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장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안동엽입니다.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및 2010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종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전에 김승곤 위원님께서 칼라복사기를 한번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아, 그래요?
희가
저희가윤지홍위원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흑백문서 외 또 칼라가 필요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도 사진이라든가 산지라든가 또는 도로 같은 것을 작년에 칼라복사기가 안 됐던 이유는 칼라복사기를 쓰게 되면 사용하는 인증받은 사람이 사용해야 된다든가 또는 사실 가격 자체가 1천만원 이상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떤 인증을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고 5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복사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같은 것을 받으면 실·과에다 보내줄 때 메일로 보내주면 칼라로 갈 수 있지만 저희가 지적도라든가 아니면 산지도 이런 것들을 칼라로 보여 주어야 될 때는 칼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칼라복사기를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6쪽 한번 보시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6쪽이요?
왕정안위원
예. 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일반운영비에 국내여비요.
왕정안위원
예.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액이
집행액이왕정안위원
151만 4,000원뿐이 집행이 안 됐습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왕정안위원
하반기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생기고 그럴 우려성이 있습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저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많이 활동을 해야 여비가 지출이 되고 그러는데 지출요인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여비를 많이 활용해서 벤치마킹도 가시고 위원회별로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많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일반보상금에 보면 외빈초청여비에 집행이 10원도 안 됐어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외빈초청이요? 예.
것은
이것은왕정안위원
초정계획이 있습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아니, 예산은 서 있는데 지금 외빈초청 계획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어떤 경우에 쓰였냐면 자매결연 했던 곳이 오면 쓰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일이 없어서요.
시를
염성시를왕정안위원
갔기 때문에,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거기를 초청했을 때, 염성시가 우리 남원시에 왔을 때,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쓸 계획이 없네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금년에 특별히 없는데 하반기에 다른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서 위원회별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 전체로 집행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지금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예산을 적절히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왕정안위원
7쪽 한번 봅시다. 지난번 염성시 방문할 때 연말에 의장이나 포상 받은 직원들을 여비문제로 해서 염성시 방문 했을때 포상 받은 직원들이 2명이 같이 갔었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것도
그것도왕정안위원
의원총회에서 또 의장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이번에 여기 보면 의원 국외의정연수 추진에 의원이 7명인데 직원이 9명이 갔단 말입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원이
의원이왕정안위원
7명 그렇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원이
직원이왕정안위원
9명이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것을
그것을왕정안위원
보면 경건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에서 2명이 간 것 같은데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2명이 갔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왕정안위원
?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 경건위원회 소속 집행부 직원 2명을 해서 직원이 9명 다녀왔습니다.
것은
그것은왕정안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경건위원회에서 2명이 간 것이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인원수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3명도 갈 수도 있고 5명도 갈 수 있으니까요.
예.
번에
지난번에왕정안위원
염성시에 갔을 때도 여비문제 때문에 염성시를 표창받은 사람이 갔는데 직원을 이렇게 해서 간다면 지난번에 표창 받고 그런 사람들이 갔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의장 표창을 받은 사람이나 또는 각 위원회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된 사람 중에 꼭 해외연수 가는데에는 계획이 있으면 아무데나 데리고 갈 수 있죠. 의정연수일 때도 갈 수 있고 또는 자매결연 도시 초청이 있어서 갈 때도 있고 꼭 어느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하고 의장 표창을 받은 사람들도 염성시에 갔을 때 여비문제 때문에 염성시를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때 한 것 같아요. 지금 내 기억에.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캐나다를 갔을 때 직원들 동원해 가지고 가면 의원은 7명인데 직원은 9명이다 이 말입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그 여비문제도 되겠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의원은 7명인데 직원은 9명이야? 이것이 의원 연수야, 직원연수야?”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그런 것을 짚어본 것입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예산집행은 의원은 의원여비가 있고 직원은 관외해외연수여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직원이 이렇게 많이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같이 가는 공무원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각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9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홍보에서,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9페이지요?
왕정안위원
예. 남원의정 책자 4,000부 발행했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런
이런왕정안위원
것은 남원에서 인쇄를 하나요? 아니면 좀 안 좋아서 전주로 가나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남원에서 합니다.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남원에서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말이 상당히 지난번에도 책자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런데 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집니다.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그런 문제는 조금 있겠지만 이런 것도 남원에서 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왕정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쪽에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가 예산액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4대 때인가 5대 때인가 위원님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셔서 그때는 국내여비가 부족할 정도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4대 때하고 5대 때 위원님들 국내여비 내력이 나오죠? 어디 어디 갔다 오셨는지 행선지가 다 나오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양희재위원
가지고 어디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해마다 한 500만원씩 예산을 세우는데 도서 구입만 하고 장서에 비치를 해 놓으면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일종의 대여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여를
대여를양희재위원
해 가고 다시 제자리에 갔다 놓으셔야 하는데 신간도서 책장 앞에 제 책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보는데 제대로 안 갖다 놓으신 것 같습니다. 도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
이상양희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6쪽에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국내여비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많이 발생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전년도 예를 든다고 보면 연수과정에 있어서 작년도 7월에 개원을 해서 국내연수를 국내를 여러차례 다녀온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앞으로 11월 말부터 12월 행정감사 대비해서 국내연수가 많이 있으면 그것은 소모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김승곤위원
사무국에서 우리 위원들 모든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더 챙겨 가지고 좋은 곳을 다녀올 수 있도록 그것을 챙겨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어차피 배우고 해야만 우리 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리라 믿습니다만 꼭 좀 챙겨주세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예산지원은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 별로 벤치마킹 계획이라든지 국내의 어떤 특별한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대 시민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홍보매체를 이용해 최대한 홍보를 해 주신다고 했어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우리 남원시의회가 전북 시·군의회 운영과정에 있어서 제일 홍보는 뒤떨진 것 같습니다. 저도 TV나 신문을 자주 봅니다만 다른 시·군은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 남원시의회가 163회 정례회 본회의가 개회되면 그 일정을 한 1주일 전부터 계속 TV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그런 과정을 우리 시민들이 "아 남원시의회가 오늘 이렇게 열리는구나" 그러면 와서 방청석에서 관람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홍보를 더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신문에도 보면 가끔 우리 시 의장님만 뜹니다.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전체 해야만 발전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 의장님만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참고
참고김승곤위원
하셔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양해석위원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생각들이 대동소이한 것 같고 잘못된 것은 똑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고자료 순서에 의해서 앞부분부터 짚어보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집행내역에서 국내여비가 많이 남아서 충분히 쓸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 별로만 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떠나서 의원님들 몇 분이서 그룹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룹으로 해서 가도 되는 겁니까?
상관
상관장종한위원
없습니다.
없는
상관없는양해석위원
거죠?
장종한위원장
위원회별로는,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위원회 별로 말씀을 하셔서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상관 없습니다. 뜻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시설 선진지를 한번 가야겠다 해서 의원님들이 몇 몇이 꼭 가보겠다면 상관 없습니다. 일단 여비로만 쓰면 되니까요.
말씀
말씀양해석위원
듣고 국내여비 전체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 한 분당 따져보니까 120만원더라고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면 아마 그 정도 되겠죠.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예산편성 하신 것 같은데 후반기라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찾아주셔서 알려주시면 같이 정보공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양해석위원
회의 시작 전에 자료를 보다가 궁금증은 개인적인 질문을 통해서 해소 됐습니다만 의회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 국내여비가 있고 국제여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정활동 지원에서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고,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있고, 같은 여비라도 단위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상당히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의원님들 가는 비용하고 의원님들을 동행해서 갈 때 직원분들 여비하고 그리고 직원분들만 별도의 출장여비로 쓰는 또 국내여비가 기본경비비용에 있더라고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분류하는 것이 회계기법상 내지나 예산상 하는 것으로 보지만 국내여비 중에 예산은 2,166만원을 세워 놨는데 전반기에 2,119만 2,000원을 다 쓰셨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양해석위원
후반기에는 46만 8,000원 밖에 안 됩니다. 전반기에 무슨 지방출장비라든가 여비를 이렇게 많이 씁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노환순 씨 이게 맞습니까?
양해석위원
1년 예산을 갖다가 균등하게 배분해서 써야지요.
산을
예산을양해석위원
갖다 수시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국내출장비용이라든가 국내여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반기에 그 모든 예산을 거의 다 쓰고 후반기에는 이렇게 된다면 후반기 여비는 지급도 안 될 뿐더러 전반기에 다 몰려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전반기에 이렇게 많이 출장을 가고 그랬어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여기에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2,100만원이 여기 서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여기에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 주는 여비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 여비지 봉급적 성격을 띄고 있는 똑같은 여비거든요.
양해석위원
시간외수당 따로 있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시간외수당은 승인을 받아야 시간외수당을 하는 것이고 시간외 거시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 이 여비하고는 별개죠.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성격은 별개지만 여비는 말 그대로 본 목적에 맞게끔 쓰셔야지 직원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1년간 균형있게 나누어서 쓰셔야지 전반기에 다 쓰면 되겠습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행정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가 2,166만원 중에 2,100만원 썼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쓰고 그리고 아까 의회운영 원활한 지원 3,600만원 일부에 예산도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로
항목별로양해석위원
전용해서 써 버리면 예산편성의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위에 일반운영비의 국내여비는 의원님들 해외 갈 때라든가,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도 쓸 수 있는 경비이고 이것은,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의원분들이 쓰는 것은 의회여비에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지원 가운데 부분 의회여비에서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는 이것은 의원님들만 쓸 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리고 그 위의 일반운영비에서 국내여비하고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는 의원님들도 쓸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운영비에 있는 국내여비하고 기본경비에 있는 국내여비는 엄연히 성격이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목이 틀리죠.
격이
성격이양해석위원
틀린데 그것을 전반기에 다 써 버리면......,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예산 항목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런 질의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내부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은 행정운영여비 국내여비하고 일반운영 국내여비는 함께 쓸 수 있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여기서 또 우리 식구끼리 자꾸 이것 가지고 따지기 그렇습니다만 국내여비 사용 세부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의회가 솔선해서 집행부보다 더 그런 부분은 철저히 지켜야지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원의정이란 책자를 1년에 두 차례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 의회 관련된 내용을 9월에 지금 발간하기로 지금 계획되어 있네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양해석위원
9월에 발간될 내용에는 전반기 회기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만 실릴 겁니까? 아니면 9월 직전까지 열린 회의 우리 정례회까지 포함해서 하실 겁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상반기에 책자에도 발간한 내용이 빠졌다고 보면 하반기에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것은 해 놓고 빠졌을 때는 뒤늦게 보충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획은 어디어디까지는 해야겠다는 계획은 세워야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세우죠.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9월에 의정활동 책자에 수록될 회기가 몇 회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실을 계획이냐는 말씀입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현재 우리가 9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9월 이전에 정례회가 됐든 임시회의가 됐든 모든 실적은 다 넣겠지만 또 연말까지 계획된 것도 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말은
연말은양해석위원
또 다시 내년도 1월에 발간하잖아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를
정리를양해석위원
해 드리겠습니다. 6월까지 열리는 임시회로 보면 회기날짜가 30일밖에 안 되고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면 66일입니다. 의회 회기날짜가요. 그래서 쉽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면 회기일자로 봤을 때 균형감이 안 맞습니다. 이번 정회례가 18일이면 18일까지 포함해서 7월 정례회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48일, 48일 이렇게 나누어 집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9월에 의정활동 책자에는 7월 정례회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수록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남원의정을 1월 28일에 발간했잖아요. 1월 28일 이후에 했던 모든 사항은 하반기 때 다 해당이 되죠. 발간일자 전까지는요. 그리고 또 꼭 필요하다면 연말 계획이라도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야죠.
양해석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이번 9월에 발간될 의정활동 정확한 이름이 남원의정인가요? 3,000부 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왜 3,000부입니까? 지난 1월에는 4,000부를 했어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지난 분기때도 처음에 3,000부를 계획했어요.
양해석위원
예.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기왕에 의정홍보를 하려면 한 1,000부 정도 예산이 충분하다면 늘려려고 해서 4,000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부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하반기 때는 3,000부만 할 계획입니다.
해가
이해가양해석위원
안 되는게 3,000부 하는 것이나 4,000부나 발간하는 것하고 배포되는 것은 같을 텐데 그 1,000부 차이로 인해서 선거법과 선거법 위반이 안될 수가 있는 건가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1,000부가 아니라 1부라도 배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그런데 3,000부를 했을 경우하고 4,000부를 했을 경우에 배부 대상이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1,000부를 배부를 더 하더라도 선거법상 배부를 할 수 없는 사람한테 배부가 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때는 3,000부만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내년 1월에도 3,000부에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때는 가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양해석위원
정확하게 선관위 쪽에 질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지 그때마다 왔다갔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이 배부의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1,000부가 될 수도 있고 2,000부가 될 수도 있고, 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거법상 배부를 할 수 없는 사람한테 배부를 확대를 하려고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배부를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한 3,000부 정도만 종전대로 해 왔던 대로 3,000부 정도만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할까 합니다.
장종한위원장
3,000부 가지면 이장단까지는 회보까지는 가능합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이장단까지는 가능합니다.
장종한위원
그 이상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은 기왕이면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 등 확대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기관 또 읍·면 이장들 그정도,
장단
이장단장종한위원
회보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이 부분은 다음 기회있을 때 정확한 내용을 알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책자발간을 할 때 다시 한번 거르니까 그렇게 우선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사업에서 전에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스위칭 허브가 뭐지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인터넷을 사용하는 회선 장비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본회의장에 노트북을 아직 설치 안 했나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본회의장에 어디에다 놓는 것이죠? (집행부석에서 - 직원석입니다.)
아직
아직양해석위원
안 되어 있던가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에는 되어 있죠.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후계획에 허브스위칭만 교체하고 의자 교체만 하면 되는군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 두가지만 남았는데 하반기에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7개월 째 됐습니다. 1월 1일자로 왔으니까요.
이정린부위원장
우리 사무국장님이 의회사무국에서 하시는 일이 총괄적인 업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크게 얘기하면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사무국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이 보실때 7개월 동안 사무국에 오셔서 의원님들의 의원활동 지원에 최선의 만전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만족이라기 보다는 계획된 것은 다 착실히 추진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앞으로 의원님들이 계획되지 않는 부분도 하반기에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다면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우리 열여섯분의 의원이 계시지만 제가 최연소 의원입니다. 제가 또 연장자 의원님들, 다선 의원님들을 자주 접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어서 어린 저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쉽게 얘기해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그 얘기는 우리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의정활동 보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는 이런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된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보좌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래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은 우리 국장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우리 의장님이 하시는 역할은 뭡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은 의회를 대표해서 모든 제반정책 사항이라든지, 의회운영이라든지, 사무국 운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하신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총괄이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아니, 의장님은 의회를 대표하고 우리 의회 의사일정을 정리를 하고 회의장, 본회의장에서 질서를 정리하고 의회사무국을 감독하는 겁니다. 감독, 그렇죠?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입니다. 총괄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이것이 지방자치법 49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괄이
총괄이이정린위원
아니라 감독입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지금 나오는 얘기가 우리 국장님이 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오늘은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충 이정도만 하고 저희들이 12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지금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6페이지 보면 의회운영공통경비가 있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이것이 2011년도에 지출된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3,263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이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 알고 계신가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2010년도요?
이정린부위원장
올해요. 금년도 상반기 지출했던 부분이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금년도 상반기 지출했던 내역은 제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죠.
이정린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아까 자료를 하나 받아서 봤는데 의원 의정연수에 우리가 81만원 정도 쓰시고 물품구입, 조화, 명절 위문품, 의회방문 기념품 1,000만원 정도 썼어요. 그렇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그 다음에 회기 중 의원 본회의 오찬 및 간식 520만원 정도 쓰시고 전 의원 참석 식사 이것이 470만원 정도 썼어요. 맞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그다음에 의장 의회대표 공동경비 530만원 썼습니다. 맞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이게 제대로 지출된 겁니까? 우리 의원 공통경비에서 경비지출내역에 맞게 제대로 지출된 거에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지금 여기 530만원 집행한 것이요?
이정린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말씀 드린 것입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집행한 것 중에 좀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물품 구입이거든요. 지금 조화는 금년에 물품 구입비에서 제가 알기로는 구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명절위문품하고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 이 두 가지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회계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업무추진비가 있는 분은 그 업무추진비를우선으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했을 경우에 도저히 부족해서 꼭 써야 할 경우에 공통운영비를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 생각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게 지금 국장님 의원운영 공통경비는 의원 1인당 얼마씩 책정해서 통계적으로 다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예산 편성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렇죠. 기준이 그러는데 그 기준을 잡을 때는 의원 개개인들에게 공통 의정활동을 위해서 경비를 쓰게끔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목적은 그렇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 목적에 맞게 안 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이 물품 구입에 관한 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이정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물품 구입에 관한 부분은 그런다고 하고, 의장 의회대표 공통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한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의장 운영공통경비는 의회운영 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경비입니다. 편성은 의원님 일인당 얼마씩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기준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공청회라든지 세미나 그리고 국제 초청회의 그리고 행사 또는 위탁교육 이런 부분에 쓸 수가 있는 공통경비입니다. 다만 제가,
이정린부위원장
국장님,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의장님이 지금 공통경비를 썼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남구의회 행사, 염성시 행사 여기에서 쓴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담당이 누구시죠? 남구의회하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지출된 부분 없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노환순 남구의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정린부위원장
예.
담당
회계담당
노환순 다른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의회공통경비는 우리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의장님이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이나 이런 부분은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따로 있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이 부분을 판단하셔서 이 중심은 국장님이 지키셔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의회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우리 남원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남원시의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의회가 존재하죠.
이정린부위원장
그렇죠? 주민 대표들이 와서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의회사무국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행정부서입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렇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국장님 그 말씀 잊지 마시고 우리 사무국 직원 분들이 지금 어떠한 업무분장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이 존재하는 이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교육 좀 잘 좀 시키시고,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세미나나 교육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본 예산에 보면 세미나, 워크숍에 참석해서 16명을 계산해서 3회 정도 예산을 세워 놨어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아마 기준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렇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이것 가지고 모자라면 우리 운영공통경비 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공통경비는 그런 성격으로 쓰도록 공통적으로 세우는 예산이니까 쓸 수 있죠.
이정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3회 정도 쓰고 나면 모자란 부분은,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쓸 수 있습니다. 세미나나,
이정린부위원장
공통경비로 해서 쓴다는 얘기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이정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이 약 48.2%를 집행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적절하게 배분이 공통적으로 봤을 때 총 액수로 봤을 때는 48.2% 정도 집행을 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반반이 배분이 되었다고 생각은 드나 일부 경비를 봤을 때 국내여비가 거의 집행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우리 직원들 그쪽은 90% 이상이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러가지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는데 그런 것을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장종한위원장
공통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물론 바쁘셔서 신청을 안 해서 못 갔다라고 우리 사무국 직원이나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선진지 시찰 그 다음에 벤치마킹 그 다음 위원회별로 연수 등등 금년에는 상반기에 전무는 아니지만 거의 실적이 없었어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런 쪽에 위원님들이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장종한위원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장종한위원장
1차 정례회가 끝나면 8월에는 휴가철이 되어서 의회 회기 예정이 없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장종한위원장
8월부터 이렇게 그룹별로 아니면 위원회별로 벤치마킹이나 교육을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칼라복사기는 구입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제가 오기 전에 금년도 예산이 거의 성립된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 칼라복사기 예산을 지금 우리 편성된 예산 중에서도 할애를 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예산판단을 한번 해 보셔서 여러 의원님들도 또 용이하게 쓰시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장종한위원장
1대 정도 있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 다음에 남원의정 발간을 제가 알기로는 설 때 하고 추석 때 두 번 발간을 하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원래 집행부에서도 설과 추석을 기준으로,
장종한위원장
명절 때 그래서 연간 2번,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귀향민들이 왔을 때 또 배부도 하고 볼 수 있도록,
장종한위원장
그렇게 홍보도 할 겸,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시점을 맞추어서 발간을 해 왔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그 선에서 양을 늘려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만약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니까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기왕에 이것을 해 놓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위원님들께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검토를 하셔서 선거법이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발부를 하셔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 다음에 남원시의회 홍보 건인데요. 홍보를 지금 저희는 주로 매체를 어느 매체에, 주로 주간지에 합니까? 일간지?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신문상으로는 일간지에 하고요.
장종한위원장
전라북도 일간지죠? 지방지,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의회 개원 때는 JBC에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요.
장종한위원장
가능하시다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많이 보는 방송 쪽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예정된 예산 가지고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한 가지 참고를 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JBC에서 촬영을 해서 방송을 해 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이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뿐만 아니라 몇 개의 시·군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장종한위원
. 다 하고 있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의회에서도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데 그렇지만 좀 부담은 있지만 하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선관위에서 그것까지도, 주민들이 알 권리,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문제가 아닐 것인데 그것도 선거법이라고 하니 참 이거 그렇네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장종한위원장
물론 선거법이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어차피 의원들은 주민들을 대표성이지 않습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장종한위원장
대표성인데 주민들이 대표를 뽑아 놓고 그 사람이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알 권리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따지고 보면 참 그렇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저도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저도 집행부에서 홍보과장을 해 봤지만 하여튼 선거법과 저촉된 내용이 가끔 갈등과 충돌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많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편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문제화가 되고 그것이 어떤 조사를 요구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몇 개의 시군이 JBC 방송에서 의회 활동사항이라든지 개회상황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리고 9월 중에 진안군에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가 있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장종한위원장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이왕이면 이번에 가서 1등을 한번 해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종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가
질의가양해석위원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방송 나가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자체적인 방송 내지나 방송망을 통해서 내보낸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방송국에서 취재를 해 가서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언론사라든가 그런 곳에서 취재에 의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의회방송 같은 경우에도 의회방송 하루 내 의회내용 방송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우원님,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방송국에서 와서 취재를 해 가지고 아무 대가 없이 취재를 해서 방송국에서 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느 특정 방송국을 정해서 정기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그쪽에서 요구한 돈을 주면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양해석위원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광고를 내주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언론사나 광고 그렇게 하잖아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광고 내주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죠.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공식적으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는 것 없잖아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공식적으로 줘야 이것을 취재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내지 방송사는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그것양해석위원
참 위험하네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참 염려 됩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죠.
이정린부위원장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국회는 방송을 계속 내보내잖아요. 국회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 가지고, 상위 법하고도 문제가 됩니다. 조금 있으면 다 풀릴 거에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나중에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사무국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겠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사무국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염려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종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채
진숙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2010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2억 8,895만 7,000원으로 12억 5,683만 7,000원을 집행하고 3,21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를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407만 1,000원, 의회운영홍보 사무관리비가 753만원, 의정활동비 등 해서 1,458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5만 4,000원, 공공운영비100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31.5%가 감소되었으며 원활한 의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의회 내부적인 예산절감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매우 긍정적으로 사료되며 의회 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비는 시민들에게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활동 참모습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집행잔액이 없도록 해야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의정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확대, 각종 행사 등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여러 곳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 보좌에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진숙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2010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예산의 전용 채권·채무 등은 해당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예산은 12억 8,895만 7,000원이며 12억 5,683만 7,000원을 집행하고 3,212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체예산의 약 3%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으며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1쪽입니다. 원활한 의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265만 8,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직원 업무 추진에 소요된 사무경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고 공통운영비 146만 6,000원은 의전차량 2대와 승합차 1대의 유류대, 수선, 세차비, 세금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82쪽을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8,900만원에서 8,047만원을 집행하고 753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민선 5기 의정백서 발간 중 발간비가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2,300만원이 집행이 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을 보시면 의정활동비 144만 7,000원과 월정수당 205만 7,000원은 작년 11월 의원님 사직으로 인한 잔고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국내여비입니다. 선진의회 비교시찰 의원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작년에도 1,18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인건비 105만 4,000원 또 무기계약 5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통해서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도 여비가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금년에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여비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의원님들의 활동에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전문위원실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봤을 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때 어느 장소 시간을 구애받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꾸지람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또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추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국내여비가 약 60% 정도 불용액이 됐어요. 약 58%에서 약 60% 정도인데 금년에도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잘 설명하셔서 벤치마킹, 그 다음 위원회 별로 교육 등등 그 어느 곳이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가실 수 있는 곳은 다 해서 가능하시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에도 있고 2010년 예산에도 있는데 여기에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러죠?
장종한위원장
120만원이요?
양해석위원
예.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본회의장에 세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세콤 회사에 들어가는 위탁금입니다.
액은
금액은양해석위원
얼마 안 됩니다만 포상금이 올해 100만원, 작년에 90만원 했는데 작년에 다 집행이 됐어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올해 2011년도 상반기에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정기감사가 끝나면 집행이 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정기감사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표창도 해야고 부서표창도 해야되기 때문에요.
말에
연말에양해석위원
쓸 예산이군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양해석위원
전산개발비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따로 다른 곳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안 세워져 있는데 전산개발비가 어떤 것이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정비하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하드디스크, 이게 지금 서버용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서버
서버양해석위원
관리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서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서버용 하드디스크입니다.
일단
일단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현황을 보면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은 잔액이 약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정산이 보편적으로 예산에 대한 정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에 대한 정산은 철두철미하죠? 어디를 가면 숙박업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비지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출이 되죠.
이정린위원
그렇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봤을 때는 여비에 대한 부분은 증빙서류 만들고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 공통경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쓰고 마치다시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국내여비에 대해서 모자라서 당겨 쓸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이정린부위원장
활발하게 하려면 움직이면 그런 부분이 남아서야,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아니라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은 모자라서 공통경비에서 당겨다 쓰고 남는다면 공통운영비에서 좀 남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는 좀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2011년도 예산 부분에서는 10년도처럼 집행잔액 부분이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남원시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나 이런 부분을 받을 때 감액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바짝 긴장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이 먼저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2010년도에는 3,200만원의 잔액에 대한 부분,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더 저희들도 바짝 긴장을 해서 의회에서 솔선수범해서 필요하지 않는 예산은 다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경비를 절감하는데 주력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여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또 국장님 말씀이 우리 사무국에 대한 부분은 그때 그때 지적을 해 달라는 부분은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지 말고 바로 얘기를 해 달라는 건가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같은 사무실에 있고 의회사무국이니까 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것을 두루뭉실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회사무국을 잘 운영하는데 제가 총대를 멘 겁니다. 제일 제가 연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에게 총체적으로 낱낱하게 저희들이 여기서 같이 매일 사무국에서 얼굴 맞대고 보는 분인데 일일이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이정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장종한위원장
송정섭 기자가 쓴 이것 지금 인터넷에서 나온 건가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여기에 보면 지난해 해외연수비용해서 뭐라고 하는데 내용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대충은 읽어 봤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대충이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신문 보도된 사항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에요?
양해석위원
신아일보라고요.
장종한위원장
아, 신아일보요. 여기에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신아일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내용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아, 인터넷에,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신문보도 내용은 아닌것 같아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3.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이정린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규정안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규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이정린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남원시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보다 많은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제2조 포상 대상에 대하여 포상 대상의 범위를 시민 및 단체 공무원에서 남원시 소속 직원 또는 기관 우수부서 포함까지 확대하였으며 제9조 포상 방법 및 부상에 대해서는 남원시 소속 직원 중에서 포상자에 대해서 남원시의회의 국내·외 연수 및 방문 시 동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이정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채
진숙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30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남원시의회 표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정은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으로 포상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포상방법을 구체적으로 추가한 규정안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2조 포상대상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의 범위를 시민 및 단체 공무원에서 남원시 소속 직원 또는 기관까지 확대한 것에는 이견이 없으며 제9조 포상 방법 및 부상에 대해서도 남원시 소속 직원 포상자에 대해서는 남원시의회 국내·외 연수 및 방문 시 동행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한 개정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정안은 남원시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보다 많은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규정안으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이정린 부위원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