 의한 신길뉴타운지역에 지금 들어 있는 거죠?

예. 16개 구역 중에 하나.

16개 구역 중에 6개 구역.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구역이 최근에 공공관리로 이게 승인이 됐죠?

대상구역이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어디 시비인가요, 우리 구비가 일부 포함되나요?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50 대 50.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어떤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결국은 지원하는 게 한 1,000명 단위로 해 가지고 평균 1억 2,000정도 된다는데 그거 얼마정도나 계획되어 있나요?

저희는 1억 6,000.

1억 6,000이요?

예.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8월 향후계획에 있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할 예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이 되면 지금 정비예정지역으로 고시가 되나요?

지금 존치정비구역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아, 현재는 그러면 예정구역으로는 되어 있어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존치정비구역이 예정구역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예정지역이고 그 다음에 8월 그때 심의 후 결정이 되면 예정구역이 정비구역으로 고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식 명칭은 촉진구역이 되겠습니다.

1억 6,000. 그리고 공공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항상 결정을 해 주나요? 공공관리 할 경우에는. 공공관리를 승인을 어디서 합니까?

공공관리제도는 승인을 받는 제도가 아니고요.

그러면요?

위원님, 조례 제정 당시에 시공자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설계자나 시공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조합이다 하더라도 시공자 선정이 되지 않은 그런 구역은 공공관리제에서 정한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관리자가 지자체장 구청장이······.

예, 그렇죠. 구청장이.

그러면 시비 구비가 50 대 50이면 여기서 어떤 상신을 하나요,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작년에 이미 예산요청을 해서 지금 구비하고 시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고시가 되면 8월달에 추진위 구성을 위한 용역발주를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참고로 우리 영등포구 공공관리 신청 내지 승인된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공공관리제로 추진하는 구역은 22개 구역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책정을 위해서 포괄예산으로 잡아놓은 거는 한 3개 구역 정도 가능할 거라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1억 6,000 이것은 3개 구역······.

7억 8,500 중에서 지금 그 안에 6구역이 1억 6,000 예산 중에서 구비가······.

아니, 6구역만 1억 6,000?

예, 그렇습니다. 여의도가 지금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의도도 한 구역을 예상했었고요. 그 다음 영등포 뉴타운지역 1개 구역 해서 각 사업구역별로 1개 구역씩 3개 구역에 대해서 포괄예산 성격으로 7억 8,500을, 그중에서 50%를 구비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