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과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경제산업국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4일 경제산업국 징수과장 김한철 세정과장 이태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김한철 경제산업국장 직무대행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경제산업국장의 퇴임으로 직무대행을 맡은 고용경제과장 김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속 과의 직제 순서에 의거 세정과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세무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입니다. 2010년도 세무조사는 총 167개 법인에 대해 실시하여 14억8,308만1,000원을 추징하였으며, 2011년도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총 240개로 2011년 5월 말 현재 48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완료하여 2억4,976만 원을 추징하였고, 나머지 192개 법인은 일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는 2011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의회 제출을 위한 추계작업이며, 현재 비과세 감면 정비건수는 11만4,397건에 1,544억9,52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 및 건물시가 표준액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은 총 5건이 접수되어 2건 인용, 2건 기각, 1건 일부인용 되었으며, 건물시가 표준액 조정신청은 총 2건이 접수되어 2건에 2억4,599만3,000원을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현황은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39명에 242억4,700만 원이고 조치현황으로 압류 338명, 신용정보제한이 27명, 관허사업정지 및 무재산 등이 7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계획 및 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주요 추진 현황은 현지출장독려 기동반 운영, 고액체납자 정리(채권추심원 2명), 체납차량단속(시간제 계약직 2명), 지방세 헬프폰 서비스 센터를 운영(상담원)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으로 2010년도 이월체납액은 555억3,200만 원이었으나 2011년 5월 31일 현재 67억8,100만 원을 징수하여 488억1,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의 50% 이상 정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헬프-폰 서비스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최근 2년간 과오납금 반환 현황입니다. 법령개정 등으로 부과조정, 납세의무자 착오, 이중수납,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2011년 5월 말 현재 4만7,078건에 39억2,466만3,000원이 반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개선대책으로 과오납 반환결의와 지급명령을 이원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SMS서비스를 통한 과오납 통지 및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에 대한 전자신청 홍보, 지방세실무협의회 운영으로 과․오납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세외수입 중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임대료 사용료 등 체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민간추심전문가 “체납세 특별 징수반” 최근 3년간 운영실적입니다. 총 96억8,842만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급여 및 징수포상금으로 2억9,433만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휴자금 관리 및 월별 이자수입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1억 원 이상 불납 결손처분 현황으로 서호준 외 7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정과

아, 자료 22쪽에 보시면 세무조사 결과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세무조사는 지방세법 및 남양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세무조사는 당초에 취득 당시에 비과세 감면대상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세1팀에서는 개인적인 것을 하고 있고 2팀에서는 농지, 그다음에 조사팀에서는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해서 이제 취득 당시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사후 관리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는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수시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도 이렇게 합니다.

지금 뭐 추징이 많이, 보니까 2010년도에는 14억8,000 정도이고 2011년도 현재는 2억4,976만 원인데 지금 현재 많이, 올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 데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은 5월 31일자 자료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저희가 동양CDC인가 거기 11억짜리가 하나 있어 가지고 지금 한 15억 정도 이렇게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징된다는 것은 납세자들의 불성실 신고나 아니면 우리 과에서 세원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착오적인 것은 아닙니까? 혹시 세원이 그렇게 추징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그거는 대부분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탈루나 은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각종 전산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국세청 이런 데서 또 보고 이런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적 이렇게 해서 징수를 합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이 비과세가 전기요금이라든가 학교부지.

비과세는 제외하죠, 그것은 감면대상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가 이제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한다든가 또 은닉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 지금 현재 나머지 조사하고 있는,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192개는 요거에서도 지금 세원이 더 많이 추징될 수 있겠죠?

네, 계속 지금 조사하고 지금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원을 많이 추징해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렇게 세무조사에서 많이 추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실납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참 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 재정자립도가 몇 %죠?

지금 42.6%로 알고 있습니다.

42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0.3%인데 2009년도 48%, 2010년도 44.4%, 점점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세정과에서 해야 될 일은 세수확보에 더욱 더 유념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성실 납부자가 정말, 납세의무자가 정말 성실 납부할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24페이지 보시면 비과세 감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일제정비 추진실적에 보면 비과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9년도에는 1,650억 원, 2010년에는 1,545억 원이 비과세인데 이거 철저한 검증을 하고 계신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과세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2조에서 16조까지가 거의가 다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철저하게 검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후관리를 하고 철저히 검증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제정비를 언제 하신 것입니까?

네?

일제정비를 언제 하신 것입니까?

연도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2009년도 비교 2010년도 이렇게 하면 점점 비과세가 지금 대상이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비과세가 준다는 것은 어떻게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일제정리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혹여라도 성실하게 잘 정말 자기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을 또 역이용해서 비과세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네, 하여튼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서 참 투명하고 아주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저기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정과 이번에 경기도 주요 지적사항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수를 누락시킨 부분인데요. 취득세 부과소홀, 추징, 취득세 추징소홀, 뭐 취득세 부과관리 소홀, 뭐 많습니다. 미부과, 그다음에 수상․레저기구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돈은 얼마 사실 되지 않은데 여기 보니까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취득세가 83건이고 재산세가 26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를 보니까 취득세 추징이 83건, 재산세 추징이 264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참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참 저희가 세정과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또 관리하는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취득세 부과라든가 뭐 등록세, 또 뭐 담배소비세, 전기요금, 자동차세, 뭐 재산세, 주민세를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제가 알기로 2009년도 2청에서 저희한테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시 지적이 한 번 되었고 한 번은 재정확충을 위한 특별회계에 사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요. 종합감사 시에는 영농법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를 소홀히 한 사항 하나, 또 하나는 택지개발지구 내 명의변경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또 소홀히 한 점이 있고 또 이제 고급주택이나 상속인에 대한 그 취득세, 그 부과를 소홀히 한 점, 이렇게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35건에 7억1,400만 원이 결정이 되어서 처분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과를 조치한 사항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수가 많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건수가 상당합니다.

또 세정과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또 이제 재정확충 특별감사에서는 사실상 금액은 7억 정도인데 건수가 한 138건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업무부서 간에 협조라든가 또는 자료관리에 철저하지 못하고 또 이 좀 업무를 소홀히 해서 아마 지적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참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세수 누락은 바로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 직접적인 손실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정말 우리 가용예산도 많이 적어지고 줄어들고 하는데 세수누락을 가져오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것에서의 오류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적당히 이렇게 해도 잘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이런 게 지적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특별한 정말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징수과

37쪽에요,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압류하고 근저당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저당 설정하고 압류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압류는 보통 우리가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서 직접 압류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근저당 설정부분은 근저당을 체납자가 채권이 동산이나 부동산이 없을 경우에 그 조사를 하다 보면 남의 재산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저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설정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남의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 들어가는 것을 남양주시에서 다시 재설정을 또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한 부분을 근저당권을 우리가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 기본적으로 근저당 설정할 때 우리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뭐 채무관계가 있을 때 직접적으로 남양주시에서 들어가서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나요, 그 재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재산이 없는 사람이, 그 재산이 없는 사람 재산을 보면 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하고 징수율에서 이제 남는 물건 그런 부분을 근저당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근저당이나 압류할 때 뭐 순위가 또 있죠?

네,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게 뭐 어떻게 지금 쭉 압류, 압류, 압류, 근저당, 근저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압류하고 근저당을 설정해서 징수할 수 있는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 징수율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성업공사, 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우리가 매각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 의뢰를 할 때 보면 우리한테 실리가 있을 때 매각의뢰를 하고 실리가 없을 때는 압류는 되어 있지만 매각의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재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회수금액은 많지 않고 또 금액이 작은 부분은 압류는 했습니다마는 공매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징수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하는데도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죠?

네, 저도 안타깝고 이 부분을 좀 더 줄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남양주시에서 그런 것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권추심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도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본 자료에도 민간추심원을 48쪽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48쪽에 민간추심원 2명을 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2명이 받은 체납액이 약 96억8,800만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또 이외에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직원을 2명, 그리고 300만 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 적극 독려를 하는 헬프폰 서비스를 3명을 채용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7쪽 7번 한번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쭉 있는데 37쪽에 7번 보시면 녹촌 2리 마을회가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마을회면 어디다가 압류를 하신 건가요?

네, 녹촌 2리 마을회는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마을회가 마을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시켜 줍니다. 그런데 조건은 2년 이내의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 사용을 해야 되는데 녹촌 2리 마을회 같은 경우는 직접 사용을 하지 않고 매각을 하였습니다. 매각을 하였기 때문에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사실이고 그 압류에 대한 부분은 타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취․등록세인데 5억3,400이나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아, 이 마을회관 이렇게 된 경우는 처음 봐서. 네, 알겠습니다. 자, 4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임대료, 사용료 등 체납현황 해서요, 이게 보니까 이제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해마다, 해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저기 징수를 못 하는 거죠?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도 수익자 부담에 대한 임대료는 100% 회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체납이 되는 이유는 실제 점용하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전에는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점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점용포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 부과되는 부분, 또 점․사용자가 변경이 되었는데 바뀌었는데 그 의무, 관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그때가 또 체납이 되고 또 건축허가 시에는 그 건축주가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 분양이 되고 나면 건축주는 빠지고 실제 이용자들이 납세자가 되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체납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그러면 이 말씀의 요지는 그러니까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실태파악이 되어도, 실태파악이 되어도 점용권 포기가 안 되고 점용권에 대해서 실제 사용자한테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사용자가 점용허가를 내서 그것을 또 제삼자에게 이게 뭐야, 재차 뭐 이렇게 임대식으로.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태파악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조사를 위해서 뭐 조치 취하는 것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징수과에서 우리는 총괄 관리만 하고 금액만 관리를 하고 실제 모든 재산관리는 각 부서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분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대처는 좀 미흡한 편입니다.

네, 이거는 여기 총괄 부서인 만큼 각 저기 실·과·소에 이것은 무슨 뭐 공문을 내려보낸다든지 아니면 무슨 표준안을 좀 제시를 한다든지 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잘 안 하면 이거 내년에도 자료 올라오면 또 그럴 거고 후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체납액이 계속 올라올 상황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것은 실태파악 잘 하시고 그다음에 연초에 세외수입 뭐 징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잘 세우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실태파악 잘 하셔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2페이지에 불납결손현황을 보면 1억 원 이상이 꽤 많아요. 이게 다 결손처리된 것입니까?

네, 결손처분입니다.

그 과세연도하고 결손일자를 보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재산이 되고 평가액 부족액이 되었을까요?

네, 특히 주민세 부분에 보면 마지막 재산이, 마지막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무재산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타 여기에서도 보면 양도소득에 따른 주로 주민세나 법인세 쪽인데 주 원인이 그쪽에 있고 우리가 주민세를 알게 될 때에는 상당한 연도가 지난 다음에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가 결정이 되고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통보 올 때에는 5년 이내에 오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뭐 2009, 2008이지만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그 훨씬 이전이 되고요. 아, 최근에 우리가 결손처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전국 재산조회하고 금융조회하고 모든 조건을 조회해 봤을 때 법인이나 개인이 실제적인 납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그 재산을 가지고 그대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체납액만 높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결손처분하고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손처분하고서도 사후에 우리가 5년간 관리를 하는데 매년 2회 내지 3회를 전국 재산과 금융조회를 해 가지고 그 재산이나 금융이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재부과해서 체납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만 하고 끝나나요?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은 다른 해외출국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외출국금지가 지금 국세에서는 일찍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 지방세에서는 그 부분이.

지방세에서는 안 됩니까? 우리 고액체납 37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네.

넘버를 보면 71건이나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도 다 하다가 무재산 또 평가액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관리를 징수과의 전 직원들한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체납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몇십 건씩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징수과 직원들이 개인별로 몇십 건씩 담당을 하고 500만 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채권관리단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3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체납세만 전문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헬프폰 서비스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별독촉을 하고 있고 1년에 3, 4회 정도 전국적으로 재산조회와 금융조회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재산파악을 해 가지고 계속 압류를 하고 거기에서 경매해 가지고 우리한테 실익이 있다는 부분은 계속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추징을 하셔서 뭐 결코 손쉽게 탈세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고 이렇게 고액체납이 많도록, 이렇게 되도록, 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하셨습니까? 민정심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4쪽입니다. 지금 세무행정이 좀 계속 이제 사고가 터지는 게 세입․세출외 현금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좀 많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번에 2건의 사고가 터진 건 어떤 통장 관련해서 터진 거죠?

이재주가 한 통장은 법원경매금액이 우리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 경매통장에서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끄지 않고 특정인 통장으로 납부를 해 준 현상이고요. 또 1건은 과년에 체납자로부터 통장으로 받은 세금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에 대해서 통장으로 워낙 많은 금액이 들어오다 보니까 누구 건지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던 부분을 특정인의 세금을 꺼 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통장이에요? 그 건은 어떤 통장으로 관리해요?

지금 통장에 보면 4번 오납신설관리라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인 특정세금을 회수한 부분을 별도로 우리가 통장에 신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매해서 체납세액 들어오는 통장은 어떤 통장이죠?

경매에서 체납으로 들어오는 통장은 5번 경매배당금 통장입니다.

아, 그런데 이게 경매배당금의 몫이 또 통장이 여러 개가 있나요? 이 통장 하나인가요?

네, 경매배당금은 이 통장 하나가 있고 또 공매배당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전에 본 위원이 개선을 촉구하면서 사실상 사람의 의지만 갖고 물론 교육과 인성교육과 그런 자질을 계속 높이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혼자서 관리를 하면서 이게 사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개연성을 줄여야 된다. 네?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시스템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항상 2인 이상의 복수가 체크를 하게 하면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되면 혼자서 할 수 있어도 이렇게 복수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공범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공직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시스템 개선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었나요?

네, 그 부분 지금 개선을 했는데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에는 통장별로 해 가지고 그대로 쉽게 빼 가지고 과오납금이나 체납세를 끌 수 있게 했었는데 그 단계를 복잡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에는 통장별로 그냥 있는 금액 그대로 관리가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통장별로 세입과 세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입 결의는 팀장 전결로 하고 세출 결의는 과장 전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장별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명확히 하고 전에는 팀장이 통장을 주로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실무자가 통장을 관리해서 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거치게 했고 그리고 전에는 그냥 과오납금 환부 같은 경우는 무통장 입금 통지서만 써 가지고 내고 했었던 부분을 개인별 내역과 세무과 통장번호를 기재해 가지고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재문서를 금고로 통보해서 그 결재문서에 의해서 개인별 지급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전에는 체납세가 들어온 것을 돈을 받은 것을 체납세 고지서를 끊어 가지고 가서 하던 것을 고지서 출력을 만들지 않고 가상계좌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상계좌번호를 금고에 통보해서 가상계좌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지금은 일체의 지출행위를 직접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 버렸습니다.

그 민원서비스나 이런 행정민원인들한테 가는 행정서비스는 간편화하고 간소화하는 게 우리 이제 대세이고 그렇게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제 현금을 만지는 이런 담당자나 부서나 이런 현금흐름에 대한 시스템은 항상 복수 이상이 체크하고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특히 현금 인출에 관한 부분은. 거기에서 이제 계속 사고가 터지는 부분이니까. 사람을 아무리 인성교육을 시키고 자질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뭐 돈이 갑자기 필요하다든지 급한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욕심을 갖더라도 아,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도저히 그런 유혹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유혹을 깰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행히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니까 좀 안심이 되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터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고요. 특히 이런 일련의 세무기관의, 우리 세무집행부서의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세무공무원들이 많이 사기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행정직이 다시 또 세무직으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또 세무직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도 또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31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쭉 보시면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쭉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미수납액이 지금 각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지만 미수납액이 계속 정말 쭉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2011년도에는 지금 5월 31일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은 일반원인은 아까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이고 이 2011년도 미수납액은 그 전년도에 발생된 체납액 중에서 받지 못한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 받아야 될 체납을 못 받은 부분을 포함을 해서 가기 때문에 체납액이 매년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못 받은 금액을 다 추가한다고 그래도 2006년도나 2007년도나 똑같으죠, 그죠? 그 전년도에 못 받은 것을 다 계속해서 추가해서 올렸을 텐데 불구하고 2011년도가 유난히 더 많다는 의미죠, 그죠? 이거 저기 그 물론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중부일보에 나온 것도 보셨죠. 이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한 개선책은 없으십니까? 어떻게 좀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 세외수입 체납계획을 수립할 때 작년까지는 해당 과장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했는데 물론 이제 각 부서별로 실질적인 체납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징수과에서 총괄적인 징수 체납정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과장보다는 국장들이 알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협조를 국장들 전체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좀 높였기 때문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도를 높였는데 더 많아지셨군요, 그렇습니까?

아, 이번에 계획을 다시 새로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추징예상액이 5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의지가 이렇게 2009년도에 305억 정도가 되는데 50억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신 거라고 하면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닙니까? 뭐 2011년도에도 뭐 많지는, 60억 잡았는데요. 이런 경우를 하면 이렇게 예상, 지금 미수납액이 512억, 318억, 305억 이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추징예상액이 그렇게 50억, 60억 잡았다고 하면 이것은 뭐 아예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까? 아니면 뭐 의지가 없으신 것입니까?

거기에 개별적으로 좀 분석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과가 지금 지적과인데 107억8,400만 원입니다. 1개 과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데. 거기의 체납요인을 따져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그러니까 등기과태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 목적위반 그 3가지로 해서 107억이 되는데 그중에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약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는 모든 건축행위가 다 끝나고서 분양이 된 시점에서 개발부담금 신고 및 부과처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채권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기로는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제도개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게 문제라고 하면 여기에서 제도개혁을 통한 어떤 중앙정부나 아니면 필요한 관서에다가 이렇게 또 우리가 건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부분 이제 건의도 되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을 전체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까지 끝내고.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런 미납이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미수납해서 결국에 나중에 결손처리도 되고 적당히 자기 재산 없이 살아가면 다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게 너무 풍토화 되어 버리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법의 엄중함을 알아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이거 뭐 이것은 과장님이 뭐 더 많이 거두어들이려고 돌아다닌다고 걷어지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고 또 과감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해서 이런 게 점점 줄어드는, 내년도나 후년도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황을 봤으면서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원현수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수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4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원현수 경영본부장 이해진 개발본부장 신동민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수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이런 의회에 또 서는, 감사자리에서는 제가 사실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평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인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집행실적을 보고드리면 총예산은 1,298만4,000원이며 집행액은 1,173만7,000원으로 업무추진비 집행한도를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집행실적입니다. 508쪽입니다. 2011년도 총예산액은 1,351만7,000원으로서 1월부터 5월까지 집행액은 28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509쪽 수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종합운동장 관리·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월부터 수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예산은 40억1,000만 원, 운영인력은 총 68명으로 4종목 11강좌 91개 프로그램에 월 회원 4,102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510쪽 호평체육문화센터 관리·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1월부터 수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예산은 28억9,000만 원으로서 운영인력은 총 84명입니다. 호평체육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은 4종목 59강좌 143개 반이며, 월 회원 5,096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511쪽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3월부터 수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예산은 30억5,000만 원으로 운영인력은 총 55명입니다. 사업현황으로 청소년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5월까지의 약 2만7,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 시설인 아쿠와조이는 5월 말 기준으로 2만2,000여 명의 시민들께서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와부체육문화센터 관리·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10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예산은 총 19억8,000만 원, 운영인력은 총 47명입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총 14개 강좌 2개 동아리 61개 반으로 월 회원 3,417명입니다. 다음은 513쪽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7월 와부, 화도, 퇴계원지역의 3개 유료주차장을 시작으로 현재는 16개소 유료주차장과 31개소 무료 주차장을 관리,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총 7억1,000여만 원이며, 운영인력은 총 25명입니다. 다음은 513쪽 및 514쪽의 주차장별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남양주시 제1청사 외곽경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양주시 제1청사 건물의 경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1월부터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1억8,000만 원으로서 총 8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사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 시책의 일환으로 주간근무에 대하여 관내 노인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6쪽 체육공원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을 공원화한 화도 창현과 오남의 체육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1월부터 관리·운영 중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1억4,000여만 원이며, 체육공원별로 관리원을 1명씩 배치하여 공원 내 각종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민정심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오남체육공원의 각종 시설물 보수는 금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진접체육문화센터 개관준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에 시와 위․수탁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총 16억4,000여만 원, 운영인력은 41명으로 현재 직원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수영 39개 반에 월 회원 2,520명과 댄스, 줄넘기 등 건강강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중 시범운영을 통하여 8월 개관계획에 차질 없도록 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공사 조직현황입니다. 공사의 조직은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3본부 1처 2관 15팀의 직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의 인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기준 정규직은 정원 96명에 현원 63명과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230명을 포함하여 공사의 근무인원은 총 29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용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인력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0명의 일반직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개발본부의 결원보충을 위하여 총 1명의 일반직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2010년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사의 재무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총자산은 430억4,000여만 원으로서 부채 152억9,000여만 원, 자본은 277억4,000여만 원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도로 확·포장 대행사업 등의 이월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채로서 외부차입 등의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521쪽입니다. 공사의 2010년 12월 말 기준 손익상황입니다. 공사의 2010년 총매출액은 87억3,000여만 원으로서 매출원가를 제외한 매출 총이익은 4억6,000여만 원입니다. 2010년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20억7,000여만 원 등이 소요되어 최종 결산결과 공사는 약 13억여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공사의 예산전용 및 이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522쪽 성과급 지급내역입니다. 공사의 성과급 지급근거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며,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보통” 등급을 받아 임원을 포함한 총 103명에게 2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지급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물품 및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공사에서 구입한 물품은 총 1,055개 품목으로서 구입비용은 총 9억8,000여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구입내역은 별첨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 공사 임직원 임용현황입니다. 공사의 임원은 2명으로 공사 사장은 금년 2월에, 상임이사는 지난해 1월에 각각 임용되었습니다. 공사의 일반직 직원은 지난해 20명, 금년에는 1명이 각각 임용되었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청소년수련관 아쿠와조이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개관 이후 연말까지 이용인원은 총 6만5,083명이며, 금년 5월까지 이용인원은 총 2만2,360명입니다. 수입현황은 지난해 5억5,000여만 원이며, 금년 5월까지의 수입액은 1억7,000여만 원입니다. 참고로 저희 공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지난해보다 10명을 감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운영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26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후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이용의 수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총 11개소의 624명이 무료로 이용하였으며, 금년에는 기초수급 대상자 및 지역아동센터 등 총 199명의 소외계층에게 시설이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824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쿠와조이 이용자의 시설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인터넷 결제시스템 등 제반시스템 구축과 시설 내 영․유아 휴게공간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본부장에게 답변을 들어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2개의 본부가 있으나 본부 구분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2010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을 드렸던 청소년수련관 소외계층 수혜의 확대에 대해서 앞서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음, 우선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모로 성심껏 수혜확대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점이 그냥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남양주시의 소외계층에 그런 사회적 지지 확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요, 511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업현황 중에서 청소년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특성화사업에서는 주로 어떠한 사업을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저기 우리 자체조사 종합감사 지적사항 여러 건 지적받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민정심 위원님.

네, 체육공원보수 잘 해 주셔서 또 화장실도 늘려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한데 어려움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개발본부이사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남읍 지역에 양지리 소재 서일대학 세방재단에서 큰 규모의 연수원과 사회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아서 이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우범지역 해결과 대학유치를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개발본부이사님께 해당 대학에 남양주분교를 한번 추진을 하시라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요.

원현수 서일대학 있는 데 지금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네, 비어 있고 사용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건물규모도 크고 연수원과 사회교육원이 있고 그리고 실내체육관도 있고 꽤 큰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전혀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고요. 한 1990년대부터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우범지역으로 계속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쪽 대학에서 분교를 오게 된다고 그러면 몇 과목 정도라도 오면 여기가 관리가 잘 되고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분교를 추진해 달라고, 대학 유치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경영본부장이 하셔야 되나요? 이제 만 3년 이상이 되어서 자체적인 경영진단을 좀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한번 자체적으로 진단해 보신 적이 있나요?

원현수 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게 영업외수익이 줄어들었냐 하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영업외수익이 많다는 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폭이 확 줄어들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원현수 영업외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하고 관계없이 다른 데서 이자수익이나 아니면 땅을 비업무용을 팔았다든지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매출원가는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수익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일을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행공사라든지 대행수수료를 5%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5%만 매출로 잡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100억짜리를 위․수탁을 받았다 그러면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100억을 매출로 잡는 줄 알았는데 100억이 안 잡히고 5%에 대한 5억만 저희들 매출은 잡아요. 그러면 그 5%에 대한 매출로서는 거의 일반관리비로 사용하고 인건비가 거의 다이고 실제로 자재비나 이런 것은 거기 매출에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단위사업에 개발사업 같으면 전년도에 인력이나 당해연도 인력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거의. 지금은 뭐 특별히 인력이 더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만 잡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주요 그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인력비가, 인건비가 같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그것은 늘어나야 되는 거라고 보고 이제 그게 일반 판관비하고 비슷하죠, 5%라는 게.

원현수 네.

그래서 이제 매출원가 대비 비율은 거의 균형을 맞춰 줘야 되는 거예요. 전년도하고. 그런데 16%가 증가를 했어요, 대비.

원현수 매출원가가.

원가가.

원현수 네.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가. 그래서 이게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얘기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적하는 것은 자, 매출원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정도 뛰었어요, 네, 당해연도에?

원현수 네.

그런데 그 주요 구성요소가 인건비인데 제가 분석한 것으로 보면 매출 신장률에, 성장률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인력이 방만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체 경영진단을 통해서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자체 좀 인력에서 이렇게 뭐 조직을 재편성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인력운영에 있어서 좀 더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자꾸 너무 방만하고 비만해 지는 거 같아요. 도시공사 자체가, 인력 운영상. 그런 점을 이제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매출원가가 너무 이제 지나치게 전년 대비해서 뛰었다, 그리고 매출액 대비 거의 같은 게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운영인데 인력운영을 너무 방만하거나 비만되게 경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예로 518쪽에 조직현황을 보면 자꾸 지금 몸집만 불려 나가고 있어요. 도시공사가. 그게 물론 뭐 도시공사 자체 경영진단이나 자체 사업목표로 인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시공사 자체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문화사업본부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새로 세워지게 된 거죠?

원현수 네.

사장님은 이 도시공사의 경영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현수 네.

어떤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나중에 운영평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현수 네.

사장님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현수 제가 아까, 매출원가가 두 배 이상 상승되었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5% 수수료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내용이 있을 거예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직 문제는 원가하고 관계되는데 이게 이제 도시공사의 성격이 이게 참 공익을 추구하는데 효율도 같이 추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원현수 공익이 그러면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결국은 시의 공익을 우리가 대행하는 것입니다. 대행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추가로 저희들이 거론하는 게 에코랜드하고 또 유기농박물관, 금년에 들어와서 추가로 팀이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이게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늘어나면 인건비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관리비도 늘어나고 저도 일이 많아집니다. 조직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시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에서 이것은 도시공사라는 것은 원래 뭐 공익을 추구하는 데니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아마 된 것 같고 저희들이 볼 때도 이게 청소년수련관하고 유기농박물관은 우리 지금 시설운영 업무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니까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본부로 별도로 분류해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결정되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본부 이거 신규 설립하는 게?

원현수 내용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을 또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성을, 성격이 기존의 운영시설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문화사업본부를.

원현수 문화사업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본부를 두는 것입니다.

문화사업본부를 설립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 부서가 어디예요? 집행부. 여기 도시공사에다 문화사업본부를 신규로 설립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 부서가 어디예요?

원현수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가 70% 이상 되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70% 이것을 쭉 유지를 해 주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기업체 같으면 20% 넘어도 큰일 나는 거죠, 매출원가가.

원현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을 한번 해 볼게요.

네, 그래서 분석을 자체적으로 해 보시고.

원현수 네.

급격히 늘어난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 그 주요 원인이 인력운영에 있다라고 이제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설사 집행부의 그런 어떤 압력이, 위임설관의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장님이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신 있게 검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원현수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523쪽에 주요 물품 및 시설관리 현황 이거 별도 자료가 있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요, 저도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건데요. 여기 노외주차장이랑 노상주차장이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 우리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아마 우리 그 뭐 어디 시든 뭐 도시공사 어느 한 곳도 마음 편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아마 공사가 없을 겁니다. 그것은 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 사항이고 또 현 경기흐름도 사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원현수 우리 사장님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뽑은 것은 아마 그래도 우리 남양주의 도시공사를 조금 더, 또 대기업에서도 근무한 어떤 경력도 많으신 분이시니까 조금 더 나은 도시공사가 재도약하기 위해서 아마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마는 우리 이광호 부의장님이든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든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좀 더 짜임새 있는 진실적인 어떤 비전을 갖고 잘 한번 이끌어 가 주시면, 그래도 사장님으로 취임하신 보람을 한번 느끼시고 또 끝내시는 게, 또 언제가 될지 모르시겠지만 일단 보람을 한번 느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당부드립니다.

원현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