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이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1년 7일 1일자 발령받은 기획재정국장 정용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안병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월 1일자 발령받은 과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임과장 인사, 소개)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가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249억7,800만원이며 수납액은 3,196억8,600만원, 지출액은 2,970억8,8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405억9,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21억1,200만원, 사고이월비 121억3,100만원, 계속비이월비 48억4,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8억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6억2,2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139억 8,800만원이며 수납액은 3,079억9,500만원, 지출액은 2,737억9,8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341억9,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21억1,200만원, 사고이월비 121억3,200만원, 계속비이월비 48억4,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3억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7억 5,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9억8,900만원이며 수납액은 116억9,000만원, 지출액은 52억8,9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64억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15억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8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17억5,400만원, 특별회계 48억6,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3억4,700만원, 특별회계 14억6,700만원을 합한 158억1,400만원을 2011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차액 20억9,300만원, 특별회계 차액 34억원은 2011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3,139억8,800만원에 3,079억9,500만원을 수납하여 59억9,300만원이 미달되었으며 그 내역을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439억1,500만원에 442억2,800만원을 징수하여 3억1,300만원인 0.7% 초과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723억5,800만원에 718억2,000만원을 징수하여 5억3,800만원인 0.7%가 미달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56억2,200만원에서 56억6,800만원을 징수, 4,600만원인 0.8%를 초과 수납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910억3,800만원에서 868억7,100만원을 지원받아 41억6,700만원인 4.6%가 미달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현액 1,010억5,400만원에서 16억4,800만원인 1.6%가 미달된 994억6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139억8,800만원의 87.2%인 2,737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의 9.7%인 305억7,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예산현액의 0.2%인 5억1,800만원, 교육분야는 예산현액의 1.9% 인 60억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예산현액의 1.8%인 55억8,7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예산현액의 2.3%인 73억2,9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의 33.9%인 1.065억5,000만원 보건분야는 예산현액의 1.9%인 60억3,0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의 0.3%인 9억4,5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예산현액의 3.3%인 102억7,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예산현액의 8.6%인 268억6,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예산현액의 23.3%인 731억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7건에 12억4,500만원을 전용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라 6건에 49억7,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1,000만원으로 배상금 등 18건에 16억7,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차인잔액은 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주차장특별회계의 25억3,000만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창5동 주민센터 신축 등 24건에 190억8,8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명시이월비 7건에 21억1,200만원, 사고이월비 16건에 121억3,100만원, 계속비이월비 1건에 48억4,500만원으로 총 24건에 190억8,800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이월비가 없습니다. 이월의 주요사유는 창4동, 창5동 주민센터 착공 및 설계용역 연기,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관련 협의지연, 노인 Day-Care센터 설치에 따른 서울시 행정절차 이행지연,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특별교부세 연도 말 교부에 따른 집행기간 부족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9,300만원에 수납액은 4억300만원, 지출액은 2억8,4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억1,9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억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5,800만원에 수납액은 8억7,900만원, 지출액은 2억9,000만원으로 차인잔액 5억8,9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7억3,800만원에 수납액은 104억700만원, 지출액은 47억1,500만원으로 차인잔액 56억9,2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14억2,900만원, 순세계잉여금 42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249억7,800만원에서 지출액 2,090억8,800만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458억9,0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21억1,200만원, 사고이월비 121억3,100만원, 계속비이월비 48억4,500만원을 공제한 268억2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등 11종이며 운영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92억8,700만원과 조성액 42억900만원을 합한 134억9,600만원으로 이중에서 32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102억4,600만원이 기금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공유재산 총액은 9,827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0억4,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평가액이 증가한 이유는 건물신축, 공작물구축 등으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45억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취득 등으로 2억9,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5,7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정용규 기획재정국장님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업무파악을 조속히 해서 올 한해 예산편성 하는데 좀 더 차질이 없도록 많은 업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예산결산 감사를 하면서 시간이 짧은 시간이어서 많은 것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저의 부족한 시간의 낭비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시간이 짧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여러 가지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지출을 전혀 하지 않은 게 한 70건정도 되더라고요. 한 5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는 많을 것입니다. 국·시비라든가 매칭사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편성 하는데 만전을 기했어야 되는데 아쉬움도 많이 있고, 향후 올해 예산편성 하는데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결산보고서 검토해보셨지요?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결산서 봤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에 따라서 차후에 예산편성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보세요.

예산편성은 기본적인 재정 현황하고 그다음에 결산이라든가 과거에 집행상황을 종합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번 결산서상에는 전체적으로는 이번 결산사항을 세밀히 알 수 없지만 우리과 입장에서 봤을 때 한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도 6·2지방선거에 대비한 그런 예측을 불명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예측되고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6·2지방선거는 사전에 벌써 어느 정도 예측됐고, 준비됐던 사항이에요. 제가 볼 때 핑계라고 하면 핑계라 볼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100% 완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기획예산과가 우리 도봉구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분들이 지금도 이런 말씀을 하냐고 하면 사실 예산이라는 것 결산도 하고, 검사하고, 사용하고 났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이 참고가 되어서 어떤 답습을 통해서, 과거에 과장님들이 이런 예산을 짜서 올렸기 때문에, 어떤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른 과장이 오셨더라도 전례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맞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습을 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를 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잘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또,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었던 6·2지방선거 이런 건도 그때 집행을 못해도 또, 상반기에 집행을 못해도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었던 것뿐이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재정상황이라든가 기타 여러 환경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아주 정확하게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만전을 기해서 과거와 같이 답습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기금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311페이지하고 313페이지 보시면 우리 구금고가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지요?

네, 금고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이 출연금이나 우리 도봉구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느 정도 출연금을 내고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기여부분요? 그 부분의 답변은 구금고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기금은 구금고가 지정이 되면,

재무과장님한테 답변을,

그 해당은행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부분이랄까, 출연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서인숙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금고가 저희 구에 특별하게 기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은행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근에 은행이 인접되어 있고 청사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차원보다도 시금고와 같이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구금고를 다른 은행으로의 지정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기여도나 출연금은 전혀 없다?

네,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통합관리기금이라고 있죠, 314페이지에 보면,

네, 있습니다.

2005년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따르면 기획예산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금액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기금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각종 장학기금 등해서 1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기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총괄기능을 하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금은 없습니다.

11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이 10개이고 11개 아닙니까?

우리가 통합관리기금까지 해서 11개입니다.

전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실질적인 통합관리기금은 없습니다.

이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조성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준비 안하고 있습니까? 2005년도면 6년정도 시간이 소요됐는데,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10개의 해당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것에 따르는 총괄 내지 지도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총괄 통합관리기금의 조례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것을 기금을 한다, 이런 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정할 때 그 당시 어떤 개별기금이나 보유자금의 통합 관리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런 목적없이, 충분한 검토없이 조례가 개정이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이자라든가, 각 기금별로 운영하는데 따르는 정리되지 않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자를 높은 데에 하라고 그러고 하는 이런 지도, 감독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통합관리기금조례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6년전 일이라 과장님은 발령받은 지 불과 2년도 채 안되었잖아요, 도봉구 재정이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않고,

노력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면서 각 10개의 기금에 관한, 부서에다가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수시로 우리가 점검도 하고 하는 기능을 다하고 있거든요.

현재 운영방안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방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 지금 현재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금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기금자체가 우리 소관의 기금이 없다니까요.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2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각 기금이 각 기능별로 해당과에서 개별관리를 하다가 조례제정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이 기금 하나하나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 결산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보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금 사용한 10개 기금, 쉽게 얘기하면 재무과나 다른 것의 절차를 밟지 않고 구청장의 승인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10개 부서에 사용된 부분과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용된 금액에 대한 것을 내용을 과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각과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고요. 2011년도 12월에 예산 편성할 때 타구도 마찬가지이지만 도봉구도 최악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자꾸 벌린다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축소해서 구민들이 뭔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실무과장이시다 보니까 과에다가 업무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에 보면요. 기획예산과에는 탄력적인 기관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의 금액은 2억9,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본예산서보다 5,000만원이상이 더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별도로 추경을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증액부분은 추경이 된 것입니다.

결산검사 내용을 숫자, 지난 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숫자적인 것을 맞추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사업에 대한 평가, 성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우리가 투입한 예산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은 질의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인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서운영공통경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그대로 관서라면 부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 사업예산에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그런 여러가지 운영에 따르는 경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공통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전혀 지출이 되지 않았네요.

그것이 사정이 안생기면 지출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예비비 성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각과별로 편성되어 있지만 어느 과에서 특별한 사업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공통경비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기준이 있습니다.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각과마다 요구했던 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도 예비비 사용이 4,5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아마 소송과 관련해서 들어갔던 비용인 같은데, 맞습니까?

예비비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꼭 쓴다기보다도요, 구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소송금액이 많다든가, 이런 사유가 생기면 따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4,500만원 쓴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쓴 것인가요?

집행부분은요?

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몇쪽인지,

87쪽에 보면 구정의 종합기획안에 4,500만원이 쓰였고 이것의 내역으로는 법규 제·개정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2,700만원,

그 자료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소송 관련해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가 있어서 2,700만원하고 토지수용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 우리 구가 패소해 가지고 1,700만원 정도 나간 것이 있습니다.

88쪽에 보면 여성구정평가단같은 경우 지난 번 상임위 질의서에 보니까 상반기 지방선거로 2회 실시하는 것인데 한번 실시를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한번만 실시해서 불용률이 조금 남았던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거의 100% 다 쓰셨어요. 그것은,

남은 금액을 평가하게 되면 우리가 평가 단원들이 70여명 이상이 되는데요, 5일정도 예상해 가지고 1일 1만5,000원정도해서 7만5,000원씩 나가는데 그 부분이 집행을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평가를 못해도 그 분들하고 모니터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출이 된 것입니다.

모니터링은 2회에 나누어서 하는데 한번만 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2회라는 것은 상하반기 평가를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구정전반에 관한 모니터링 이런 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해서 그 분들하고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정전반에 대한 의견수렴도 할 수 있고 해서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하고 반은 못했는데 시책추진비를 다 쓰셨길래 혹시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요시책 및 기획조정에 포상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이것이 본예산서에는 이 포상금이 없는 것인데 어떤 것으로 포상을 받으신 것이고 어디에 쓰여졌는지 내역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료를 제가 찾겠습니다. 거기 포상금 1,00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이것이 2010 재정 조기집행 및 경제활성화 대책 우수사례 발표 유공부서 관련 포상금입니다.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 부분의 포상금은 각 과에서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하고 쓰여지는 것인가요? 지출은 1,000만원 다 됐거든요, 잔액 하나도 없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내부방침을 구청장님까지 받아서 적절하게 인센티브 취지에 맞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유공부서 격려가 있고 유공 공무원에 대한 격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센티브로 내려온 포상금은 부서격려나 공무원 격려 부분으로 쓰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가요?

그렇죠. 포상금으로 내려온 부분은 그렇게 쓰여집니다.

따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 없이?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 3년 전까지는 전체 시상금 중에서 거기에 사업비가 있고 포상금이 있는데 전체 인센티브에서 한 10% 정도를 직원들 포상금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내부적으로 5%로 했다가 최근에는 3%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격려나 포상으로는 3% 정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저희가 내역서를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그 밑에 89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소송 유공자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승소할 경우에 담당직원들한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0년에도 250만원 중에 한 2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소송에 이기고 포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말씀이시죠. 소송이 몇 건이나 있었던 것인가요?

연간 계속 진행되는 소송이 40여건 됩니다.

한 건당 포상이 어느 정도 금액이고 이 때는 몇 건을 승소하셨는지?

그것은 도봉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이 있는데요. 31조에 의하면 소송가액에 따라서 1심, 2심, 3심 각각 다릅니다. 표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거든요. 5만원부터 10만원도 있고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송, 그 결과, 금액 이런 것이 기준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규칙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그것도 과장님 자료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보면 재무활동해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올해 33억원인데 지출은 국·시비보조 반환으로 31억원을 했고 집행잔액으로 1억2,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도 반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이나 이 금액정산이 다 끝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33억원 표시되어 있는 것은 2009회계연도 결산에 의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구성하는 주요내역이 무엇이냐 하면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못하면 이월을 시키는데 이월도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이런 부분의 예산을 여기에 예산액으로 잡아놔서 다음 연도에 쓰거나 또 남으면 나중에 가능하면 이월하고 안 되면 최종적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잡혀 있는 것은 2009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것을 국고보조금으로 반납할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009회계연도 결산에 의한 잔액이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에 이월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셨으니까 2010년도에 반환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도 반환해야 될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이 사업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반납할 것인지 아니면 남았지만 다음 연도 사업이 계속돼서 이월해서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안마다 따져봐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544페이지부터 쭉 보조금 집행관련 내역서가 뒤에 다 나오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그 반납은 국비 같으면 국가에서 시를 통해서 반납하라는 고지서가 내려옵니다. 고지서가 내려오면 주로 12월말까지 반납하게 되죠. 그런데 더러 주관부처든 서울시든 주관부서에서 깜박했는지 모르지만 고지서가 우리한테 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행위를 할 수 없죠. 그래서 남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10년에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 반납기간이 2011년 12월까지라는 것인가요?

원칙은 그렇죠.

그러면 현재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를 반납해야 할 금액이 잡혀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요?

네.

결산서를 보시면 결산은 33억원인데 이 부분은 2010년도까지 쓰고 잔액이 1억 2,800만원 정도 잔액인데 이것도 100% 반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이 금액을 국고로 반납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자세한 것은 544쪽 2010년도 반납액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34억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반환해야 되는 것이.

올 연말까지 반환해야 할 금액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반환하려면 금년도 추경을 거쳐서 결정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예산부분이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조금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따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13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소관인데요. 지난 연도 수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징수과장 곽일성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체납세액 징수목표액이 4억900만원이었고요. 세입 결산액은 3억2,100만원으로 이는 징수목표액 대비 78.5% 진도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결산대비 2억200만원, 예산대비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부동산압류, 압류부동산의 공매, 금융채권 압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서민경제 둔화가 주된 세입감소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처리에서 결손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이월 261억7,000만원에서 2010년도 206억5,000만원 이월에 대한 전년대비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결손에 관한 사항은 우선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시효 5년이 경과됐다든지 그래서 시효결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징수활동 전개를 통해서 적극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서 시효 5년이 지나면 자동결손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3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부분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23쪽의 순세계잉여금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보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뭐냐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순세계잉여금 발생 부분에 대한 사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전체 세입에 대한 전체 지출 중에서 남는 금액인데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있는데 남는금액에서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금 또, 국시비보조금 반환분을 뺀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거든요. 내역은 17쪽 표를 보시면 일반회계 총 세입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출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측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나오는데 그래서 총 순세계잉여금이 117억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순세계잉여금 117억이요?

네, 일반회계만.

네, 알겠고요, 23쪽을 보면 잡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 부분에서 과태료 미수납액이 12억원 발생했어요. 여기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징수과에서 세외수입을 관장하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종합자료실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인건비로 4,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1명하고 공익하고,

4,100만원은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네.

책을 반납하거나 대출하는 업무만 하는 것인가요, 뭐 특별한 다른 전문적인 업무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대출전반, 그다음에 종합자료실 직접 그곳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지요,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명의 근무이고, 인력운영비가 4,100만원정도, 전문직을 요하는 일인 것 같은 인력운영비인데요,

무기계약 근로임금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전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3쪽에 보면 창의혁신교육 및 학습해서 사무관리비가 4,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주로 많이 쓰이는 비용이 전문교육 위탁 부분에 3,600만원이고, 강사료 부분이 있는데 강사료가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시간당 50만원인가요?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됐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기획예산과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기획예산과로 넘어왔습니다. 창의혁신교육하고 이 부분인데요,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어가지고,

강사료가 시간당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인 강사료보다 굉장히 과다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사료가 높다 이 말씀이지요?

네, 보통 강사료 규정에서도 50만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혁신교육 강사료 부분하고 창의혁신 전문교육 위탁에 3,600만원인데 어디에 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정보화지원 및 통계조사에서 연구개발비가 500만원 있고요, 전년도에 이월된 게 9,9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고 연구개발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관련 업무는 국·시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자세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 9,900만원 있는 것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계신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그다음에 97쪽에 보면 정보화지원시스템 유지관리해서 공공운영비가 1억4,900만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구 홈페이지 운영이 3,500만원 지출되고 있거든요. 구 홈페이지 운영에 3,500만원이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업체하고 보수 계약을 해 가지고 연간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게, 계약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구 홈페이지 운영은 위탁업체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이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웹서버 관리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팝업창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과에서 행사할 때마다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요,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홈페이지 있는 것은 유지보수 업체하고 해 가지고 과에서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서만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3,500만원이다 이러니까 좀 과한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올해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하면 좀 더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사업이 설명되어야 될 것 같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주민입장에서 보면 과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아직은 잘 파악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 99쪽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관리가 있습니다. 2010년 예산서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게 없는 내용이고요, 이안에 보면 원래 예산서에는 국공유재산 관리해 가지고 시비 1,200만원 내려온 것으로만 예산서에는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6,800만원하고, 예비비 사용이 또 2억3,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여기 기간근로제 보수,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상금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예산서에 없는 것이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데요, 매년 3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 하나는 시에서 금액을 1,200만원으로 배정해 주어가지고 잡는 금액이고요, 기타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다 간주처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는 시유지 토지매각대금을 2008년도에 수납하면서 서울시에 반환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로 반환을 한 것입니다.

2008년도에 시유지를 매각했는데,

네, 서울시로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구가 등기부상 착오기재가 되어 가지고 그 번호를 서울시 번호로 안 쓰고 도봉구 번호로 쓰다 보니까 저희 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서울시로부터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예비비로 지출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쪽에 보면 공사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해서 계약 및 물품관리에 원래 예산서에는 530만원, 계약 및 물품관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이 됐거나, 그래서 3,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된 항목이 사무관리비로 3,800만원 결산서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사무관리비에 어떤 내역이 들어간 것인지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으로 해서 증액 편성이 된 것이고요, 주로 사용된 것은 물품업무를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9년부터, 그 이전에는 스티커로 부착했는데 전자태그를 지금 씁니다. 그래서 시스템구축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단가가 하락이 됐어요. 그리고 계약 시 낙찰차액도 발생되어 가지고 불용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자태그 구매를 위해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추경한 내용이고 사무관리비로는 전자테그를 구매하셨다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숙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기획재정국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이 많이 질문하셔서 저는 한가지만 창의혁신과장님, 창의혁신 공유활동이 있더라고요, 93쪽에. 창의혁신 공유활동 강화에서 창의혁신교육 및 학습도 하고 쭉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 운영비 500만원이 100% 불용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전액 미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도 5월 1일자로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100% 예산 미집행된 것은 우수사례집을 e-book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 안해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친절도 향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일단은 직원친절도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공무원 하면 친절해야 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친절교육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친절교육이 기존에 창의전산과에 있다가 5월 1일부로 행정지원과로 이관이 됐는데요, 친절교육 자체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워낙 우리가 재정을 긴축해야 하고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절약해서 사업비나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친절우수 공무원 선발 등을 해서 물론 사기진작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예산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에 절약을 해서 줬으면,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기획재정국장이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재정국장 오기 전에 민원여권과장도 하고 친절봉사팀도 관장하고 그랬었는데 대민서비스를 위해서는 각구에서 친절봉사에 대한 강사도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직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더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서 친절봉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정여건 봐가지고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원들 중에서 국장님이나 유능하신 분이 많아서 굳이 외부강사를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1억2,900만원이죠, 그런데 이제는 굳이 도우미가 필요한가,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구청에 들어가면 앞에 예쁜 도우미들이 안내하면 기분은 좋겠지만 모든 허례허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부 고통 분담을 해서 좀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예산이 돌아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2012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로 안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렇다고 안내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줬으면 좋겠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추경이 이번에 몇 월달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추경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지금 현재는 언제라고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8월경에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봐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추경재원자체가 결산서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25억정도 덜 나왔고 재원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하여튼 8월 서울시 추경 여부하고 좀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네요. 그러면 서울시가 결정해야지 우리가 결정하겠네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일단은 추가적인 재원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편성된 예산에서 감액할 것은 감액해서 실질적인 사업비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 불용을 계속 남겨서 사업을 못하는, 정말 적절할 때 써야 하는데 제때에 감액편성 안해서 그나마 적은 예산도 불용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가지고는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부분이 어차피 추경을 해야지 반환이 됩니다. 그것이 34억이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이라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시세를 징수하게 되면 전에는 금액가지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건수하고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구가 새로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4억정도 잡는데 그것도 지금 10억정도 감해진다는 그런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매각 대금 일부 하고 해서 있고 실행예산 중에 20억 잡아놓은 것 중에 10억정도를 감경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다 해봐야 49억인데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맞춰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아직 확정적으로 한다, 안한다 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적으로 어차피 서울시 교부금에 의존해서 또 매칭사업으로 서울시하고 재무건설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굉장히 많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중단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투입된 비용마저도 낭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도봉구 자체적으로 시의원들하고 긴밀하게 고민을 같이 해서 도봉구에서 어쨌든 세수를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노해길이나 이런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구청의 아주 디테일한 그런 계획들이 서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확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세수가 뻔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자금을 많이 끌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둘리사업같은 경우에도 전에 안 하던 복권기금에 대해서 14억900만원 신청했고요. 그 다음에 광특회계에서 20억정도 요청을 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해서 내려주는데 두건 동시에는 안된다고 그래서 아마 광특회계에서는 18억정도가 확정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청장님이나 저희들도 시의원들하고 수시로 연락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확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타 하여튼 다각도로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공단이사장님 결산검사 검토보고서 다 보셨나요?

네.

보니까 제가 결산검사 하다보니까 공단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 경영분석팀에서 전반적으로 공단에 관련된 부분은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의회에서도 상임위가 같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조금 수입이 덜 들어왔더라고요, 300여만원 정도 덜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문화체육센터의 주차장 수입이 다소 감소가 됐는데,

여러가지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내용을 보니까 주차요금 정산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무료개방했던 얘기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작은 것부터 세세하게 챙겨서 공단을 보니까 수익성 검토라든가, 큰 틀로 봐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했지만 수익성이 미흡하다, 수입증대를 위해서 다른 요구가 있어야 되겠다, 제가 작년도 10월달에 보니까 우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타당성 분석한 검토보고서 보셨습니까?

네.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공단이사장이 취임하신지 얼마 안됐지만 여러 가지 수입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산 부분도 구청에서 나름대로 하셨지만 지금 도봉실내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장한 것이 2002년이니까 십여년 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열악한 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수입이라든가 다른 사업에서도 나름대로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열의를 다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눈에 크게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크게 보아서 2010년도 세입목표가 미달성이 됐습니다. 목표가 79억5,116만원이었는데 실적은 76억3,281만원으로 목표대비해서 3억1,835만원이 미달성됐는데 미달성된 사유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주로 창동문화센터에서 3억7,8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도봉수영장에서 9,000만원 정도 미달성됐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사태로 해서 회원등록이 저조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도봉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 운행을 전제로 해서 세입추계를 했던 모양인데 셔틀버스운행이 보류돼서 수입이 감소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봉실내 배드민턴장은 수입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은 12개 정도 주요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성과라는 것을 분석한다는 부분은 공단 이사장님이나 저나 공감하겠지만 그러한 부분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노후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보다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수영장을 리모델링한다든가 홍보차원에서 끌어올 수 있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결산검사 승인하는 자리에서 과거 쓴 것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공단의 경영방식이나 미션, 비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금보다 좋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취지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사장님 공단 직원수가 늘어났죠? 102명에서 113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1명이 증가됐습니다.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좀 높아졌습니까?

우선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센터의 예체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장이 한 명 늘어났고 반이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증설됨에 따른 강사 2명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공익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행정인턴이 많이 있었는데 행정인턴은 있다가 아예 없어져버렸고요. 공익도 제대하고 뭐하고 하는 바람에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9명 정도가 증가됐고 제가 오고 나서 3명이 증가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늘어났는데 인건비는 감소된 그런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는데 우리는 절약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본부장이 구청에서 파견됐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팀장 2명이 결원됐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초과근무 이것을 축소해서 시간외 수당 절감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이 2009년에 160%였다가 2010년도에 170% 지급했거든요. 원래는 300%를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서 남은 잔액, 특히 수도광열비 이것은 우리가 아주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을 보면 4급 2명을 7급 직무대행으로 대체를 해서 인건비를 절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인데요. 직원의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연공서열형의 승진이나 말하자면,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데 있어서 연공서열을 타파하겠다. 6급 자리든 5급자리든 7급자리든 그 업무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정열과 열정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팀장으로도 발탁하겠다 해서 4급 팀장이 퇴사를 해서 7급 팀장, 말하자면 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특히 업무과중 이런 것은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일 처리하는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인건비를 절약해서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보다는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성 증가문제는 저희로서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공익성이 되겠습니다만 수익성은 여러 가지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강좌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또 부진한 강좌는 폐지하고 새로운 강좌를 개발해서 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문제도 우리가 직무분석을 세밀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업무분장은 저는 최고로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간에 2명이 근무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장이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든가 그다음에 10시까지 운영하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수영장, 도서관 이런 데 약간 인원이 부족한 듯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27쪽 보면 예산전용이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건 있더라고요. 예산전용이 잦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시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전용에 대해서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학마을다사랑센터의 예산이 삭감이 돼서 물품을 미리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봉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 무인발권기 설치로 카드수수료가 증가함에 따라서 일부 전용이 있고 그다음에 크게는 2011년도 예산을 추계했을 때 구청에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 한 12억원 정도됩니다. 절감한 것이 한 8억원 가까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불용액 합쳐서 12억원 조금 넘는데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예산의 어려움의 미리 예상하고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서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전용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가능하면 연도 말에 대부분 불용예산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편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특히 소모성 경비에 예산전용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미화 소모품을 예산감축을 미리 생각하셔서 미리 구매해 놓는, 이런 것으로 전용하셨는데 이런 것도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추계하셔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전용을 통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불용액을 쭉 살펴보니까 수도광열비 같은 경우 예산절감을 잘하신 부분이더라고요. 1억원 이상이 절감이 됐는데 이 중에 수도가 수영장 역세 횟수 사용량감소, 그다음에 샤워기 공급압력조절 이렇게 했는데 어떠한 것에서 이렇게 많이 절감할 수 있었는지 수영장 역세 횟수 사용량이 뭘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35쪽입니다.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의 역세횟수 물에 대해서는 1일 한 500톤의 물을, 말하자면 새로운 물을 공급하고 기존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최대한 억제시켰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도광열비로 예산절감을 한 것은 좋은데 수영장의 물 순환하는 횟수를 줄였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창동에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 민원 중에 수영장 내 탁도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 이사장님?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요?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닥치고 겨울에 말하자면 창, 그러니까 환기되는 부분을 열어놓았는데 햇빛이 들어오니까 수영장 수질에 직접 햇빛이 들어옴으로 해서 수질이 탁해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질을 걸러내는 망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한 이틀 그런 일이 있어서 계속 ‘공단에 바란다’ 그런 민원이 발생되어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1일 수영장에서 몇 번 물 순환을 하는 것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동 문화체육센터에 수영장 물이 500톤정도 되는데 1일 약 10톤 정도의 물을 새로 공급하고 10톤정도의 물을 배수시키고, 주 2~3회, 필터링 청소 시 약 40톤의 물을 새로 공급하고 배수를 반복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500톤의 물을 새로 공급하고, 아까 제가 하루라고 했는데 월입니다. 월 500톤의 물을 배수시키고 하는 그런 순환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뿌옇다는 점은 배관 내에 에어가 찼을 시 발생되는 현상이 있었고요, 아까 말한 필터링, 여과기 여기에 다수 문제가 있었다. 지금은 개선되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히 개선된 것인가요?

네.

수영장 횟수를 감소하고 이런 예산절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수영장 같은 경우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서비스를 유지해야 주민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을 많이 이용하면서 수입부분도 증대가 될 텐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고 가능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이다보니까 오히려 대민서비스 부분에서 많이 취약해지면 악순환이 계속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고요,

네.

하는 수영장에 비해서 굉장히 탁도가 안 좋다는 얘기를 인근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이 무조건적인 예산절감이 아니라 진짜 예산절감을 해야 할 부분은 하지만 대민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더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예산절감까지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와서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수영장을 보니까 락스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도대체 왜 락스 냄새가 나는가 싶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때만 해도 락스로 청소를 하고 일부 소독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체 락스를 없애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도 일체 락스를 쓰지 않습니다. 수입품입니다만 친환경소재가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약간 쓰고요, 그다음에 수영장의 물은 소금, 소금을 화학적으로 분해시켜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수영장은 그래도 완전히 락스 냄새는 다 없어졌습니다. 다만, 창동수영장에 인원이 많다보니까 약간의 탁도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동문화센터에 수입 감소 부분에 주차장 기계가 고장 나서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수리비나 개선비용이 반영된 것인가요? 아직까지도 제가 다녀볼 때는 그 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고장이 나서 한 1개월정도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인력이 없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행정인턴하고 공익이 한꺼번에 감소가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정규직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금 징수하는데 약간의 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해서 이번에 공익이 다시 몇 명이 온다고 하니까 다시 해서 요금을 징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직접적인 인원배치나 이런 것을 긴급하게 그런 간극 없이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신경쓰셔서 이사장님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창동문화마당은 이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활성화 방안을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전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우선 여러 곳에 공문을 발송하고 ‘사용 좀 하십시오’, ‘하십시오’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하려고 해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서울시문화원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공연을 우리가 유치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몇 가지 공연이 유치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팀장들하고 회의하면서 활성화방안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담당자한테도 활성화방안을 금년에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년도보다는 더 활성화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년간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사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고민되는 공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공간인데 너무 활용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노숙자 분들의 근거지가 될 정도로 주민들이 기피하는 장소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일단 이 공간을 인근주민들에게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은 지, 주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인근주민들에게 저희가, 그곳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서 장사를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벤트행사를 하십시오 라고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업체가 하면 또 한쪽 업체가 싫어하고, 그럼으로 해서 그것이 시끄럽고, 그분들도 장사하는데 방해가 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동아리활동 이런 것을 유치하는데 우선 앰프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앰프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앰프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창동센터에서 그 무거운 것을 차로 실어서 거기에 한번 설치하려다보면 굉장히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주 움직이면 고장이 빨리 나거든요. 그래서 구청의 담당과하고 어떻게든 앰프시설을 좀 합시다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담당하시는 몇 분의 아이디어만으로 그 공간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서 주로 계시는 주민 분들, 그다음에 인근 상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4동에도 이번에 마을만들기 시범 동으로 지정되면서 마을만들기 추진단, 주민 분들이 한 30여분 모여서 동네를 전부 돌아보면서 창4동을 변화시키는 마을의제 첫 번째가 바로 창동역 주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화를 주민들도 가장 요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까 그런 고민을 주민 분들 스스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그런 분들과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찾으셔야지 그냥 직원 몇 분의 아이디어만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별다르고 특별한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과 적극 만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올해는 변화될 수 있도록 찾아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도봉재활용센터에서 수입이 나는 것은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수입이 있는 것인가요?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임대료입니다.

원래 목표보다 올해 더 높게 책정되어서 임대료가 오른 것인가요?

매년 임대료 산정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이 있고요, 토지 건물 분의 공시지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임대료이고, 지금 사용하거나 지출한 금액은 도봉재활용센터 안에 있는 교육장에서 드는 비용이 지출되는 금액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동네가 그쪽이다 보니까 재활용센터 내부에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에 교육센터장이 거의 운영을 안하고 지금 빈공간으로 거의 놀고 있는 공간으로 돼버렸습니다. 그 공간이 무척 아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재활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도 그 주변이 아파트 공간이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잘 활용이 안 된다면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신지,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단에 들어오기 전에도 느낀 사항입니다만 그 좋은 땅에다가 재활용센터를 만들어놓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활용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그 부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층에 재활용교육장이 있습니다만 기껏해야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집, 초등학생들이 가끔 옵니다. 가끔 와서 비디오 보고, 재활용품 진열된 것 보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재활용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교육장이 유치원 아이들이나 이용하는 게 아마 1년에, 이제는 한 두건도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 공간을 몇 년째 두는 것보다는, 저는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재활용센터가 이전되기 전까지, 이전을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그전까지라도 그 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재활용센터 자체가 대개 필요한 부분이고, 의미 있는 공간인데 저는 오히려 그곳에 주민이 스스로 운영하는 재활용공간을, 요즘은 모여서 벼룩시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직접 수선하거나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전환을 해주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분들의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이번 기회에 2층 교육장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았으면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식품행정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1쪽 식중독 예방에서 지난 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한 것을 보니까 불용률이 39%이고 예산액 대비 2,800만원에서 잔액이 불용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았네요. 건강지킴이 활동비인 것 같습니다.

네, 보건위생과 식품행정팀장 이미숙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지킴이가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학교건강지킴이 44명을 포함해서 73명, 2011년도는 7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상식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교육도 하는 것이죠?

네,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도 합니까?

교육은 시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 몇 번정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겠네요?

네, 위생관계된 전문적인 교육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것이 지금 질의 답변의 내용을 보면 건강지킴이 활동비이고 학교에 나가서 급식을 점검하는데 교육청에서 아마 자체점검을 잘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는 자제해 달라고 해서 활동횟수가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아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 학교급식부분입니다, 아이들 위생교육계획인데. 저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위생부분이니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죄송한데 이 자리에서 그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건강지킴이가 급식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식점검이죠.

급식하는 것 점검이죠. 식자재 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고. 저희 보건소에서 저희가 할일을 안 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5월, 6월 주 1회는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그외의 달은 2주에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나가서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또 학교 자체 학부모들로 구성된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학교, 교육청과 같이 협조를 요구해서 점검을 나와달라고 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는 횟수, 저희가 나가야 되는 횟수만큼은 협조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불용액은 결국은 횟수가 줄어들어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더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100%를 다한다고 하면 매주 나갈수도 있고 주2회 나갈 수도 있는데 횟수의 제한은 조금 받는 것은 있지만 저희가 해야 할 일은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없다,

그리고 또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그 날 그 예산이 과장님이 매칭펀드라고 했는데 100% 구비예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착각을 해서 잘못 답변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밑에 공중위생관리 232쪽에, 제가 혼동되어 되는 것은 제가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라서 양해를 구합니다. 건강학교지킴이 활동하고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은 동일합니까? 따로입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을 점검하는 것이고 식품안전지킴이는 학교주변에 소규모 아이들이 사먹는 간식이라든가 문방구에서 파는 학교주변의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의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이 다릅니다.

활동내용은 다르지만 위생적인 입장에서는 내용은 같은 것이죠?

네, 두가지 사업 다 저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구비입니까?

네.

식품안전지킴이에 대한 것도,

식품안전지킴이는 시비입니다.

학교건강지킴이는 구비로 하는 것이고,

네.

물론 여러가지로 잘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특히 학교급식이 무료급식을 함으로 해서 친환경이다, 아니다 이런 것으로 논란도 많고 하는데 철저한 위생점검을 해서 단체급식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위생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청과 협조하더라도 우리가 주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최대한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건강지킴이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고유업무인 급식소 점검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에스 안심급식업소를 매년 하고 있는데 기준을 굉장히 저희 자체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매년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중위생소 자율지도도 232쪽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아주 적절하게 결산도 잘 되어 있네요. 예산도 적절하게 잘 쓰셨고 하는데 구민들이 건강과 관련한 이 부분도, 아마 사업의 성과도 목표달성을 하신 것이죠? 저희가 성과표를 못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만 주고 실질적으로 성과자료를 가지고 결산을 해야 하는데 여러가지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표달성도 지금 자료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지도점검 횟수는 저희가 다 복명을 해가지고 다 횟수는 있는데 단지 성과를 어떻게 표현하는 하느냐에 따라서 꼭 적발하는 위주가 아니고,

비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지도점검한 실적은 다 있습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 242쪽에 U-셀프 건강관리 시스템, 여기도 1억3,596만5,000원이 예산액이었는데 5,275만5,600원의 잔액이 남아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여기의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 특별교부세 신청시 3억3,000만원을 신청했는데 5억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초과금액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만큼 오지 않나요, 더 이상도 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신청한 만큼만 오는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내려왔을 때 5억이 내려와서 그 자세한 경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예산입니까? 특별교부세이니까,

국비입니다.

신청한 것보다 더 온 것이니까 행운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이 구세입 조치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변경해서 쓰고 싶었는데 불용을 하게 되면 특별교부세는 구세입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상 쓰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안 썼습니다.

247쪽에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비 및 구료비가 93% 잔액이 남았는데요. 대상자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여기 비용은 40만원이고요. 영유아 건강검진 후에 정밀검사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국비 100% 이고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1인 최대지원이 40만원까지입니다. 한명분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1명을 발견해서 저희가 의뢰를 했었는데 언어치료대상자였는데요. 시기가 조금 늦었는지 의외로 추가검사비가 없이 그냥 3만원 정도 지출되고 나머지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자가 한 명 밖에 없다는 것은 홍보부족 아닌가요? 한 명 밖에 없을 수 있나요?

이것은 정밀검사비이기 때문에요, 영유아건강검진하고, 대부분 사실상 대체로 영유아들이 건강한데요, 성장발달이 지연되는 아동이 있습니다. 아동이 있어서 최대 1인당 40만원까지 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처음에 산출할 때 평균적으로 한명 정도 해서 한명분 최대 4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들어서 우리 구에서 그 인원수가 많으면 국비신청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저희가 평균보다 대상자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더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이 한 명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아이가 최대 40만원까지니까 만약 2명이 나와서 비용이 모자랄 경우는 차기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워낙 저출산이 심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저소득으로 인해서 배려받지 못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의료비가 또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니까 많이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범위가 기초수급대상자이다 보니까 저소득 층의 영유아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좀 적었는데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빠짐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50쪽에 결핵 및 성병관리 기타보상금에서 100% 전액 잔액이 남아서 불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 보상금은 영유아 예방접종할 때 BCG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임파선이라든지 부어서 부작용이 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상금을 책정해 놓은 것인데 작년에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일이네요. 좋은 불용이고요. 요즘 들어서 결핵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새로운 병으로 등장하더라고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용이 됐길래 왜 이렇게 안 썼나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39족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여기는 의약과장님 암환자의 법정 본인부담금이 10%에서 5%로 경감함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금액이 감소해서 생긴 불용액입니까?

그렇습니다.

등록된 암환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237명이 등록이 돼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에 해당 되는 겁니까?

건강보험 대상자는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시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에 공공운영비가 68% 불용이 남아 있는데 사유가 의료장비 시설유지비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에서 5%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상당부분이 소아암 환자 지원 경우입니다. 소아암 환자가 많을 경우에는 지원액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만 18세까지 2,000만원 이내에서 다른 환자는 3년간 지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18세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신규등록자가 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등록 후 소아암 초기나 또는 처음에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할 경우에 많은 진료비를 필요로 하는데 비해서 이런 소아암 환자의 등록감소로는 해서 소아암환자 진료비 지원이 2009년도에 비해서 53% 감소했습니다.

신규등록자가 적다는 것이죠?

네.

것은 아주 좋고 바람직하긴 하나 이것 또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식품행정팀장님 230쪽에 급성전염병 전문가 교육이 있더라고요. 100% 사무관리비가 불용이 됐습니다. 전면 불용인데 제가 볼 때는 신종플루 같은 전염병도 많고 한데 적극적인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는지, 교육내용하고 미발생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식품행정팀장 이미숙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전액불용에 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상 교육을 가지 않아서 전액 불용이 되었고요. 신종플루 관계는 2009년도데 발병한 일이였고요.

교육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건복지부로 가야 됩니다.

실시하는 교육이 아니고 직원들이 가야 되는 교육입니다.

여기서 실시하는 교육이 아니고 직원들이 가야 되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죠?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업무에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도 불용이 됐고 국내여비도 같이 불용이 돼서 아마 출장가기 때문에 안 가서 같이 남아있는 두 가지 100% 불용인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교육을 못 갔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염병에 대한 주의, 그다음에 구민들에 대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참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이 전문가 교육은 1년 과정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달에 2번씩 강의에 참석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몇 년째 되다 보니까 직원 중에서 전문가 교육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많은 직원들이 교육받아서 역학관리라든가 이런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대상자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겠지만 특히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매칭 펀드나 사업들이 방대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하셔서 특히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빨리 손을 써야 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더 힘써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불용을 최소한 줄여서 그렇다고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 돈이 목적에 맞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서 219쪽에 보면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밑으로 해서 자산물품취득비 2,2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서에 620만원 있다가 아마 추경이 됐거나 전용이 됐거나 한 것 같은데 어떤 물품취득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본예산에 650만원에서 추경에 1,610만원이 증액됐고 집행내역은 윤전등사기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휴대용 노트북 구매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체 100% 불용된 것이 공청회 세미나 발제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공청회나 세미나가 있을 때 발제비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불용률이 늘 이렇게 높은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75만원은 의회주관세미나 및 공청회 시 주제발제자에 대한 사례비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 출석비용이 함께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별도로 증인출석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고 역시 의회주관공청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회주관해서 공청회나 세미나를 앞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세미나가 공청회가 있다면 그것과 관련되는 소요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이 공청회 세미나 발제자 비를 이 결산서 보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 안에 사무관리비가 3,3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큰 것이 신문구독료가 1,400만원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신문이 구청 예산에서 들어오는 것 인줄 알았는데 또 우리만 별도로 1,400만원의 신문구독료가 나가고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 별도로 신문구독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청 집행부 소관의 문화공보과 예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 별도의 사무국을 위한 신문구독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에서 이 정도 금액을 신문으로 1년을 쓴 것은 너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신문구독료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정기구독료도 지방행정, 자치행정 이런 책자인 것 같은데 그것으로 약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 국장님한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