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도시국

다 나오셨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4일 남양주시 도시국장 박덕선 도시디자인과장 현호권 뉴타운주택과장 권혁무 주택과장 정호석 건축과장 박종선 지적과장 성락빈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박성수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덕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 요청에 따라 보상을 하는 사항으로 2009년 매수청구된 토지 1건에 대하여 2억4,000만 원을 보상하여 2010년에 매입하였으며 2010년에 매수청구된 2건에 대하여는 현재 해당 토지 매수계획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상태이며 2012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매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매수청구된 2건의 총 공시지가는 약 19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가화예정용지 4.485㎢를 추가로 확보하고 목표계획인구 65만7,800명을 변경 없이 4단계 인구 2만 명을 3단계 2015년으로 조정하는 등 단계별, 생활권별 인구배분을 조정하여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묵현역 신설에 따른 동부생활권의 상업용지 0.086㎢의 배분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2011년 6월 21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말까지 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331쪽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와부읍 월문리 산 142번지 일원에 약 330만㎡의 규모로 문화, 관광, 예술의 허브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으로 2011년 2월 1일 토지주로부터 사업시행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동의요건 미충족 및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과 구역 외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에서 접수되어 협의 등 검토가 불가하여 반송처리하였으며 향후 다시 제안되면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333쪽 소방도로 계획시설 결정 후 미개설 구간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도로시설은 총 1,362개소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 중 452개소는 개설되었으며 미개설 구간은 910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 동부센트레빌 사업승인 시 주차장에 대한 승인조건 현황입니다. 우리 시 진접읍 부평리 663-2번지 일원에 도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앨트원산업주식회사로부터 입안제안된 부평지구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이 2006년 7월 24일 경기도 제2청 고시로 결정되었습니다. 2006년 6월 23일 개최된 경기도 공동소위원회 심의 시 단독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을 설치하여 2010년 3월 24일 우리 시에 기부채납되어 현재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37쪽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화도읍 월산리 일원에 약 1만1,2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96만6,000㎡ 규모의 생태주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 4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생태주거단지 마스터플랜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마스터플랜 구상에 맞추어 생태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2010년 6월 대상지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소 중 4개소에 대하여 남양주도시공사 및 민간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생태주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시가 생태도시로 각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9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도시기본계획 현실성 있게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연도 계획인구가 65만7,800명이나 현실적으로 계획인구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에 우리 시 인구배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사전에 예측하여 충분한 인구배분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도부터 수차례 경기개발연구원 및 경기도를 방문하여 우리 시 인구증가 분석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였으며 2011년 3월 23일 2020 도 종합계획 시·군 순회 설명회 시 우리 시 인구지표를 100만 명 이상으로 반영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100만 명의 동부권 중심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시 충분한 인구가 배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뉴타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덕소지구는 2010년도 8월 2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8개 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어 조합설립 준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 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농지구는 지난 5월 23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뉴타운사업 추진 관련 설문조사 중이며 향후 설문조사 결과 사업에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구역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퇴계원지구는 지난 1월 13일 주민공청회, 5월 17, 18일 2일간 뉴타운사업 전문상담가 파견지원제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 구역별 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금곡지구는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내 건축행위로 인한 주민 재산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1월 7일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하였으나 전면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개선하고자 건축허가제한 제외대상을 4월 4일 공고하였습니다. 참고로 5월 30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권한이 시로 이양되어 시장 권한으로 지구지정이 가능한 바 금곡지구는 올 하반기 중에 주민 의견수렴절차 이행 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5개소가 지정이 되어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면적은 총 21만1,790㎡로 총 4,230세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남광·신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11년 5월 12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금 2지구 및 도농 3개통은 관리처분인가 되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 되어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평내 2구역은 2011년 1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11년 6월 24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367쪽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입니다. 금곡동 159-59번지에 소재한 서울아파트 365세대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2010년 4월에 실시하였으며 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조건부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미준공 아파트 사용검사 적극 처리대책입니다. 현재 장기 미준공 아파트는 평내동에 소재한 희망아파트로 주민들은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사용검사보다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적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384쪽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13개 단지를 선정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고 금년은 16개 단지 중 1개 단지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5개 단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6쪽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시 건축비용 일부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에 3개 동, 올해 1개 동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387쪽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비를 일부 지원하여 주는 방식으로 작년에 30개 단지를 사업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32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6에서 417쪽 화도읍 가곡리 전원주택지 조성현황입니다. 화도읍 가곡리 381-3번지 일원에 강연섭 등 3명이 각각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모두 16동의 단독주택을 건축신고하여 관련부서 협의 후 2009년부터 2010년 처리한 사항으로 건축신고된 내용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18쪽 건축물사용승인 시 무상귀속 시킨 토지관련 현황입니다. 구 도시계획법에 의거 건축물사용승인 시 무상귀속 시킨 토지는 총 7건으로 진건읍 진관리 47-12번지 외 8필지에 무상귀속 총면적은 1,602㎡입니다. 424쪽부터 425쪽 2010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 2010년 이행강제금 수납관련 지적사항인 미수납액 징수철저와 관련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징수율이 2009년 35.48%, 2010년 27.7%였으나 체납액 특별정리계획 수립시행 등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을 통하여 현재 징수율이 64.01%, 50.68%로 상당부분 징수실적을 높인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행강제금 분납제도 등을 활용하여 징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6쪽 역세권 도시계획수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도시계획은 중앙선의 양정역, 도심역 및 경춘선상의 금곡역, 사능역 일원을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역세권별 개발 컨셉을 확보하여 특화된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정역세권은 서강대학, 연구단지, 주거․상업시설을 연계한 복합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며 사능역세권은 테크노타운 조성 등 도시자족 생산시설 기능 육성, 금곡역세권은 상업공간 및 업무단지 조성을 통한 상업․업무 활성화 기능 육성, 도심역세권은 주거 및 교육․연구시설 활성화 기능을 육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 LH공사 및 지방공기업의 재정난으로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시행의 어려움에 따라 사능, 금곡, 도심역세권은 단계적으로 GB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양정역세권은 2011년 7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2012년 상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06쪽 진접, 별내택지지구 기부채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접택지지구의 기반시설로 공원시설물은 공원과, 가로등은 도로정비과, 수질복원센터는 하수처리과,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무상귀속 하였으며, 도로, 하천, 상수도, 하수도, 교통시설의 기반시설은 준공되는 시점에서 무상귀속코자 합니다. 별내택지지구의 기반시설은 현재 공사 중으로 무상귀속 현황이 없습니다. 507쪽 국지도 86호선인 진접∼사능 간 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86호선은 2010년 8월 임시개통하여 이용 중으로 2011년 9월 완전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8쪽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접택지지구는 진접읍 금곡리 일원 205만6,000㎡에 수용인구 3만5,000명으로 2011년 12월 사업준공예정이며, 별내택지지구는 별내면, 퇴계원면 일원 509만2,000㎡에 수용인구 7만2,000명으로 2011년 12월 사업준공예정이며 현재 지구내외 기반시설 공사를 2012년 2월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9쪽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건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진건읍 배양리, 도농동, 지금동 일원 248만9,000㎡에 수용인구 4만4,000명으로 2010년 4월 지구계획이 승인되어 2011년 7월에 보상계획 공고 예정이며 2015년 12월 사업준공예정입니다. 지금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금동, 가운동, 이패동, 수석동 일원 198만4,000㎡에 수용인구 2만7,000명으로 2010년 7월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2011년 6월 30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2015년 12월 택지조성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0쪽 대학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서강대학교 유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치는 와부읍, 양정동 일원이며 면적은 82만6,000㎡로 약 25만 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영재 및 특성화 학부, 국제인성캠퍼스 등 5,500명 규모로 대학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0년도 2월 MOU를 체결하고 2010년 7월 및 201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환경등급 조정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2월부터 서강대 및 도시공사에서 학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양정역세권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2011년 7월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관계 행정절차를 거쳐 2012년 상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5년 3월 서강대 남양주 캠퍼스가 개교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511쪽 군부대 이전을 통한 지역개발 추진현황입니다. 퇴계원면 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퇴계원리에 소재하는 3개 군부대 15보급대대, 601경자대대, 117환경대대를 연차별로 이전하고자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전방법은 일반매각 방식으로 하되 주민 재정착률 향상을 위하여 뉴타운사업과 연계하고 계획적인 기반시설 설치로 주민부담률을 경감함으로써 뉴타운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1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세취락도로 확․포장공사는 진건읍 용정리 지세취락 일원에 2010년 10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새말취락 도로 확․포장공사는 조안면 조안 1리 새말취락 일원에 2011년 6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13쪽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월산 1, 4, 5지구 등 3개 지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산 1지구는 화도읍 월산리 251번지 일원에 48만285㎡ 규모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사업시행자는 해당지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 계획인구는 5,609세대로 1만4,584명입니다. 2011년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입안하여 2011년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1년 7월 중 주민공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월산 4지구는 화도읍 월산리 산 70-5번지 일원에 4만2,929㎡ 규모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사업시행자는 화도지역 주택조합으로 계획인구는 635세대로 1,715명입니다. 2011년 2월 월산 4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1년 5월 관계부서․기관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8월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월산 5지구는 화도읍 월산리 산 65번지 일원에 4만473㎡ 규모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사업시행자는 남양주도시공사로 계획인구는 400세대로 1,080명입니다. 2011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2011년 5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말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보상을 착수하여 2013년 말까지 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4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수석동 석실 마을회관 도로계획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마을회관이 최대한 편입되지 않도록 입안하였으나 지형도상의 선형과 연속지적도상의 선형이 일치하지 않아 입안 시와 다르게 현재 마을회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2006년 9월 4일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12년에 재검토가 가능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도로폭원을 조정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15쪽 지금 보금자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진건·지금지구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2015년 9월 준공예정이며 진건지구 보상은 2011년 7월에 보상계획공고 예정이며 지금지구 보상은 2011년 6월 30일에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진건·지금지구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에서 주 1회 대책위를 방문하여 주민참여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37쪽 동양파라곤아파트 관련자료는 별첨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네, 호평·평내·진접택지지구에 불법사항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5·31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불법사항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5월 11일 날 부동산경기 연착륙계획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택지지구가?

택지지구가 전국적으로, 전국적이라는 말씀은 그 불법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만 준공된 지구가 6개, 진행 중인 게 4개 해서 10개 지구가 있는데 그 준공된 지구 중에서 호평, 평내, 그리고 아직 준공되지 않은 지구 중에 진접 그 3개 지구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라는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 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서 규정을 고쳐서 지금 이번에 그걸 양성화시키는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성화를 위한 별도의 지침은 없고요. 양성화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없고 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계획을 하려고 하면 택지개발사업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설부령으로 돼 있는 그 지침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하는데 그 지침을 이번에 변경을 한 겁니다. 국토부에서 변경을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완화해 주는 그 규정인데 그 완화하는 것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85㎡ 이하 주택건설용지 그 부분을 당초에 60%까지 배분을 하도록 됐던 것을 70% 이상으로 올렸고요. 그래서 이제 소형주택을 좀 많이 짓도록 개정을 한 거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 필지당 세대수를 3가구 이상 5가구까지 하도록 했던 것을 그 기준을 없앴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연한을 10년이 경과된 후에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이번 한 번에 한해서는 10년이 안 된 지역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끔 택지개발업무지침을 개정을 했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거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 수 폐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높이를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는 것, 그렇죠? 용적률 완화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이죠?

높이를, 높이는 거론된 게 없고요.

높이가 거론된 게 없어요?

네, 높이는.

지금 여기.

높이는.

택지개발업무지침 제15조3항3호에 보면 해당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여건에 적합할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최고 4층까지 단독주택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은 4층까지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건·진접·가운지구는 모두 4층입니다. 기본 지구단위계획상 4층으로 했고 별내지구만 3층, 그랬고 기이 준공된 지역에서는 창현지구나 금곡, 금곡지구는 2층입니다. 그리고 청학·마석·호평·평내지구가 3층인데 그 부분에서는 한 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층이 완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4층까지 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절차가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해야 될 것이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입안을 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받아서 도에다 올려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해당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해서 주거환경 여건을 검토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경미한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가 먼저 따져 봤었는데 경미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대수가 늘고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아야지 됩니다. 다 받아야지 되는데 저희가 호평·평내·마석 3개 지구를 검토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까지 포함하는 용역비가 약 3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전체 그 3개 지구 택지지구 전체를 포괄하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용지만 면적을 그 면적이 적으니까 용역비를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면적만 산정을 했을 때 약 30억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개정된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없고 다만 뭔 내용이 있냐 하면 그 해당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고 주차장은 주택용지 내에 확보하거나 별도의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내용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금 현재 건축을 하지 않고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건축을 하는 것은 주차장 규모라든지 모든 걸 맞춰서 완화해 주는 대로 맞춰서 갈 수 있을 겁니다. 한데 문제는 지금 현재 건축이 돼 가지고 불법으로 분류되는, 불법이다 해서 분류되는 그 부분은 단순히 지구단위계획만 변경을 한다 해서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확보가 과거에 층고제한이 없이, 가구 수 제한이 없이 3층이다 했을 때 주차대수 그것과 세대수가 늘어났을 때 주차대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차장 면적을 확보를 해야지 되는데 개인필지에다가는 지금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결과는. 그렇다면 여기 지침에 있는 대로 주변에 공용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를 해 줘야지 되는데 호평·평내·마석지구는 기이 준공된 지구고 그 안에 가서 주차장용지가 확보된 게 있습니다. 주차장용지가 확보된 게 있어 가지고 노외주차장이 호평지구 같은 경우 4개, 평내지구 5개, 마석지구 5개 이렇게 있지만 그 주차장 면적이 이 세대수를 다 수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가확보가 가능하냐, 부족할 시. 그런 모든 부분이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했을 때 그랬는데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을 때는 기존의 단독부지, 호평이나 평내에 배분한 단독필지 면적을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은 걸로 봤을 때 단독주택으로만 쓸 때에는 다섯에서 일곱 대, 아니고 1층을 근생으로 쓸 경우에는 1층을 근생으로 쓸 때에는 5대 정도 그 면적이 필요한데 현재 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걸 확보할 면적이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3세대라든지 4세대라든지 하는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는데요, 그걸 넘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 확보문제, 불법으로 현재 돼 있는 것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둘째가 도로용량이나 상하수도용량인데 도로나 상하수도용량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 그 주차장 문제가 지금 가장 난제입니다. 그렇다고 단독택지가 몇 군데 나눠져 있는데 단독택지에서 몇 백 m를 벗어나서 부설주차장을 할 거냐, 공용으로. 그리고 또 택지개발지구 외에 확보할 방법이 있느냐. 그 모든 것이 저희 능력으로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용역을 거쳐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그 구상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저희 자체에서 검토를 하면서 아직까지 윗분들한테 구두상으로만 보고를 드렸고 문서로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요. 문서를 아직까지 보고는 못 드리고 마지막 그 보고를 하기 위해서 정리 중에 있는데 지금 그 주차장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먼저 한번 질의, 그 주민대표한테 질의도 받아보고 그걸 가지고 협의도 해 보고 했는데 그쪽 전화도 오고 하는 부분에서 그쪽 주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요즘 얘기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 그 부분하고 고시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그리고 또 국토부 질의회신 결과 단독택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그건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거하고 고시원 관계는 저희가 단독택지에서 1종, 2종 근생은 허용을 하는데 고시원은 2종 근생입니다, 건축법상 분류가. 그런데 바뀐 그 택지개발처리지침에서 근린생활을 할 경우에는 연면적의 5분의 2 범위 내에서 1층에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고시원을 한다 해도 1층에다가 고시원을 넣고, 물론 주차장이 완화가 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지 모르겠지마는 그거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단독주택 1층에다가 고시원을 넣어 가지고 어떤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그 부분은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좀 의논을 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근데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때 가구 수 제한을 안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 가구수 제한 자체를 폐지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호평지구나 평내지구는 가구 수 제한이 없습니다, 층고제한만 있을 뿐이지. 가구 수 제한은 없는데 층고제한만 3층으로 제한이 있고요. 가구 수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없어요?

네, 그래서 그 가구 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물론 폐촉법에서는 어떤 처벌규정은 없지만 건축법상에서 주차장 그 문제가 안 맞고 세대수가 이제 늘어나는 그 부분에서 주차장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가구 수 제한을 안 두면 층고만 제한두고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구 수 제한은 이미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층고만 변경해서 하면 되죠?

네, 저희가 한다면 층고 변경에 따라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는 받아야겠지만 가구 수 제한은 저희가 기이 준공된 지구 마석·호평·평내지구 거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 해도 그 내용은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구 수 제한을 안 하고 거기에 변경안에 안 들어가면 굳이 영향평가나 그런 환경평가 이런 걸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여기 지금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없는데. 네?

지침에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라 하는 건 거론을 못 합니다. 그건 별개의 법이기 때문에.

네?

그건 별개의 법이기 때문에 환경기본법이나 교통재해영향평가법 그 별개의 법이기 때문에 이 택지개발지침에서 그걸 받아라, 받지 말아라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평·평내·마석지구가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받아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 내용이 교통영향평가서상 주차대수가 1대에서 2대로 돼 있습니다. 그럼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걸 바꿔 줘야 지구단위계획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대수 증가는 없지마는 교통영향평가서상의 내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바꿔서 어떤 최대한 치유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게 검토완료돼서 하자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을 자꾸 지체할 것이 아닌 게 지금 이거 내용이 심각합니다,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거의 세대마다 전부 지금 은행담보 잡아서 융자 빼 가지고 건축을 하신 분들인데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됨으로써 융자받는 데도 지장이 많단 말이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거 국토부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어떻게 나왔냐 하면 최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도 해야죠, 빨리.

그래서 이제 저희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1~2,000만 원이 아니고 30억 단위로 소요가 되니까.

30억이 들어가든 해야 됩니다, 이건 빨리.

아니, 검토를 얼른 끝내고 결정이 되면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지금 5월 말부로 이게 내려온 건데 6월 한 달 벌써 그냥 지나갔잖아요.

5월 말일경에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6월 2일 날 접수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검토는 5월 달부터 했습니다. 언론에 나오면서부터 했었는데 이게 늘어난 세대수도 또 필지마다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 가야 100% 치유가 되고 어느 선까지 가야 50% 치유가 되고 하는 거 복잡함이 있습니다, 검토하는데.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우선 결재를 득하고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사능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능역세권은 용역이 끝났습니까?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그 용역에 서울시 양묘장 그 일부만 포함돼 있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 면적이 지금 전체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중에서 얼마가 포함돼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 양묘장 부지가 구체적으로 얼마다 하는 것은 파악을 하지를 못합니다. 구역계만 잡아 놓고 그 구역계 안에 세세한 필지 수, 필지별로 면적은 아직 산정을 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데 서울시 양묘장을 그 입구 정문입구에서 거리상으로 본다면 약 4분의 1은 조금 넘고 3분의 1은 좀 안 되고 하는 그 정도까지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증인께서 사능역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능 종묘장이 바로 여기에 인접해 있잖아요.

네.

제가 본 위원이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하는 것이지만 사능역세권 개발에 사능 종묘장이 일부만 포함이 돼서는 기능을 못 합니다. 균형적인 역할도 개발이 안 되고. 한 번에 할 때 해야지 그걸 나중에 뭐 또 한다 그러면 균형적인 개발을 할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든지, 이 면적도 사실 역세권이 사능역세권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해야 균형적인 개발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꼭 포함을 하는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떠세요?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당초에는 사능 서울양묘장 그것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한테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물량, 경기도에서 저희 남양주시에 배분해 준 그 물량범위 내에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 포함을 해야지 되는데 배분물량을 초과하더라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할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능 양묘장이 서울시의 공원과에서 한번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캠핑장을 하겠다고, 워터캠핑장을 하겠다고 왔었는데 우리가 역세권이라는 표현은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사능역세권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캠핑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캠핑장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용의 권한은 우리 시에 있으니까 꼭 그렇게 포함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네, 그 면적을 늘리는 것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차장 면적이 지금 퇴계원역하고 사능역하고 오히려 퇴계원역이 이용객 수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주차장면수가 많아요.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사능역은 122면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지금 퇴계원역은 301면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게 역 바로 앞에 있는 거는 85면밖에 안 되지만 그 둔치라든가 가까운 지역에 인접지역의 주차장까지 하면 한 300면 정도 되는데 지금 진접·오남주민들이 급행열차가 정착이 됨으로써 이용객 수가 많이 는단 말이에요. 지금 주차장 문제가 시급해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는지, 뭐 계획이 있는지?

저희 부서에서 역세권 개발을 담당은 하고 있지마는 개발제한구역, 퇴계원역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요. 저희는 역세권 중에서도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역세권만 담당을 하는데 사능역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 개발제한구역하고 연계가 된 게 아니고 교통정비과에서 별도 개특법에 의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퇴계원면의 주차면수나 사능역의 주차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역세권 개발에 포함해서 주차장 면수도, 지금 그게 아주 시급한 문제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네, 그래서 환승체계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먹골저수지에서 사능역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굴다리는 2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만 통행을 하거든요. 지금 그것은 언제 개통할 예정이에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역세권에 포함을 안 시키고.

소관이 아니다?

네, 도로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고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진건읍 신월 3리 비석거리 별내방향으로 가는 도로에 지금 옹벽을 설치하는 민원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주민들 요구는 그 지역이 상습피해지역이고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된다, 그리고 뭐 조망권도 없다, 동네가 양분된다 그런 주민들 민원으로 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도 가 보셨죠?

네.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들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검토를 하는 과정이 없었어요, 의견청취 과정에서?

사전에 그 설계를 할 당시에 주민공람도 하고 했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도 공람을 했었고, 근데 그 부분을 저희도 간과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용신교차로까지 오는 도로인데 현재 설치돼 있는 교대부분을 검토를 할 때 이게 계획홍수선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해 가지고 그게 계획홍수선보다 30m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추후에 왕숙천이 확장이 된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겠다 하는 그 부분만 이제 검토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주민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 보니까 왕숙천 현재 있는 그 뱅이교, 뱅이교 그게 교각이 좁아 가지고, 교각 폭이, 거기에 나무가 걸린다든지 홍수 시에 나무가 걸린다든지 하면 월류를 해 가지고 내수에 의해서 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수가 빠져 나가는 방향이 한양대 농장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제 성토구간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LH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LH에서도 그 부분은 간과했다는 것을 시인을 했고요. 그래 지금 설계용역 LH설계단에서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근데 증인! 그 LH에서도 그런 문제를 간과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네, 왜냐하면 거기도 설마 내수가 마을에 차서 그게 한양대 농장을 통해서 빠져 나간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네.

또 한 가지는 신월 2리 용신교차로 주변이 보도로가 연결이 안 돼서 마을 안길도로와 연결을 요청하는 문제가 또 있고, 교차로지점에 고가차도를 설치해 달라. 현재 신월리에서 용신초등학교 쪽으로 진입로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확보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회전식 교차로를 설치를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LH에서 회전식 교차로를 검토를 했는데 회전식 교차로로 해서 할 때 거기가 6지입니다. 여섯 갈래 길입니다. 6지인데 회전식 교차로로 했을 경우에 저쪽 곰실부락이죠. 그러니까 현재 다니고, 과거에 다니던 신월리 나가던 길 그 부분에서 조금 역류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단을 하고 그쪽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내려오도록 계획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검토의견은 왔습니다.

이 문제도 주민들 의견이 타당성이 있어요. 용신초교로 가는 길이 없어지니까 본 위원도 다니면 또 돌아서 가게 되고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반영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근데 저희가 5지로 회전을 시킬 거냐, 6지로 회전을 시킬 거냐 하는 기술상의 문제는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해결이 됩니까?

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10쪽 대학유치 추진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도 학생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 17일 보면 공동협력합의서 체결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무슨 내용으로 체결했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체결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작년 12월 달에 했던 내용 중에 주 내용은 그것입니다. 저쪽 서강대에서 우리 쪽으로 양정역세권으로 올 때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올 것이냐? 그래서 이제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사업대상지, 사업추진구조, 그리고 서강대와 저희 시, 도시공사 삼자 간에 당사자 간의 역할이나 책임 그리고 캠퍼스 부지의 위치나 면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캠퍼스 조성을 위한 이전규모라든지 시설계획 그리고 지원시설, 이거는 지원시설이라는 것은 딱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R&D연구단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초·중·고를 저희가 양정역세권에 계획을 해 보니까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1개, 그 정도가 필요한데 인구대비해서 그 초·중·고 3개 중에서 서강대에서 조금 특성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사립이 됐건 공립이 됐건 하는 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출을 하자 하는 어떤 사업추진이행을 위한 어떤 공동협력 협의라고 그럴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증인이 말한 대로라면 서강대 측에서 요구하는 요구조건만 있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없네요.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라는 게.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실제적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영재 및 특성화학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재 및 특성화학부 2,700명, 국제인성캠퍼스 2,800명 계속 이 내용만 기재가 되어 있고, 제가 학생이 안 오는 학교는 학생이 안 오는 서강대는 옳지 않다라고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있는가를 여쭙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년 연초 업무보고 때인지 위원님께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있느냐 했을 때 제가 금년 6월 말이면 서강대 마스터플랜이 나올 거 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랬었는데 엊그제 서강대하고 같이 실무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6월 말경에 그게 나오기로 했었는데 나왔으면 이제 달라 하는 요구를 했더니 조금 지연이 된다. 그쪽에서, 토문하고 용역은 계속하고 있는데 일정이 조금 지연이 되니까 이해를 해 달라 하는.

증인이 보기에는 학생이 올 거 같습니까?

학생도 오고 물론 학생이라는 게 학부나 대학원이나 포함하겠지만 학생들도 오고 연구원들도 오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파악하기는 아마 서강대에서 8월 달 쯤 해 가지고서 자체 공청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내부, 왜냐하면 저희도 이번에 새로이 알은 건데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면 학교 측에서 총학생회 쪽에 공청회를 거치는 그런 절차가 있나 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절차이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쯤 하면 확실한 이제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강대 측에서 우리 박유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고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어떤 예산문제나, 예산이 서강대는 빈약하다. 그런 거는 마스터플랜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대학원 아니면 국제인성캠퍼스 해 가지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몇 명을 기재 협의를 하는 거보다는 무슨 학과, 네? 몇 명 그런 것이.

저희도 지금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게 나와야 어떤 건물계획이라든지 모든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스터플랜, 서강대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하는데 그 내용을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엊그제 실무협의를 할 때, 그랬었는데 조금 지연된다 해서 가져오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서강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28일 날 울산 과기대 견학을 다녀왔었습니다. 울산 과기대 견학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현재 개교하고서 3년이 되어 가지고 3학년까지밖에 없어요. 3학년까지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2,500명 정도 그렇게 수용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한데 거기도 보니까 학부 대학 학생들하고 대학원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델을 보고 왔는데 좌우지간 최대한 빨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측에 협의를 하실 때 어떤 비용에 대한 대안,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오면 무슨 학과 몇 명이 이쪽으로 이전되는지를 마스터플랜에 정확히 기재해서 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 먼저 좀 현안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서강대 대학유치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서강대에서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서강대가 들어오려면 실질적으로 서강대에서 자금이 필요하지요?

네.

대략 얼마나 소요가 되신다고 그랬지요?

지금 서강대에서 건축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지금 나온 거는 없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나온 것은 없고 일례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울산 과기대가, 울산 과기대가 전체면적이 32만 평입니다. 32만 평을 울산시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그 토지매입비가 60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지어서 지금 현재 3학년까지 건물을 계속 지어 나가는데 이게 기채를 내 가지고 2,500억을 모아 가지고 건물을 올렸다고 하고요. 그런데 거기는 기숙사도 100% 기숙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건물 연면적을 보니까 평당 450 정도, 건축비가요. 그런 정도 들어간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하고 같이 추진단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 거지요?

저희가 행정적인 거는 저희가 하고 행정절차이행은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 추진단하고 도시공사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어떻게 협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그렇습니다. 저희 추진단에서는 GB해제 그리고 역세권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각종 행정절차, 그 행정절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대한 사업, 사업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서강대는 학교이전, 학교이전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협력을 하고 하는 삼각체제입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거를 제일 기본적인 거를 우리 증인께 물어보는데 저번 때 각자 얘기가 틀려요. 그런데 우리 단장 증인께서는 실질적으로 서강대가 들어오는 규모도 금액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모르셔요. 타 울산 과기대 거기만 예를 들어서 해 주시는데 저번에 3,000억 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부지매입하고 건물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3,000억이라는 돈이 서강대에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문회 기금으로 3,000억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속기록은 찾아보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이게 속기록에 이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물어봤습니다. 남양주시에서 서강대에서 도움을 주는데 그거는 어떻게 도움을 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역세권 개발을 내서 이익금이 남는 거를 서강대에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본부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자리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그렇게 우리 그래서 제가 우리 증인 소관 부서하고 도시공사하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어떻게 협력이 되는지 그게 아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근본적인 거는 서강대가 국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사립입니다.

대학이 인성교육이나 교육적인 목적을 하지만 대학을 운영하는데 정부의 재정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강대를 유치함으로써 상당히 우리 남양주가 교육적으로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서강대는 서강대예요. 서강대는 실질적으로 학교를 지어서 운영을 했을 시에 거기에 서강대 재단에서 출연한 금액,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금액,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는 금액 갖고 서강대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 역세권 개발, 서강대 하나를 위해서 양정역세권을 개발을 해서 거기서 이익금이 나오는 거는 순수하게 문화·복지·교육·건설 쪽에 남양주시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업방법이라든지 그 부분까지는 사실상 저희 영역을 벗어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회기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3,000억이다 하는 그런 금액이 아니었고요. 제가 답변드렸던 것은, 서강대에서 동문들을 상대로 이화여대하고 같이 1,000억, 1,000억에 대한 공동모금을 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은 드렸고요. 3,000억이라는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산건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행정절차이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금액 그걸 가지고 계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용역도 도시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도시공사 업무로 진행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어느 부분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은 없어도 되겠다 하는 그 정도의 조언이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저희가 거기까지는 능력이 되지도 않고요.

그렇죠. 서강대 재단에서 모든 계획을 잡지만 지금 또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차라리 거기에 평수가 서강대가 1만 평이고 2만 평이 됐다면 그걸 구심점으로 가져가서 학교유치가 된다고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서강대는 땅이 한 평도 없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우리 시민이 알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MOU체결을 했지만 그 서강대 들어오는 서강대가 아닌 그 양정동 역세권 개발에 GB해제가 제일 중요한 거지요?

네.

우리 시에서는 그 GB해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토해양부나 아니면 경기도나 지금 우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단체장이 몇 번을 방문했는지 아세요?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얘기하셨던 그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요. 저희가 양정역세권 그동안 2010년도에, 2010년도에 MOU 체결하고 그동안 실적이 없었습니다. 실적이 없었는데 이번 7월 달에 구역 GB해제를 위한 구역계획 주민공람을 시작을 할 겁니다.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을 하기 전에 구역계획 나온 부분을 가지고 아직 개발계획은 안 남겼지만 구역계획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을 현안사항보고회라든지 그걸 통해서 할까 했었는데 7월 달에는 현안사항보고회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공람을 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증인! 본 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물론 당연히 들어와야 돼요. 남양주에 미군공유지법으로 인해서 많은 대학이 지금 들어오는 거 많이 준비하는 것도 압니다. 사실 대학이라는 게 경기도지만 사실 여기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양주의 지리적 특성상, 그런데 안타까운 게 지금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는 되풀이되는 얘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 위원님이나 남양주시민도 좋은 대학이 유치되어서 진짜 하는 것도 다 원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현안보고 받을 때나 다 대부분 되풀이 되는 얘기를 들으니까 본 위원장이 하는데 물론 아까 얘기하신 대로 GB해제 7월 달에 주민공람이 있다 이렇게 여기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GB해제된 공람만 여기서 큰 틀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시장님이나 또 우리 관계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많은 관심을 가져서 57만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정부에다가 건의도 올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경기도나 아니면 국토해양부에 이 GB해제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설득을 하고 얼마만큼 방문을 하고, 네? 그런 거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거에 대한 내가 더 이상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수시로 합니다. 경기도나 국토부나, 수시로 하는데 경기도하고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이 지난 6월에 GB를 해제하는데 따른 훼손지 복구를 해야지 됩니다. GB해제면적의 10에서 20% 정도 훼손지 복구를 해야지 되는데 그 훼손지 복구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해제신청을 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해서 해제신청을 할 때는 그거를 첨부를 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 6월 달에 경기도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타당하다 그런데 조금 세부적인 거만 보완을 해 달라는 거를 했고 그거는 문서로 했고 국토부는 협의는 끝냈습니다. 저희 안이 좋다 그래서 협의를 끝냈고 이제 그런 게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구역계획 해제절차를 저희가 공람을 들어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의 사전 교감이라든지 서로 협의가 없이 이 GB해제업무는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 저희 실무진은 수시로 다니고 연락도 하고 있고요. 단, 이제 그 세세한 거까지 여기 업무보고에 추진경위에 넣지 못한다는 거뿐이지 지속적으로 협의 내지 만나서 사전 어떤 승낙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보면 2012년 12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이렇게까지 났어요.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이 부분은 GB해제가 끝나고서 왜냐 하면 GB상태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25만 평을 2년 동안 착공을 해서 2년 동안 준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2015년 3월 달까지 개교라는 거는 그때 현 상황 따라서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연된다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왜냐 하면 저희가 2010년부터 어떤 로드맵을 짰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 3월이 마지막 날짜로 해 가지고 개교목표로 해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로드맵상에 어떤 변동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서강대를 위한 양정역세권 개발은 아니지요? 양정주민을 위한 양정역세권이 개발됨으로써 서강대가 들어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네, 왜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양정역세권을 양정역세권이라는 것을 저희가 입안을 해서 주민공람을 할 때는 그 역세권 주변 복합개발을 위해서 했던 거에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강대가 여기로 왔으면 좋겠다 해서 넓어진 거뿐이지 저희가 이것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물론 서강대가 오면 저희 시에 어떤 브랜드 가치도 올라갔겠지만 첫째 목적은 저희 시 전체를 위한 복합용도개발입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국장 증인! 우리 서강대 유치추진단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추진단이요?

유치위원회.

유치위원회?

네, 누구누구시지요?

도시공사, 우리, 서강대, 거기 밖에 없지요.

그거 우리 증인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청하고 도시공사하고 서강대학교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명이 활동합니까? 유치위원회가.

위원회가.

그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조금 저거를 하셨는데 유치위원회라는 거는 없습니다. 유치위원회라는 거는 없고 위원장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시개발사업추진단에서 서강대 유치를 담당하는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일곱입니다.

따로 시민들 이렇게 해서 단체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 단체는 저희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는 양정동이나 그런 데 왜 의회에서는 의원이 들어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지요?

어떤?

유치추진위원회.

유치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운영을 한 바도 없고 조직한 바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민간부분에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파악된 것은 없고요.

그리고 증인께서 그거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왜 이광호 부의장께서 유치추진위원회 왜 의회에서는 유치추진위원회에 왜 들어갈 수가 없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건의를 좀 했었어요. 했었는데 아무 답변도 없고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왜냐, 그러면 어차피 하시는 거 의회한테 현안보고를 다 받고 그러시잖아요. 하시고 그러시는데 같이, 서강대 유치의 목적이라면 의회랑 같이 협력하시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서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아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훨씬 좋지요. 좋은데.

그렇지요.

그런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참석하고 안 하고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또 그런 위원회를 저희가 조직을 해서 한다는 생각을 해 보지를 않았고요. 단 하나 이번에 저희가 한다면 양정역세권 복합개발 관련해서 워킹그룹은 저희가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 위주로, 왜냐하면 전문가나 그런 분들 망라해서 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어떤 개발계획 해 놓고 나서 보면 마지막에 보면 항상 놓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좀 듣고자 워킹그룹은 구성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떤 위원회나 그런 것은.

순수하게 워킹그룹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겁니까?

예산편성에 없이 자발적 저희 인터넷 저거에서 참여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옛날에는 시민참여단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내가 보면 워킹그룹 활성화가 좀 많이 되어서 자문 구하고 그러는 것도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좀 질의가 좀 길어서 한 가지, 서강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에 또 대학을 유치할 의견을 가진 대학이 몇 개 더 있지요?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대경대가 있고요. 팔야리에 대경대가 있고 별내 쪽에 극동대가 오고자 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흥대학교가 대학원이 별내.

신흥대 대학원은 온다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지금 저희가 봐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쪽 내부사정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신흥대는 조금 어렵.

정화미용대는요? 정화미용대는.

정화예술대는 저희 관내로 추진을 하다가 현재는 접은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먼저도 한번 다녀갔었는데 오고는 싶은데, 오고는 싶은데 좀 땅값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대경대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요?

대경대는 지금 현재 토지소유권이 먼저 말씀드렸듯이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OU를 하자 하는데 MOU 당사자가 좀 애매해요. 토지도 확보하지 않은, 그리고 어떤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연수원은?

연수원은 이미 허가 나간 거니까.

허가 나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허가 나간 거까지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추진단에서 대학유치의 업무까지 한다고 하면 미세한 부분까지 왜 거기서 연수원이 허가가 났는데 못 하는지 그런 거 판단하셔서.

네,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게 추진단의 목적 아니에요?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모르시면 안 되지. 연수원이 왜 안 되냐? 거기에 오수의 총량 그런 문제 때문에 부서의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적, 땅 문제가 애매모호하다 하는데 어차피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니, 그래서 연수원을.

저기 증인! 허가까지 났는데 지금 공사를 못 한다고 그러면 왜 못 하는지 그 담당자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바로 차질이 없게끔 진행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나는 알고 계시는지 알았더니 모르시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494쪽에 지금택지개발지구 계획 이 부분이 보금자리로 전환이 2010년 9월에 되면서 현재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렇게 변경되어서 추진되고 있지요?

네.

추진하는데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행정이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별 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지난 6월 30일자로 지금지구는 보상계획공고가 나갔습니다.

네, 중앙일보에 보상공고가 나갔지요.

보상공고가 나가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기 가운리 조운부락 쪽에서 일부 비대위라는 명칭으로 해서 몇 분이 움직이시는 걸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장 내 소 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비대위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현실보상, 보상과 관련해서 현실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형식의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상가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면 반대여론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일부 반대세력이 생긴 거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 보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보상방법에 대해서라 하시면.

예를 들면 채권 %, 또 현물 대체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보상방법 기준이 현금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시공사하고 구체적으로 아직 의견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상방법이.

증인! 잠깐만요. 왜 이 질의를 드리게 되느냐 하면 지역구 의원들은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물어보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서 우리 증인께 여쭈어 보고 주민께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려고 지금 질의를 몇 가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채권비율이라든지 보상방법이 논의가 안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거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요. 가장 많은 질의가 보상이 언제쯤 되냐 이게 가장 많은 질의예요.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 보상을 하는 것은 6월 30일부터 보상공고가 나가 있고요. 보상공고 내용상 본다면 11월부터 개별통지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11월부터 그거는 보상계획공고내용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책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이 반대주민들이 생성된 이 부분을 일부 지역주민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정확한 파악을 이분들의 어떤 의견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 어떤 주민들의 분쟁이지만 이제껏 평화롭게 이렇게 살아왔던 이 부분이 지역주민의 어떤 갈등 등 관계로 해서 깨지게 됐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관뿐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펴보시고, 우리 지금 보금자리의 어떤 부분이 진건 쪽은 아직 우리 지금·가운 쪽하고 관계해서 조금 더 동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계획이.

계획은 아마 같이 갈 겁니다.

같이 갈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 그 공고가 가운하고 지금만 나간 거잖아요? 보상공고가.

네, 네, 지금지구만 나간 겁니다.

그러면 계획 자체는 같이 가는데 진건 주민들 쪽에서도 이 보상부분을 자꾸 물어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보상공고도 되지 않아서, 그러면 진건지구는 보상공고를 언제 나갈 계획이에요?

잠깐만요. 보금자리주택 509쪽에 있는데요. 지금 진건지구에 대해서는 7월 11일.

보상공고계획이요?

네, 네, 보상공고를 7월 11일로 지금 공사에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어떤 통화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아서 시의원으로서 답변할 내용들이 좀 충분치를 않더라고. 그래서 여쭈어 보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시에서 많은 보상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기에 노력하는 이런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7년간을 끌어 온 사업인데 시작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대의견들이 자꾸 생겨나면 이제 7년간 지난번 사업도 더 길게 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그 의견대로 따라 줄 수 있는 우리 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시공사하고 주민들 간의 중재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우리 이창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니시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세요.

네.

LH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로 시행자가 변경된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과 택지지구에서 보금자리지구로 전환된 배경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또 자세히 말씀하실 것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사업시행자가 LH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변경된 부분은 LH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일반택지지구로 개발을 하는 것과 보금자리로 개발을 하는 것과 어떤 개발상의 차이점까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요즘 보금자리, 일반택지개발보다는 보금자리가 지금 많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끌고 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어떤 내부 판단에 의해서 보금자리로 지구전환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금자리지구로 전환된 내용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실 필요가 좀 있을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지금 모른다고 하셨는데 파악을 하셔서,.

네,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다음 질의할게요. 토지평가 시에 감정사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구성비율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네,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게 저희는 공특법이라고 그러는데 보상에 관련된 법에서 사업시행자가 2명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명?

네, 그게 시행자 몫이고요. 저희 표현으로 한다면 시행자 몫이고 토지소유자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전체면적의 50% 이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1명을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1명.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성립이 됐을 때는 3명이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값으로 감정가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요구는 시행자 측에서 1인, 시 측에서 1인, 남양주시에서는 지금 규정대로 하면 없는 거예요. 남양주시 측에서 1인, 토지주 측에서 1인을 선정해서 공정하게 좀 평가를 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불가능합니까? 규정 때문에.

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까?

네, 법상으로는 불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경기도시공사에 요구를 해서 법상은 안 되지만 그 1명을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좀 해 달라 하는 협조요구를 했습니다. 협조요구는 몇 차례 했는데 그거는 사실 구두로 서로 친분관계상 한 거고.

증인! 그 법상으로는 불가능해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경기도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법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주자 택지문제에 대해서 조성원가 중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뺀 금액이 80%로 분양을 한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몇 %인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서면으로 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게 지금 제가 불러드린 중에서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도로, 가로등,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전기, 통신, 가스시설 이 중에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어떤 거예요?

가로등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도로시설입니다. 도로시설이 가로등을 별도로 저희가 기반시설로 분류는 하지 않습니다. 도로시설에 포함시킵니다.

네, 또 나머지는 다? 가로등만 아니고.

네.

그리고 아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 중에 일부 지금 반대하는 비대위가 생겼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사업시행을 원활히 하려면 저항을 줄여야 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저항을 줄이려면 이분들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어요. 접촉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저희가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하는데.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내용도 네 가지인가를 받았고요. 네 가지를 받아서 LH공사하고도, LH란다, 경기도시공사에 알려 주고 그러고 있는데 계속 비대위라 해서 정말 저희 주민이 아닌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 의견도 수렴을 해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분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먼저 대기업이나 명문대학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줘야 오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는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그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서강대학교에 무슨 제안을 한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안한 거는 없습니다.

제안한 거 없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율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계속, 그 얘기는 체납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지요. 해마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중앙에서 보통교부세 받을 때 패널티 적용 받잖아요.

네.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관인 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지금 추가로 질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질의하는데 지금 강제이행금이 부과됐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한이 지금 평내지역은 연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좀 죄송한데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체납 세외수입이라든지 그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이거는 저거를 할까요? 주차장법을 완화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주차장법 완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정비과하고 한 번 몇 차례 얘기는 있었는데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이 난 뒤에 그 세대분할을 하면 주차장 문제가 또 수반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은 지금 우리 정비계획한 이후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요?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교통영향평가.

추후에 하는 경우는 문제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영향평가결과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가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호평·평내·마석은 기이 준공이 됐지요? LH에서.

네, 그렇습니다.

진접은 아직 안 됐지요?

진접은 아직 미준공입니다.

민원서 한번 받으셨지요? 진접 택지에서, 아직 전달이 안 되셨어요?

진접 택지에서.

이주자 택지.

저희한테 민원서류로 온 거는 아니고요. 구두로 전화상으로 두어 번 전화는 받았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5월 31일부터 시행하라고 택지개발업무지침처리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지요?

네, 네.

개정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간단하게 여러 종류지요?

공동주택 공급기준하고 단독필지 딱 두 가지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 수를 3가구에서 5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겠다.

그것만 빠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 대책은 어떤 대책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지금 기이 준공된 마석·호평·평내지구는 가구 수 규제가 없습니다. 층수제한만 있을 뿐이지 가구 수 제한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진행 중인 진접지구 별내지구는 3세대입니다. 그리고 가운지구 4세대, 거기는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현장이기 때문에 LH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접이 원래는 6월 30일까지 택지가 준공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시에 준공협의는 아직 안 들어왔지요?

네, 준공협의 안 들어왔습니다.

진접택지에도 LH에서 빨리 서두는 거 알고 있는데 준공이 났을 시에 똑같은.

준공이 물론 우리가 준공을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니지만 준공이 났을 시에는 저희가 계획을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가능한 LH에서 지금 바꿨으면 저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H하고 여기 별내사업추진단하고 충분하게 시에서 건의서를 올려서 주민 편에 서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교류를 하실 겁니까? 우리 국장 증인께서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박성수 단장이 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 편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우리 예산문제가 항상 뒤따르니까 준공이 안 된 거는 사업시행자가 지금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미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금번 제도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0년 경과하지 않더라도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예산수반이 너무 크다.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호평·평내·마석·진접 앞으로 추후 도시개발을 할 때는 이게 상당히 또 파장이 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시민예산이 금액이 상당히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만큼 그분들이 여지껏 고통이 엄청나요. 이걸로 인해서 선시공하신 분들도 강제이행금 부과나 이거는 이루 고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지어 놓고도 빚내서 은행에 지금 뺏기게 생겼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업은 LH에서 했지만 진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거기는 그 당시에 70%가 원주민이었습니다. 거저 뺏겼어요. 평당 20만 원, 25만 원 돈 수용을 당해서 대부분 농협에서 자식들 장가보내려고 대출받아서 그대로 뺏겨서 오히려 지금 몇 천 평을 뺏기면서 몇 평 얻자고 했는데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이거를 누가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루만져 주셔야지. 물론 그전에 법이 우선이지만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법에 준해서 시민의 마음을 똑같은 마음 갖고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원협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차장 문제, 얘기하셨지요. 우리 아까는 조원협 위원님이, 똑같습니다. 호평·평내·마석이나 진접이나 준공이 났을 시에 똑같은 현실이고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 내에 세대수 제한 폐지 법적 근거가 택지개발업무지침처리에 개정 5월 31일자로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진접 택지에도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그 주차장 문제도 저번에 협의를 했었는데 이거는 우리 진접 택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진접 택지 내에 한번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주도로가 있고 우리 택지 내는 외곽에 단지를 조성해서 다 필지를 끊어 놨어요. 그런데 진짜 조금만 신경 쓰면 법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많은 차량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뭐냐고 그러면 일반도로상에 주차장 선 그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지요. 그러면 진짜 더 관심을 갖는다면 차량통행에 비해서 충분하게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정주차제나 아니면 그쪽에 인근에 있는 건물에서 지정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좀 부족한 게 많아서 그쪽까지 안에 들어가서 사실 따져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표면으로 우리가 봤을 시에 우리가 기존도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원론적으로 상위법에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요. 참 그 현실이 안타까워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저희는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법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은 서울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저도 봤거든요. 봤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많은 용역비가 필요한 거고 한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용역을 한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인! 주차장에 출입구제한구역이라는 게 있지요? 주차장.

주차장이 아니고 일반 필지에.

필지에?

네, 차량진입금지구간을 만듭니다.

그렇지요?

네, 네.

현실에 맞게끔 그거 폐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실에 맞게 폐지한다하는 그 자체가 차량출입구 모든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필지는 여기, 저 필지는 저기 하는 게 모든 게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필지를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만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전자에 본 위원장이 꺼낸 게 상위법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우리 담당자가 시간이 있으시면 진접택지 신도아파트 앞에 단독택지가 많습니다. 그쪽에 한번 가셔서 현장에 한번 방문을 해서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우리 진접은 근린생활시설이 40%고 주택이 60% 허용이 됐어요.

네.

지구단위 근린생활시설이 실질적으로 1층뿐이 안,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 진접에서는 지금 몇 층까지 지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게 40%, 60%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1층에만 근린생활시설을 허용을 하면, 그거는 건축과에서 답변할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GB해제를 하면서도 그거를 많이 합니다만서도 단독택지는 주거개념입니다. 단독택지는 주거개념인데 그 주거를 하는데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근생시설을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층이건 5층이건 일단 1층을 근생으로 하는 부분은 전면도로부분이라든지 모든 거를 종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연면적에 5분의 1, 그러니까 40%를 근생으로 한다 할 때에는 하면서 1층으로 한다 할 때는 1층 면적을 넓히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떤 건축을 하는 기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계획에서는, 계획에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쾌적한 주거를 목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근생을 많이 배치하기는 그렇거든요.

증인!

네.

제일 중요한 게요. 아까 1층을 설계기법으로 해서 넓히라고 그랬는데 땅 준 거는 한정이 되어 있고 주차장은 몇 대 하라고 주차장까지 차 세우라고 명시를 해 놨는데 무슨 수로 기법, 그러면, 네? 땅 평수가 맞지가 않는데 무슨 기법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얘기드리는 게 아까도 전자에 명시를 드렸지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세를 줘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땅 매입을 하고 생활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기존에 나온 거를 갖고 더 연구를 하셔서 진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라는 거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고 또 당연히 저희들보다 우리 증인이나 아니면 여기 건축과장님도 계시지요? 건축과장님도 당연히 더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명목상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진접은 실질적으로 LH에서 단독주택은 준공난 것으로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단독주택 필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는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풍양출장소 건축과에서도 남양주시로 이관된 것도 명확하고 그래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 준공을 필한 부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필지가 준공이 안 났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찬가지 똑같은 저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갖고 많은 얘기할 시간이 안 되니까 충분하게 우리 증인께서 많은 민원인들이랑 접하셔서 그 아픔을 같이 좀 고통분담을 하셔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네.

우리 국장 증인!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호평, 평내, 화도, 진접 전부 같은 내용인데요. 강제이행금이 지금 부과됐죠? 어디어디까지 됐죠?

지금 호평, 평내 같은 경우는 평내지역 먼저 해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호평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7월서부터 부과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장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된 거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도라든가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건별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제이행금 부과액이 불공평하단 그런 민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없게끔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부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구 수 제한이 없다고 했는데 강제이행금을 대수선 명목으로 부과한 건 위법인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 가구 수 제한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제한은 없는 거지만 건축허가 시에 그 가구 수를 층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구계획이 들어옵니다. 그 건물 세대규모에 따라 이 주차장 적용면적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당초 허가된 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2가구를 4가구로, 4가구를 8가구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자체가 불법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 허가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불법사항으로 적발이 된 겁니다.

아까 이철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집행부에도 책임이 좀 있어요, 일부분. 어떤 부분이냐 하면 건축허가 접수가 되지요. 그러면 설계도상에 뭐 1개 층에 수도배관을 두 군데로 뺀다든가, 네? 그런 거는 틀림없이 그거는 가구를 분할할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그렇죠? 설계도면만 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옥상층을 고야를 높이 했을 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네?

네, 말씀하십시오.

근데 그것을 계속 방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 수도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뭐 개별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다 한 건지, 사전에 한 건지, 사후에 한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옥탑층에 기존의 법상으로 보면 다락방이라고 해서 지금 다락방도 아니고 다락으로 이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을 빼고 다락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평균층고 1.8m까지는 다락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시에서도 오히려 권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미관적으로도 평슬라브도 좋고 그다음에 에너지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다락으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활용도 면에서도 좋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을 불법화 시켜서 어떻게든지 세대를 외부로 출입구를 내서, 내부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외부로 별도 출입구를 냄으로써 이것이 불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지 그것이 방치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출입구가 내부로 연결되면 합법이고.

네, 그렇습니다.

외부로 연결되면 불법이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 관련 법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부분?

이 부분이.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그동안에 건축주 대표 분들과 여러 차례 면담이라든가 뭐 설명회, 간담회 등등을 통해서, 특히 여기 계신 산건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에 의해서 정말 여러 차례의 면담과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건축주 분들의 고충도 충분히 정말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어떤 불법사항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저희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정말 기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의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한 기간을, 보통 7개월에서 1년까지 이렇게 유예한 그런 부분입니다. 워낙 대단위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약간은 그런 것들을 감안한 충분한 기간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 왔고, 그다음에 그 위법건축물, 위반건축물 표기를 건축물대장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됨으로써 대출문제가 연장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적으로 적발즉시 시정명령하면서 표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이 온다라는 지속적인 어떤 민원제기를 저희가 받았고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시점에서 하는 거로 해서 그 기간 안에 가급적이면 원상복구하도록 하면서 부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위법건축물로 표기, 부과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표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설계도면 잘 보셔 가지고 세대분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는 반려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호평·평내지구 이후에 진접이라든가 가운 등등 앞으로 별내도.

호평·평내가 아직 덜.

물론 그렇습니다.

아직 건축 안 한 데 많죠?

일부 남아 있지만 일부 남아 있는 거를 포함해서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안내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강제금도 또 많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허가 때라든가 또 사용승인 때 예방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뭐 대통령 특별사면이나 이런 형사범에 대해서 이런 저기 있잖아요. 범법자들 특별사면 조치하는 게 있죠?

네.

이것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특별사면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든지 주민들 편에 서서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가구 수가 상당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1가구 아니, 1주택 한 5가구 되죠? 4가구, 5가구 되죠?

4가구, 6가구 뭐 이렇게.

6가구도 되죠.

네.

그런데 그 주차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잖아요. 현재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글쎄, 뭐 지금.

아니, 주차가 문제가 돼 가지고 민원 들어온 거 없죠?

물론 뭐 저희한테 주차민원으로 해서 들어올 건 없고요. 다른 주차장 관련부서에서 민원이 제기될 수는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당히 부족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부족한 건 맞죠. 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항인데 이번 기회가 사면을 하는 기회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치를 빨리 좀 취해 주시고 그 허가신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좀 충분히 앞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가운동 1번지 일원에 불법골재파쇄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회사명이나 뭐 이름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003년 그 당시에 K회사에게 2004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죠?

2004년도.

2003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이죠. 최초 허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불법 이 파쇄장에 대한 허가예요. 골재처리.

아, 골재처리요?

네, 당시 허가조건으로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가설건축물 면허세 1만5,000원, 훼손부담금 1,947만7,000여 원, 농지전용허가 면허세 1만 원, 원상복구 예치금 6,629만2,000원을 이제 받고 허가해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원상복구 예치금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회사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이 원상복구 예치금 6,600여만 원에 대한 거는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궁금해요. 파악이 안 돼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서류를 좀 검토를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네, 오래된 일이라 증인께서도 갑자기 물어보는 건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찾아보시고.

네.

근데 또 그다음에 그 허가가 2004년에 끝난 다음에 O라는 회사한테 2005년부터 2년 동안 또 재허가를 내줬어요. 그때 허가조건도 아마 위에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겠죠?

네, 비슷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를 질의하는 거는 같은 조건으로 허가내서 원상복구 예치금을 받아두었는지, 아니면 승계를 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승계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회사는 손을 떼고 나갔고 다른 회사가 명의도 다르고 회사가 다르니까 분명히 아마 전자에 말씀드린 그 조건으로 다시 허가를 내줬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답변하기 힘드시면 원상복구 예치금을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그 용처,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를 좀 알아서.

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도 오래된 일이라 뭐 제가 본 위원이 이것을 잘잘못을 따지고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질의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아까 증인께서 주신 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아마 그 조치를 좀 하시고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지적하기 전의 사진이에요. 오늘 보시다시피 민자도로 개통식 하는 현장에 있는 바로 붙은 이게 도로현장사진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토사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작업을 해 준, 내려서 치워 주신 거고 위험물을 제거해 주신 거고 상태가 지금 작업 중이신 거고, 그런데 이 토사가 지금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좀 아세요?

네.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청암개발에 박용학 씨하고 그다음에 그 토사에 대해서.

아니, 증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네, 그래서 파악한 거에는 법원측량에 의해서 7만8,000㎥로 이렇게 측량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7만8,000㎥.

지금 증인께서 그렇게 알아보셨다니까 그렇게 알아는 듣겠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저한테 본 위원한테 얘기하기에는 14만㎥가 넘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지난번에.

며칠 전에.

네, 그렇게 들어.

근데 이게 맞을 거예요, 본인들 입으로 말했으니까.

법원측량을 가장 최근에 한 겁니다. 소송.

아니, 저도 본 위원도 가장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본인들이 저한테 14만㎥가 넘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본인들의 얘기고요.

자, 좋습니다.

법원에서 측량한 결과가 정확한 겁니다.

언제 측량을 했습니까, 법원에서?

그게 저희가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됐어요?

그게 그제 날짜로 그쪽 문봉춘이라고 하는 거기 토사에 대한.

아니, 이거 법원에서 측량한 기간이 한 달이 됐습니까, 두 달이 됐습니까?

물론 얼마 안 됐는데 결과가 나온 게 아마 최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7만8,000이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이 당사자들이 나한테 알려 준 게 14만㎥가 넘, 자, 좋습니다. 뭐 굳이 따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 쌓여 있는 토사 중에는 부서는 다르지마는 우리 시가 공매처분한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정하죠?

네, 있습니다.

소관이 다르니까 뭐 증인께는 얘기할 건 아니지만 소송을 하고 있는 회사한테 이 물건을 공매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소관이 아니시니까 내가 넘어가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2007년에 연장허가를 불수리 처분했어요. 불수리 처분했다고, 시에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사업자를 바꿔 가면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위를 제한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네, 일단은 물론 소송을 그때 불수리 이후에 소송을 행위자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최종 대법원까지 가 갖고 2010년 4월 달에 최종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부분 소송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 그 기간이 한 4, 5년 동안이 되는데 소송기간이면 영업을 계속해도 됩니까?

아, 물론 영업.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분 영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영업을 하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불수리 처분했으니까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을 하면 안 되는데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영업을 못 하게 했으면, 기계를 세우든지 뭐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죠.

지금 토사가 쌓여 있는 그 부분은 원래부터 오래 전서부터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파쇄하는 거는 그 옆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중에도 우리 옆에 계신 이창균 위원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 지역에서 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민원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지금 증인께서도 이런 민원을 한두 번 받아 본 게 아니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 민원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었다고. 도로 먼지 나고 시끄럽고 하는 민원이 아무리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행위제한을 못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에요.

네, 하여튼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원상복구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다음 얘기고 4, 5년 동안, 그러면 이 회사가 소송을 해서 지금 대법원까지 판결 항고로 해서 판결받을 때까지 4, 5년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처벌받은 거 조금 이따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처벌받는 것보다 영업을 하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했던 거예요. 처벌받는 거보다 영업이익이 적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구속이 된다든가 뭐 벌금이 수십 억 된다든가 하면 영업을 못 하죠. 영업행위를 계속 방치했단 말이에요. 방치했으니까 여기는 계속 관계없이 소송에 의존해서 영업을 하게 된 거라고. 그동안에도 분명히 단속을 하고 영업을 못 하게 했어야 옳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영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단속보다도 저지를 못 한 거에 대해서는 결과로 보면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거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이행강제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지금 주위에 컨테이너 하나 놓고 사는 사람들 컨테이너 치우라고 그거 강제이행시키면요, 그거 금방 치웁니다. 그분들은 약자니까 금방 치워요. 이분들은 강자니까 금방 못 치운 거예요. 행위제한도 못 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행강제금을 물렸다고 하는데 한 번 물렸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행강제금 한 번 물렸어요.

네.

그러시고 이분들이 지금 감사원 감사도 그래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로.

네.

감사결과는 어떻게 통보를 받으셨어요?

뭐 감사결과도 특별한 건 아니고 빨리.

시정해라.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분들을 시에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네? 말 안 들으니까. 처벌 어떻게 받았냐 하면 명백한 그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소권 없음, 구약식 처분, 벌금 200만 원, 영업정지 2개월 이런 정도밖에 처벌을 미약한 처벌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행강제금을 지금 3,100여만 원 집행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행이 됩니까? 안 되지.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치워요. 지금 본 위원은 그간의 과정을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진을 보셨다시피 지금 현장에 요즘에 증인께서 그래도 늦게라도 다행히 안전하게 좀 이렇게 치워 놓으셨는데 저게 집중호우가 이렇게 있을 때는 지금 오늘 개통하는 도로를 쓸어 묻고도 남아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또 민간인 창고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또 위험해요, 지금도. 지금도 가 보시면 담을 이렇게 쌓아 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그거 무너질 염려도 있어요. 치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원상복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행위자인 박영학 씨하고 그다음에 토사에 양도성 권리를 주장하는, 갖고 있는 문봉춘 씨라는 사람이 와 갖고 같이 저희 시에서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런 지금 말씀하다시피 안전상의 문제와 미관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다른 걸 떠나서 지금 개통을 앞두고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 갖고 이해가 돼서 지난 금요일 날 오후서부터 포크레인 대서 토요일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일요일 날 비가 많이 온 관계로 해서 작업중단이 됐고 오늘 아마 다시 공사재개를 해서 마무리 짓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우선 당장 그 정도 치우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불수리처분을 이번에도 다시 허가신청을 재연장을 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 주실 겁니까?

아니, 연장은 불수리했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되는, 안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는 물리적으로 이행강제금이다, 고발이다 뭐 이렇게 해서 원상복구될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뭐 이름은 거론 안하겠다고 했으니까 거론한 분들 재산조회를 해 봤다고 했는데 재산 없다고 답변 들었는데 재산도 없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치우겠습니까? 이행강제금 가지고 치우겠습니까? 못 치우잖아요. 어쨌든 치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치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집행을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대집행이라는 성격상으로 보면 워낙 대규모 용량입니다. 그걸 어디다 갖다 놓을 데도 없고 그거에 따른 만약에 있다손 치더라도 엄청난 운반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집행은 거의 불가능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서 어떻게든지 빨리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최단시간 개념으로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걸 저희가 봉쇄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봉쇄를 하게 되면 역시 계속 불법으로 남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쪽의 입장과 상황을 갖다가 고려해서 저희 입장에서 최단 시일 내에 원상복구되는 쪽으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은 물리적으로 행정처분, 고발 이런 정도 가지고는 원상복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처벌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원상복구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에 용처를, 이 토사에 대한 용처를 우리 시의 어떤 시가 시행하는 사업장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용처를 좀, 그 용처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치우라고 하면 결국 시에서 이걸 치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나중에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치워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시간을 좀 주더라도 협조를 해서 치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무슨 사업장 같은 데다가 되메우기를 한다든가 어디 매립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폐흙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하루빨리 복구를 해서, 지금 수석~호평 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거기가 미관상도 아주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복구를 원상복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는 꼭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받을 때 기부채납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95년도에 개정이 됐지요?

네.

개정된 내용은 뭐죠? 대충 간단하게.

뭐 실제적인 개정은 특별한 건 없고요. 어차피 우리가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 예정 도로 안에 있는 편입돼 있는 도로를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때 개정이 돼 갖고 바뀐 거는 아니더라고요, 사실상으로.

바뀐 건 없어요?

네.

내용은 그대로예요?

네, 실제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허가 시에 도로계획선이 이제 그어져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 된다. 100평을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근데 도로계획선이 변경이 돼서 한 90평만 도로로 편입이 되고 10평이 남았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좀 했는데요. 유권해석에 의하면 처음에 허가받을 때 편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기부를 해서 채납이 됐다고 한다면 나중에 설사 그것이 완전히 도시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그 부분이 따로 다시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변경상태에서 받는 거와 관계없이 그 당시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환원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기는 걸로 나왔어요, 자치단체장의 재량. 네?

네.

이게 돌려줘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지금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어디도요. 네?

네.

돌려줘야 될 근거도 없고 안 돌려줄 근거도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판단이 자치단체장 재량에 맡긴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유재산권 침해도 보통 침해가 아니에요. 네? 조건부로 도로로 편입되니까 내놔라 해서 도로 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도로로 편입되고 나머지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또 도로점용료를 또 전 지주한테 또 물려요. 네? 이건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네,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심도 저희가 이겼고, 그다음에 2심까지도 기각처분돼서 이긴 상태입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긴다 그런 거예요. 네?

지금 결과.

시에서 이겼다고 그러시면 안 돼.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판단이.

이건 소송의 결과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거 갖고서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를 감안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했는데 너무 자료량이 방대해서 좀 무리다 해 가지고 제가 이거를 금곡, 일패동, 진건읍만 요구를 했는데 이거를 나머지도 전 지역 다 좀 준비를 해서 나중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미리 서류를 다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리스트가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 겁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방법은, 명단은 나와 있죠, 지금? 수백 명이 되시죠, 기부채납하신 분이. 그렇죠?

기부채납 명단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자료에 없어요?

네, 없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폐기됐어요?

폐기된 게 아니라.

그러면?

작성 자체가 안 된 거죠.

네?

저희가 별도로 작성한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금곡하고 일패동하고 진건읍은 어떻게 나왔어요, 명단이?

그거는 그 시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점에서 몇 개만 이렇게 파악이 된 겁니다. 그 시점으로 해 갖고. 그러니까 이천.

2009년.

네, 9년인가? 아, 5년인가?

아, 1995년 12월 20일 이전 거요.

네, ‘95년, 94년도인가 그때만 한정해서 기간을 한정해서 그 파악이 된 겁니다.

이렇게 기간을 한정해서 드릴 테니까 해서 주시면 거기서 어떻게 저거 되면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네? 현재 도로부지에 제척된 땅이 있냐 확인해서 받으면 안 돼요? 받을 수 없어요? 그거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거는 좀.

의회에서 받아야 돼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이 만약에 패소를 해 갖고 그러한 조치가 환원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파악을 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물론 저희 허가권과 연계되긴 하지만 그게 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은 국회법에 의해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또 역시 시간이 좀 절차와 확인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

대법원 판단 기다리겠다. 네?

일단은 그 부분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증인!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시간이 걸려도, 양이 많아도 자료를 챙겨서 갖다 주신다고 그래야 답변이 맞죠? 시간을 딱 주신 게 아니잖아.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자료를 요구하신 거니까, 위원님의 궁금사항이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400쪽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보시면 많은 불법건축물 과태료가 이렇게 발행이 됩니다. 근데 많은 금액이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보면 미수납 사유가 무재산, 납세태만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분들이 재산이 없다라는 겁니까?

네, 무재산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재산조회를 한 결과에 의해서 간혹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납세태만이라는 거는 사실상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기피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과태료면 건축주가 아니고, 실제 건축주가 아닌 사람입니까?

네?

실제 건축주가 아닌 사람들에게 그 이행강제금을 물리냐 이거죠.

아, 실제 이거는 건축 저기 행위자한테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가끔.

행위자 그러니까 건설업자, 시행자나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저기 보통은 GB지역 같은 경우 빌려서 임대를 해 갖고 불법을 해서 저희가 행위자 위주로 처벌을 하거든요. 행위자는 그런 재산이 없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하시는 분들이 시행과정에서 불법요소를 저질렀는데 과태료를 물렸는데 재산이 없다.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건축행위를 하신 분들이면 건설사나 시행사나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라고 미수납 사유에 적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증인께서 설명하신 것은 좀 불합리하고 또 일부 언론에서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실제로 굉장히 비싼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 재산으로 하지 않고 리스를 빌려서 타고 다니는 사례들이 언론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양주시에서도 고액체납을 하고 재산을 자기명의로 놓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놓고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희가 뭐 지금 세금관계는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 같은 거는 성격이 다른 거라서.

그러니까 그 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무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실제로는 재산을 자기 재산화하지 않고 남의 명의로 한다거나 아니면 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권을 빌려서 행위를 했을 때 불법을 저지르고 많은 행위자들이 납세를 이렇게 내지 않고 불법건축물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방지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요. 의도적이라면 상당히 막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저기 뭐야, 납부율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법이 상당히 강화돼 있습니다. 용도변경이라든가 또 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건축현장이나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이행강제금 몇 푼 물려 놓고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저지를 못 해요, 강제금만 물려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시행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이행강제금 몇 푼 물고 그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이렇게 법이 약해서 미약해서 그러는, 더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건 없나요?

네, 사실은 평내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대규모 건축물이 이제 지어지면서 저희가 법원에 어떤 공사중지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명령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공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제지도 했고 그다음에 그 파악을,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라는 거를 한번 면밀히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그 하청업체, 또 재하청업체 등등 그런 어떤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그런 법의 어떤 중지명령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 채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무대포 경우로 이렇게 해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의 말을 해석을 하면 방법이 없다. 더 시 행정이 아닌 중앙에서 집행하는 법에 의해서도 강제규정이 있는데 그 강제규정에서도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공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단전·단수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단전도 지금 그쪽 한전 측에 의하면 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답변입니다, 계속적인. 저희가 한 번이 아니고 몇 차례 요구를 했고 고발도 한 번 고발한 게 아니라 몇 차례 진행될 때마다 주기적으로 고발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나 시행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교묘히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집행이 강력히 집행될 수 있도록 어떤 규제조치를 할 때는 강하게 어떤 시범기간을 정해서라도 강하게 집행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 계속적인 문제점, 어떤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고 어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396쪽 봐 주시죠. 저 모니터 좀 해 주시고요. 모니터 되기 전에, 나오는 대로 그건 보기로 하고요. 우리 석실 박물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모니터 나왔으니까 보면서 하죠. (모니터의 사진을 보면서) 저기가 석실 들어가는 그 입구인데 현장팻말이 좌측에 있는 게 현재 짓고 있는 박물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고요. 또 우측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박물관 지금 공사를 진행하려고 터를 닦아 논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저게 박물관에 들어가서의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박물관 들어가는 진입로 현재 개설한 부분이요. 아까 반대쪽에 박물관을 또 지으려고 한다는 그 부분 모습이 됩니다. 이거는 동네 중간에서 저 박물관을 바라본 전경입니다. 다음, 저렇게 이제 시골마을인데 저 화면을 보게 되면 저 뒤에 있는 저 산속에 있는 박물관이 규모가 얼마나 큰 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저거 박물관 잘 아시죠?

현장은 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안 가 봤습니까?

네.

시장님도 저길 가 보셨는데. 시장님 가서 보신 건 알고 계세요, 그럼?

글쎄요, 제가 들은 적은 없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한테 들어서. 시장님도 저 동네를 순시 때 가서 보시고 저게 무슨 건물이냐, 과연? 관계 적법하게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무어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박물관 규모가 400평 이렇게 규모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합의견, 승인을 내줄 때 종합의견이 있는데 문화시설의 저변확대 및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서 박물관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줍니다. 그럼 다음 장면 좀 더 보여 주세요. 지금 저 수석 1통에만 저렇게 규모가 큰 박물관을 비롯해서 2개가 들어서게 되고 그 바로 인근 수석 2통에도 또 박물관이 기이, 다음 넘기시면 나올 거예요. 박물관이 또 지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화욕구 충족이라는 이런 부분을 갖고 해석을 하면 수석동 그 작은 마을주민들은 이 문화충족에 얼마나 메말라 있기에 이렇게 많은 박물관이 허가가 나게 됐는지. 물론 저게 총량제에 의해서 이제는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러한 부분들은 너무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도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킨 겁니다. 민원 저 부분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다 했습니까?

다 처리했습니다.

처리된 내용을 보면 불과, 미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거론은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승인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본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우리 법률에 있죠?

네.

그러면 사용승인 전 저렇게 건축행위를 해 놓고 부정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에 철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부정한 부분이라는 걸 어떤 거를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정한 부분.

아니, 그것은 제가 묻는 말만 말씀을 하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률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부정한 방법이 발견이 됐다고 하면 사용승인 전 저 건물을 철거할 수 있냐 이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근데 그 부정한 방법 부분이 정확히 뭔지를 일단 보고서.

아니,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이 생기면, 법률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법률에 의한 부정한 방법?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건물철거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철거는 일단 아니고 일단 그거에 대한 처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증인!

네.

아니, 명확하게 지금 이게.

저기 이창균 위원님.

네.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아까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아니, 철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허가취소적인 부분은 이제.

자, 허가취소가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면 철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사용승인, 만약에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다.

사용승인 전을 제가 얘기를 했죠. 준공 전.

건물이 다 완공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그 부분은 뭐 차후 어떤 부분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진행이 될 사항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증인께서 현장을 한 번도 나가 보시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좀 서운한 부분과 함께 차후라도 진입로 개설문제부터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진입로가 우리 허가를 득하기 위한 이 도면과 일치하게 현황도로가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한 번도 안 나가 보셨다고 그러니까 가셔서 좀 파악을 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쭈면 그 주변, 진입로 개설당시 주변 그 땅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승낙서를 받게 되죠, 사용승낙서를?

주변 땅들이요?

진입로 개설당시 어떠한 경우, 여기만 꼭 특별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진입로 개설을 할 당시에 맹지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부분이 타 소유주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의 사용승낙을 얻어야 되죠?

일단은 그 신청지하고 그다음에 신청지에 이르는 그 진입도로 도로에 대한 편입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네, 그 부분입니다. 얻어야 되지요.

네.

그러면 이 사용승낙서를 받을 당시 그 인감이 첨부된 이 부분을 필수요건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인감. 그런데 우리 인감을 사용하는 것은 재산상의 어떤 문제를 나중에 야기할 수 있어서 인감을 첨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직자 우리 허가 소관 부서에서 이 인감서류까지를 부속서류기 때문에 파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 판단을 저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재산상에 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보편적으로 관례적으로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확인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인감은 저희가 붙이는 경우와 또 붙이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경우는 붙이는 거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고 붙이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검토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 저러한 진입로를 이 도면을 보면 워낙에 저기 박물관 규모도 크지만 지금 박물관 위치가 여긴데 진입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들어와 있어요. 이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부분이 다른 사람 토지도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인감을 관례적으로 볼 때 첨부서류로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러니까 그 편입된 부지에 대한 내.

네, 편입된 부지.

부지 내.

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여기 도로가 여기서 끊어졌잖아요, 보시면.

네.

그러면 여기 건물 지으니까 새로운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다른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낙을 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있다고 그러면?

그 안에 포함돼 있으면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용승낙을 얻을 당시에 인감 첨부된 것을 관례적으로 보는가, 안 보는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첨부되어 있으면 그거 갖고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고 첨부가 안 됐으면 저희 내부적으로 인감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을 통해서 처리한다 이런 말씀.

네, 관례적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요, 인감을.

첨부가 된 거는 당연히 봐야 되겠고.

첨부가 안 된 거는 우리.

안 된 거는 인터넷상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확인을 다.

묻는 말씀만 이렇게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본다, 관례적으로. 차후에 재산상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보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어떤 공직자의 태만이랄까 아니면 실수랄까 이런 것 때문에 보지 않았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잘 그거 파악은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하셨으면 파악을 해 보시고 인감 첨부된 이 부분을 확인치 않아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 중인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됐습니다.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소송 중입니다.

저희한테 그 저희가.

모르신다 이런 거죠?

네.

막대한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사서 지금 소송 중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물들이라도 총량제에 걸려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박물관을 우리 승인을 얻을 수는 없지만 한곳에 저렇게 집중된, 또 실제로 저 사용하는 용도가 기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법에 모순점이 있는데 실제로 박물관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또 나중에 나타나면 박물관 총량제에 걸려서 이제 허가를 못 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총량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GB법상으로는 지금 이제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GB법에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박물관이 앞으로 저 허가 안 되는 게?

지금 허가가 네,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모르는데 GB법상에 안 된다는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법 개정으로 인해 갖고 GB법상으로는 허용되는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같은 경우, 미술관 같은 경우는 허용되다가 2009년 8월 7일 개정으로 인해 갖고 제외됐습니다, 허용되는 용도에서. 그래 갖고 그 이후로는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진행 중인 거는 그 후에도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GB법상으로 그 법에 걸려서, 법에 맞지를 않아서 이게 허가가 안 된다는 거 그 내용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아니고요, 법이 개정돼 갖고.

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게?

네, 허용용도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행스런 부분들은 있지만 저것도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게 된 이유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이 그냥 뻔히 보이니까 미리 발견을 해서 그런 요소들을 민원야기를 하게 된 건데 가능하면 저러한 부분들을 후에라도 우리가 위법행위가 되는데 위법행위가 되면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원상복구가 그 조치지 이행강제금만 물린다고 그래서 조치가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편의를 다 봐 주기 위해서 한 것들도 이해를 하겠고요. 시장님도 저 부분을 갖고 일부분 소관 부서 야단을 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지금 저 부분 때문에 동네 분들이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리셔서 건물 완성될 때까지라도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나가셔서 현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을 또 훼손하고 있는지 그런 점들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또 저네들이 주민 무시를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돈이 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전체 땅을 다 사고 주민들의 어떤 무시함이 아주 극도로 지금 달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차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도 허가를 내준 소관 부서에서 적법하게 했지만 일말의 어떤 책임이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인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인감증명 그 부분만 봤으면 허가 못 나갔어요. 이 부분까지 제가 끝까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사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사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인감이 싹 빠진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자,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명료하게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GB 내에 박물관을 허가해서 지금 박물관 하고 있는 데가 있죠?

네,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진건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오른편에 3동인가 몇 동 지어서 지금 하는 데 보니까 뭐 음식도 팔고 차도 팔고 개인주택으로 쓰고 그러던데 담당자 분께서는 한 5년치 박물관으로 허가내서 지금 현재 실태파악, 운영 사진까지 다 찍어서, 내부까지 다 찍으세요. 실질적으로 박물관이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개인주택으로 쓰는지 아니면 근린생활을 해서 음식을 파는지 전체적으로 5년치 허가난 거를 자료를 내서 내부까지, 겉에만 찍지 말고 안에 박물관에 소장된 거 또 하다못해 박물관을 운영할 때 입장료 명백히 다 파악해서 5년치 해 갖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여기 아까 지적하셨는데 이 사진 보니까 여기가 토사가 일반 마사예요, 아니면 암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마사 같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버력이라고 해 갖고 잡사토 그냥 그 자체로서는 활용가치가 없고.

슬러지죠, 뻘. 딱 보니까.

네, 그런 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일반 폐토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잡.

여기 사진 딱 보니까 저기 폐토에다 슬러지가 많이 섞여 있네. 슬러지는,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환경법에 실질적으로 슬러지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한테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에는 50%가 섞여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환경법에 딱 적용이 돼 갖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우리 남양주 관내에 두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 치우는 데. 이게 한 차당 25톤으로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이 듭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치우려면. 근데 내가 이 사진을 딱 보니까 실질적으로 골재를 생산해서 폐토하고 슬러지 뻘 흙이 섞여 있는 현상이 딱 나타나네요, 보니까. 근데 저도 정확히 안 봤지만 사진상으로 딱 봐도 섞였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슬러지에 대해서 두 군데 과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환경법에 맞게끔 처리하게끔 하세요.

네.

이거 따진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일반폐토로 처리하려고 그러면 한 4억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계산을 하면 이거는 여기 있는 땅값보다 처리하는 데 더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 잘 판단하셔서, 담당직원들 여기 팀장님 계시죠? (집행부 직원에게) GB담당이죠, 이거? 잘 파악해서 주민민원 없게끔 빨리 저기 조치하세요. 하다못해 양심이 있어야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 놨으면 비가 왔다 그러면 여기다 저기 유출되지 않게끔 천막이라도 덮어 줘야 예의지. 얘기 안 되는 거를 지금 해 갖고말이야, 얘기를 하고 계셔. 그렇게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관계인데요. 지금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건축물대장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여러 건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같은 거를 통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견되는 즉시 현장확인을 통해서 다 현실에 맞게끔 철거, 멸실되어 있는 사항으로 확인이 되면 즉시 직권말소하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전체적인 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태조사라든가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접근할 계획으로.

그거는 얘기하신 거 따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 가지고 각자 위원님 방에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본 위원도 그 뉴타운지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또 뉴타운지역에 포함이 되어서 퇴계원지역에서 오신 대표 참고인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이렇게 어려운 걸음하시어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하셨으니까 대표로 오신 분이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보다도 오신 분이 가장 궁금하고 또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참고인 대표로 오신 백원기 님이신가요?

백원기 네.

질의를 한번 하시는 걸로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먼저 퇴계원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제시하는 걸로 먼저 들어보시고 우리 증인, 국장 증인, 증인한테 질의사항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참고인 백원기 님의 의견을 한 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앉아 계시고 자리에 집행기관석에 앉아 계시고 뉴타운 관련하여 먼저 퇴계원 뉴타운에 대해서 설명하실 우리 참고인 있으세요? 네,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먼저 퇴계원 뉴타운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백원기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퇴계원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퇴계원에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반대추진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원기올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방송매체를 통해서 뉴타운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불행한 여러 사건에 대하여 익히 다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퇴계원은 구 46번 국도와 지방 390도가 우회차량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고통이 동반되는 주거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내동과 진접·진건으로 이어지는 도로문제 때문에 남양주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희 퇴계원지구에 오셔서 공약으로 내세우신 것이 군부대 이전이 첫째 공약이셨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퇴계원 아래 동네에 도제원 초등학교하고 엘리시아 아파트 사이에 도로부지 35m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공약이 처음부터 잘 시작됐더라면 그 도로부지를 활용한 기반사업시설이 아마 잘 됐겠지요. 그런데 군부대 이전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을 뉴타운이라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사업을 시행하려 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보다도 여건이 좋은 서울·부천·안양지역에서조차 뉴타운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우리 퇴계원 면소재지에서 이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남양주시 뉴타운과에 사실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들 우리 퇴계원이 전 재산이 있다면 과연 우리 지역에서 당신들 뉴타운과에서 계획한 대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뉴타운사업,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뉴타운과장님이, 이거는 저희가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석에서 발설한 보상가 대략 공시지가의 약 한 120% 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거를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 어느 이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를 듣고 그 동네에 가서 아마 이거를 게시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아마 과장님께서 그 이장님을 불러 가지고 상당히 닦달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이장님이 곤경에 처하신 일을 저희에게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 120% 되는, 공시지가의 120% 되는 보상가를 받고 현시가가 아닌 그 보상받고 지금 용산참사 이후에 바뀐 법이 뭐냐 하면 집주인이나 건물주인 보고 그 세입자 영업보상 4개월 치인가 해 주라고 법이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이사비용 그것도 약 한 천 칠팔백만 원 정도 된다고 합디다. 그거를 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모순을 갖고 또 이거 우리가 보상가를 언제나 알겠느냐고 만날 말씀을 드려도 답변 오는 그 답변내용이 관리처분단계부터 내 재산 담보로 그때 관리처분단계부터 그거를 알려 준다고 이렇게 답변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내 재산 담보로 잡혀서 엄청난 이자가 발생하는 PF대출 받아 가지고 이주비용이, 조합이 구성되면 이주비용을 주는데 이주비용 누구 돈으로 주는 겁니까? 그게, 자기네들이 주는 척하면서 속이는 이런 뉴타운사업, 책임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내 재산 담보로 잡혀서 하는 뉴타운사업 정말 본인들이 퇴계원에 재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에서 여러분들 보셨지만 동의서 받을 때 정비업체가 미인계 동원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보고가 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 한 건 하는데 무슨 40만 원, 50만 원 준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큰일 났다고 합디다. 그분들도 말씀이, 또 나중에는 그것이 안 될 적에 언론에서 보면 그거 땅주인, 집주인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분들 질질 끌어다가 깡패 동원해서 길거리에서 발로 짓밟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매체에서 보셨지요. 그래서 강제로 받아오는 눈물 젖은 동의서 만들어 오면 당신들 같으면 이 사업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공시지가에 120% 보상받는데 거기서 양도세 내지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갈 적에 새 아파트에 들어갈 적에 등록세, 취득세 또 따로 냅니다. 그리고 내 땅 내 재산 가지고 임대주택 몇 % 지으라고 하셨지요? 임대주택 지은 거 사실 그거 건축비 헐값에 남양주시에서 받아 가지고 임대 놓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 14살부터 사회생활하면서 그 땅 사 가지고 집 짓고 빚 갚는데 한 26년 걸렸습니다. 퇴계원서 그 자리에서 4대를 살았는데 가세가 기울어지다가 보니까 14세부터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 걸쳐서 그 빚 갚는데 이자 갚고 자식들 키우는데 26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 청산하고 살만하니까 여기 이 땅 내놔서 뉴타운하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하시겠습니까? 사실 여기 우리 반대추진위원회 오신 분들 정말 목숨을 담보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퇴계원 뉴타운사업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뜻대로 그렇게 못 하십니다. 또 퇴계원지역에 대한 문제점 저희 이야기를 끝내면 실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존치건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존치건물에 대한 얘기가 뉴타운추진과에서 답변 오기를 5년 안에 있는 건물, 준공이 떨어진 거,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저촉이 안 되고 1,000㎡ 이상에 대한 건물을 존치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답변에, 그런데 과연 그 건물이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실히 아시는지? 그래 가지고 아시는 건물을 살려 주셨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존치된 건물들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철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존치건물시켰다고 합디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공공시설에 저촉도 되지 않고 그거보다 평수가 큰 건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왜 그분들은 그런 이의신청하라는 제의를 받아 본 일도 없다는 것이 이게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그분 건축물 말고 퇴계원 중·고등학교에 왕수장건물이 있고 인왕건물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인왕건물은 몇 평 되겠습니까? 그게 1,000㎡ 되나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478이나 500㎡될까요? 이것이 기준의 잣대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이런 거를 보면 존치건물에 대한 이 결정은 우리 퇴계원 뉴타운타운과에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자! 그러면 위에서 듣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모 의원님께 전화가 와 가지고 “당신 건물 존치시켜 드릴까요?” 하고 제의가 왔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한다기보다도 그분이 사석에서 하신 말씀을 저한테 와서 들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 거 이런 거를 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 퇴계원에서 올바로 가고 있는 뉴타운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 데도 당신들 법대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세대, 우리 동네에 연립주택 참 많습니다. 그분들 집은 7평이나 8평 더 되겠습니까? 과연 이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보상 받아 가지고 최소한 아파트 한 25평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희 계산을 옳게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억 이상 분담금 들어가요. 아무리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들이 그 분담금 내고 그 퇴계원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가시면 여기 사노리, 갈매 또 별내·오남·호평 남양주 근처에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어디 있습니까? 퇴계원 같이 다세대 연립 가지고 그분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 있는 데 있으면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 이상 가평을 가도 거기서 집들이 그 사람 받아 줄 데가 없어요. 이런 현상이 눈 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이 뉴타운이 맞다고 밀어붙이시면 그분들이 가만히 견디실 거 같습니까? 이게 하지 말래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거를 강제로 밀어붙이는 뉴타운추진과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백주 대낮에 우리 영상에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안 된다고 동의서 안 해 주면 끌어다가 질질 끌고 다니고 이런 거 여러분 방영으로 다 보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지금 현재 김문수 도지사님하고 오세훈 시장님도 뉴타운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뒤늦게 우리가 내 주고 있는 도로기반시설 토지세 낼 때 내고 있지요? 거기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퇴계원 그 아파트 들어올 적에 기반시설비 받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때 이장을 잠깐 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설비를 가지고 퇴계원도로를 우선 뚫어 주시고 그다음에 퇴계원 주민들이 예전에 25, 26년 전에 저희가 집 억지로 지을 적에 그때 남양주시에서 우리한테 큰 도움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거 무슨 얘기냐 하면요. 새마을소득이라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등록세, 취득세 면제해 줄 테니 지어봐라. 그래 인도 내고 먼지 나는 신작로보다는 아스팔트 깔아 주겠다 이런 사업을 제의하셨어요. 그래서 퇴계원에 지금 인도로 나와 있는 그 지방도로 쪽에도 인도로 나와 있는 거는 다 사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인도를 쓰게끔 만들어 놓고 그 집을 지을 적에 정말 무일푼 가지고 농협에다가 담보 잡혀서 그 땅 담보 잡히고 전세 끼고 해서 그 빚 갚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걸 내놓으라고, 이 공시지가로 내놓으라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게끔 찬성해 주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우리 퇴계원주민들 이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시에서 도로 내서 기반도로시설만 해 주시면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전에 하셨던 그 일처럼 그런 세제혜택을 주고 나름대로 소규모로 주민들끼리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거까지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도 사실 동네를 다시 개발해야겠다는 의지는 서 있습니다. 그러니만치 일방적으로 다 철거하는 뉴타운 방식 말고 그렇게 기반시설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혜택을 주시면 우리 주민끼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치건물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면서도 저희가 그 사진을 전부 다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고 그 내용도 여기 이 자리에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원기 대표님, 아주 현실에 맞게끔 애절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조금 더 대표님한테 할애해서 사진자료가 있으니까 사진자료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우리 참고인 나오셔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사진판을 가리키면서)

김경돈 안녕하세요? 7구역에 자산을 갖고 있는 김경돈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저희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치’란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남겨 둔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존속시켜 주는 것이 사업시행상 득이 될 경우에 존치를 시켜 두고 나머지 지역만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공공시설, 공용건물, 문화재 등등 혹은 아파트 등을 철거 후 다시 건축을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에 존치를 시켜 두고 나머지 지역만을 개발한다 할 것입니다. 재개발지역에서 공공용 시설물이나 문화재, 아파트단지 등등 철거 후 재건축하는 비용보다 존치시키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존치를 시켜 두고 나머지 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퇴계원지구 공청회 자료에는 존치시설로 학교 3개소, 공동주택, 면사무소, 종교시설, KT, 유치원 그리고 유독 3구에만 몰려 있는 8개의 근린상가가 있습니다. (사진판을 가리키면서) 여기 이 구역 8개가 근린상가입니다.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1, 2, 3, 6, 7구역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존치상가가 한 개도 없는데 유독 3구역에만 8개의 존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보공개로요, 남양주시 뉴타운과에 질의한 결과 연면적 1,000㎡ 이상과 신축 5년이 된 1,000 이상 되는 상가를 존치검토 세부규정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상가는 25개가 있습니다. 1,000 이상으로 5년이 안 되는 신축건물이 2개 있으니 27개가 존치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3구역 외 지역에 19개 의 존치된 상가는 어떤 기준으로 제외되었고 존치로 계획된 3구역 8개 상가는 어떤 기준으로 존치로 계획되어 있는지 명확한 기준과, 기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존치된 상가는 여기 보시면 23년 된 1,087㎡의 건물과 7년 된, 여기 있습니다. 7년 된 473㎡의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7년 된 겁니다. 그런데 473㎡가 되니까 1,000㎡가 안 되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어긋나는 건물이지요. 이거는 지은 지 23년 된 건물입니다. 주택재정비사업이 노후불량주택의 환경개선에 있는 만큼 여러 가지 기준, 노후도, 허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중에서도 노후도가 가장 중요한데 그 집에 더 큰 건물과 3년 된 신축건물이 있지만 그 건물들은 비존치입니다. 네, 같은 구역인데요. 3구역에 이 건물은 존치고 여기 3년 된 건물은 부존치입니다. 그 외에 다른 구역에 상가로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이 뉴타운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치로 남는 건물주는 이 사업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는다고 인식이 됩니다. 뉴타운 지역에 속한 주민들은 과다한 시설부담으로 부담금 중 공적부담금이 약 45% 정도입니다. 저평가된 감정평가와 과도한 추가부담이 예상되는데 존치된 건물주들은 한 푼의 기반시설부담이 없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개발의 혜택만 받게 되는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됩니다. 명확한 규정과 기준으로 존치건물이 선정되었으면 타당한 계획이라고 인정되나 MP총괄위에서 임의로 주관적인 선정을 했으면 잘못된 존치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뉴타운사업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감정평가는 공시지가의 약 120% 정도이고 분양가는 시가입니다. 엄청난 기반시설부담으로 재산이 반토막 나서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사업입니다. 재정착률 10에서 20%이고 그나마 재입점자들은 엄청난 금융이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우스푸어가 대다수일 겁니다. 이런 앞날을 예상하는데 존치건물주들은 이 구조적인 리스트에서 빠지는 특혜를 받는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백지에서 시작한다던 뉴타운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규정과 기준으로 유독이 뉴타운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형평성에 맞으면 좀 손해를 봐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공정하시고 혜량하신 시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좀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돈 님, 많은 자료 준비해서 고맙습니다. 잘 청취했습니다. 일단은 백원기 님도 잠깐 좀 앉아 계세요. 뉴타운 증인 발언대에. 먼저 우리 증인께서 퇴계원 뉴타운에 대해서 타당성과 증인의 생각을 한번 간략하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네, 뉴타운추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다른 시와 다르게 소규모 도시로 다핵화되어 있는 중심도시가 없고 소규모 다핵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 도시계획이 1972년 도시계획이 지금까지 거의 유지되면서 개발이 되어 왔고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지역 중에서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처음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서 최초 검토할 경우에 덕소지역이라든가 지금·도농지역이라든가 퇴계원 지역에 대해서는 노후불량률이 높고 또 기반시설이 열악함 이러한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큰 틀에서 촉진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이 뉴타운사업의 추진은 주거환경의 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현재 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의 그러한 현재 개발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지속이 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에 의해서 시에서 시 주관이 아닌 공공에서 주관하지 않고 시민들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법률이 도촉법과 도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어떤 추진을 해서 도시를 현대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거가 되기 때문에 물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나 또 촉진구역 내에 계신 분들이 반대여론 이런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느니 만큼 그 법적 테두리에서 주민의 이익을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인! 주거환경개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좋게 한다 이러면 모든 게 돈에 연관이 되어 있지요?

네.

뉴타운이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개발되는 만큼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엄청난 주민들의 부담이 들어갑니다. 사시는 분들이, 그러면 형식적으로 집은 지어 놓고 거기에 주민들이 따라가지 못하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촉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재산, 종전 재산이 많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 소유하고 있는 재산 자체가 조금인 분들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도 있거든요. 저희가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주거비율 건축면적 산정하는데 있어서 소형주택 규모를 상당히 일반 다른 정비구역보다도 좀 더 많은 소형주택 비율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계원 같은 경우는 60㎡ 이하의 소형주택이 45%를, 전체 계획세대수의 45%를 계획했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40㎡ 이하는 13% 정도까지도 계획을 한 어떠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계원이 지금 총 몇 세대지요?

정비구역 내에 기존 세대수가 4,346세대입니다.

사천삼백.

4,346세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단독주택 들어가 있는데 세입자가 대략 몇 세대나 되지요?

세입세대수가 2,900세대 정도 됩니다.

2,900세대, 그런데 총 이렇게 해서 지금 뉴타운 할 때는 총 몇 세대를 지금 지으실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저희가 삼천칠백공사십오세대로 계획을, 아니, 세대수가요. 세대수가 4,346세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1만3,691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퇴계원에 뉴타운지역 안에 포함된 세대수가 4,346세대라고 그랬지요?

네, 기존 세대수입니다.

세입자가 2,100세대.

2,900입니다.

2,900세대, 그리고 지금 뉴타운 개발을 하면서 세대수가 1만.

1만3,692세대.

1만3,692세대요?

네.

재정착률은 몇 %나 보세요?

재정착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량이라든가 세입세대수에 의한 세입세대수를 위한 물량, 이런 부분은 충분히 100% 다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가치에 의한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자기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의한 재정착, 입주를 할 수 있게끔 소형주택 수를 많이 계획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토지 등 소유자의 의지에 의해서 재정착할 것인지, 안 할 것인가?

대강 개발계획을 잡으실 때 그래도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대략 몇 % 정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거 다 용역 하셨습니까?

네, 용역 했습니다.

용역 했는데 그런 거 안 나와요?

재정착의 물량이라든가 세입세대수에 대한 물량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물량 쪽으로 확보를 충분히 세대수로 나오지만 숫자상으로 나오지만 기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정착 여부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재정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증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사업을 했을 시에 재정착률이 평균 몇 % 나오는 거 자료를 갖고 계세요?

뉴타운사업에 의해서 완료된 사업지구는 현재는 은평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지구는 저희가 개발하는 개발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매입해서 하는.

아니, 틀린 부분이지만 거기가 몇 % 정도?

은평지구는 20% 좀 전후인 줄 알고 있습니다.

20%요?

네, 그런데 거기는 일반매수방법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근본적으로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우리 단독주택이나 연립이나 거기에서 지금 평당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뉴타운 개발하는데, 현재 지금 가격시가.

퇴계원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가격시가 그러면 공시지가 말씀하시는?

공시지가 말고 현재 매매되는 금액.

매매되는 금액은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거 파악하셔야지요. 왜냐고 그러면 여기서 120%를 해 준다고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그게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의견사항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용역까지 돈을 들여서 해 주고 다 그랬는데 제일 기본적인 거를 안 하셨다면 어느 주민이 그거를 이해를 하고 설득을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뉴타운사업도 좋지만 제일 몸에 피부에 와 닿는 거부터 현황파악을 하고 주민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지.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토지의 거래가 이런 부분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할 때 감정평가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아까 백원기 위원장님, 비상대책위원장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은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120%라고 말씀했다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진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모 의원에게 전화해서 존치시켜 주겠다고 문의했다는 거 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감정평가를 물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지금 현지가 이런 부분도 알아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지가라든가 종전 자산가액, 구 자산가액, 이런 부분은 관리처분 인가계획 수립할 경우에 모든 그 당시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 것은 그렇게 노력하는 거에 대비 효과는 활용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뉴타운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 비율은 %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거 공식적인 확인된 거는 아니지만 %는 반대가 몇 %, 찬성이 몇 %, 대략 한번 이렇게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그 부분은 저는 제가 판단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은 찬성과 반대의 어느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지만 현재 퇴계원지역에서 반대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가 반대를 하고 어느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조사는 제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기도에서 현 도지사님이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면 뉴타운 추진 개발을, 반대가 찬성률이 높으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론지상에서,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만 얘기 나온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지사님이 얘기 나온 겁니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경기도 회의에 갔을 때 회의석상에서 담당국장으로부터 얘기 들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그러면 우리 여기 국장 증인이 계시는데 우리 국장 증인께서도 주민들이 대다수 뉴타운이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요구조건이 많으면 뉴타운 추진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하, 어려운,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지요?

단답형으로 대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그렇지요. 네, 네.

우리가 정해져 있는 절차와 법과 제도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대다수 뉴타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퇴계원 주민들이 많아도 법과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하겠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법과 제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검토가 되는 거지 어느 한쪽만 갖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거기에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 뉴타운사업이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이 주민에 의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개발의 방법에 있어서 개발은 그 구도심을 개발을 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전수매수를 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지역주택조합을 수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 뉴타운사업에 의한 전체 사업지구를 지정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퇴계원은 어느?

퇴계원은 뉴타운에 의해서 전체 계획을 전체 한 도시를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지요.

네, 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주민이 선택을 하고 주민을 위한 사업을 원하는 건데 우리는 퇴계원 전체적인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네, 네, 그래서 뉴타운사업은 주민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에서 물론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있지만 공공에서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주민 스스로 50%의 동의와 75%의 동의, 또 토지면적의 2분의 1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법적 체계이고.

그거 다시 한 번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네.

지금 주민의 몇 % 동의?

전체 동의,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또 50% 동의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조합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지 또 75%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조합설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이 안 된다는 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을 해야 되는 어떤 법적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 증인께서 얘기하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이행된 거는 없으시지요?

지금은 고시까지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토지의 50% 동의, 조합설립에 대한 75%에 대한 동의, 토지면적 2분의 1에 대한 동의 이거는 아직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거는 고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네, 네.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할 내용이 많지만 또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창균 위원님, 원병일 위원님, 지역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이창균 위원님.

네, 그 이제껏 그 뉴타운에 관한 것이 언론보도상에 많이 게재가 됐습니다. 3월 달부터 제가 언론상에 게재된 부분 골자만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인일보 ‘뉴타운사업 재검토, 제도개선 TF팀 꾸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뉴타운 조정 서둘러야, 김문수 도지사 주민 75% 찬성해도 주민 25%가 반대하면 추진 않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경인일보 3월 달에 ‘뉴타운 조속한 해법도출 시급’, 주요 기사 내용을 보면 난개발을 막고 쾌적한 자족도시 조성의 방안으로 기대감을 모았던 뉴타운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국면을 맞고 있다. 중부일보 3월 기사입니다. ‘여야는 뉴타운 공방, 한나라당은 법령 등 향후 제도개선 힘 모아야 한다.’ 민주당 김 지사 사과, 정부 예산지원 우선해야 한다. 도내 이때 주요 사항을 보면 도내 지자체장은 뉴타운사업도 도 정치권 특단의 대책을 여야를 막론하고 주민과의 소통개선, 공공지원대책 등을 촉구해야 한다. 이랬고 또 경인일보 3월 ‘도축법 개정 가능 불가능’, 자! 뉴타운 해법 찾기 도지사,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열어 여야 의원들 시각차, 단체장은 임무와 보완책을 절실히 요구했다. 조선일보 3월 29일자 내용입니다. ‘뉴타운 대란 서울만 331곳 마구잡이 지정 85%는 착공 못 해’ 주요 기사를 보면 황금알 낳는다더니 천덕꾸러기 신세로 몇 년째 사업지지부진 재산권 행사 놓고 갈등, 곳곳에서 집값 곤두박질. 차라리 사업취소하라, 경기일보 5월 24일자입니다. ‘남양주 지금·도농 뉴타운 본 궤도’, 선경일보 16일자를 보면 ‘퇴계원 뉴타운사업 뜨거운 감자 반대추진위원회 뉴타운사업 설명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간경기 4월 14일자 경기도 도시주택실천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뉴타운 추가지정 중단 제도개선안 발표, 사업결정 주민의사에 달렸다.’ 내용을 보면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의무비율 하향 조정, 대부분이 관련 법 고쳐야 가능하다. 실행미지수, 국민일보 4월 5일자 ‘뉴타운 이퀄 갈등타운’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열풍서 역풍으로 열 곳 중 아홉 곳 착공도 못 해, 한겨레 4월 5일자 ‘서울 첫 삽 못 뜬 곳 86%, 착공지역 후 갈등비리 삐걱 9년간 237곳 중 32곳만 공사, 지연 잇따라 경기도는 주민 발발 거세지며 백지화 바람’, 자! 6월 1일자입니다. 뉴타운 해법에도 등 돌리는 민심, 이 부분은 우리 김 지사 남양주 도농·지금사업지구 주민과의 대화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반대가 많으면 안 한다.’ 6월 2일자 경인 ‘뉴타운 보완책만으로 해결한계, 야 4당 도의회에서 도 발표대책 강력 비판, 정치적 목적 탄생, 태생부터가 문제점, 우선순위 재조정 등 전면적 재수술 요구’, 경기신문 6월 9일자 ‘원점으로 돌아선 도내 뉴타운사업’, 마지막으로 얼마 전 중부일보에 ‘김 지사 털고 가고 싶다. 하겠다고 남은 곳은 집중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언론보도상에서 그동안 제가 쭉 스크랩을 해 온 내용을 골자만 좀 읽어드렸는데요. 이 뉴타운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이 사안의 중요성이 너무나 크다고 봅니다.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지지를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정책을 보면 기반시설 부분인데 공원, 도로, 학교 이런 부분도 인구 및 세대수 증가하고 연동을 시켜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증인께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 같은데 우리 시도 지금 도 정책하고 맞추어서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연동해서 확보하는 대책은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가능할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신문지상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부정적인 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다가 보니까 사업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그러한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그것은 6월 26일자,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 6월 26일자에도 도에서 경기침체라는 부분이 보도가 된 것이지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반시설 부분을 인구, 세대수 이거에 맞추어서 연동 해서 어떻게 대화를 우리 시 자체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있나 이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세대수 증가 이런 부분이 용적률이 같이, 용적률이 상향되면 용적률 상향에 의한 세대수의 증가로 세대수가 증가되면 기반시설부담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그런 이익이 좀 더 창출이 될 수 있으니까 용적률 상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단지 용적률 상향하고 세대수 증가하려면 용적률 상향이 되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용적률도 경기도에서 또 최고 24%까지 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용적률을 무한대로 상향하는 것만이 또 능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용적률을 저희가 경기도에서 20%에서 24%까지 상향해 주는 걸로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었지만 그 부분은 구역별로, 구역 실정에 맞게 그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아파트 설계하는 단계에서 과연 우리 시·군은 우리 구역은 얼마의 용적률을 더 받을 것인가? 얼마나 받았을 때 친환경적이고 또 어떠한 아파트의 단지가 너무 밀집되어 있지 않고 개방적인 어떤 그러한 단지가 될 수 있을까는 스스로 조합에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네, 다시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 부분은 용적률 부분에 대한 거는 고려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공적 부담금이 사실 자꾸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세대당 최소한 6,000만 원 이상으로 분석이 도에서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증인께서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기반시설 분담에 있어서 기반시설 분담을 국비로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지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책협의회 할 당시에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직 접 건의했던 사안이고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 관내 박기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심의 1차.

국회에서 지금 현행 된 것이 10%에서 50% 그 사이 것을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30%, 최소적용 10%를 주다가 보니까 중간 25%라도 줬으면 다행스러운데 이렇게 되어 왔지요?

네.

그런데 요번에 30%에서 50%로 다시 상정을 시켜 놨는데 아직 통과 안 됐지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0%는 국고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데 하여간 그런 것은 또 우리가 기대를 좀 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인 거 같고요. 지금 보금자리주택하고 신도시, 또 공동택지개발이 이게 동시에 한꺼번에 다 추진이 되다가 보니까 여기에 뒤따르는 참 부담도 적지 않은 거 같아요. 경기문제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동시에 이 모든 사업들이 현 추진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뉴타운과 관련해서 증인의 견해만 좀 잠깐 말씀하시지요.

네,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 인근 지역에는 분명히 분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분명히 영향은 있는 사항이지만 부동산경기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 부담의 완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된다고 그러면 경쟁력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도내 11개 시 21개 지구에 뉴타운만 35만400여 가구 그다음에 보금자리가 14만6,700여 가구 이걸 합하게 되면 한 50만여 가구가 공급이 되게 되는 셈인데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이 뉴타운 과정에서 그래도 주무부서인 우리 증인께서는 충분히 이러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자! 뉴타운에 대한 이 부분, 전면적인 실태조사 이런 것도 앞으로 중요한 거 같고요. 보금자리주택 금방 말씀드렸듯이 신도시 공동택지개발 이게 동시에 사업이 수행이 되다가 보니까 여기에 뒤따르는 대책마련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공통된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한 적이 있었지요? 제목이 ‘남양주 지금·도동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관한 안내문’.

네, 네, 보냈습니다.

이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아직 최종결과물은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2,721세대.

전체 다 보낸 거지요?

네, 전체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는데 회수율이 28.9%입니다.

28.9%.

28.9%가 회수율인데 회수율이 좀 적어서 저희가 직접 토지 등 소유자의 휴대폰번호를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개별전화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뉴타운사업에 대한 의견,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을 소유자하고 유선상으로 지금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이 설문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찬반을 묻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숙지를 하게 되면 찬성과 반대가 구분이 이렇게 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그때 도농지역 3구역 주민들이었는데 찾아오셔 가지고 시장님을 뵈려고 그러니까 만나 주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아주 화가 나셔 가지고 의회를 여러분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 시의원들한테 항의를 하시게 된, 제가 매를 맞게 됐는데 이때 이 설문지 부분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시장님이 그래도 가장 근접해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면을 주셔야 될 거 같고 비서실 자체에서 그분들 말씀은 아예 커팅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려서 지역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안내문에 대한 거는 뒤에 보면 회신을 주지 않은 부분은 단서상에 긍정적인 견해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불만을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 불만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회수율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회수율이 안 좋다는 것은 그만큼 그거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회수를 그러니까 회신을 안 해 줄 경우에는 긍정적인, 뉴타운사업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로 분류를 하겠다고 일부러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 명시를 한 이유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수율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희는 회수를 회수용봉투에 넣어서 저희한테 보내 주리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증인, 잠깐만요. 요즘에 우편물이 유실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감안한다고 그러면 보다 우편물 회수에만 의존하지 않는 이런 방법, 아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보충이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 좀 모색해 주시고 이제껏 매스컴 언론상에서도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거 분명히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 속에 주민이 찾아야 될 권리를 반드시 찾을 수 있게 계획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꼭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이 뒤따르는 문제들이 무리가 없게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사업계획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증인께 본 위원이 보상가에 대해서 제가 늘 수차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때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단계다 이렇게 수차례 대답해 주셨는데 120% 받는다고 말씀을 이장님한테 했다는데 사실이에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인으로서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지금 마치 있는 것처럼 참고인들이 와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얘기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다음에는 또 이 존치건물에 대해서 의원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님한테 물어봤다, 존치여부를 물어봤다 이렇게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같은 의원인데 본 의원한테는 안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 의원에게 전화해서 존치시켜 달라. 존치시켜 줄까요? 문의하였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인으로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공직을 떠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건물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존치 좀 시켜 달라고 솔직히 말하면 부탁을 좀 했었는데 뭐 전혀 내 바람하고 관계없이 지금 뉴타운에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가 아닌 절대 개인적인 제 생각은 얼마 안 된 집을 뉴타운에 들어가서 존치가 아닌 헌다니까 반대지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지금 여기 참고인들이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존치건물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데 존치건물에 대한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셨다. 그런 의혹을 받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퇴계원지구의 존치건물에 대한 검토를 MP회의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하는 과정에서 존치건물, 처음에는 존치건물에 대한 신경을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던 그러한 사항이었었는데요, 그 뉴타운에 대한 사업을 쭉 추진해 가면서 여론이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여론이 안 좋은 방향으로 작년 하반기서부터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뭐 경기도나 다 그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뉴타운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수 철거해서, 전체를 철거하고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저희가. 검토하면서 존치건물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죠. 저희는 존치건물에 대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존치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그 면적을 1,000㎡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인근 시·군도 뭐 그렇게 1,000㎡ 되는 기준을 잡아서 한 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는 존치를 해 주고 싶어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된다 하면 존치를 시켜 주고 싶어도 시켜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증인!

네.

지금 참고인들이 퇴계원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은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서도 존치를 시켰다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존치에 대한 그 기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역 가운데 있다든가 이러면 사업계획을 수립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존치를 시켜 줄래야 시켜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저희한테 말씀하신 3년뿐이 안 된 건물을 철거를 한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 부분은 좌회전 대기차선을 만들어야, 향후에 만들어야 될 구간입니다. 그 건물이 좌회전 대기차선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존치를 해 주고 싶지만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사항이 그 좌회전 대기차선에 들어가는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왕수상가 이왕빌딩 옆에 인왕빌딩이라고 473㎡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소유자는 다릅니다, 분명히. 소유자는 1,000㎡ 이상 가지고 계신 분과 이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소유자는 다른데 건물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서 삼각형 땅입니다. 삼각형 땅에 맨 끝에 있는 토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1,000㎡에 2개 붙어 있는 건물 중에서 하나만 존치를 하면 그 땅은 조합원들이 괜히 쓸모도 없는 땅인데 사서 그걸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공원을 만들, 다른 할 만한 어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이 건물이 1,000㎡ 과연 앞에 거를 존치하면서 뒤에 것을 존치해 주는 이런 계획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473㎡ 건축물이 하나가 들어간 것이지 그 건물을 독단적으로 존치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 논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선이 표시된 도면을 보여 주시든가, 아직 준비가 지금 그런 단계까지 갔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정 부분 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그 정당성을 설명하고 하면 쓸데없는 오해는 받지 않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도대체 저 뉴타운 왜 합니까? 뉴타운이라는 것이 뉴타운하면 과장님이 증인이 돈 생깁니까?

아닙니다.

뭐 시장이 돈 생깁니까? 뭐 시에서 명예를 얻습니까? 돈이 생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왜 해야 됩니까?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네, 시청은 시는 남양주시는 남양주 전 지역을 관리하고 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틀에서 시에서 관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는, 물론 주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하고 그러면 그건 주민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할 수 있는 사항이 될지는 몰라도 그건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 책무고 시에서 해야 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떠한 뚜렷한 명분 이런 부분이 없이 안 한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될 도리를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재정비나 또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의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퇴계원 같은 경우에는 군사보호시설구역 완화, 또 군부대 이전에 따른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고 지역에 또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서 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지만 지금 퇴계원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견 주장하시는 게 옳습니다. 뭐가 옳으냐 하면 사업성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퇴계원, 뉴타운이라는 게 간단히 말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돈이 안 생기니까 반대하는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이 발생된다면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부동산경기라든가 주위에 미분양아파트, 또 아파트가격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사업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뉴타운이 힘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감에서 증인께 제가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뉴타운의 저기 퇴계원지역에 39번 지방도로인가? 퇴계원 역 앞에.

네, 옛날 구 390호선.

네, 390번 도로.

지금은 지방도가 아니고요.

네, 퇴계원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했냐 하면 그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반대의견이 높지 않고 그 부담금을 시에서 해 달라, 뉴타운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게 해 달라 이런 건의를 지난번 행감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증인께서 대답하시기를 답변하시기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니까 노력해 보겠다. 그때하고 변화된, 노력하신 변화가 있습니까?

네, 국비 지원문제는 아직 국회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구 지방도 390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 건의사항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27m의 도시계획선을 교통전문가의 의견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 부분을 27m 6차선을 20에서 22m 4차선으로 기본시설 부담을 완화해 주는 어떤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설문, 지금 퇴계원 주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변은 아마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 설문조사 아까 이창균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정대로라면 발표를 했어야 할 시간인데 결과를, 발표를 미루시고 있으시고 또 퇴계원도 포함은 됐죠, 설문에. 안 됐습니까?

지금 지금·도농만 하고 있고요.

지금·도농만.

지금·도농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 때문에 조금, 전화확인 때문에 조금.

그러면 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직접 물어보시는데 설문에 응하지 않은 사람만 전화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설문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 하고요. 그다음에 반송된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도착 안 되고 반송된 게 있거든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과를 언제쯤으로, 취합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는 당초에 6월 말까지 끝내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 길어지고 그래서 하루에 통화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한 3명, 4명이 계속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화설문도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촉진지구 내에 전체 토지소유자 50% 이상 참여와 그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업시행을 안 하겠다 했는데 존치를 시키실 건가요?

저희가 구역.

이미 지금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질의하는 겁니다.

구역별로 저희가 설문 아니, 도농동이 총 10개 구역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역별로 그 부분을 다 정리를 할 것입니다. 정리를 해서.

아니, 정리라는 게 존치를 할 것이냐고, 반대의견이 많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존치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저희는 연번부여를.

아니, 그러면 의견을 찬반을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어차피 할 거면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연번부여를, 좀 더 설명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하고 연번부여를 일단 중지시킨 상태에서 다시 재조사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증인! 그럼 그 결정고시 이후, 지금 지금·도농은 결정고시가 됐는데 결정고시 이후 3년 이내에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하면 존치지역으로 본다. 근데 그 존치지역으로 본다 했으니까 존치가 되면 지구지정 완전히 해제가 됩니까?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거는 아니고요. 존치지역으로 되면 개별법에 의한 개별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행위만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지 않은 개발행위만, 건축행위나 이런 행위만 풀어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법률이 지금 통과된 건 아니고요. 상임위원회.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구지정을 취소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뉴타운을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아, 존치지역으로 되면요, 존치지역에서는.

아, 지구지정을 해제 안 하는데 어떻게.

아, 존치관리지역에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나 사업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해제된 거와 거의 동일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면 개별적인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개별건축을 허가를 하려면 개별 개인이 헐고 다시 짓고 또 나대지면 개별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치지역이라 함은. 그러니까 그거는 지구지정 해제와 동일한 어떠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도시재정비 심의기준을 좀 개정하는 움직임도 있고 개선의지를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 뉴타운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미흡한 실정인데 지금 뉴타운은 결국은 주민들 의견, 지금 반대하시는 퇴계원 주민들 의견이나 도농·지금지역의 의견을 절대 존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또 기반시설 분담금이라든가 하는 주민부담을 경감시켜야 또 사업성이 올라갈 것이고 세입자 문제, 주민불안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어느 정도 선결한 후에 추진하는 게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쓸데없는 오해를 받고 또 적법하게 하는 데도 그게 불법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 상태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또 홍보도 더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의견수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우리 참고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반대를 하는 쪽 입장에서만 나와서 계속적인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해가 되신다면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의 참고자료로 배포를 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감사진행상 어떤 진행, 운영에 대해서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고 이건 위원님들이 읽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경고를 하고 질의토록 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산건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 방법을 상의하기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지홍 그 사업성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계원 1구역은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세를 받아 생활하시는데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보증금을 반환하고 은행융자 있을 시 상환하고 나면 사실은 전세 얻을 돈도 없는 최하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다음에 퇴계원 2, 3구역에 다세대 소유자들은 어떤가요? 헌집 주고 새집 얻는데 2,000~3,000만 원의 추가부담으로 새 아파트를 입주하면 누가 반대합니까? 억대 이상의 추가부담금 그 돈을 가지고 계시면 벌써 그분들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을 겁니다. 또 1, 2, 3구역의 도로개설은 어떠한가요? 20년 동안 얼마만큼 개설했습니까? 그리고 도로개설을 위한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뉴타운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경기도도 한꺼번에 23개 뉴타운을 지정해서 사업할 것이 아니라 시범지역 한두 개를 지정해서 사업을 해 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보완점은 없는지, 반드시 해야만 하는지, 다른 방법의 개발은 없는지 검토해 보고 했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남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은 안 됩니다. 뉴타운사업은 아파트 가격의 계속적인 상승이 전제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게끔 설계된 사업방식입니다. 주택의 투기가 계속되어 입지권을 손에 쥐는 순간 아파트가격이 1, 2억 올려서 딱지를 팔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면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밑 쪽으로 내려와서, 퇴계원 뉴타운의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은 어떠한가요? 맨 밑 쪽에 있습니다. 상가주택용지로 도로에 13m를 기부채납하고도 설계비 감리를 제외하고 저희 퇴계원 뉴타운에서 부담할 것이 713억 원입니다. 이것은 주민공람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713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3 내지 1.5배 경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성 분석이 먼저입니다. 최근 남양주시는 뉴타운과에 사업성분석을 한 가보상가, 가분양가, 가사업경비를 달랬더니 없다고 합니다. 관리처분단계에 가서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사업성 분석을 하지도 않고 우리 주민들에게 걱정 말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까? 사업성도 모르고 보상가도 모르고 분양가도 모르고 그냥 뉴타운사업을 한다고요? 헌집 주고 새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헌집과 새집 모두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시의회 의원님! 재정비 촉진계획이 있는 사업성 분석자료를 뉴타운과로부터 받아서 검토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안 먹고 안 입고 절약해서 우리 집과 우리 상가를 마련했습니다. 집과 상가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 주민들의 집, 상가, 토지를 빼앗는 것은 주민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제발 여기서 멈추어 주십시오. 얼마 전 국회에서 김황식 총리도 뉴타운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6월 22일 경기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뉴타운은 실패한 사업이다, 경기도에 미분양 아파트만 2만 채가 있다, 시장·군수가 뉴타운을 안 한다고 입안해 주면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 실패한 사업을 남양주시에서 시행한다고요? 안 됩니다. 시의회 의원님 막아 주십시오. 퇴계원 뉴타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거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뉴타운사업의 문제점, 그다음에 뉴타운사업의 한계. 그러면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퇴계원 사람들이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것이냐? 그 대안은 저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1번, 2번으로 써 놨습니다. 일정상 저희는 여기까지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홍 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서십시오. 뉴타운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 의견도 많으시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많으셨는데 아까 우리 증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결정은 주민들이 내는 거죠? 그렇죠,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시에서 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거의 결정을 내는 거죠?

사업,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주민들이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토지 50%가 동의가 있어야 되고 조합설립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거의 주민의 권한이 거의 부합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사업시행성이나 사업추진은 시에서 하는 거지마는, 그렇죠?

사업주체가 주민입니다.

네, 주민이지마는 거기서 행정적인 뒷받침은.

그건 시에서.

시에서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인 님들, 여기 방청객님들도 여기 오셨지마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주민도 있으시고 찬성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째 목적은 양쪽의견을 다 들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정회를 한 이유는 꼭 이 문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문제가 아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남양주 전체 위원회, 또 시장님, 또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전체 이에 관련된 공직에 계신 분들도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요청을 해 주시면 진짜 있는 그대로 마음을 펴 놓고 간담회 같은 것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원기 대표님!

백원기 네.

오늘은 또 행정사무감사장이다 보니까 많은 기회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원회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대화의 장소는 앞으로 꼭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닌 평상시에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니까 언제든지 산건위에 지역구 의원님을 통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날짜 잡아서 집행부랑 언제든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호개방이 돼 있고 언제든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여기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편안하게 대안을 해 주셔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백원기 위원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뉴타운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주민이 반대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따라 주셔서 의견청취를 꼭 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다수의 주민들 의견을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국장 증인께서도 주민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대화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이 우선입니다.

네.

네, 박성찬 위원님.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관련된 거를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민에 의해서 선택해서 뉴타운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절차상에 뉴타운 지정은 경기도의 지시를 받아서 남양주시에서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그 경기도 지정권자가 지구지정이나 촉진계획수립 고시권자는 경기도지사로 돼 있었습니다.

지정 전에 남양주시에서 어떤 절차상 문제나 그런 거는 경기도에 요청을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몇 군데가 있죠, 남양주시에?

남양주시에 지구지정이 추진된 데는 세 군데 중에 촉진계획수립 두 군데가 됐고요. 한 군데는 퇴계원은 지금.

지구지정이 되면 재산권 행위 같은 게 안 되죠? 개발행위 같은 거 안 되죠?

지구지정이 되면 개발행위 제한이 됩니다.

개발행위 제한이 되죠.

네.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 퇴계원지구 우리 여기 지역주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지구지정이 된 상태에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저게 찬반의견이 엇갈려서 굉장히 오랜 세월 개발행위나 모든 재산권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법이 있습니까?

개발을 추진고자 하는 전제하에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개발을 추진하지 않고 중간에 중지했을 때는 어떤 그런 피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개발을 전제로 그 제안을 그러니까 사업허가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포기를 했을 경우는 그동안에 몇 년이고 허가제한한 부분이 무의미한 그런 상태.

그럼 남양주시에서 계속 뉴타운사업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우리 일부 시민들 아니면 지금 여기에 나오신 시민들은 반대를 하고 50%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추진단도 구성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추진을 하고 있는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될 거고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결성을 할 거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용역깡패들 들이대고 또 각 지역 간 이권에 개입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려고 싸움이 지금 지속되고 있지요?

아직까지 그렇게 어떠한 폭력배 이런 부분은 뭐 나타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쪽 지역주민들도 얘기하셨고 또 덕소지구나 도곡지구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 2020계획에 보면 인구상한이 있습니다.

네.

인구상한을 받지 못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거에 뉴타운지구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네, 기이 그 물량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물량까지도 포함된 겁니까?

네.

실제로 별내택지지구나 지금·진건보금자리주택, 월산생태단지, 양정역세권 개발 그리고 민간에서 지구단위로 민간건설에 의해서 그 인구상한만 봐도 65만이 넘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는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해서 뉴타운은 넣지 않고 개발고시된 것만 지정을 해서 인구상한에 넣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구상한도 어렵게 가기 때문에 일부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뉴타운을 추진하면서 늘어나는 인구를 배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예견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1년, 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뉴타운사업.

1년, 2년에 끝나지 않아서 2020년 이후까지 끌고 나간다라면 거기에 재산권 행위에 대한 파생되는 문제점 대책은 있어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같이 한꺼번에 인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구역별로, 또 지구별로 구역별로 사업시행시기가 차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구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그 총인구 늘어나는 인구가 다 반영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용적률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구상한을 받지 못하면 용적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미한 혜택을 받을 거라. 그러면 경제성이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게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금곡동 뉴타운지구도 지정이 돼서 재산권,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못 하게 만들어 놨고요. 지금 와부지역도 마찬가지고 퇴계원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좀 더 일찍 판단을 해 가지고 뉴타운사업이 재산상에, 우리 일부 시민들이라도 재산상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취지가 도시지역 환경을 개선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